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견인해 온 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회원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수원에서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 포럼 2004’를 개최하고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는 입장의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전쟁위협과 사회적 갈등의 한가운데 위태롭게 놓여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토론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 겨레와 민중이 온갖 난관을 뚫고 개척해온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길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 안에 내재화된 대미의존성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연대의 힘이 이미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한국사회운동 역시 그러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1. 우리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및 점령에 반대하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지난 2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500여명의 전투부대 파병안이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며, 세계 3위의 전범국 군대라는 오명을 남길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철회와 완전한 철수, 그리고 이라크 주권회복 및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반도에서의 공격적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미종속의 상징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조속히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우리의 의지와 저력을 다시 되살릴 것이다. 1. 우리는 WTO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방화에 반대한다. 정부는 WTO협상과 FTA, BIT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근간인 농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근시안적 비교우위론으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미봉적 농촌대책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개방지상주의에 맞서 식량주권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개방을 필두로 한 교육,문화,의약품 시장의 졸속개방,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분할․매각 등이 가져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주체들과 굳게 협력할 것이다.1.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 속에서 날로 확산되는 빈부격차, 빈곤과 실업에 주목하며 소위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성장주의의 이면에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에 반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경제회생을 이유로 강요되는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고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1. 우리는 왜곡된 성장신화와 개발만능주의의 산물인 무차별적인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전국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새만금 간척,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 지역경제특구 등 되돌이킬 수 없는 반환경적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신자유주의적 효율화는 낡은 가부장주의와 연결되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특히 모성보호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져가는 여성실업, 고용차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주목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1. 새로운 전환의 요구가 분출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의 힘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 현실주의를 가장한 외세추종과 경제회생을 내세운 기득권 옹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 , 재벌과 냉전수구언론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고비마다 낡은 질서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전기를 열어온 사회연대운동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절실한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특히 부패한 기득권 정치, 지역감정에 의탁한 보수독점의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한다. 2004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누적된 사회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연대의 힘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4.15총선을 전후하여 정치개혁 운동, 부패정치 추방을 위한 유권자 운동, 그리고 여성 및 진보적 정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참된 민주정치의 새 장을 열 것을 다짐한다. 2004년 2월 15일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포럼 2004 참가자 일동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을 또다시 성의 상품화로 울리는 상업주의에 분노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상업주의의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잊을 수 없는 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이승연,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는 위안부 컨셉의 누드 촬영”이라는 기사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12일 이승연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의 나열이라고 본다. 우선,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언정 명백히 인기연예인의 누드집이라는 것이 여성의 성에 대한 상품화의 극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누드를 통해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컨셉으로 하는 누드 촬영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연씨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네띠앙 측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또 다시 상처 입고 분노할 피해자를 상기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승연씨가 밝힌 바와 같이,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프로젝트의 의의라면 더욱이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지난 14여년을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을 알려내며,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 회복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고령의 나이에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 분들은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을 오늘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정의 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하지 못할지언정, 그분들의 명예를 또다시 욕보이는 이번 이승연의 일본군‘위안부’ 테마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령의 피해자와 더불어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32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통영,거제시민모임, 부산시민모임

제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에서는 2004년 2월 4(수)일 오전 느티나무에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선여성연대는 16대 국회가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국회 회의록, 양성평등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기타 여성관련 비하 발언등을 분석하여 공천반대 의원명단을 제시하고, 사회 개혁과 성평등 의식을 갖춘 후보 공천을 촉구하였다. 총선여성연대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성평등 후보에 대한 지지·당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지만,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여성 후보로 규정하고 공천반대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로서 총선여성연대는 국회의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성이 환경·노동·평화·인권 등 다른 분야의 정책판단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반여성적 후보는 반개혁적 후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총체적 정치혼란의 상황에서 성평등 의식이 결핍된 낡은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단의 선정방법과 과정에는 간담회와 16대 국회 회의록 중 양성평등 관련 법 및 정책,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조사, 여성비하발언등을 분석하였고, 평균 2년 이상 활동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표된 공천 부적격 반여성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소속 부적격사유 근거자료 1 김무성 한나라당/부산남 모성보호관련법개정 반대/여성비하발언 환경노동위원회 2001.4.25(220-5전체회의록) 2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 합청 호주제폐지 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12.11(344)임시회의록) 4 김종필 자민련/비례대표 호주제폐지반대 정부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조사(2003.11) 5 김학원 자민련/충남부여 호주제폐지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 임시회의록) 6 심규철 한나라당/충북보은, 옥천,영동 호주제폐지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회, 임시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 2003.9.16(243-2 정기회의록) 7 이경재 한나라당/인천서구, 강화을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국회정개특위 위원장자리 점거 사태(2003.12.23) 8 조희욱 자민련/ 비례대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반대 환경노동위원회 2001.4.25(220-5전체회의록) 10 최병국 한나라당/울산남 호주제폐지반대, 동성동본금혼 삭제반대 ·대법관(고현철)임명동의 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003.2.13(236-2 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4.14(238-1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6.19(240-2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임시회의록)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3.9.24(243-2정기회의록)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년 2월 6일자

<성명서> 성희롱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묵살하며 제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국회에서 이번에는 여성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벌언이 터져나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지난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에게 "느닷없이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주물러달라는 거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국회의원을 주무를 수 있는 성희롱의 대상으로 보다니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저쪽에서 성희롱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음모론으로 화살의 초점을 돌리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이경재 의원은 평소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채 개악으로 밀어부치면서 평소의 왜곡된 여성관을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하지 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되다니!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경재 의원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 유권자들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17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2003년 12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지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합작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추악한 정치개악놀음이 자행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돈을 긁어모으는 불법을 자행하여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한나라당은 이제는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정치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처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밥그릇 수호에만 앞장서는 정개특위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12월 23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석숫자만 일방적으로 늘리려는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는 한나라당 등 야3당의 지역구 현역의원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한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개혁안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자 혈안이 된 각 정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지역구 인구편차 조정과정에서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게될 위기에 처해있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선거법과 선거구제 논의가 어떤 명분을 갖을 수 있겠는가? 해당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악 중단하고 정치개혁안 전면 수용하라!이미 국회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무시하고 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정치자금투명성강화조치나 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기득권수호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여 정치개혁안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냄비처럼 끓는 비난여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뿐이며 이 고비만 넘기면 재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이 오판임을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경고한다. 정치개혁안을 난도질하고 밥그릇 수호, 정치개악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의원들 당신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03. 12. 24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참여단체 일동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 12월 23일 오전 10시, 전국 394개 시민사회단체는 종로 기독교 회관에서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지금의 부패정치, 썩은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 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넷째,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 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다섯째, 불법 대선 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여섯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비상시국회의를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전 12시부터 규탄집회와 가두연좌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대표 면담과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온 국민의 뜻을 모아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룩하자-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선언 -썩었다. 사회 곳곳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특히 지역주의정치와 재벌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썩어 그 냄새가 하늘을 찌른다. 이른바 ‘차떼기’ 수법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여․야 정당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로비, 대통령의 대선자금 350-400억원 발언, 삼성․LG․SK 등 국내 최대 재벌들과 여․야 정당들의 검은 유착, 김운용 의원 집에서 150만 달러 발견 등 매일 드러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비리사건을 듣고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부패정치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증오로 뒤범벅이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재벌로부터 최소한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했다. 또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거부를 문제삼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정기국회를 중단시키는 등 이중적인 행태로 부패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떼기 수법으로 전달받는 등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사용한 것은 우리 정치가 범죄집단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대선자금을 관리했던 담당자들의 잦은 말바꾸기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은 대통령의 1/10 표현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도덕성을 옹호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나 자민련도 정치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정파와 정당,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정당의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선 보이코트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뼈저리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단순한 부패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범죄적 부패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뿌리 채 뒤흔드는 흉악한 범죄행위이며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투명성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집단적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거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한다거나,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기는커녕 비리를 은폐하려 하거나, 지역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국민적 지탄을 희석시키려 하거나, 아예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 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절망과 증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궁지를 탈출하려는 기회주의적 자세는 더 큰 지탄을 부를 뿐이다. 각 정당은 즉각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 성역도 없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비리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외압에 굴복하거나 과거와 같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도 검찰을 버릴 것이다.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하거나,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 등 파렴치한 행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이다.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신분 뒤에 숨어 자기의 부정행위를 방어하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적 심판을 받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넷째,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범죄적 수준의 정치자금 조달에 가담한 한나라당의 경우 당의 해체를 포함한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의 다소(多少)를 가지고 자신을 옹호하는 궁색한 태도를 버리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정치를 척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재벌들은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의 동원과정은 정치권력과 재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재벌들을 포함하여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으려 하거나 고백과 반성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초래할 것이다.여섯째,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정치를 차단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구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행태는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범죄적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서도 정치권이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악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우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자 한다. 부패정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배경에는 정당간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정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주의 정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마음으로만 분노하고 절망할 뿐 정치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부패 정당과 부패 정치인에게 다시 표를 주는 행위 역시 부패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절대로 부패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정치권에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종교단체, 교수단체들은 정치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정치권이 부패추방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즉각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를 끌어안고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전달한다.1.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2.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3.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4.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5.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2003년 12월 23일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비상시국회의 참가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주권연대(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반미여성회, 반부패국민연대(반부패국민연대 부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울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충북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구리남양주지부, 반부패국민연대 삼척지부, 반부패국민연대 속초고성양양지부,반부패국민연대 강진완도지부, 반부패국민연대 담양장성지부, 반부패국민연대 곡성지부, 반부패국민연대 고흥지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새움터, 수원여성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치개혁시민연대(가돌릭환경연대, 가톨릭노동상담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여성의전화, 강북사랑시민모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화여성의전화, 거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사랑시민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남동시민모임,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남해환경운동연합, 노동자를위한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누리문화재단,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도시환경센터,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사랑모임,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화교수실천협의회대구경북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공무원노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노동자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시민연대,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인권센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NGO포럼, 부산YMCA,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여성의전화, 부평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천환경운동연합, 산여성의전화,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의전화, 생태교육연구소터,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강성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서천환경운동연합, 설악녹색연합,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성남YWCA,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의전화, 수원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시민행동21,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신안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KYC, 어민전국총연합,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제공동체, 영광여성의전화, 영광포럼,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옥천환경사랑모임, 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운동본부,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납세자연대,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원불교충북교구,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충북지부,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일하는사람들, 장성환경연합, 장애아동사랑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인평화회의,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주민과선거, 증평시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언론시민연대, KYC대구본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CCC,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일불교연대, 통일시대젊은벗,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카운슬링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울산지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2002부산개혁연대)

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지난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제몫 챙기는 정치권은 각성하고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라!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치개혁특별회원회(위원장 목요상)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심의에 들어갔다. 3개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 심의에 들어갔으나 논의 초반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위원간의 이견이 팽팽하여 회의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다가 합의된 내용은 통과하고 미합의되 ㄴ내용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 각 당 원내대표간에 협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넘어 총선에 대한 기대조차 져버리고 극도의 정치적 무관심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기대를 갖고 있엇는데 19일 정치개혁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의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30만: 10만으로 하되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31만5천: 9만5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을 227석에서 243석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안이니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례대표제 명부는 전국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권역별 명부를 주장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들이 주장해 온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명시도 안되어 있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이하 '범개협')가 내놓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하고 99석을 비례직으로 하자는 의견과도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며,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통해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변화하고 전문직과 정치소외계층이 참여하여 국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이처럼 제몫 찾기에만 혈안이 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여러 조항이 범개협 안을 누더기로만들어 정치권에 유리한 조항은 곧바로 수용하고 불리한 조항은 소수의견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자 주장해 왔는데 20세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법적으로 금지한 단체 이외에는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은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비선거자의 선거활동을 120일 전부터 허용하여 경선참여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90일전으로 축소한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90일 전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30일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정치신인보다는 정치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선거비용 지출시 감사원 기준대로 5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3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현금지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 장치도 상당히 약회시켰다. 더 큰 문제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관련자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채택됮지 않았으며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보호 신설도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축소하여 당선무효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범죄조사권 중 자료제출요구권(질문조사권 존치), 증거물품수거원, 동행요구권(출석요구권은 존치)을 삭제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선관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오늘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결국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다수의견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부자 공개는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설해야 할 조항인데 열람 방식으로 한다면 정보접근의 제한성이 따르게 되어 공개할 때에 비해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교, 여성,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채택되지 않고 정치권에게 유리한 조항은 담합하여 추진한다면 정치개혁 무산을 규탄하고 더 이상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설사 선거구 획정을 올해 안에 하지 못해 17대 총선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정치개혁 없이 어물쩡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3년 12월 22일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전국교수노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치개혁연대, 전국민중연대,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585차 수요시위11월 26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85차 정기 수요시위가 있었다. 이날 수요시위는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성명서낭독, 함께부르는 노래, 함께외치는 구호 등으로 진행되었다. <성명서>1992년에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오늘로서 585차를 맞게되었다. 지난 11년간 우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 동안 우리의 요구는 진상규명과 전쟁범죄의 인정, 공식사과 및 전범자 처벌, 추모비와 사료관의 건립, 교과서에 명확한 기록 등 다양하고도 강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는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일본 정부 및 한국정부는 물론 전 세계가 지구상의 모든 전쟁, 폭력을 종식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또 다시 전쟁과 폭력이라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파병을 통해 그 폭력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보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파병을 통해 이라크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폭력에 끼여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가 전쟁의 폭력성을 온 몸으로 증언하고 있음에도 그 교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전쟁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부르카속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폭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교훈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난 11년간 한결같이 외쳐 온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 배상하라!2. 한국정부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동참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3.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 평화에 앞장서라!"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585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해원 진혼굿 - 다 함께 손잡고 오시옵소서 -" 한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가 진다고 서러워 마라한번 피었다 지는 줄은 나도 번연히 알건마는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이전에 내버리니버림도 쓰라리거늘 무심코 밟고 가니 근들 아니 슬플소냐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나 아파서 못살겠네." - 민요가사 11월 29일(토), 황해도 굿 보존회 주최로 정신대 진혼굿이 있습니다. 1990년에 '또하나의 문화'에서 '정신대 할머니 진혼굿'이 있었습니다. 굿 주관은 인턴에서 활동하시는 황해도 무당들이셨는데 공수 받을 때(신에 내린 상태에서 하는 말) " 우리나라는 북한산, 인왕산 주변 한맺힌 여자 원혼들이 너무 많이 나랏일이 잘 안된다. 나랏님이 직접 그 귀신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린 정신대 소녀가 배가 고파 커다란 주먹밥을 마구마구 먹으며 남자군인들을 받는 모습을 재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러 무당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김상순씨가 그 굿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황해도 굿 보존 전수회의 무속인들과 뜻을 모아 돈을 적립하였고 약 1500만원 가량을 들여 <일본군위안부를 위한 해원진혼굿>을 주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번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진혼굿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일시 및 장소: 11월 29일(토) 2시 동부여성발전샌터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입니구역 6번 출구 (조양시장 방향으로 50미터지점)            2003년 11월 21일자

지난 11월 18일 정치개혁을 위한 320여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연대는 명동거리에서 '정치를 바꿉시다'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정치개혁 서명, 국회에 대한 바람의 깃발 메세지 꽂기, 싫은 정치인 스티커 붙이기 등이 실시되어 명동거리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치개혁 서명운동에는 2여시간 동안 시민 77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주었다. 2003년 11월 21일자

예장합동 총회장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을 규탄한다. 우리 기독여성들은 지난 11월 12일 총신대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수요예배에서 신임 총회장 임태득 목사가 설교 중에 한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여성비하 발언(일명 기저귀 발언)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독여성들은 “우리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택도 없다. 여자가 기저귀 차고 어디 강단에 올라와?!”라고 하는 망언을 묵과할 수 없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발언은 교회여성뿐만 아니라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 전체를 비하하고 모독한 것이다. 총회장의 발언은 여성의 월경과 출산이 하나님의 형상인 남성과 여성을 이 땅에 잉태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창조의 신성한 역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모독한 반성서적인 것이다. 둘째, 이 발언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킨 언어폭력이다. 여성계와 교계는 이 땅에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장자교단(?)의 총회장”이라 자처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언어폭력을 휘두른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 발언은 이미 여성안수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이웃교단에 대한 공교회적인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 이 발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10여 개 이상의 국내 유수한 교단들이 이미 여성안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여성지도력을 배출하고 있는 마당에 “성경적”이라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이웃교단을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 발언은 개신교 전체의 사회적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독교 선교에 중대한 악영향을 야기시킨 반기독교적 발상이다. 이 발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의식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작금의 현실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반기독교운동에 더 큰 명분을 제공해준 사건이다. 다섯째, 이 발언은 기독교 신앙의 전거가 되는 성서의 남녀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반성서적인 발언이다. 총회장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적인 구원의지와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평등의식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평등과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성서해석을 하고 있다. 여섯째, 이 발언은 여성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성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남성 목회자들의 의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차별적인 목회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여성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와 교회 내에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풍토와 문화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여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남성 목회자들의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의식이 당연시되고 여과없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교회 현실을 개탄한다. 따라서 기독여성들은 이러한 망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양심으로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 임시로 무마하려는 총회장의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일삼는 목회자들의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양 권위를 내세워 신도들을 무시하는 반말과 비성서적인 언행을 남발하는 목회자들을 기독여성의 이름으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기저귀 발언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총회장은 형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총회장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 발언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책임있고 성의있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함은 물론, 총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임태득 총회장은 성차별적인 언어폭력에 대하여 교회여성과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1. 시대착오적인 여성비하 발언으로 여성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한 임태득 총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한국교회는 여성차별적인 교회구조와 예배문화를 양성평등적으로 개선하라. 1. 한국교회는 여성지도력 개발과 양성평등한 예수공동체 실현을 위해 여성안수제를 실현하라. 2003년 11월 20일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여성신학회, 감리교신학대학교총대학원여학생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전국여교역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전국여교역자회, 서울신대신학대학원여동문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원, 여성교회, 이화여자대학교기독교학과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신대원학생회,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여학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신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참여하는여학생회,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상 31개 단체)

파병반대 총궐기주간"파병반대 여성평화행동의 날" ○ 일시 : 11월 11일(화) 정오12시-1시 ○ 장소 : 광화문 KT앞○ 이라크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파병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11월 11일 낮12시부터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등 30여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여 "파병반대 여성평화행동의 날"을 개최하였다. ○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파견한 대미파병협의단과 합동조사단의 귀국을 보면서 파병성격에 관한 한미간의 명확한 이견차를 확인하면서 이라크에는 전투병파병이 아니라 전기, 수도 등 재건, 구호가 더 시급한 상황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파병결정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선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파병반대 여성행동의 날"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파병반대 목소리를 힘있게 외쳤으며 전국의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의미에서 충북여성민우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울산여성회 등 지역여성단체들의 파병반대 의지를 담은 연대메시지를 이향원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이 낭독하였다. ○ 다음은 정대협 황금주 할머니가 전쟁의 피해자로서 또다시 전쟁의 희생자로 우리 젊은 아들을 보낼 수 없다며 정부의 파병결정을 규탄하는 파병반대 발언과 구호를 시작으로 각 단체의 결의가 이어졌다. 반미여성회 장수경 사무국장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 기독여민회 박후임 회장의 파병반대 발언에 이어 평화여성회 정경란 정책위원이 이라크여성들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이라크인들은 남의 나라 군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다음은 이혜경 여성환경연대 대표로부터 파병반대를 염원하며 시낭송을 진행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선실(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 대표가 공동으로 정부는 이라크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시정권은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이어 참가자 전체의 파병반대의 힘을 모아 평화의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여성, 평화가 새겨진 평화의 박을 잡아당기자 그 속에서 파병반대 비둘기와 "용기있게 파병철회"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흘러내리면서 힘찬 구호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다. ○ 이 날은 비바람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병반대 여성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84세 정대협 할머니까지 어려운 자리를 만들었다. 최선희 사회자는 비가 오더라도 파병론자들은 파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굳은 날씨이더라도 파병반대 운동을 멈추지 말자며 "용기있게 파병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파병반대 여성평화행동의 날 결의문>여성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정부는 이라크파병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부시정권은 노골적인 파병압력 즉각 중단하라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가 파견한 대미파병협의단과 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귀국 후 8, 9일 연이어 보도된 발언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전후복구가 제대로 안돼 이라크인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월말부터 위협세력들이 점차 공격화, 조직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김만복 조사단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또한 파병부대 성격과 규모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이 명확히 다름을 확인하고 온 대미파병협의단의 보고내용과 이후 정부의 결정이 매우 주목된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여성들은 이라크파병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이라크파병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5천명규모의 안정화군(Stabilization Forces)으로 실질적으로 전투병을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하였고, 한국정부는 `비전투병 2천명, 전투병 1천명'의 기본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병보다 비전투병의 수가 적다고 하여 그 부대의 성격이 비전투병이 될 수 없기에 정부의 기본구상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은 더욱 분노스럽다. 미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미국은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고, 파병을 결정했던 나라마저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패권정책으로 일관하는 전쟁주범, 부시정권에게 보내는 세계의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다. 유독 한국정부에 대한노골적인 전투병 파병압력 요구는 한국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정부는 이라크 내 치안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파병 대상국들이 잇따라 철회 또는 유보 쪽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바그다드에서는 박격포탄이 시내 미군사령부를 향해 발사되고 폭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전선언 이후 처음으로 미군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등 이라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라크를 방문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러한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끊이지 않는 저항세력의 게릴라식 공격을 보면서 이라크를 사실상 '전쟁지역'으로까지 묘사하였다.정부는 이러한 협의단과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16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협상결과와 18일부터 떠나는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의 사태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이라크파병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굳이 정부조사단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라크는 지금 전투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 수도,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의 재건과 구호가 더 시급하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파병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외 유일한 파병국이었던 터키까지 파병을 공식 철회(7일)하였고, 파병을 고려했던 나라들이 계속 철회 또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 부담을 한국정부에 떠안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파병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규모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이전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상황이며 파병반대 국민여론이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파병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되는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는커녕 협상 상대자를 대신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정치외교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신중히 수렴하여 이라크 파병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파병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더 늦기 전에 용기있는 주권국가로서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와 생명,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패권적 군사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와 한반도, 세계의 폭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평화적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여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노골적인 파병압력 즉각 중단하라.2003. 11. 11반전평화여성행동기독여민회, 두레방,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천주교여성공동체,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전여대협, 반미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자주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대구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우회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여성네트워크) 발족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과정을 개선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여성네트워크)가 발족했다. 여성네트워크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여성 국회의원 후보 공천, 여성 정치참여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 했다. 여성네트워크는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 정치가 수십년동안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해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의원 273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앞으로 각 정당에서 여성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후보 공천 리스트를 작성해 정당에 제시하는 등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당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여성네트워크는 "여성할당제나 상향식 공천제도 등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활 발해지겠지만 각 정당이나 지역구에 `인맥'이 있거나 자금지원 등을 해 온 여성 인 사가 후보로 공천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각 정당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후보추천 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네트워크는 지난 8월 출범한 `총선여성연대'처럼 여성단체들의 연대기구라 기 보다는 여성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구성된 단체다. 여성네트워크는 앞으로 온라인(www.womanpower2004.net) 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추천과 심사를 통해 추천후보 리스트를 발표하고 지역구에 진출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당선 및 모금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11월 12일자

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273명 정치개혁 맨투맨운동 담당자, 국회로 간다'전국 323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1월 7일(금), 오전 1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 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부터 대회에 참가한 '정치개혁 맨투맨 활동가'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의지 의견조사 설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정치개혁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모처럼 만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 현재 4당 합의안이 과연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확대 반대와 검찰소환 불응'입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무의미한 특검 공방 중단과 대선자금을 자진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4당 총무가 합의한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애초 구성취지와는 달리 자문기구의 성격인데다가 인적 구성마저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정치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각 시민단체 대표 및 맨투맨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치개혁연대는 향후 11월 3일(월)부터 벌인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의지 의견조사 설문'의 분석결과를 11월 13일 전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정치관계법 입법촉구를 위한 각종의 국민행동과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각 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4당 원내총무들이 모여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끄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정쟁만 일삼던 4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4당의 합의가 현재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패,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다. 정치권은 11월 안에 강도 높은 정치부패 차단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대선자금을 자진 공개하라. 우선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반대와 검찰소환 불응’ 입장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정략적인 행동이다. 죄를 가리고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검찰이 기왕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이번 수사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확대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뿌리를 뽑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무의미한 특검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자금 일체에 대한 자진공개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뿐이다.둘째, 정치권은 11월 안에 정치관계법 입법을 완료하라.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논외로 제쳐둔 채 최근 정치권이 앞다투어 제출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이 과연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정치부패 척결이요, 둘째도 정치부패 척결이다. 부패와 불법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은 엄중하게 심판하고, 정치부패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론호도용이 아니라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4당 총무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의 성격으로서 인적 구성마저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이대로 구성된다면 ‘협의회’가 정치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가 그 동안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정치개혁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차원의 자문기구를 하나 더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당 총무단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초의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각 당에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취지를 살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73명의 맨투맨 활동가들과 함께 향후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견해와 입법의지를 묻고, 밀착 모니터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11월 안에 국민의 바람과 요구대로 정치제도개혁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003. 11. 7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소개 ※ 11월 4일 기준 참가단체 총 323개<강원> 9개 강릉여성의전화,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 37개 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장애아동사랑회,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 9개)개별 참가단체 강화여성의전화,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다산인권센터, 부천여성의전화, 성남KYC, 수원여성의전화, 수원KYC,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KYC,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인천> 26개 인천정치개혁연대 (가돌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YMCA - 25개)개별 참가단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서울> 51개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KYC,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강성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통일불교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대전> 14개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충남> 8개 개별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충북> 26개 충북정치개혁연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월드비전충북지부, 일하는사람들,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대구> 7개대구 개별단체 대구KYC,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경북> 4개 경북 개별단체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부산> 76개정치제도개혁부산시민운동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1개 단체) :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생명의 전화민중연대 (13개 단체) :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어민전국총연합,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부산노동자회부산여성단체연합 (9개 단체)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부산여성단체협의회 (27개 단체) :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지회, 꽃무리회, 대한간호협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부산지부, 대한영양사회부산지부, 대한조산협회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시여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영남꽃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부산광역시지부,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간호조무사협회부산지부, 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생활공예협회부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광역시지부, KAFA에어로빅부산 개별 참가단체 (16개 단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도시환경센터,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부산NGO포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무원노조, 부산녹색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시민연대, 연제공동체,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종교인평화회의, 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희망2002부산개혁연대<경남> 13개 경남 개별 참가단체 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통영환경운동연합<울산> 11개 울산정치개혁연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납세자연대,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 10개)개별 참가단체 울산여성회<전북> 21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전주경실련,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 15개)개별 참가단체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환경운동연합 - 6개 <광주> 7개광주 개별단체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 10개 전남 개별단체 -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여성의전화,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 3개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0월 23일(목), 오전12시 한나라당 앞에서 ' 최돈웅 의원 SK비자금 100억 수수 규탄 및 불법 선거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치개혁연대'는 한나라당은 총선자금, 대선자금 등 불법 선거자금의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적 합의기구 형태의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관계법 개정 시한이 그리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병렬 대표가 약속한대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범국민특위 구성과 각 정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비상한 결의를 모아 강도 높은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 성명서>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비닐 쇼핑백 100개에 담긴 100억의 현찰이 비밀리에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 최돈웅 의원은 그동안 SK그룹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검청사까지 몰려가 검찰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구태를 연출했으나 결국 그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11억, 민주당에 25억,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내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최측근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의 불법자금이 건네졌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치러졌다던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결국 추악한 정경유착과 불법선거자금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의 경연장이었다는 말인가? 정치부패의 뿌리는 이다지도 깊고도 악착같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14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어제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또 한번 우롱했다. 당의 재정위원장이자 이회창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최돈웅의원이 대선 직전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최돈웅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현 지도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해 탄핵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이 정작 자당 재정위원장의 100억 수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을지언정 '집권야당'이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무책임한 발뺌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오히려 SK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이 100억뿐인가, 나아가 과연 SK로부터만 받았겠는가 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지난 총선, 대선의 선거자금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둘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을 서둘러라! 해마다 터져 나오는 정치권의 부패상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염증이 날 지경이다. 더 이상 이같은 정치부패의 식상한 레파토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실추된 한나라당의 신뢰와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단체, 선관위, 학계 등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전폭 수용하여 정치개혁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입법을 앞장서라!셋째, 국민 앞에 약속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결정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지난번 야권 3당대표 회동에서 이를 '자문기구'로 그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그것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훈이며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금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기구이지 자문기구가 아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범국민정개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범국민정개특위 구성과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을 10월말까지는 하겠다는 것이 최병렬 대표의 약속이었으며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비상한 결의를 모아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3. 10. 23 정치개혁연대 <우리의 요구>- 한나라당은 저질 폭로극 중단하고 불법 정치자금 공개하라- 최돈웅의원은 100억 원의 출처를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선거자금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 국회는 정개특위 해체하고 범국민정개특위 즉각 구성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치부패 척결하자 - 후원금 내역공개 의무화, 정치자금법 즉각 개정하라- 정치권은 총선자금, 대선자금 즉각 공개하라

정치개혁 연대-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맨투맨 운동 돌입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 275개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하고 10월 14일 오후1시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를 열었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현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가 아니며, 희망을 주기는커녕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집단범죄같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약육강식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를 고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도 생존도 없다"며 현재의 정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맨투맨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 운동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나라일이고 역사적인 과제이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정치개혁 맨투맨 운동'을 선언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월 17일에 결성된 정치개혁연대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함게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안을 합의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정치권의 참여부재 및 당내 분란 등으로 정치개혁은 번번히 좌절되었다."며, 정치권의 개혁의지 실종을 질타하였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안의 국회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정치개혁맨투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맨투맨운동은 '272명 전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하나씩의 시민단체가 책임지고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 정치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는 총력캠페인'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개혁안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며 시민단체, 유권자조직, 네티즌 등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전담마크맨을 확대강화하여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해나갈 것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태도를 2004년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 운동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만약 끝까지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수용여부가 내년 총선의 유권자운동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정치개혁촉구 전국대회에서는 우선 각당 대표와 국회정개특위 위원, 서울 및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 총 79명에 대한 맨투맨운동을 전담할 전담마크맨을 발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은 결단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지긋지긋한 정치부패로 말미암아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아야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을 위한 한국사회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치부패 척결, 대선 및 총선자금 전면 공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수사 및 엄정 사법처리,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안 수용" 등을 주장했다.정치개혁연대는 10월 14일 현재 전국 27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인천, 대전, 충북,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정치개혁연대가 발족했으며 강원, 경기,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지역별로 정치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늦어도 10월말을 전후해 전국적인 조직결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별 전담마크맨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최근 정국과 관련해 정치부패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총선, 대선자금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검찰은 SK를 비롯한 재벌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것과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대회를 마치고 정치개혁연대의 대표자 10여명은 오후3시30분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 오후4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하고 정치개혁안 수용과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등을 촉구했다. <기사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10월 15일자

지난 10월12일(일)'2003 웃어라, 여성! 남산 걷기대회- 평등*평화*나눔’행사가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걷고, 느끼고, 함께한 이번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나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학생들 그리고 참가들이었습니다.그날 우리의 평등*평화*나눔에대한 소망이 소망의 나무가 되어 피어났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참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나무로 커나갈 것입니다.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당신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과 땀방울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따뜻한 관심 보내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3년 10월 14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추가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부당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세계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쟁을 강행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부당한 추가 파병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전으로 파병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추가파병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구를 거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공동기자회견문>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견은 있을 수 없다. -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여론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미국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미군은 전쟁기간 중 발생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또한 게릴라전이 만성화된 이라크 상황은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미점령군에 협력하는 이들이 게릴라전의 타격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봄 미국이 불법적인 전쟁을 개전할 당시 국제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전쟁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전쟁의 부도덕성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쟁도발 국가들이 제기했던 개전의 근거는 모두 실체가 없는 여론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어 전쟁주도세력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량살상무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 카에다와 후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되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폴란드 사단형' 병력규모의 경보병부대 파병 압박을 받고 있다. 이라크 국민에게 총을 겨눌 병력파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검증되지도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따라서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논의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 총을 겨눌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장에 우리 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는 것은 미국과 함께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다.정부는 부당한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파병의 명분으로 막연한 국익 또는 안보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봄 파병결정 당시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파병을 통해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철두철미한 자국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파병거부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 역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가 운위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현존한다면 그 실체부터 낱낱이 공개함이 순서일 터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실리추구'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또한 낡은 '안보우려'를 내세워 국민들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정당화해서도 안된다.지난 봄 정부와 국회는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스스로도 전투병 파병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 유엔결의 자체의 전망도 불투명하거니와 설사 그러한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으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전쟁원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마치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 행위이다.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전투병 파견에 이어 전투병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중동지역국민 전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며 국익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2003년 9월 16일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각계 인사 1,013명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1,000인 선언문 요약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1. 정치개혁은 또 다시 좌절되는가? 정치가 개혁되어야 생활이 바뀐다. 우리 시민사회 1,000인은 정치개혁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 걸음이라 확신하며, 최소한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2. 우리는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정치개혁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기득권 집단은 망국적 지역주의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부패스캔들에도 진정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혁은 무시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정치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때, 개혁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은 변질되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탄생한 정부는 NEIS와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과 환경의 가치를 차례로 저버리더니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서는 분권과 자치의 기대마저 무너뜨렸으며, 성매매방지법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가치를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우리들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현실만족은커녕 미래 지향적 가치의 부재와 심각한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한다. 구태와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제도 개혁에 착수하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밝혀라. 만약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정치권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3.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국민의 개혁열망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일들을 목도해 왔다. 왜 열망과 좌절이 반복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정치권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때, 시민사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였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대신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정치권에 개혁을 촉구했다. .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4. 지금 시민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정치개혁에 참여할지, 아니면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후퇴할지 기로에 서 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참여, 자치, 경제정의, 여성,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던 시민사회야말로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와 지역주의에 물든 정치를 극복하고, 열망과 좌절의 반목을 끊어낼 주체이다. 새로운 정치주체가 만들어져야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낡은 정치는 극복될 수 있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오늘 우리는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9월 8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자 일동 **** 선언의 주요 참여자 명단 **** ▶시민·사회: 박용길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정기 유가협 전 회장·박종철 열사 부친,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황인성 통일재단 사무총장▶여성계: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심영희 한양대 교수,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정현백 성균관대 표수 등▶학계: 김민전 경희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 송상용 한양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법조계: 최병모 민변 회장, 임종인 민변 부회장, 윤기원 변호사 등▶문화·예술계: 화가 김인순,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대표, 시인 김용택, 시인 도종환, 시인 김정환, 시인 김지하, 만화가 박재동, 시인 신경림, 방송인 유인촌, 유홍준 명지대 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화가 임옥상, 연출가 임진택, 영화배우 장미희 등▶보건의료계: 양길승 녹생병원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치과의사 송학선 ▶종교계: 나핵집 목회자정의실천공동의장, 명진 스님, 법륜 스님, 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원장,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등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9월 9일 뉴스

논 평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8월 중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했던 국민은행이 27일 언론을 통해 카드 발급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중단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카드부실의 원인이 전업주부들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신용사회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카드 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국민은행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성차별 해소와 카드 부실을 막기 위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한다. 2003. 8. 28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