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정책 및 예산 분석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border=0>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여성노동관련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정책들의 양적인 수준만큼 질적인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감시는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지난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노동 정책 및 예산 분석' 워크샵을 개최하여 여성노동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정책이 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성노동 관련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과연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함께 하였습니다. | |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노동 관련 정책이 실제로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어떠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여성노동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해당 예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 분석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용평등국이 담당하는 정책들과 예산을 남녀고용평등법의 | |
목적과 비교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모성보호/ 양립지원이라는 네 가지 틀로 분류하였습니다. | |
워크샵에서는 박찬임선생님(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모임)께서 전체 노동부 고용평등국의 예산 추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제하셨고, 백선정선생님(이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모임)께서는 남녀고용평등 사업, 모성보호, 양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제하셨습니다. | |
이러한 발제에 대해서 김태홍선생님(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차인순선생님(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 신명국장님(노동부 고용평등국)께서 참석하셔서,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을 | |
지적하시고, 성인지적 예산/정책 분석의 방향, 앞으로의 여성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전체토론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사업, 남녀고용평등 사업내용의 질, 고용평등위원회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의 사업과 고용평등국의 위상 등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200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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