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1000인 선언문
[투기 공화국] [집은 주거의 용도로만!!]
[선언문을 낭독하는 유경희 대표] [1가구1주택에 대한 의견을 나뭇잎에 적어서]
[희망의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
* 1가구1주택 국민운동본부 - www.1house.or.kr
1가구1주택 협약참여에 임하는 사회인사 1,000인 선언문
사회인사가 먼저 1가구1주택 협약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택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잇단 후퇴와 실패는 온 나라를 부동산 광풍에 휩쓸리게 했고 급기야는 개인자산의 85%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낳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날로 팽배해져 건강한 노동으로 정당한 재산축적을 꿈꿔오던 서민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정상적 경제활동이 독려받지 못하고 노동보다는 주택투기를 권하는 사회로 치닫게 된 것에 우리 사회인사들의 책임이 깊음을 통감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주택투기를 방치한 것에 우리 사회인사들의 책임이 깊음을 반성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또한 유한한 자연환경에서 다수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유든 임대든 주거의 용도로 한 채만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두 채 건 세 채 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거안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투기적 용도로 주택을 거래, 보유하고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보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인사 천인은 1가구1주택 협약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종교계, 학계, 정․재계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의 1가구1주택 협약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겠습니다.
둘. 정부로 하여금 주택을 거주외의 다른 용도로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는 행위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 주택투기근절, 다주택보유규제, 주거약자보호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2일
시민사회단체 각계 1가구1주택 협약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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