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6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안과 정책을 논의해왔지만, 특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일부 의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를 함께 나누고, 주택임대차제도 7대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 를 열게 된거지요. 민우회도 적극 동참하여, 2014년 진행했던 1인 비혼여성 10명의 주거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부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네분의 인사말이 있었구요, 2부에서 7대 개선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주택임대차위원회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담은 기조발제와 여러 해외 주거법 사례를 소개하는 보조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한 민달팽이 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민주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발표로 토론회는 끝이 났습니다.
오갔던 이야기들 중 인상적이었던 말.말.말
“경제정책 위주의 주거정책에서 이제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잔여적 복지정책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스스로 보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축소된 복지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더욱 더 과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더이상 의미 없다”
민우회에서는 “세입자는 삶의 안정감 같은 감각을 경험할 수 없다. 마치 비정규직 같은 느낌” 이라는 제목으로 성평등복지팀의 최원진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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