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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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여성건강[카드뉴스]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다!"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다" 남자도 처벌하면 안될까? X 허용사유를 넓히면 안될까? X 초기에만 허용하면 안될까? X 양육/출산수당을 주면 낳지 않을까? X 처벌과 낙인에서 존엄한 기본권리로! O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습니다! 전면 비범죄화! 형법상 낙태죄 완전폐지! #낙태죄폐지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3/30 집회 응원모금함 https://goo.gl/zKevDc19.03.27민우회8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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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여성건강[카드뉴스] 낙태죄폐지! 다시 우리가 모여야하는 이유?3월30일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다시 거리에, 광장에 우리가 모여야하는 이유?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고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다! 낙태죄폐지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낙태죄폐지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19.03.26민우회68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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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성건강[후기] 38여성의날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기자회견 후기[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가 3월 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라용 3월 8일 12시-1시, 헌재 앞에서는 100일째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인파 속에서 꿋꿋이, 100일째 1인시위를 진행해주신 김은희님, 주현님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은 1인시위가 끝나는 시간인 1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진행 지연으로 20여분 가량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100여 분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인 유림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시민들과 함께 한 100일 동안의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1인시위 경과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29일(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일(3·8 세계여성의날 현재)까지 100일간 (2019년 4월 10일까지 지속 예정)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미루기를 규탄하며 헌법 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 종교, 정당, 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으며, 배우자와 참가한 시민, 임신상태의 여성, 천주교 신부님도 참여하는 등,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간의 1인 시위는 더욱 큰 울림으로 모아졌습니다. 1인시위의 힘으로 낙태죄 폐지와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라용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남성도 처벌하자거나,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벌은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더 광범위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적 건강에 관한 상담과 관리에서부터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의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일부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사회경제적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허용사유’ 방식은 현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며,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자는 말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 그 복잡한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바로 여성 그 자신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한다.이는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몬다. 또한, 결혼제도에 진입하여 가족을 꾸린 경우에도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요구는 어려운 일이 된다.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키울 것인지를 논하고자한다면,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이끌언는 게 우선이며,"낙태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의 문제를 "여자들이 애 안 낳아서 국가경제가 위기다" 또는 양육비 지원해 줄테니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이예은(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1인시위 참여자) "평소 낙태죄 폐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이제껏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필요 아래 억압받아 왔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은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 여성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남성아(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1인시위 참여자)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낭독한 후, "낙태죄 폐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피켓팅 퍼포먼스와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4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며,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 날까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그 날까지, 연대와 싸움을 이어나갑시다! ⓒ라용 ⓒ라용 ⓒ라용 *** 낙태죄폐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 *** 1) 일인시위 참여하기 일인시위는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일인시위 신청하기▶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518 2) 대중집회 참여하기 3/30(토) 3시30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열립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3) 모금함 참여하기 한국여성민우회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9년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73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 응원하기, 3/30 집회를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https://www.socialfunch.org/countdownforall19.03.12민우회9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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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여성건강[해시태그액션] 헌재 낙태죄폐지 촉구 1인시위 100일 기념! 온라인 해시태그액션[해시태그액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앞 100일시위가 여성의 날인 내일, 100일을 맞이합니다! 헌재가 반드시 위헌판결을 내리도록 100일째 1인시위에 온라인 해시태그액션으로 함께해주세요!! 해시태그액션 참여방법 위의 이미지 2장과 아래 해시태그를 복사해서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나의 한 마디를 붙여서 SNS에 업로드한다! 바로 지금,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100일시위 #세계여성의날 *3/8 기자회견 <낙태죄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3/30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오후3시30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9.03.07민우회76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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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여성건강[후기] 아일랜드 낙태죄 폐지 활동가 '그레이스 윌렌츠'를 만나고 왔습니다.<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이 있던 지난 2월 21일 목요일, (포럼 후기보러가기▶클릭!)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사례와 한국 사회의 낙태죄 비범죄화, 합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주었던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 조사관을 같은 날 저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활동가간담회 자리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여성건강팀 노새, 바사, 제이가 함께 했어요. 지난해 5월 25일, (한국에서는 바로 전 날인 5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렸습니다. 반대표에 2배가 달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아일랜드의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고요.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긴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아일랜드 시민사회. 긴 시간동안의 활동경과와 전략, 진행했던 캠페인의 내용과 여러 에피소드들, 고민들을 듣고, 한국에서의 상황과 고민들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신자인 아일랜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교적 신념과 교리는 개인적/종교적 차원에서 실천하면 되는 일'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 역시 낙태죄(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적극 찬성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답니다. copyright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명백한 증거와 팩트, 그리고 여성들의 용기있는 이야기의 힘으로라면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그레이스 윌렌츠. 낙태죄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도 반드시, 낙태죄를 폐지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copyright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아래 유튜브 영상은,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며 그레이스 윌렌치 활동가가 소개해준 영상입니다. '임신했을 때 짜증나는/불편한 25가지 일들' (한글자막을 기다립니다....) TMI(too much information) 하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이 사진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아는 분인지, 활동가인지도 물어보았는데, 감격에 찬 시민분이신 것 같다고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9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repealthe8th #repealthe269th19.02.26민우회8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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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여성건강[포럼 후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 자료집 포함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째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초 선고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일 2월21일(목) 오전10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범시민사회단체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위기를 참여 단체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대비가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임부의 삶이 사회공동체 내에 어떻게 포섭되며 이 과정에서 임신이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그러한 관계망과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부와 태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권과 자유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관념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임부와 태아, 산모와 영유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가부장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내에서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삶의 가치 간의 경중을 따지고,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무엇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엄밀히 보자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입법사항일 것이다." "낙태의 범죄화는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 조사담당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뤄냈던 법적 근거와 역사적 승리가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이제는 각국에서 처벌만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중지에 대해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 등 관련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변화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35년 동안,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긴 시간동안,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중지경험을 공유하면서까지 전국적 토론에 참여했고, 그 용기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는 낙태죄와 같은 법률이 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그 사회가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사회가 그러했고, 아일랜드에서 낙태죄폐지는 그러한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발표자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왜 기독교인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가?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성서와 교회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으며,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을 이성애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 아래 통제하려 하고, 그로 인한 문제나 해결은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이 땅의 주류 극우 세력과 공명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생명이냐, 선택이냐’로 단순화시킨 구도 너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홀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 네 번째 발표자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선택하거나 임신중지를 선택했을 때 모두, 법이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책임감과 고민들과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들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데 낙태죄를 둔 이 시회는 이렇게 여성이 겪는 고통과 고민에 대해 1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발표자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임신중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우선 낙태죄 폐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결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결국 우리사회가 나아갈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 발표자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법리적 측면에서 민법은 사람의 시기를 전부노출설에 따라서, 형법은 진통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태아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생명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헌재 결정에서는 아무런 논증도 없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 전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심판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생명존중과 보호에는 이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생명윤리를 위하여 임신중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은 형법의 과잉도덕화이다. 헌재는 이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것. 임신중절에 대한 규제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논의부터 노동현장, 교육현실, 종교적 차원,그리고 최근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현장 활동가의 발표를 통한 국제적 운동 흐름까지 접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 포럼이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자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금함] 낙태죄폐지를 위한 민우회의 2019년 활동을 응원/후원하고 싶다면? 모금함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바로가기(클릭)19.02.21민우회97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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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여성건강[카드뉴스] 임신중절여성 색출수사 경찰 규탄 그 이후2018년 12월 20일 민우회가 발표한 성명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908)'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였다"고 해명한 경찰. 그렇다면 괜찮은 걸까? - 만약 내가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는다면? - 실제 처벌은 않더라도 처벌의 공포는 실재해 -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건 괜찮은 걸까? - 그러니까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19.01.10민우회95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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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여성건강헌법재판소 앞 낙태죄폐지 촉구 일인시위 #8일째[1인시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과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100일동안의 1인시위가 진행중인데요! 오늘 민우회 노새, 제이 활동가가 #8일째 일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인시위는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피켓을 보시고 힘차게 손을 들어 파이팅!! 해주시고 가셨답니다. (응원과 지지 감사합니다!!) 국가가 할 일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지지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합시다!! 1인시위는 계속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누구나 참여하실수있어요(신청링크 Click)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26GaqhoCabLoNVWBgx1x_p2eAm2p4sm47WxqwaRNYOZuhw/viewform?fbclid=IwAR3i2r1YJ74IWEpGkLEnp5BQvBTdJS_qL4IMZ6gqPqwVt4FiqD6RNvqz2jE ▲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진행모습.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로, 내년 3월 8일 여성의 날까지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18.12.06민우회103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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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 후기어제(11/2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시술 전면파업을 선언해 안전한 진료와 시술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재판관 교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명백한 폭력임을 환기하고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의 사회로,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전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발언 1]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역사를 끊어내라! 한국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며 낙태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제정 때부터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한국 여성들 중 약 33% 정도가 1회 이상의 낙태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에도 낙태죄 조항 삭제를 위한 주장이 국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 상당한 인구 소모가” 있고,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며 결국 낙태죄가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국가가 나서서 낙태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구증가를 억제 시키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버스가 만들어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고 낙태 수술을 받으면 불임시술도 함께 해줬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를 단종시킨다는 반인권적 목표를 위해 90년대까지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정관절제 및 임신중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천년대에 저출산이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다시 낙태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래 기획 위원회 저출산 대응 회의에서는 낙태를 줄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생각을 바탕으로 낙태 단속을 펼쳤습니다. 또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를 검찰 조사하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은 10배가량 뛰고 타국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인구증가가 억제되어야 할 때는 낙태버스를 돌릴 정도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저출산이 문제가 될 때는 낙태죄를 들어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임신중지가 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너무도 많습니다만 국가의 의료시스템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관련 보건 의료 정책이 통째로 비어있다는 것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임신중지가 일어나는지 그 통계조차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현장에서 충분한 의료 시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큰 병원에 가야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두려운 의사가 신속한 대응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여성을 성폭력하는 사건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듯 낙태죄 때문에 여성은 제대로된 의료에 대한 접근조차 어렵고 사망과 후유증,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인권, 신체권, 재생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누구를 위한 생명입니까? 낙태죄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국가의 책임방기입니다. 여성들은 검은 시위, 청와대 청원, 낙태죄 폐지 공동 액션 등 십수년간 낙태죄 폐지 요구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응답인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낙태죄를 위헌판결 하여 낙태죄로 행해지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합니다. 헌재는 위헌판결로 응답하십시오. [발언 2] -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우리는 2018년 오늘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폭력을 작동시킨 하나의 국가 장치를 국가 장치 스스로가 앞장서 철폐시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순간을 함꼐 하고 있습니다. 형법 낙태죄의 위헌 판결은 국가권력 스스로가 불합리한 억압의 철폐와 성평등을 이제라도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새기고 벼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폭력적 국가 장치를 방치하여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 죽음과 폭력에 놓이도록 조장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성’이 너무나 단일하고 협소하게 상상되면서 여성안의 차이들을 삭제하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성안의 이러한 차이 삭제는 권력에게도 이득입니다. 집합으로서 ‘여성’들 간의 차이들을 횡단하며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발독재국가는 낙태죄가 존재하기에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여성이라는 인구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여성과 ‘비정상’ 여성들로 말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위기 담론이 지금 여성들에게 낙태죄의 존재를 ‘새삼’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애초에 집합적인 인구를 통제관리함으로써 움직입니다. 국가는 언제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구를 관리해 왔습니다.그리하여 ‘정상’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오랜시간 사문화된 법이었다고들 하고, 지금 국가의 낙태죄 단속이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사이 우리사회에서 무수한 ‘비정상’ 여성들- 여기에는 모자보건법 우생학적 강제 불임이나 낙태 허용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인 사생아, 혼혈아, 빈곤층 노동자 여성, 매춘여성, 10대 여성 등은 국가 인구통치의 강압에 의해 폭력적으로 재생산을 금지당하고 미래를 거부당해왔습니다. 비정상 여성들인 우리는 강제적이고 폭력적 국가 인구 통치를 언제나 항상 경험해 왔고, 그렇기에 낙태죄라는 국가 인구 통치 도구 철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들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수자, 빈민 등 ‘비정상’이나 ‘비생산적’ 인구에 대한 강제불임이나 재생산 금지의 폭력은 초국가적인 경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흑인삶도 중요하다’ 캠페인은, 미국이 흑인 집단에게 시행한 강제적 단종시술과 재생산 금지라는 역사적 현재에 기반 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중인 여성들 상당수가 강제불임 시술을 받도록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 구금과 강제불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처럼 여성들 안의 차이를 분할하고 그 차이를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 도전할 떄 진정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리에서 국가의 강압적 인구 통치 장치로써, 그리고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여성들의 몸,성, 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써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구 통치가 아닌 정의 실현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국가가 재생산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인구정책, 낙태죄를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발언 3] -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민우회는 ‘불법인공임신중지’ 단속이 가속화되었던 2010년부터 임신중절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전화 중에는, 낙태죄를 빌미로 한 남성들의 협박 사례들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으로 파혼을 자처하게 된 남성이 결혼준비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 거기에서 불리해지자 낙태죄로 고소한 경우, 중절수술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며 수년 동안 스토킹과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임신 후 약혼하였으나 남성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여성이 임신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인데 너는 살인마가 되고 싶냐’며 여성을 협박해 여성이 출산하였으나 ‘나 몰라라’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여성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여타의 소송에서 금전적인 불리함을 상쇄시키고자,또는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거나 여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피임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만 묻는다는 점, 여성만을 사회적 낙인 속에 가두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는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미투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트폭력·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디지털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가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강력하게 대응하지도 않는 사회, 여성의 이야기와 경험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가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라’고 말하는 낙태죄의 존치는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사회, 그 고민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이 끝난 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 현장에는 교체된 헌법재판관 9인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여성에게 폭력이었던 세 가지 순간들이 피켓으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주도의 낙태버스를 운영하던 산아제한시절('가족계획정책'), 월경주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낙태'수술을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절 우생학적 사유로 장애인시설, 한센인 수용시설에서는 강제불임시술과 낙태시술 등 단종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죠. 또한 불법임신중단을 단속하던 시절 이후, 남성들에 의한 낙태죄 고소, 협박 사례들 또한 이어지고 있어 낙태죄는 생명보호 수단이 아닌, 남성들에 의한 협박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에서 비도덕적진료행위로 규정하며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언제나 여성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며,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이 폭력을 낙태죄의 폐지로 끝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재판관들의 판결을 요청 하는 퍼포먼스를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 재판관 전원합의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난 5월부터 받았던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 촉구 서명(10,459 참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서명,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자회견 이후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 다음날인 11/29(오늘)부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100일 동안 진행합니다. #100일시위 (매일 주중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2인 1조로 진행)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니,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인시위 안내 글 바로가기 ▶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827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18.11.29민우회76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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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여성건강[1인시위] 낙태죄폐지 촉구 #100일시위를 시작합니다! (신청접수중)[1인시위] 내일(11/29)부터 1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진행시간: 월~금 12~1시(1시간)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26GaqhoCabLoNVWBgx1x_p2eAm2p4sm47WxqwaRNYOZuhw/viewform 로드 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함께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100일시위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18.11.28민우회85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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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여성건강[국제서명] 낙태죄 폐지 요구 국제서명 링크가 열렸습니다! (change.org)[국제서명] 낙태죄 폐지 요구 국제서명 링크가 열렸습니다! 국내 거주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외국인, 해외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모아진 서명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함께 서명, 공유해 주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서명링크 바로가기▶ https://www.change.org/p/the-constitutional-court-of-south-korea-abortion-should-be-decriminalized-in-south-korea-now18.11.26민우회77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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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여성건강[후기] 100개의 몸, 100개의 삶 '다다름 필름파티 vol.4'아주 무더웠던 여름에 진행했던 네 번째 다다름 필름파티! (아주)늦은 후기를 올립니다. 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는 다다름네트워크의 다다름 필름파티. 올해는 '100개의 몸, 100개의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영작 및 진행 타임라인] 13:00-14:20(80분) 장편<바디토크> 14:20-14:40(20분) 토크 1 '같고 다른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 14:40-15:00(20분) 휴식 15:00-15:30(30분) 해외단편 <라이프모델>, <달콤한 제과점>, <터미널> 15:30-15:50(20분) 토크 2 '내 몸이 경계를 넘어갈 때' 16:10-17:10(60분) 국내 단편 상영 <자밍아웃>, <모된감상기>, <귀염뽀짝 운동인간>, <우리의 갱년기>, <털털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엔 어떤 불이 켜져 있습니까?> 17:10-17:30(20분) 토크 3 ‘우리에게 더 많은 몸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 60여명의 관객이 긴 시간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해외단편 섹션 상영에 이어 민우회 노새, 호연 활동가와 창작집단3355 문문이 함께 ‘내 몸이 경계를 넘어갈 때’ 토크에 참여했는데요. 아일랜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낙태죄 폐지 운동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필름파티가 열렸던 달빛극장 앞 마당에서 다양한 부스가 열렸는데요. 민우회는 공감 팍팍! “사이즈의 문제” 스티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복 상의, 작고 짧고 타이트해서 숨쉬기도 불편 ㅠㅠ ‘여성용 L=남성용 S’?! 옷 사이즈 S,M,L 성별 말고 그냥 치수로 표시하면 안돼?? 여자가 손이 크네? 키가 크네? 발이 크네? (네...어쩌라고요...)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서명도 진행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ground269 엽서도 나눔했습니다.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있잖아... 나, 낙태했어>,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 민우회 발간 책자도 판매했어요. 몸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다름 필름파티! 무더웠던 여름 날에 함께 해주신 관객 분들 감사합니다.18.11.19민우회82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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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여성건강[후기] 9.29 낙태죄 삭제 퍼포먼스[9월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 확보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시민 참여 액션] 269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9.29 형법 제 269조 낙태죄 삭제 퍼포먼스가 지난주 토요일(9/29)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많은 이들의 마음과 힘이 모여 완성되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9.29 당일 시간순서대로 전해드립니다! 오전 09:00 높은 곳에서 퍼포먼스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줄 유압식사다리가 도착했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대형 퍼포먼스는, 유압식사다리 위(약 10M 상공)에서 촬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다리운전법을 배우고, 높은 곳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며... (두근두근!)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오전 10:00 퍼포먼스 당일 여기저기 곳곳에서 함께 힘써줄 스텝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각 단위에서 50여 명의 스텝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함께 해야 할 일은, 바닥에 269 퍼포먼스용 스케치선을 그리는 것! 빨간천도 미리 바닥에 깔아놓고, 269장의 우드락도 모두 펼쳐놓고, 스텝 전원이 함께 분필을 들고 바닥에 269 숫자 스케치 완성! 오전 11:15 바닥에 미리 퍼포먼스용 스케치 라인을 그려두었습니다. 이제, 접수팀 퍼포먼스팀(숫자팀, 빨간천팀), 프레스팀 역할 별로 나뉘어 참여자들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진(위): 녹색당 라용 촬영) 오전 11:45 참여자 접수 시작! 269명의 참여자분들께 도착하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번호표에는 퍼포먼스 때 자신이 서야 할 위치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조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동선에 대한 안내를 듣습니다.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오후 12:10 조금 늦게 도착한 참여자들분들까지 모두 속속 도착하여- 퍼포먼스 리허설을 마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나영의 사회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준비완료!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당일 드레스코드는 '블랙'이었습니다. 리허설 때 모두 검은옷을 입고, 검은피켓을 들고 숫자 269를 만들어보니... 검은색+검은색이라 피켓으로 만든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아, 전격! 피켓을 뒤집어 뒷면(흰색)으로 들기로 합니다. 피켓을 뒤집어 흰 면으로 들었더니 - 다행히 숫자가 잘 보였어요! 오후 12:15 세 번의 (너무나도 실전같은)(지난한) 리허설이 이어지고- 두 번의 정식 퍼포먼스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퍼포먼스 끝에는, 모두 "낙태죄를 폐지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아래 내용 전문 포함)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 낙태죄는 위헌이다 ! 미프진을 승인하라 !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 성적권리 성교육 제대로 보장하라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 Repeal the 269 ! Safe Abortion Now ! Legal Abortion Now ! End Stigma ! Leaving No One Behind !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사진: 녹색당 라용 촬영) [선언문(전문)]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 강제 낙태를 허용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30년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지원해왔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낙태와 가족계획을 강요하다가, 인구가 필요해지자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2018년 9월 29일 낙태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결정, 여성의 판단은 그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며, 심지어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그래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 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것이 인권의 기초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모자보건법은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이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임을 각성하라.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8년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엄마민중당,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 참가자 일동 오후 13:40 퍼포먼스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눈물...) 피켓을 모두 내려놓은 후, 참여자들과 함께 분필을 들고 광장 바닥에 "낙태죄를 폐지하라" "우리는 계속 목소리 낼 것이다" "2018(년에는) 끝내라" "낙태도 힘든데 거기다 처벌을"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퍼포먼스 당일 함께 해주신 약 300여 분의 시민 여러분께 뜨겁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69명의 힘으로 함께 만든 순간들 - 낙태죄 폐지의 그 날까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을 확보하는 바로 그 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촬영: 퍼포먼스 참여자 분) 퍼포먼스 당일을 담은 영상도 아래에서 만나보세요! 참여자분들이 퍼포먼스 장소로 오는 길을 직접 영상으로 담아주셨고, 퍼포먼스 현장의 모습을 강유가람, 손경화, 이병국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멋진 영상 편집은 손경화 님께서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고화질로 감상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NcHgCINRu0I&t=10s)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우리는 반드시 임신중지권을 확보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활동은 민우회 SNS 및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NS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safe_abortion_),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safeabortiononkorea)에서 팔로우해주세요!18.10.05민우회82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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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 후기(의견서 전문 포함)오늘 오전,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치계, 사법부, 국회, 정부. 우리 사회의 어느 곳도 여성의 안전, 건강, 인권,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는 지금. 여성학, 법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루빨리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여성의 고통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전달합니다. 발언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출산은 여성의 인생 전체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성평등권, 학습권 등 여러방면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다. 낙태죄가 가진 위헌성에 대해 헌재는 적극적인 검토로 위헌 결정 내려야한다.” 발언2. 문화인류학 연구자 김현미 "누군가 자기몸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의료적 선택도 할수없고 선택에 대해 형사처벌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나라를 전체주의국가라 부를 것이다. 국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통찰을 하는지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벌주고 감옥에 가둘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모든 개인이 어릴 때부터 성 관련 제대로된 결정을 하도록 돕는 성평등적 성교육 실현에, 또한 여성과 소수자를 존중하도록 보건의료진 인권감수성 증진에 써야 한다." 발언3. 젠더법학/사회학 연구자 김은희 "안희정 1심재판부는 현행법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 헌재가 낙태죄 폐지 결정을 다시 미루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 그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여성에겐 국가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목소리를 헌재가 듣고있다면 과연 재판을 미루겠다 할 수 있나. '사회적합의'도 늘 선택적으로 청취되었고, 여성은 미뤄져왔다. 정치가, 국가통치가 바뀌지않으면 사법부라도 나서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한다지만 법이 있는 곳에는 '해석'이 있다. 그 해석에 법관의 양심과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하는 태도 없이는 국민법감정을 반영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하라는 여성들의 강력한 목소리에 헌재는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발언4. 젠더정치 연구자 권수현 "40여년 전 어머니는 낙태를 했다. 일차적 이유는 가난이었다. 어머니는 국가가 하라고 하면 잘따르며 살았다. 당시에는 낙태 많았다.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은 낙태를 장려했다. 어머니가 범법자인가, 법 어기며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범법자인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이제는 인구 증대를 이유로 국가가 낙태 처벌 강화하려 한다. 국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은 커녕 생명 존중도 없다. 인구가 많아야 국가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다. 찬 바다에서, 차안에서, 선로에서 목숨잃는이들은 방치하면서, 임신한 청소년 학습권 보장않고 비혼출산 부도덕하고 전업주부는 맘충이라고 비난하면서 추상적생명만 논하는가. 생명이 중요하면 여성과 아이의 생명 분리해 우선순위 매기지말라. 여성을 애낳는도구로 보는 국가 관점부터 바꿔야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낙태 때문이 아니다. 남성이 추진한 잘못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인한 인구감소 책임을 왜 여성에 전가하나. 국가는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통제할 권한 없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 발언5.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다영 “여성들이 성관계는 즐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가당찮은 말을 들으면서 분노했다. 혼자 앞가림도 못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의 아픔을 국가는 아는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낳으라고 국가는 말한다. 호주제 폐지되면 한국의 모든 미풍양속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던 것처럼 낙태죄 폐지하면 성관계가 문란해질 거라고 한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 가족관계가 더 민주적으로 변했듯이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들이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사회가 올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429명의 서명이 담긴 위헌 판결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의견서 전문 이미지 첨부) 오늘 목소리를 모아 헌재에 의견을 전달해준 수백여명의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수천, 수만여명의 여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전문)] [관련기사보기] (오마이뉴스) "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입니다"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 연서명 의견서를 제출하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4027 * 위 기사는 2018년 8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당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가 낭독한 발언문의 전문입니다. 권수현 님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을 밝힙니다. [시민서명(진행중)]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본 시민서명은 다음주인 8월 넷째주 중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18.08.16민우회96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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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여성건강[후기] 전국10개 지역에서 진행된 낙태죄 폐지 워크샵 "자, 이제 폐지타임!"올해 전국 10개 지역 지역 여성민우회와 함께 진해행한 낙태죄 폐지 전국워크샵 [자, 이제 폐지 타임!] 후기를 전달합니다. 1. 서울 동북지역 (5/10 도봉구 평생학습관 대강당) 자, 이제 낙태죄폐지 타임! 오늘, 동북여성민우회와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첫번째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임신중절경험을 듣는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상영으로 오늘 워크샵 출발합니다! 영화 상영 후 노새 활동가가 '낙태죄'의 문제점을 인구조절도구, 건강권 침해, 협박도구 라는 키워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이용해왔던 역사, 어떻게든 수술할 수 있으면 다행인 현실, 낙태죄'를 빌미로 한 협박 사례관련 사례를 들으며 헛웃음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낙태'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찬반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불가피하게 임신을 중단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여성의 몸과 삶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며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가의 법, 제도를 그대로 둬야할까요? 아니죠. 자, 이제 낙태죄 폐지 타임입니다! 워크샵의 마지막 순서로 다함께 '낙태죄 폐지'를 다짐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낙태죄 폐지 타임! 2. 광주광역시 (5/11,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이번엔 광주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칠 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을 같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영화 상영에 이어 노새 활동가의 짧은 강연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질문해봅니다. "국가에게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삶을 꾸려나갈지 선택할 온전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피켓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쓴 피켓을 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광주에서도 함께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낙태죄 폐지 워크샵 #광주 에서 참여자들이 작성한 피켓입니다! "나는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광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김자궁 "네 몸이냐? 내 몸이다!" #광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종교인 "너 좋으라고 달고 태어난 "자궁" 아님." #광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페미니스트 "여성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딸, 애인 이전에 여성이다." #광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고3 "여성이 낙태하면 낙태죄 / 남성이 폭행하여 유산시 폭행죄!? / 이래도 태아의 생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는가!" #광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페미니스트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광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쿵쾅이 3. 서울 남서지역 (5/12 무중력지대 양천) 비오는 날에도 "자, 이제 낙태죄 폐지 타임!" 오늘은 서울 양천구에서 낙태죄 폐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 시작 전, 낙태죄 폐지를 위한 한마디도 적어봤어요. "아이를 낳게 하고 싶으면 국가나 사회가 여성들에게 보장을 하라!" <자, 이제 댄스타임> 영화 상영 후 노새 활동가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할지 더 알고 싶은 많은 분들이 오늘 워크샵을 찾아주셨습니다. 고개 끄덕이며 또박또박 메모하면서 열심히 듣고계시네요 낙태죄 폐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남서여성민우회에서 올해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낙태죄 폐지를 널리 알릴 10대 액션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직접 낙태죄 폐지 액션을 기획하는 액션단도 별도로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켓 워크샵에서 꾹꾹 눌러 적은 낙태죄 폐지를 위한 한 마디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를 뚫고 모인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낙태죄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진행한 낙태죄 폐지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쓴 문구들입니다. 내 자궁에서 일어나는 일에 국가가 함부로 단죄하는 건 '국가폭력'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시민 '낙태죄'는 국가에 의한 여성의 도구화다.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생명과학도 국가는 (현재) 여성의 삶을 외면하지말라!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탈한국'원하는불쌍한나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이등시민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살아있는 여성의 생명은 중요시하지 않는가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페미니스트 태아만 생명이냐? 나도 생명인데. #서울_남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디자인과_쿵쾅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2013년의 실수를 2018년에는 제대로 잡아라! 5월 24일 기억하자!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사람(사람이라면당연한일) 안전하지 않은, 배려하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는다. 모든 젠더, 장애를 고려한 건강권을 국가는 보장하라!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바로니옆에누군가 4. 춘천 (5/14 춘천 일시정지시네마) 춘천여성민우회와 함께하는 상영회+워크샵 <자, 이제 낙태죄 폐지 타임>! 오늘은 춘천 운교동 ‘일시정지시네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는 원하는 인구수에 맞춰서 낙태죄 On/Off를 해왔습니다. '가임기여성지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과연 국가에게 여성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여부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결정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 다큐 <자, 이제 댄스타임> 상영 후 이어진 작은 강연 중 짧은 강연에 이어, 2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피켓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춘천에서 쏘아올린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 액션입니다! 춘천 시민분들이 적어주신 피켓 내용 공유합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 #춘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강대생 “낙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춘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낙태경험자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춘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사회복지사 “여성은 국가의 인구조절 도구일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춘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남궁순금 "낙태수술도 의료수술 / 낙태죄폐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천부인권'을 위한 것" #춘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사람 5. 원주 (5/16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낙태죄폐지를 원하는 원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강원인권사무소 배움터에서 낙태죄폐지 원주지역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임신중단한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 여성을 온전한 인권주체로 보지않는 국가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다 눈물을 보이신 분이 여럿 계셨어요. 더 긴긴 얘기 못나눠 아쉽지만, '낙태죄폐지'-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한 이 싸움에 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원주지역의 페미니스트 여러분과 피켓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남성의 성범죄는 '미래를 위해' 무죄, 여성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빌미로 유죄?" #원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여성시민 “결정은 내가 한다” #원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20대 “여성의 책임만 묻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원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학교밖청소년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 법은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원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원주시민 6. 군포 (5/16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오늘도 빗속을 뚫고! 낙태죄폐지를 위한 영화상영X워크샵 시작합니다. 군포에 와있어요. (오늘은 원주와 군포에서 동시에 워크샵이 진행되는 날!) 군포에서도, 같은 시각,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자, 이제 댄스타임> 영화상영으로 오늘 워크샵 시작합니다. 오늘 군포지역워크샵에는 군포 뿐만 아니라 안양, 서울, 의왕, 과천, 수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여성건강팀 노새 활동가의 ‘낙태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나갈것인가’ 작은 강연이 이어집니다.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채, 인구조절의 도구로 작동했던 낙태죄의 문제와, 건강권침해의 문제, 협박의 도구로 쓰이는 낙태죄의 문제점들에 대해 듣고난후,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을 인구조절의 수단으로만, 출산의 도구로만 보아온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의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군포에서도,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거리캠페인(오후4시, 산본중심상가 분수대광장)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액션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 같이 만들어요,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군포에서 만난 시민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피켓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가가 진행한 산아제한정책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가?” #안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모락인 “여성의 현실도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군포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대학생 “낙태를 몸으로 경험할 수 없는 자 낙태죄에 대해 그 입 다물라” #군포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여성 #당신의_친구 #당신의_언니 #당신의_동생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수원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대학생 7. 진주 (5/19 진주여성민우회 교육장) 자, 이제 낙태죄 폐지타임!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칩니다 2시, 진주여성민우회 사무실에서 워크샵 시작합니다! 다큐 <자, 이제 댄스타임>을 함께 본 후, 이어진 작은강연. 1950-1990년대 이뤄진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 표어와 포스터를 통해 (낙태죄를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어떻게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삼아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샵에는 낙태죄폐지를 원하는 마산, 창원, 사천, 진주 지역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답니다! 2018년은 낙태죄 폐지의 해로! 피켓워크샵으로 기운을 모으는 중 “국가VS여성의 권리” 우리는 꼭 승리한다. 두고봐라! (feat.낙태죄폐지 액션스티커) #진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77.4%중1명 (여성의 77.4%가 낙태죄폐지에 찬성-2018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여성은 나라가 인구부족때 쓰는 도구가 아니다” #마산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당신의_언니 “‘생명권’ 논쟁에서 여성은 없다” #진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비건퀴어페미니스트 “낙태’죄’ 국가가 죄를 물을 자격이 있는가?” #진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자몽에이드 “여성은 출산의 도구도 아니며 낙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구와 어떤 삶을 이루어나갈지는 내가 정한다.” #사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megal이라불리는사회주의자자퇴생 “아이는 여자가 낳습니다. 국가는 여자를 인구생산의 도구로 쓰지말라! 낙태했어도 애만 잘낳았다! 죄책감 STOP! 걱정 STOP!” #진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두딸엄마 . 8. 인천 (5/25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오늘 인천지역 낙태죄폐지 워크샵은 꽤 넓은 강의장을 많은 분들이 빼곡히 채워주셨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에서는 어제의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에서 선보였던 다양한 피켓과 전시물로 넓은 장소를 빼곡히 채워주셨고요. 모두의 열기로 오늘의 워크샵, 시작합니다 다큐 <자, 이제 댄스타임> 상영후 바로 <낙태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여성건강팀 노새 활동가의 짧은 강연이 이어집니다. 바로 어제있었던 위헌 공개변론의 이야기들, 법무부가 밝힌 입장에 대한 분노와 탄식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었어요 오늘 워크샵이 열린 이곳의 바로 옆동네인 인천 십정동은, 가족계획정책이란 이름의 산아제한정책 당시 국가가 시행한 반강제적 영구불임수술(복강경수술)의 후유증 피해가 처음 고발된 지역이기도 하죠. 당시 인천여성민우회의 활동 안에 해당사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천지역에서도 오늘이 시작입니다! 낙태죄를 두고서, 국가의 인구조절필요에 따라 책임전가와 방조, 처벌을 오가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를 되풀이하는 국가를 우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폐지를 원하는 인천지역의 워크샵 참여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피켓 일부를 소개합니다! “성관계는 여성 혼자 하는게 아닌데, 낙태죄는 왜 여성에게만?”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집사 “국가는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나는 걸어다니는 자궁이 아닌 인간이고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메퇘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 나의 몸이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한국여성 “여성은 국가의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국가는 더이상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낙태’의 죄를 여성에게(만) 물지마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천주교인 “법무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유권자 “이는 탁상공론으로 이뤄질 ‘철학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누군가의 삶, 생명권과 결부된 ‘실제 문제’이고 개인의 자기주체적 삶, 자기결정권에 누군가의 ‘신념’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사람 “50년을 투쟁해 호주제를 폐지한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후배페미니스트 “낙태한 여성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연 9. 고양 (6/8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고양워크샵 참여자 분들이 남겨주신 피켓내용을 공유합니다!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을 도구로 본다는 증거다."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범성애자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국민 "낙태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성실납세자 "여성도 사람이다.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페미니스트 "낙태죄,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쿵쾅쿵쾅이 "국가는 내 몸, 내 삶에 나대지마"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낙태경험자 "네? 2018년에 낙태죄요?"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대학생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일은 정당하다" #경기고양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일산시민 "낙태죄를 알고나니 이딴게 법이라니 쇼킹"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요셉피나 "여성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케케묵은 악법 낙태죄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현자 10. 파주 (6/19, 파주성폭력상담소) 자, 이제 낙태죄폐지 타임! 뜨거웠던 파주워크샵을 마지막으로 전국워크샵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낙태죄를 끝내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만들어요! "여성도 국민이라는 것, 낙태죄 폐지로 증명하라"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페미니스트 "낙태에 내몰려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이제는 악법을 만든 국가가 죄책감을 져야 할 때이다"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국민 "국가의 이분법 가면을 이젠 벗어야 할 시기.... '낙태'죄, 여성만의 일인가.."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파주햇살 "'낙태죄' 여성만의 책임인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자!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할 때..."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여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송혜성 "여자의 몸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출산정책은 국가에서..."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낙태경험자 "2018년에는 반드시 낙태죄 폐지하자.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풀리 "낙태죄는 국가가 개인에게 정치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대한민국시민 "내 자궁이야! 낙태죄를 폐지하라!"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페미니스트 "낙태를 당신 딸에게 말하라!!! 태아의 인권은 소중하니 낳으라고~~~!!!"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파주단비 "2018년. 낙태죄 폐지. 시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시민 "남자들이여~ 합의 해 놓고 왜!!! 협박하니. 왜!!! 여자만 협박 받아야 하니" #파주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호야 "낙태죄, 폐지 안 하려면 남성에게 물어라!!!" #고양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여성·엄마18.08.13민우회109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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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여성건강[후기]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 #8A #SeraLey #Aborto_Legal8월 8일인 오늘, 저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합법화 법안의 상원 통과를 고대하는 날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하고자, 오늘 하루 한국에서도 몇 가지 연대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민우회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위한 연대활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1. 연대 릴레이 인증샷 남기기 민우회 활동가들도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권확보 투쟁에 연대와, 한국의 헌재에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초록색과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해시태그액션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8A #AbortoLegal #SeráLey #낙태죄위헌_미루지마라 2.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14일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 8월 8일 상원 의회에서의 표결 예정입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 동참하였고, 8월 8일에는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신중지 합법화하라!”는 구호를 3개국(한국, 스페인, 영어)의 언어로 외치며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인 초록색 스카프에 연대의 마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8월 8일에는 한국 외에도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광장, 거리에서 다채로운 국제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18.08.08민우회82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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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여성건강[긴급 퍼포먼스] 헌재는 낙태죄위헌 미루지마라!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판결을 차기 재판부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는 나라에 살아야합니까? 오늘 오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헌재앞에서 긴급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헌재앞 현수막퍼포먼스 진행중 경찰과 헌재측의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인한 진행지연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과잉대응말고, #낙태죄위헌_미루지마라 #8A #abortolegal #낙태죄폐지 [성명] 여성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 차기 재판부에 낙태죄 위헌 판단을 미룬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며 보러가기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42218.08.08민우회77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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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여성건강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 #8A #SeraLey #Aborto_Legal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 이번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아르헨티나로 보낼 차례! 다가오는 8월 8일,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하원 가결 이후에 상원 가결이 남아있는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임신중절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연대의 힘을 보냅시다! 하나. #아르헨티나임신중절권쟁취 #ABORTO_LEGAL #8A #SeraLey 해시태그 올리기 둘.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서울 용산구) 앞 기자회견 참가하기 셋! 8월 8일에 맞춰 해시태그와 아래 인증샷 피켓 들고 인증샷 올리기! (A4사이즈 이미지입니다. 아래 첨부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면 A4에 딱 맞아요-)18.07.26민우회60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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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여성건강[영상] 낙태죄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Support is Worldwide![영상] 낙태죄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Support is Worldwide!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형법제269조, 제270조)'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위헌과 폐지를 촉구하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세계 각국에서 연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지지하는 각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로부터 온 뜨거운 연대의 메시지들을 소개합니다. 1. 네덜란드, 의사이자 '파도위의 여성들(@WomenOnWaves_)'의 설립자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gomperts)로부터 온 연대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레베카 곰퍼츠입니다. 저는 의사이자, Women on Waves, Women on Web의 설립자입니다. 저는 한국의 임신중지합법화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7월 5일~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Women on Web은 임신중지가 불법이어서 유산유도약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의 여성들을 조력하는 의료진, 활동가로 이뤄진 국제 NGO입니다. 임신중지는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7월 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읍시다. 저도 같이 행진할겁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2. 영국,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여성 권리를 위한 국제 캠페인(@safe_abortion) 대표 Marge Berer 의 지지성명 -------------[이하 전문]------------- 전 세계 119개국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여성 권리를 위한 국제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을 대표하여, 7월 7일 집회를 지지하며, 여성들과 소녀들의 삶을 위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 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인 현행 낙태죄에 도전하며 지난 세월동안 여러분이 기울인 수많은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3만 명의 서명과 폴란드 여성들에 대한 연대,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었던 집회와 여러 행진 등을 우리 뉴스레터에 소개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들을 우리 멤버들 뿐만 아니라 60개국 이상의 여러 언론과 미디어에도 보냈습니다. 나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칠레,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마케도니아, 아일 오브 맨과 키프로스를 비롯한 나라들의 낙태죄 개혁을 위한 지난 수 개월의 운동이 이루어 온 중요한 성공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이 칠레, 브라질, 북아일랜드, 지브롤터와 벨기에에서 법 개혁을 요구하며 행진한 모든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지는 필요하며, 전 세계 4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경험의 일부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일생 동안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지,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평생 동안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강요하지만 책임은 질 필요가 없는 이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 적이 없으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요청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모든 이들을 위한 재생산 권리와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7월 7일에 있을 여러분의 행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페인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대를 보내며, 2018년 6월 28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여성 권리를 위한 국제 캠페인 대표 Marge Berer 3. 미국, 201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미국의 임신중지를 둘러싼 전쟁과 여성들의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Birthright:A war story @BirthrightFilm> 시비아 타마킨 감독의 #775낙태죄폐지 #775집회 지지 영상 -------------[이하 전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비아 타마킨이고,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Birthright : A war story>의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려는 전쟁으로 인해 감옥에 가고 위험에 처하게 된 여성들의 연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저의 지지와 격려의 메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액티비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산 자유와 재생산 정의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매우 중대한 시간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재생산 권리를 부여했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재생산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지를 볼 때 말입니다. 투쟁하고, 행동하며, 재생산 자유를 지지할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4. 멕시코, 멕시코 선주민, 아프리카계 멕시코인 영 페미니스트 그룹 JINACO 멤버 Lourdes Pérez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말고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생산 정의는 사회정의입니다. 멕시코 GP 활동가들은 한국의 자매들과 연대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이 요구에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형법 제269조와 270조는 벌금형과 구금형으로 여성들의 결정권을 범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초록색 손수건을 들고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정의와 자유는 이제 여성들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과 재생산 건강은 모성 건강, 아동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정부와의 타협 없이 공중 보건 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말고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여러분의 투쟁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강하고,자매애가 넘치며,멋집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멕시코에서 포옹을 보냅니다." 5. 멕시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멕시코 GP, Colectiva Sororidad Glocal 활동가 Libertad Enriquez Abad "멕시코 활동가들은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법적 자유를 위한 한국 자매들의 투쟁에 연대합니다. 멕시코 활동가들은 형법 제269조, 270조에 대한 저항에 연대합니다. 모든 한국 여성들의 건강과 자신의 섹슈얼리티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나의 몸은 나의 것, 나의 결정은 불법이 아니라는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당장 임신중지 합법화!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멕시코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까사스 치아파스의 활동가들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일원이자 지구지역적 활동가들로서 모든 영역, 모든 국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투쟁과 한국 자매들의 요구들을 함께 요구하고, 그 요구들을 믿고, 보장합니다. 사회적 투쟁 속에서 우리는 함께 요구하고, 믿습니다. 자매 여러분, 멕시코의 자매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탈리아노총(CGIL) 수산나 카무쏘 사무총장 "이탈리아노총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임신중지는 도덕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노총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평등,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동등한 임금, 일터에서의 폭력 방지 등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7.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노총(CTA-A) 알레한드라 앙그리만 성평등위원장 "한국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들의 투쟁의 결과로 약 한달전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는 여성 단체 및 여러 조직들이 “합법적, 안전한, 무상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결성하여 함께 투쟁한 결과입니다. 캠페인은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 임신중지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피임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여성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무상의 임신중지 보장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습니다. 아르헨티나노총(CTA-A) 여성노동자들은 한국 여성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단결을 통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8. 한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 2018 낙태죄 2차 위헌소송 청구인 측(낙태죄 폐지) 참고발언인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낙태죄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돼야 여성의 건강,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7월 7일 광화문으로 모두 나오셔서, 낙태죄 폐지에 힘을 보태주세요. 아자!" 9. 멕시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멕시코 GP 활동가들 "내 몸은 나의 것, 나의 결정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형법 제269조, 제270조를 폐지하라.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 지금당장 임신중지 비범죄화!" "낙태죄 조항 폐지를 요구합니다"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까사스 치아파스 선주민 여성들, 인권 활동가들이 재생산 정의를 위해 함께 합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동지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 . .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 또한 전 세계적 물결입니다. 이 파도를 이어,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Support is Worldwide! Solidarity is Worldwide! Repeal the 269th! #775집회 #낙태죄 #여기서끝내자 #7월7일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Solidarity #repealedThe8th #AbortoLegalYa #repealthe269th #SouthKorea18.07.19민우회73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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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여성건강[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⑨,⑩]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⑨]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⑩]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18.07.18민우회46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