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없다? 있다!] 정책 심포지엄 마쳤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소 10주년 기념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 [학교 성폭력 없다?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움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조아미교수(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해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관심을 두고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남자청소년 1,140명을 대상이었고 중학생 504명(44.2%), 고등학생 521명(45.7%), 가해청소년 115명(보호관찰소생과 소년원생 10.1%)이었습니다. 조사문항은 총8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친구지지 4문항, 가족지지 4문항, 성의식 32문항, 친구관계 10문항, 음란물 접촉경험 7문항, 포르노에 대한 태도 7문항, 성행동시 동의구함 4문항,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1문항, 이성교제 시 신체적 허용 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 등이 올바른 편이나 성적 의사소통,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고등학생과 가해청소년간의 성의식과 기타 변인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해청소년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 수준이 높다.
3.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청소년 집단 모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공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성행동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다음으로 조아미교수의 순서가 끝난 다음 임태연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제는 17명의 현직 교사(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현황이 어떠한지, 이를 토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 나아가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과 교사 대상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청소년 성폭력의 현실을 가시화해야한다.
2. 청소년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는 성에 대한 정보는 왜곡된 성문화와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잇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4. 학내에 성폭력상담실을 설치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련 정부기관 내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학교 외부와의 연계를 활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입니다. 위와 같은 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아우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외에도 '청소년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한 사법적 개입방향'이라는 주제로 노일석 사무관(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의 발제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절대책'에 대한 박정희 선생님(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교내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정옥 교사(한울중학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신기숙 소장(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심포지움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문의 : 02-739-8858)
* 위 내용은 이번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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