민우액션
-
2771 미디어[미디어톡톡] 월 구독료 얼마나 쓰세요? 나도 혹시 케이크인가.. 추리와 케미, 뼈저린 이유! (5월)미디어톡톡(Talk-Talk) 성명서나 카드뉴스, 기획 모니터링 활동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미디어 환경/정책/콘텐츠에 관한 활동가들의 주절주절 짧은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가볍게 풀어냅니다. 읽어보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DM,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5월의 미디어 톡톡 ■노새 자기소개 | 추천받은 티빙 드라마 〈LTNS〉를 완주했습니다(총 8화). 우문우답: “감정 없이 원나잇 VS 안 자고 그런(?) 청소” 중에 어떤 불륜이 더 최악인가라는 질문에는 후자를 꼽겠습니다. 미디어 월 구독료 얼마 정도 쓰세요? 넷플릭스(5500), 웨이브(3475), 티빙(2750), 왓챠(3225), 스포티파이(8690), 애플스토리지(3300), 네이버플러스 멤버십(4900)까지 합치니 31,840원입니다. 많네요. 갑자기 요금이 확 올랐습니다. 괘씸함과 부당함에 리모컨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43% 인상) 해지했는데, 해외에서는 선택 가능한 할인 혜택이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없는 등 ‘한국만 차별’ 논란도 계속 되고 있죠. 넷플릭스도 '가구구성원이 아니면 5천원을 추가하라'는 둥, 기존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막으며 사실상 요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OTT 플랫폼들, 이래도 되는 건가요?(질문아님) 거대 플랫폼을 따라 다른 플랫폼들도 주르르 도미노 인상을 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 시장과 자본에만 내맡겨진 콘텐츠 플랫폼의 횡포(?)를 떠올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요즘입니다. (이미지) 지난 3월, 넷플릭스가 가구구성원이 아닌 멤버를 배척(?)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인들과의 '넷플릭스 프리미엄 4인 크루 멤버십'을 해지했다. 이미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메시지방의 캡처 이미지. ■수달(=케이크...?) 자기소개 | 케이크로 세상의 온갖 사물들을 만드는 〈이즈 잇 케이크?〉 전 시즌, 전편을 다 보고 나니 '나도 혹시…케이크인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흠,,,, 화제의 〈삼체〉 소설 원작도 보고 넷플릭스 시리즈도 봤는데요. 저는 여성 캐릭터가 더 많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원작보다 나은 것 같아요! 〈선재업고 튀어〉 현실로 돌아오면 어두운 밤 혼자 물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며 울부짖는 솔이를 보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밝고 상큼한 과거와 달리 현실의 어둑함을 표현하는데 장애가 도구화, 결함화 된 것은 아닌가요? (이미지) 드라마 〈선재업고 튀어〉의 한 장면. 어두운 밤, 하얀색 옷을 입은 출연자가 물가에 엎드린 채 누워있다. ■GG(지지. 본인 요청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기소개 | 클립으로 보다가 풀버전 본 사람보다 '더잘알' 되어버리는 사람.. 2년만에 돌아온 〈여고추리반3〉..! 다섯명의 케미를 다시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_^) 시즌이 갈수록 등장인물이 다치고 죽는 장면이 많아지면서 자극적으로 연출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만, 5명의 개성있는 캐릭터들이 합심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장면은 항상 쾌감을 줍니다. 같이 추리하는 재미도 있는 〈여고추리반〉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떠신지요~ㅎ (이미지) 예능 〈여고추리반〉 프로그램 포스터. 교복을 입은 5명의 출연진들이 원형으로 둘러 서서 골똘한 표정으로 추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여켱(본인 요청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기소개 | 나의 사랑들(?) 장도연님이 메인진행을 맡고, 선우정아님이 심사위원인 〈걸스온파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뼈저린(?) 톡톡입니다.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국경없는기자회가 '전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어요. 한국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단계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언론사를 기소하겠다 위협하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한 상황 등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언론탄압, 언론장악이 현실이 되면 이런 사회가 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특히 고관절 뼈가 아프네요.) (그래프) 대한민국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의 추이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 2002년 39위에서 시작해 2024년 62위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전세계 언론의 자유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 빨간색에 가까워질 수록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 국가이다. 한국은 주황색. 출처: 국경없는기자회(RWB) 6월의 미디어톡톡(Talk Talk) 에서 또 만나요!24.05.13민우회45 0
-
2770 미디어[카드뉴스] '의대생'과 교제폭력은 관련이 없습니다.최근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 폭력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선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가해자의 신상(의대생, 청년)을 강조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는데요. 교제폭력 신고 및 검거 추이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과연 이런 보도 방식이 교제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의대생' 한명의 일탈로 보이게 만들진 않을까요? 이 사건이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기억되기보다 교제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도 함께해야합니다. '의대생'과 교제폭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교제폭력 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해 언론이 해야할 일은!? (기사 제목 '수능 만점' 의대생 교제 살인, 수능만점자의 살인, 의대생 여친살해) 기사에 가해자 직업, 세대(청년) 등 사회적 위치 강조하기 사건과 관련없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는 보도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킵니다. 또한 사건을 가십거리로 소비하게 만듭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현황통계 시스템 만들기 (현재 없음) 국가와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 강조하기 사회구조적 문제 들여다보기 교제 폭력을 없애기 위해 언론이 해야할 일은 가해자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사생활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얼마나 큰 사회문제인지 짚어주고 사회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24.05.13민우회23 0
-
2769 여성노동'페미니즘 사상검증' 해결을 위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간담회'페미니즘 사상검증' 해결을 위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간담회 (책상에 공대위 활동가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앉아있다) 5월 3일,<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대위는 2016년부터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로 인한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성차별을 야기하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해고(해지), 사이버불링, 채용성차별 등 노동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겠다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대위는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단호히 저지하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 <페미니즘사상검즘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단순제보를 원하시면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 https://forms.gle/enLKxt7GtbT4ycsaA24.05.09민우회89 0
-
2768 기타[후기] 페미니스트들은 만나서 뭘 만들었을까..?페미니즘 주제로 만나서 무언가를 만드는 모임 하면 재밌겠다! 하고 시작된 만나페미. 3월에 첫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만나서 만드는데... 뭘 만들었냐고요? . . . . . . . . . . . 바로바로 숏폼* 영상 입니다. ^-^/ *숏폼: 평균 15초~60초 동영상 콘텐츠 숏폼 만드는 페미(숏폼페미)엔 살구, 스머프, 유자님과 활동가 노새, 영지가 함께했는데요. 첫 시간에는 자신에 대한 소개와 참여계기를 말하고요, 서로 인상깊게 본 숏폼 영상과 만들고 싶은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나왔던 이야기를 공유해보자면, 퀴어 편견 혐오 바로잡기, 집게손가락 이용한 패러디 외국인 대상으로 과거 한국의 호주제 폐지 당시 상황 보여주기 혐오차별 언어 속의 모순 짚기, 뒷걸음질 페미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역대 진행자 여성 없어.. 총선 후보자 여성 비율 짚기, 성평등 세상 올때까지 촛불끄기(?) 등등이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짜온 스토리보드를 공유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작업스타일과 방식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알 남자진행자만 쓴 거 앎?' '여자배구 인기에 감춰진 진실’ ‘대한민국 50%는 여성이지만 국회에선?’ 이 때 만든 영상을 보려면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h7KJjyEbAWYYmvD7g9ORA 마지막으로 참여한 소감을 나눠주셨고, 다음 만나서 만드는 페미 모임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셨어요. “만들어 보는 경험을 얻게 되어서 다음에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나 멘트, 스토리 보드 짜는 게 어려웠어요” “다음에는 성명이나 논평을 숏폼형식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주간 함께 아이디어도 나누고, 숏폼 형식의 페미니즘 영상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한 만큼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고, 그 이슈를 짧은 영상 안에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만나페미는 이모티콘/스티콘/4컷만화 를 페미니즘 주제로 그려볼 예정입니다. 많관부! 두 번쨰 만나페미 스티콘 만드는 페미 신청하기 >> https://forms.gle/QCpQCvho8aox9khZ624.05.09민우회144 0
-
2767 사회현안[후기] 민우회가 함께한 제 1638차 수요시위! 그 현장![후기] 민우회가 함께한 제 1638차 수요시위! 그 현장! 3월 6일, 3.8 여성의날을 이틀 앞두었던, 제22대 총선을 한달여 앞뒀던 1638차 뜨거웠던 (날씨는 조금 쌀쌀했던) 수요시위 현장 후기를 전달합니다. @사진설명: 일본대사관 앞에 차도, 바리케이트 사이에 시위 참가자들이 줄지어 앉아있다. 맨 앞에 앉은 참가자는 "3.8" 모양의 노란색 큰 팻말을 들고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집회입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시작된 시위로 정의기억연대에서 주최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평화단체, 종교계 등에서 매주 시위를 기획하며 이끌어 나갑니다. 민우회도 매년 1회 정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총선 특집 수요시위" 포스터. 보라색 배경 아래 흰색 투표함이 있다. 투표함에는 3/6~3/27까지 각각 여성, 미래세대, 평화, 인권 주제별 특별발언 스케쥴이 적혀있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손이 보인다. 이미지 상단에는 '우리는 요구한다 제 22대 국회의원들은 들어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3월 한달 간 수요시위는 총선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638차는 그 첫 시간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특별발언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준비한 제 1638차 수요시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순서] · 문화공연 <바위처럼> (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사회자 인사 (주관단체 인사) 행크 한국여성민우회 · 주간보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 ①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연대발언 ②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연대발언 ③ 임하영 인천여성민우회 활동가 · 연대발언 ④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문화공연 <멍> · 참가단체 소개 · 성명서 낭독 수달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 첫 순서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이 나와 노래 〈바위처럼〉에 맞추어 뜨거운 율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힘차고 시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무대 위와 앞에서 3명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가 노란색 조끼를 입고 노래에 맞추어 왼쪽으로 두 팔을 들고 율동하고 있다. @사진설명: 좌측,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우측,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의 총선 특별발언 그 다음으로는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와 네 명의 시민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시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해진 일본의 강제 성노예 징용폭력과 현재, 세계 각국에서 치뤄지는 전쟁 속 젠더폭력,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퇴행 정국의 모습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할 뿌리깊은 성차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이, 수요시위 옆의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준동은 하늘을 찌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혐오와 소수자혐오가 확산되었으며 젠더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을 더욱더 팍팍해졌고 노동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 중단하고 실종된 성평등 정책 당장 이행하십시오. 반민족 매국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 자유를 참칭하며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익에 걸맞은 자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고 반동과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 여성들과 민주시민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성차별과 성폭력, 노동착취와 성착취가 없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 연대발언 1: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저출생, 인구위기’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설계된 노동시장과 각종 사회 제도와 관행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모두가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 전환하고 돌봄자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 구조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당역 여성살해사건, 최근 넥슨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들을 보면서 여성들에게 일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기본법, 차별금지법 제·개정을 통해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삶터를 만들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낙인, 혐오는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곳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정, 일본군 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위안부 피해자, 성폭력·성매매·인신매매·가정폭력 등 모든 젠더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 공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가 이를 공적으로 승인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젠더폭력 관련법들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및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과 피해 규명을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젠더 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 연대발언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제이 활동가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활동가 제이가 발언을 하고 있다. 무대 뒤로 광화문의 빌딩들 보이고 정의기억연대 깃발이 왼쪽 상단에 휘날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제이입니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폭격당해 허물어진 주택단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남성 군인이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던 여성의 분홍색 속옷을 장난삼아 군복 위에 착용하고는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부상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분명 전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남성 중심의 정치, 그리고 그 정치가 촉발시키는 전쟁이 무엇을 희생시키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저는 제가 본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진이 이 숫자만큼이나 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희생자의 속옷을 전리품처럼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 여기에 거리낌 없이 동참함으로써 전우애를 다지는 모습은 흔히 비인간적이라고 회자되지만, 사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인 노예제, 식민주의, 가부장제는 인간을 집단으로 구분하고 특정 집단 사람들의 고통에 철저히 무감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재생산합니다. 여성의 고통에 철저히 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은 특정한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경유합니다. 여성은 몸이고 그 몸은 성적인 것이고 그 성적인 것은 곧 이용할 도구이자 착취 대상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전쟁범죄는 전시상황에서 사회가 작동을 멈춰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의 극단적 작동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운동은 식민주의-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자이자 사회변혁자의 얼굴로 여성의 고통을 가시화하고, 남성중심적 인간의 역사에 여성의 고통과 투쟁을 주요하게 기입해 넣는 운동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군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현지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강간위협으로, 수감자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확인합니다. 이러한 젠더 폭력은 전쟁지역에서만, 먼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고용주가, 직장 상사가, 선배가, 연극 연출가가, 영화감독이, 의사가, 교사가, 정치인이, 남성 고객이, 남성 파트너가 자기 영향력 범위 하에 있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몸매를 품평하고 쳐다보고 추행하고 강간하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그 어떤 남성이건 여성의 몸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심지어 정책적 논의에도 반영됩니다. 남성이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구입하게 하는 거대한 산업 체계가 버젓이 굴러갑니다. 국가가 성산업을 밀어주고 키워주다가 이해타산을 갱신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일마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힘과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 너는 여자이고 몸이라고 못박히는 사람들, 동시에 수치심과 낙인이 덧씌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한지 이제 3개월 차인데요. 성폭력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건 자체보다도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러느냐,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거냐, 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냐는 반응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괴롭게 하는 반응들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과거에 정박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매우 치열하게 살아내는 일이자 나와 내 세상의 미래를 바꿔내는 일이라는 걸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사’ 언급도 자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없었던 일처럼 덮자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다고 성차별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배상과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오늘을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 최소한을 이행하지 않고는 과거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부처와 정책과 사업에서 여성을 다 삭제하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스러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페미니스트로서 얻은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발언 3: 인천여성민우회 임하영 활동가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활동가 해온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무대 뒤로 광화문의 갈색 빌딩이 보이고 정의기억연대 깃발이 왼쪽에 휘날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천여성민우회 활동가 해온(임하영) 입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모든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인천여성민우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지만, 동네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 3.1절 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저는 인천 활동가들과 함께 부평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부평공원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모은 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인 것입니다. 저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부평토굴을 찾았습니다. 1939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부평역 일대에 일본육군조병창을 건설하였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을 본인들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강제동원 하였습니다. 당시 부평은 넓은 평야가 위치해있어서 경인선을 이용해 물자구조가 편했고, 평야 구조로 산세가 환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방공호를 만들기 적합했다고 합니다. 가슴아픈 부평역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면서 부평에 자주 가는데, 내가 다니는 길 바로 뒤에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의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트로이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 일라아스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조한 책인 <천 척의 배>에 나오는 구절 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여성은 목숨빼고 다 잃었다.' 저는 전쟁에서 더욱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전쟁의 역사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페미니즘의 '페'도 꺼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은 지워지고 페미니즘의 자리엔 양성평등이 들어왔습니다. 다가오는 4.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인천에서는 그동안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성이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백래시에 맞서봅시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을 성평등 선거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모두 페미니즘 목소리를 높여 봅시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발언 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태희 활동가 @사진설명: '수요시위'라고 적힌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이태희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러스 우측 상단에는 '4.10 총선특집 수요시위'라고 보라색 팻말이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태희 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주간 수요시위에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사이버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로서 사이버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연결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신 할머니들의 최초 피해증언을 했던 그 당시와 달라진 듯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여성의 신체를 재화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구조가 공고하고’,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디지털 성범죄의 판단 근거로 두어 ‘음란성’을 기준으로 이것이 사이버성폭력인지 이게 피해가 맞는지 판단하고, 이 여성이 자발적으로 벗방이나 여캠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에서 말하는 ‘진짜 피해자’에서 미끄러지기도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폭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공고한 이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드는 길도 페미니즘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내세우고, 이 5대 폭력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하면서 여성폭력피해자 직접지원 예산 삭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원스톱 체계에 디지털성범죄를 넣고자 하고 있죠. 이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지워버리고, 개개인의 피해로서만 존재할 때, 법의 틀에 맞춰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피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피해자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피해회복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혐오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부를 때,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매춘부라는 것이 피해자를 향헌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구조는 무엇인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구조의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지요? 페미니즘 속에서 우리는 이 구조를 해석하고, 이 사회에 균열을 내고 변화의 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여년전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되어왔던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 그 용기와 그 발언이 불러일으켰던 세상의 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을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구조적 성차별을 지우고 반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절망의 시대에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리고 성평등의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이야기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길에 한사성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연 '멍' : 한국여성민우회 보라, 수달 활동가 연대발언이 끝나고 민우회 활동가 2인의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지 없는 현재의 정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현 정권의 상황에 맞추어 가수 김현정의 노래 '멍'을 개사해 부른 공연이었습니다. 유쾌하고 힘찬 노래에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는데요. 활동가들이 개사한 재치있는 노래 가사와 신나는 현장 사진을 공유합니다. (1절) 넌 국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정치를 안돼 니 맘대로 나라 망칠 수 없어 끝낸다면 너나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 너는 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 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 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 (2절) 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 너는 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 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 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 배경 무대 위에서 검정 옷을 입은 두 명의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와 율동을 보여주고 있다. □ 성명서 낭독 : 한국여성민우회 수달 활동가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무대 위에서 수달 활동가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위안부도 강제징용도 없었다”,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해온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단체이다. “‘위안부’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의 소장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역사관과 삐뚤어진 대일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략)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마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며, 축소하고 외면하기 바쁘다. 자국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변이라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내던져버렸다. 철저한 정권의 이해와 안일한 외교적 성과에 매몰돼 한일관계 ‘개선’에 목을 매는 행태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따름이다. (중략) 1992년 1월 8일 수요시위를 시작한 이래, 지난 32년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231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살아생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올곧이 받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무겁고도 아프게 남아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후략) [수요시위 성명서 전문보기] ▷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518 수요시위를 마치고 민우회 활동가들은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그 날까지 수요시위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매 회 수요시위 라이브 영상과 그 간 수요시위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수요시위가 끝나고 참여했던 민우회 활동가들이 무대를 배경으로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보라색, 노란색 피켓에는 '공식사죄! 법적배상!'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24.05.03민우회943 0
-
2766 반성폭력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를 위한 안내서 [강사의 나침반] 발간!(분홍색과 연두색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에 텍스트가 적혀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해봤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 "조직문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부터 얘기해야 하지...?", "강사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최선? 강사를 위한 가이드도 있으면 좋겠어",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를 위한 안내서 「강사의 나침반」,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표준강의안 전체 PPT 수록) (분홍색과 연두색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에 텍스로 'PDF파일', '총 98쪽', 목차 정보가 적혀 있고, 안내서의 형광연두색 앞표지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 (분홍색과 연두색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안내서 본문 4페이지의 예시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 (분홍색과 연두색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안내서 본문 4페이지의 예시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 (분홍색과 연두색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발행일 2024년 4월 / 발행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함께만든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 PDF 파일 / 총 98페이지 / 표지디자인 이응셋, 류채은 / 내지디자인 김선미',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를 위한 안내서 「강사의 나침반」은 5,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PDF 파일로 배포합니다. 후원금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문의 02-739-8858, [email protected]' 신청 큐알코드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해봤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 "조직문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부터 얘기해야 하지...?" "강사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최선? 강사를 위한 가이드도 있으면 좋겠어" .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를 위한 안내서 「강사의 나침반」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표준강의안 전체 PPT 수록 [PDF 파일 / 총 98페이지] 목차 1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강의, 어떻게? 9p 2 강사의 나침반 : 강의안을 고민하며 17p 3 함께 쌓는 탑 : 워크숍 구성하기 41p 4 서로의 몫 : 질의응답 57p 5 다음 강의를 준비하며 65p 부록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표준강의안 PPT 이미지 75-98p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를 위한 안내서 「강사의 나침반」은 5,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PDF 파일로 배포합니다. 후원금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를 위한 안내서 「강사의 나침반」 신청하기 링크: https://forms.gle/bs8F3iuZCpGhHTQ96 로드 중…24.04.30민우회1444 0
-
2765 미디어[카드뉴스] 지상파 개표방송 어땠을까요? #멘트 #이미지 #출연자 성비 #나이22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 (21대 19%, 그럼 여남 동수가 되는 날은 4년*30퍼= 120년??) 오랜 시간 이어져온 남성 중심적인 정치판과, 의회 구성이 개표방송에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은 이번 총선 KBS, MBC, SBS 지상파 개표방송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당선 윤곽이 나오는 8시 이후 개표 방송은 어땠을까요? 지상파 개표방송 어땠을까요? #멘트 #이미지 #출연자 성비 #나이 #그외 #멘트 #이미지 ●KBS는 두 번이나 여성 후보나 패널에게 ‘여‘전사라고 하던데요? 남성에겐 ‘남’전사 라든가 ‘전사’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던데 말이죠. 남성 정치는 자연스러운거고 여성은 ‘전사’가 하는 건가요? ▲뉴스처럼 오프닝 멘트는 왜 늘 남성 진행자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분명 의도한 성차별적 구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SBS는 투표관련 속보 알림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캐릭터 이름이 뭐였게요? 바로바로~~ 투표맨 입니다! 굳이 캐릭터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투표우먼인 것도 싫네요. (투표걸이려나^^^) #성비 #나이 ●저는 KBS 뉴스9부터 4부까지 봤는데 진행자, 패널 여남 2:3 비율이었어요. 평균 나이는 38:43 으로 여성이 평균 5살이나 낮았고요. KBS 18~20시 패널은 전부 남성이었다고... ▲저는 MBC 3부를 봤는데요.(21:50~23:40) 토론패널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 진행자까지 포함하면 남성이 4명이예요. 게다가 여성과 남성 패널들의 발언 시간도 현격하게 차이났어요. ■저는 SBS ‘국민의 선택’ 4부를 봤는데요. 여자 4명 남자 8명으로 진행자, 패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이 나왔어요. 평균나이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4살) 진행자 나이만 비교해보니 여 28.5세 남 42.75세였어요. #그 외 ●KBS는 드라마 ‘추노’와 ‘고려거란전쟁’을 보여주고 패러디하면서 개표 상황을 중계했는데요. 흥행한 드라마인 건 알겠는데, 너무 남성중심 서사의 드라마만 쓴 건 아닌가 싶었어요. ▲남성진행자들의 옷은 어두운 계열인데 여성 진행자들은 다른 화사한 색깔인 게 신경 쓰여요. 여성 출연자분들은 옷 준비하느라 힘들실듯... ■‘너는 내 운명’, ‘국회의 계단’ 등의 드라마를 패러디 했는데 전 안 웃겼어요. 연결된 맥락으로 ‘엘리비례이터’ 코너에서 엘리베이터 노래가 깔리면서 비례대표 당선 번호 안내했는데 노래 가사랑 연결되니 더 기괴... 이런 지상파 개표방송은 어떤가요? ●불필요하게 성별구분 짓지 않는 개표방송을 보고 싶어요. ▲오프닝멘트를 여성 진행자가 하는 개표방송을 보고 싶어요. ■웃기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개표방송을 보고 싶어요. #다양한_패널 #차별적_표현없는 #개표방송 #할수있어욧!24.04.18민우회2065 0
-
2764 기타[후기] 벚꽃이 고개를 들면 신입활동가를 교육이 시작된다!입사 한 달 차 신입활동가부터 운영위원으로 10년 간 활동했던 신입 대표가 한 자리에 교육 받는 자리가 있다? 바로 2024년 민우회 본·지부 활동가 교육입니다. 4/1(월) 벚꽃이 고개를 드는 계절에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 홀에서 2024년 본·지부 활동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양, 군포, 서울 동북, 인천, 춘천, 파주 지부와 본부의 12명의 활동가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양의 은영, 다람, 군포의 햇살, 비온뒤, 태산, 동북의 잣나무, 본부의 은수, 인천의 시우, 해온, 춘천의 토끼, 파주의 민트, 구름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ITX를 타고 오기도 하고, 10:30의 이른 시간에 다들 참여해 주었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이후, 회원약속문을 읽고 활동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대표 나우의 강연 [1강]민우회 역사스페셜으로 활동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회 역사스페셜에서는 민우회 로고의 변화로 알아보는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1983년 결성된 여성평우회가 1987년 8월 해산했고, 같은 해 9월 민우회는 대중여성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했습니다. 이후 88년 직장내폭력추방 운동이 전개되었고, 91년에는 결혼임신퇴직제 철폐운동을, 93년에는 서울대성희롱사건 공대위활동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대응활동’을 이어왔고, 94년에는 채용 시 용모 제한 44개 기업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운동을, 95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항을 신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민우회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성운동을 기획하며 92년에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를, 94년에는 서울남서여성민우회를, 96년에는 고양여성민우회, 97년에는 진주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가 창립했습니다. 99년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가, 2000년에는 광주여성민우회, 2001년에는 인천여성민우회가 창립했습니다. 9개지부(고양, 광주, 군포,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 창립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87년부터 97년 시기에는 총선 및 대선시기 미디어의 선거 감시활동(92)을, 방송개혁 및 미디어 감시 활동시작과 어린이 방송학교 개최(94)를, ‘미인대회’ 방송 중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와 항의시위(96)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97년부터 2012년 시기에는 호주제폐지운동(98), 청소년성교육캠프(99), ‘몰카(불법촬영) 대응활동(2010), 공동체의 성폭력을 살피는 활동(2012)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2003), 난자채취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 산부인과 진료경험 실태조사(2012), 최악의 방송프로그램상 시상(2000), 웃어라 명절 캠페인(1999), 가족차별드러내기(2005)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시기에는 낙태죄 법개정을 위한 연속포럼(2013), 성형, 산업을 문제시하다 프로젝트(2015),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판지원동행단(2013), 세입자주거권 안내서(2015),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2015), 사소한 성찰이 바꾸는 세상 ‘해보면 캠페인’(2015), 나는 ----에 있었습니다(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2016),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라운드테이블(2017),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2018),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기자회견(2018),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규탄, 수사 외압 언론적폐 빔 쏘기(2019),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2019), 낙태죄를 폐지하라 활동(2019) 등을 이어왔습니다. 민우회는 새롭게 쓰여진 역사를 위해 오늘도 일합니다. 앞으로의 민우회 역사와 행보도 응원해주실거죠? [2강 민우회 조직 체계, 논의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회는 회원조직의 단단한 지지 하에 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와 성폭력상담소)와 9개의 지부(고양, 광주, 군포,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로 이뤄져 있고, 공동대표와 이사회, 사업감사·회계감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민우회의 단단한 지지기반인 회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삶이 곧 운동이 되는 곳,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의 운동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우회는 대중운동 단체로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1소모임 원칙, 신입회원 만남의 날 운영, 신입회원 세미나, 회원인터뷰, 가입 인사와 문자, 비정기적인 만남 기획 등을 통해 회원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민우회에는 또 다른 지지기반인 지부가 있습니다. 9개 지부는 법인, 비법인 지부로 나눠져 있고, “남성중심, 중앙 중심”에서 탈피하고 “여성의 관점, 지역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풀뿌리 여성운동”을 지향입니다. 그렇다면 “민우회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활동가들은 재미, 대중성, 교차성, 소수성, 유연함, 연대, 소통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내 삶을 이야기 하는 곳”,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함께 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소수자의 관점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회의 조직 체계와 소통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교육 이후에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맞으며 망원동의 비건/논비건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중국집 “황금룡”에 갔습니다. 봄 햇살을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든든한 한 끼를 먹었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3강 [활동가란 무엇인가?]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활동가의 의미지가 무엇인지 묻고 “민우회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가는 누구일까요? 백 개의 페미니즘처럼, 활동가 또한 백 가지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다정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지향점과 가치관이 몸담고 있는 활동하는 단체의 지향점에 맞닿아 있는 경우” “사회문제 고민자, 여성의 시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 “이윤이 아닌 가치를 창출 해야 하는 직업” “대중운동단체로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모아낼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 활동가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동료를 응원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꼬깜 사무처장은 “첫 해의 나에게 T(MBTI의 T= Thinking)처럼 말한다면”, “첫 해의 나에게 F(MBTI의 F=Feeling)처럼 말한다면”을 통해 활동가들을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입 활동가들은 서로가 가진 환상 속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하며 자신들이 대의를 위해 중요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의 전투는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루하게 계속되는 활동, 운동에 필요한 규율, 좌절과 실망,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적대, 오늘 한 일을 내일 또 하라는 요청” “운동은 자신이 반대하는 기존 사회의 어떤 특징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만큼이나 이런 실수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운동은 이렇게』, 마이클 왈저(1971) 책의 한 대목을 통해 활동가들의 자세를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4강 액션 기획]이었습니다. 활동가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하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비판하는 액션을 기획하고, 3.8여성대회를 맞아 ‘기억의 투쟁’ 액션을 했던 활동 예시를 살펴봤어요. 민우회는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운동의 의제로 만드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액션 기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이슈에 대응할 것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활동의 내용은 어떻게 알리고,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액션 기획에 대한 교육 이후에는 민팀과 우팀이 나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민팀은 헬스장 전단지에서 여성의 특정 몸을 추구하게 하는 이미지가 문제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액션을 기획했어요. 길거리 앙케이트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몸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거리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퇴근시간 지하철 앞에서 1인 시위, 토론회·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액션을 기획했습니다. 우팀은 “고구마 줄기캐기”를 기획했습니다. 동네 한바퀴를 산책하면서, 페미니스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회원의 관심사를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페미니스들 간의 연결감을 확대하는 행사를 기획했어요. 같이 고구마도 캐고, 페미니스트 친구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기획이었습니다. 연결감을 느끼며 서로의 기획을 함께 응원하고, 독려하는 실습시간으로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본·지부 신입활동가들은 민우회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민우회의 정체성을 알고, 활동 지향을 알게 되어 좋았고, 더 친해진 기분을 느꼈다고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민우회 활동을 응원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날의 시간을 상기시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지부 신입 활동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Welcome to the 민우 민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24.04.17민우회2438 1
-
2763 여성노동[후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 (4/15)(사진.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라고 적힌 현수막 뒤로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 오전 4. 10.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성차별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현실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성평등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하며,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진. 반투명 하얀 우비를 입은 KEC 지회 김진아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은 왜 성별임금격차해소법(가)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 경험을 통해 생생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별에 따른 승급차별,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 놓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권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노란색 우비를 입은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는 여성 노동자의 일터에서 겪어야 했던 성차별적 괴롭힘 등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처벌되지 않는 노동 현장이 "명백히 법의 공백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사진. 분홍색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손쉽게 해고되고 대체되어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기에 더욱더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일터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반투명 하얀 우비를 쓴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걱정"하는 이 사회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돌봄의 강화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최근 정부, 지자체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림. 보라색 우비를 입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시민의 명을 받들라!" (사진. 국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대표하는 다섯명의 참가자들이 각각의 요구안을 들고 서있다.) 발언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된 국회의원에게 5가지 요구안을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5가지 요구안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사각지대 없는 일터 ▲돌봄중심사회 전환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각각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 3석을 차지한 개혁신당, 각각 1석씩 차지한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당에게 요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22대를 구성하게 된 의석수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 무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192석.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범야권이 장악한 새로운 22대 국회에 입성한 각 당은 자신이 공약한 바 대로 22대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준 시민들의 바람이다. 오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온전히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 22대 국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OECD 가입 이래 27년간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는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 성차별적 일터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여성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모든 성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두가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병폐이다. 유명무실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나 아무런 강제성 없는 성별근로공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변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고 뒷받침하는 법은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차별은 차별받지 않는 이들은 모르는 소외와 배제를 만든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권리를 높인다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후퇴와 하락을 가져온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의 병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선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유형으로 포함시켜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하라!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과 제도는 제자리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라. 또한 그간 법에서 권리를 제한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라! 일상은 돌봄으로 구성되며 돌봄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허나 시민들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다.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고 주32시간 노동을 표준화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돌봄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한다. 돌봄노동이 가진 고질적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이다.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싼 값으로 공급하여 돌봄을 개별가정에서 책임지며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는 22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1순위 과제이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으로 국가의 품격과 행정체계를 흔들고 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뚫고 여성가족부 강화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인력과 예산은 지나치게 적다. 현재의 여성고용정책과로는 부족하다. 성평등 노동국 신설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192석 범야권 국회를 만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퇴행을 멈추고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22대 국회를 만들어갈 것을 여성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2024. 4. 15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24.04.15민우회2293 0
-
2762 사회현안[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2편[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2편-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에서 언급된 다양한 말들을 공유합니다. 1page '어퍼'토론회 2편- 왁자껄 말말말 2page 3.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첫번째 말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정책 -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책 제안이 없다. -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재한 선언 뿐이다. -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정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제안하고 있다. 3page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두번째 말 성평등 노동 정책을 고민할 때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의 이분법을 어떻게 해체하고, 대체할 모델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사회 구조 구석구석에 놓인 성차별은 여기서 시작된다. 모든 시민이 “돌봄자-노동자-시민”이라는 다중정체성을 인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4page 4.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첫번째 말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발전과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를 돌봄과 재생산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5page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두번째 말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시민 개개인이 돌봄과 생계, 주거를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왔던 기존 법적 가족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6page 5.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첫번째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흔하다. 그런데 윤정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격이 큰 내용임에도 22대 총선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은 아예 침묵, 입막음에 가깝다. 7page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두번째 말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8page 4월 10일 총선 D-1,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24.04.09민우회2249 0
-
2761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마지막 시리즈) 2 page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8개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의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3page [더불어민주당, 24개 질의 중 19개 “찬성”, 5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미온적 추가 의견 표명]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노동시간제가 안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유도 필요” - 민주당의 주4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공약과 부조화 - 임금노동 외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의 시간 빈곤,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한 과제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찬성하나 민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의 법제도는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므로 법제도 마련 필요 4page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장애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 과정이 필요”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 복합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낮음 -여성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 필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 -민주당은 2020년 제출한 질의서에서도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하겠다고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81% 남성, 50~60대 85.6%,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국회 필요 5page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 사이버 공간 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포/사칭/도용 등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성폭력 판단 기준에 ‘음란’ 개념 활용 - 젠더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6page [더불어민주당, 젠더 정책 입법 필요성 ‘찬성’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이뤄지지 않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찬성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책 공약에 해당 내용 포함했으나, 3/27(수)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 -’비동의 강간죄’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정책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 -이번 질의서 답변에서도 해당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 "‘실무적 착오’ 언급 공약 철회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7page -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 -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찬성 - 여전히 위의 과제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필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도적 역할로 젠더 정책 입법 필요" 8page [새로운미래, 24개 질의 중 22개 “찬성”, 2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새로운미래 답변 :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 -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 성평등 촉진을 위해 국가가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는 적극적 법/제도 마련 필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새로운미래 답변 :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며 데이터 공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 - 유럽 여러 나라는 자율 공시 제도에 대한 효과 낮다고 보아 강제조항으로 전환 - 별도의 입법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9page [조국혁신당, 24개 질의 중 21개 “찬성”, 3개는 “공론화 필요”로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조국혁신당 답변 : "공론화 필요" -추가적 의견, 입장 표명 없이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바람 10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r24.04.09민우회2234 0
-
2760 반성폭력[#Call22nd 캠페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1! 성평등을 향한 질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는 몇 명?#Call22nd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1!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 현재까지 성평등을 향한 질문 31,527개 » 우리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71명 클릭 한 번1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22대 국회의 구성원이 결정됩니다. #Call22nd 캠페인 참여하고 함께 투표하러가요!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24.04.09성폭력상담소2209 0
-
2759 사회현안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 홍보물 이미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기획한 평등픽! 릴레이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가 7시30분부터 이안젤라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각본'의 저자 김지혜님이 미니 강의를 해주시고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가 함께 패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2021년 인권위 차별진정 접수된 사례들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지금 우리가 숙고해야 할 주제 네 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키워드가 바로 '성 X가족차별'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이라고 하는데요!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에서는 성X가족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현실가족을 반영하지 못한 공고한 '가족질서'. 나의 존재가 국가의 등록체계, 기록체계로서 제한적 혈연 '가족' 안에서 존재해야하는 답답함과 그 때문에 생겨난 차별, 배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표중인 김지혜 작가 사진) "흔히들 '미혼모'나 장애인 부부 등 소수자에게,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들 한다. 아이를 생각해서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하지 말라고도 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해외입양을 보내라고도 한다. 그 말은 앞으로 이어질 차별을 예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나는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라는 메시지를 준다. 아이를 생각한 선의처럼 말하지만 이런 말은 장애인에게 아이와 함께 가족을 꾸릴 수 없게 만들고 아직도 우리나라를 세계 3위 고아 수출국으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차별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김지혜 작가- (▲이야기하고있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 "가족질서라는 것이 부모 자식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도 그렇다. 성역할의 핵심은 돌봄노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고스란히 사회에서 재현된다." "최근에는 돌봄을 핵심 고리로 가족제도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시장으로 가고, 서비스가 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안에서도 돌봄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저평가 되는 것,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활동가 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 사례와 각자가 고민하는 지점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재의 총선 정국까지 두루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릴레이 북토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2차, 3차, 4차 홍보물 이미지) [2차] 2024년 4월 18일(목) 19:30 [일하는 여성들의 딜레마, 평등으로 전망 찾기]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 저자 : 김현미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패널 :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 [3차] 2024년 4월 30일(화) 19:30 [그림자 속 온실, 이주민과 평등의 단서]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 저자 : 이영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대한성공회 신부) – 패널 : 정혜실 (『우리 안의 인종주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4차] 2024년 5월 14일(화) 19:30 [빈곤, 취약한 삶들과 마주한다는 것] –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저자 : 조문영 (『빈곤 과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패널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일시 : 2024년 4.4(목), 4.18(목), 4.30(화), 5.14(화) 오후 7시 30분, 총 4회차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참여 신청 : https://bit.ly/equality-book-talk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안내사항 • 개별 회차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회당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마음에 와 닿은 구절’과 함께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24.04.09민우회1983 0
-
2758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7 고숙희님[어퍼 릴레이 3문3답] #7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일곱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고숙희' 님입니다. 1page vol.7 셀럽! 고숙희님 3문3답 (분홍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목이 적혀있고 하단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발언 중인 고숙희님의 사진이 있다) 2page 1. 자기소개 한마디 저는 부산지역 장애인인권단체 조직내 성폭력사건 피해생존자로서 싸우고 있는 수키입니다. (좌측에 휠체어를 타고 집회 무대 위에서 한 손을 번쩍 들고 발언 중인 숙희님의 사진이 있고 우측에는 고숙희님의 자기소개가 적혀있다. 3page 2.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나는 성평등하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어디에서나 괜찮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국회를 원한다. (상단에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발언 중인 고숙희님의 사진이 있고 하단에는 '우리는 00한 국회를 원한다'라는 숙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4page 3.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4월 10일!! 같이 힘모아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보아요! (중앙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상을 받고 있는 무대위의 고숙희님 사진이 있다. 하단에는 주권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싣은 고숙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우측에는 QR코드 이미지가 있다)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위 링크를 통해 '3문3답'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어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24.04.08민우회1993 0
-
2757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편)[어퍼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두번째 시리즈) 2page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3page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 의지 확인 :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4page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 ▶️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여성가족부 강화, 젠더 정책의 중요성 강조 *어디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2023.9.7) 5page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음”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 제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시” *어디서 ? [총선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____”(2024.3.27) 6page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 답변 제출X: 국민의힘, 개혁신당 7page -정당의 역할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국회의원의 역할 :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 주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음.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 8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24.04.08민우회1925 0
-
2756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1편)[어퍼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1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첫번째 시리즈) 2 page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3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9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4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0~17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5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8~24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6page 답변한 모든 정당이 찬성한 젠더 정책 : 24개 중 16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 모두 "찬성" page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16개 젠더 정책 (6개 정당 모두 "찬성")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8page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16개 젠더 정책 (6개 정당 모두 "찬성") -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9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24.04.08민우회1471 0
-
2755 사회현안[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2대 총선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핵심 젠더정책 과제 정당 공개질의 답변 주요 결과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모두 “찬성”, 정당들의 의지 확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모든 질의에 “찬성”,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위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몇 개의 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없이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기타”, “공론화 필요” 등의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총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아래의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을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6개의 정당이 모두 찬성의견을 밝힌 젠더정책 과제 목록> 1.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3.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4.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5.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6.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7.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8.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9.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1.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2.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13.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14.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15.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16.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으로 답변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은 작년 9월 개최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부처 강화를 비롯한 제22대 총선에서 젠더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주최한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_____”’에 따르면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제도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제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두 개 정당의 행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 민주당은 24개 질의 중 19개 질의에 “찬성”, 5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과제에 대해 ‘구체적 입법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등 미온적 답변을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지만 지난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해당 과제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질의서에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한 상황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찬성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선도적인 역할로 입법이 완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 새로운미래는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2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했으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각각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 보류”,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고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국혁신당은 24개 젠더정책과제 중 21개 과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의 3개 과제에 대해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국회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은 날로 심각해지는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는 거세지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와 함께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 성평등 입법을 외면하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각 정당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투표할 것이며,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보고서24.04.08민우회254 0
-
2754 사회현안[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1편[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1편- 1page '어퍼'토론회 1편- 왁자껄 말말말 2page 1.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첫번째 말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3page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두번째 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4page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세번째 말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5page 2.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들이 게시한 10대 공약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특히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 등치되었거나, 보건복지 혹은 안전영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6page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여야를 막론한 젠더 관점 없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공약들이 도리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의 존재 이유를 반증하고 있는 셈임. 즉, 즉 저출산이라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성평등 관점이 없는 저출산 정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하여 주요 정당들의 핵심의제이자 목표로 들어가 있는 형국임.” 7page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 한국사회 근본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청년을 전통적 이성애 가족 규범의 굴레로 포함하고 현금지원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효한 요인이라는 판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 8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4월 10일 총선,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24.04.08민우회316 0
-
2753 반성폭력[#Call22nd 캠페인]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D-2, 가장 많은 질문을 보낸 지역은 어디?#Call22nd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D-2, 가장 많은 질문을 보낸 지역은 어디? ※후보 한 명당 평균 질문 기준 1위, 세종특별자치시 32건 2위, 서울특별시 27건 3위, 전라북도 19건 클릭 한 번, 10초의 시간으로 강간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할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찾기!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24.04.08성폭력상담소1841 0
-
2752 미디어[카드뉴스] 'KBS 공중분해 시나리오' 담은 문건 논란, KBS에 요구합니다[카드뉴스] 'KBS 공중분해 시나리오' 담은 문건 논란, KBS에 요구합니다 1. 언론장악을 넘어, 'KBS 공중분해'에 관한 세세한 시나리오를 담은 대외비 문건이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방송) KBS 신임 사장(박민)에게, KBS 장악 및 공중분해를 지시하는 세세한 시나리오를 18쪽에 걸쳐 담았는데요. 2. 2010년 MB정권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언론장악 문서'와 꼭 빼닮은 내용입니다. 3. 방송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KBS 측은 '괴문서'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 일어난 일은 문건이 지시한 내용과 '매우 흡사' 합니다. 4. 장면1.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으로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 국민 담화(사과) 준비'를 지시하는 문건. 실제로 박민 사장은 취임 다음날, KBS의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 장면2.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우파중심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을 지시하는 문건. 실제로 박민 사장 취임 후 단 이틀 만에 KBS 임원 72명에 대한 인사 교체가 단행되었습니다. 6. 장면3. 단체교섭 내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다는 문건. 실제로 KBS는 지난 3월, '공정방송' 내용 삭제, '제작자율성 침해' 조항, '노조가입 자격제한' 조항 등 후퇴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7. "지금이 바로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 문서.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언론의 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문서, 누가 작성했을까요? 8. '언론장악'이 독재정권에 중요한 이유는 정치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공중분해'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KBS에 요구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KBS는 '괴문서' 운운하며 발뺌하는 대신,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저항하는 공영방송의 모습,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언론탄압의 시나리오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독재정권이 후퇴시킨 민주주의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십시오.24.04.08민우회19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