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을 보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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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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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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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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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2 성과주의 예산(안) 분석을 위한 회의결과
**************************************************
일 시 : 2001. 11. 26.(월) 오후 2시
장 소 : 민우회 5층 교육장
참가단체 : 민우회, 동북민우회, 시민행동, 환경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녹색교통 (10명)
어제(26일) 서울시 예산분석네트워크에서,
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2 서울시 예산(안)을 받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나온 것은 11월 12일 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도자료 밖에 못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안)이란 것이 의원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민단체들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안)을 받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간 시민단체 간사들과 공무원들간에
큰 소리가 오갔고, 결국 20일 (의원에게 배포된) 이후 예산(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자차 작업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받은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느낌은,
정말 보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빼곡한 숫자에 뭐자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었던 예산서가 아니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안)이였습니다.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 이제 보기 어려운 예산서의 숫자들을 재조합하는 단계의 예산분석은
막을 내렸구나...
2. 더불어, 다른 지자체의 예산서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성과주의 예산서로 작성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3. 제대로 된 예산분석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공유가 절실하다.
-> 예산분석운동은 정보싸움이고,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있는가가 좌우한다.
->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이 절실하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2002 예산안을 보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성과지표와 검증방법이 수강인원, 조회건수, 상담건수, 공사착수율 같이
계량화하기 쉬운 것들로만 이뤄져서
실효성있는 성과지표가 절실하다는 것등입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관 예산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서, 이후 12월 5일 의원과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이후 일정 :
1.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 간담회 [의원초청] 및 보도자료 배포
* 날 짜 : 2001. 12. 5 (수) * 장소 시간 : 미 정
-> 간담회를 위한 2차 준비회의 : 2001. 12. 3(월) 오후 5시 민우회 교육장
2. 서울시 예산심의 방청 :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직후 각 단체별로 분담
(하루씩)
* 일정 : 2001. 12. 6 (목)부터~
예산을 알면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럼...
서울시 2002 성과주의 예산(안) 분석을 위한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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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 11. 26.(월) 오후 2시
장 소 : 민우회 5층 교육장
참가단체 : 민우회, 동북민우회, 시민행동, 환경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녹색교통 (10명)
어제(26일) 서울시 예산분석네트워크에서,
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2 서울시 예산(안)을 받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나온 것은 11월 12일 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도자료 밖에 못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안)이란 것이 의원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민단체들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안)을 받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간 시민단체 간사들과 공무원들간에
큰 소리가 오갔고, 결국 20일 (의원에게 배포된) 이후 예산(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자차 작업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받은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느낌은,
정말 보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빼곡한 숫자에 뭐자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었던 예산서가 아니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안)이였습니다.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 이제 보기 어려운 예산서의 숫자들을 재조합하는 단계의 예산분석은
막을 내렸구나...
2. 더불어, 다른 지자체의 예산서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성과주의 예산서로 작성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3. 제대로 된 예산분석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공유가 절실하다.
-> 예산분석운동은 정보싸움이고,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있는가가 좌우한다.
->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이 절실하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2002 예산안을 보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성과지표와 검증방법이 수강인원, 조회건수, 상담건수, 공사착수율 같이
계량화하기 쉬운 것들로만 이뤄져서
실효성있는 성과지표가 절실하다는 것등입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관 예산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서, 이후 12월 5일 의원과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이후 일정 :
1.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 간담회 [의원초청] 및 보도자료 배포
* 날 짜 : 2001. 12. 5 (수) * 장소 시간 : 미 정
-> 간담회를 위한 2차 준비회의 : 2001. 12. 3(월) 오후 5시 민우회 교육장
2. 서울시 예산심의 방청 :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직후 각 단체별로 분담
(하루씩)
* 일정 : 2001. 12. 6 (목)부터~
예산을 알면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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