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해군성폭력 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후기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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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보고: 오소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님의 발언입니다.
공대위는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언론 기고 및 카드뉴스 제작, 탄원서 조직,
의견서 제출 등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군내 성평등 문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7편의 언론 기고와
카드 뉴스를 제작해 무죄 판결을 부당함을 알렸고, 관련 내용으로 대법원어 10여 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발언2. 군대의 상명하복 문하에서 '저항'이란 가능한 것인가? 박지영(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님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존재하는 군대의 문화 또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저항'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군대의 상명하복의 문화에선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관의 명령이 불가침인 곳에서 그 위력은 자체로 폭행 협박과 같습니다.
발언3.피해자의 성정체성 삭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재판부 시대착오적인 판결 바로잡아라!
: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님의
발언입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전 피해자와의 신상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대 체계에서 피해자는 직속상관, 지휘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며 성소수자가 겪게 될 불합리한 처우에도 '나 자신으로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언 4. 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의 발언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징계 양정 기본 사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인데 피해자가 군형법상 부녀-즉, 여군 및 여성 인력 - 인 경우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가해자를 엄단하기는 커녕 기한 없는 기소 휴직으로 가해자들의 군인 신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가 32.7%에 그쳤습니다.
발언 5. 피고인의 방어권과 감형 전략, 법원은 대체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를 조각내는 사설 진술분석센터 문제
: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어 및 감형전략에 "얄팍하지만 값지싼 꼼수"를 더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설 진술 분석센터의 <진술분석보고서>입니다.
고가의 <진술분석보고서> 역시 성폭력 가해자들을 주 수요층으로 삼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진술분석보고서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비언어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면접조차 없이
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사건의 성격, 가/피해자와의 관계등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발언6. 1만여명 현역 여군들의 미래가 걸린 대법원 판결 김은경(젊은여군포럼대표)의 발언입니다.
위 사건을 본 1만 명 현역 그리고 예비역 여군들의 마음은 우선 분노를 그리고 이후 성폭력 상관에 대해
침묵해야하는가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피해 여군 당사자의 2차,3차등 계속 되는 피해와
여군들의 성폭력 사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줄지 않고, 도리어 여군 비중이
늘어 나는 만큼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여군이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사건들의 상징적 과정일뿐입니다.
발언7.피해자글 대독(강현숙_젊은여군포럼) 의 발언입니다.
군의 가장 약한 고리는 여군이나 체력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임보다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은폐하는 이들이 가장 약하고 악한 고리입니다.
부디 악한 고리를 끊고 피해생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가해자 엄중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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