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발표가 2007년 5월 7일 13시,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오늘의 의견발표회 및 현장증언은 지난 5월 3일에 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실현과 비정규노동법시행령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의 후속사업으로 한국진보연대(준)를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국진보연대(준)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의 진행으로 단병호의원의 인사말을 이어졌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소장 사회로 의견발표 및 증언이 이어졌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권두섭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포괄접근에 나선 권변호사는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아울러 비정규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과 처지에서 바라본 비정규노동법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되었다.
증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비정규노동법을 이유로 개별기업과 공공기업에서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를 일용직 노동자로 타락시켰을뿐만 아니라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마저도 합법화하는 길을 터주었을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에 참여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은 한결같이 우리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자 본질이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있는데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한착취와 비정규직으로의 고착화에 이르고 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비정규노동열사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외친 진정한 요구인 노동과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투쟁을 이어나가자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견발표회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접수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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