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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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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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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도 성이 있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
2003년 7월 1일(화) 오후 2시 민주화 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 분석과 지자체 여성관련 조례 분석 및 모범조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여성의 눈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의 현실에 대한 각 지역의 사례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1년부터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된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이하 생강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지자체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지역은 서울시, 서울 도봉구, 서울 양천구, 원주시, 춘천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 진주시, 광주 북구 10개 지역이다.
[토론회 논의 내용]
■ 성인지적이지 못한 중장기발전계획 - 지자체 중장기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를 10개 지자체 중 중장기발전계획의 방향 또는 중점과제에 성평등 의제가 포함된 곳은 인천과 서울에 불과했다.
■ 불균형한 예산편성: 비예산정책과 예산의 편중배분
전 지자체에서 10대 정책과제 중 절반인 5개 분야, 즉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 통합’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참여’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는 예산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여전히 낮은 여성공무원의 지위- 낮은 직급, 적은 승진, 편중된 부서
1급에서 5급까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아직도 5% 미만 수준이다.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 또는 한명뿐인 곳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132개 부서 중 여성이 없는 곳이 16개이며 1명만 배치된 곳은 7개인데 이들은 모두 기능직 뿐이었다.
■ 각종 위원회 내 위원의 성비불균형과 중복 참여 심각
진주시의 경우 위원회 내 여성참여율은 14%이고 4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곳이 38%에 달했다.
■ 공무원젠더교육 전 직원 대상의 년1회 성희롱예방교육이 전부
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젠더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진주시의 경우 2002년 300명이 강당에서 성희롱예방교육비디오를 시청한 것으로 교육을 대신했다.
■ 서울시 도봉구 노인복지관 내 빨래방 사업은 여성노인 일자리 마련한 우수여성정책
미스코리아 인천예선대회에 보조금 지원정책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
10개 지자체 별로 우수여성정책과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 선정
■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보육조례 모범 안 작성 향후 운동으로 연계하려
10개 지자체 조례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관련 모범조례 안 마련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제ㆍ 개정운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한국여성민우회 생강모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하나.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를 포함하라.
두울. 지자체 여성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세엣. 여성정책담당기구에 적절한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하라.
네엣. 성평등한 공무원 인사정책을 수립하라.
다섯.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할당제 30%를 지켜라.
여섯. 성별, 직급별 차이를 고려한 공무원젠더교육을 실시하라.
2003년 7월 1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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