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방송심의시민감시단 보고서]


국가 검열 기구의 민낯을 드러낸 문창극 보도 심의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열어 KBS <뉴스9>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보도를 심의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KBS가 전체 강연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했다며 중징계를 주장했다. 3인 모두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4점)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수결 처리(3대2)를 막지는 못했다. KBS에 대한 징계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심위의 문창극 보도 심의결과는 이 기구가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이다. KBS는 그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행정기구가 이런 보도에 관여해 징계를 가하는 것은 방심위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며,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현행 방심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6대3)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심위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방송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방심위의 문창극 보도 심의는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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