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에 대한 의견서[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히 고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65억원(국비 213억원, 지방비 252억원)의 재원으로 16,00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 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6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하기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인해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불임시술 지원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첫째, 출산율 제고보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이번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불임부부의 불임시술 지원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육아지원시설 다음으로 총 6,430억원에 이르는 예산편성으로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사업 2,933억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1,510억원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보다 집중하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동안 고액의 시술비로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부부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며, 출산선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불임시술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책은 여성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가부장적이고 혈연중심적인 가족문화 이데올로기속에서 입양 등 대안적인 선택보다 힘겨운 불임시술과정을 통한 출산을 강요받을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있을 수 있다. 둘째, 불임시술은 불임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지, 마지막 희망이 아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제도개선 등 입양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개선하여 합법적 입양절차 등의 입양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불임시술지원을 하겠다고 한 후, 언론에서는 불임부부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희소식인 듯 호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방향이 ‘정상가족’형태 내 혈연 중심의 출산만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불임부부의 불임시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이양육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도 함께 모색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 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가 조성되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불임시술을 권장하기 이전에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불임시술과정에서 과배란으로 인한 난소암, 불임 그리고 드물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의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 마련 없이 정부시책으로 불임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불임시술과정에서의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다.불임시술 지원은 이처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선택과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율만 높이려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공보육 시스템 등 사회적 인프라 마련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구조속에서의 일, 가정 양립지원, 성별분업 시스템 해체와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9일한국여성민우회

지난 3월 5일 12시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98주기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제2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약 1700여명의 여성·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축하행사, 기념식, 여성희망걷기 등의 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여성대회는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한부모지원제도 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따뜻한 봄기운이 함께 해서 더욱 좋았던 이날, 기념행사가 시작되기 전 참여프로그램으로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함께 여성 5종 경기’, ‘보라 썬그라스 만들기’, ‘희망을 알리는 낮은 목소리(빈곤 여성들의 홍보부스)’,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진행 하는 등의 시민난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한국여성대회가 있던 3월 5일은 ‘민우데이’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지요. 그렇게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 해 더욱 흐뭇했습니다. 이번 38여성 주간 실천행동으로 민우회는 3가지 [자유로운 나! 함께하는 나! 파도타는 나!]라는 주제로 [나!나!나!]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당당한 우리, 자유로운 나!’를 위해 하이힐 신지 않기, 브래지어 하지 않기, 화장하지 않기. ‘나누는 우리, 함께하는 나’를 위해 작인 기부 큰 나눔, 1인 1여성단체 가입권유를, ‘여성의 날이 넘실대는 3월 8일, 파도타는 나’를 위해 문자파도타기, 머리말 파도타기, 여성의날 검색어 1위 만들기가 [나나나] 캠페인의 실천 활동이며, 3월 3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를 알리는 내용을 피켓으로 전시하고 회원과 활동가들이 챙겨온 브래지어와 하이힐 등을 상징적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식전 축하행사로 들꽃 피는 마을의 ‘난타’, 대전여민회 ‘돼지꿈’의 연극, ‘Chapter2’의 랩공연,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날개짓’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 행사는 여성연합 홍보대사 권해효와 전문사회자 최광기의 사회로 진행 되었습니다. 38합창단의 노래와 기수입장 및 회원단체 소개에 이어 여성연합 3인 공동대표의 대회사와 함께 외부 인사들의 축사를 영상으로 보았구요. 이어서 여성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걸림돌과 디딤돌 시상 및 여성운동상 시상이 있었습니다.성평등 걸림돌에는 무노조경영 이념으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한 신세계이마트 용인수지지점과 여교사에게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성평등 디딤돌로는 여성연합 평등가족 홍보대사로서 호주제 폐지운동에 적극 참여한 김미화·권해효씨, 40세 조기직급정년의 간접차별 판례를 이끌어 낸 정영임씨(민우회가 추천했답니다.^^), 광양성매매사건·광주송정동 성매매사건을 성평등 관점에서 판결한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전 지원장이 선정되었습니다.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성운동상은 풀뿌리 여성운동가의 전형을 보여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의 배옥병 상임대표가 수상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회의 마무리로 가수 마야의 공연이 있어 또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념행사가 마무리 된 후 단비&고양여성민우회 풍물패를 선두로 연대 정문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유로운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면서는 보라색 점퍼, 보라색 스카프, 모자, 치마 등 여성대회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자신을 치장한 참여자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주말이라 거리로 나온 시민이 많았는데,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사진을 찍고 전시물을 읽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여성대회가 여성과 시민의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나날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세대 정문에 마지막으로 모여서는 5.31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의 힘으로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고, 여성의 한 표로 낡은 지방자치를 바꿔내자”는 내용의 <2006 생활자치 맑은정치 실현을 위한 여성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다함께 불나비, 바위처럼 등을 부르며 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얼굴은 몇 안 되더라도 함께 한 모든 참여자들이 친구이며 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 훈훈했습니다.신입활동가 바다   - 2006년 3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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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민우회의 19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반가운 인사로 시작된 총회는 170명의 대의원 중 총 15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유경희 의장의 사회로 약 4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감사보고 승인에 이어 새로이 김경애(동덕여대 교수)님이 회계감사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애정과 세심한 감사를 해주셨던 이기화 전 회계감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어 정관개정안 의결이 있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박봉정숙, 정은숙님과 이번에 부설기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미디어운동본부의 소장으로 임명된 강혜란님에 대한 인준이 있었습니다. 세분 모두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힘을 합쳐서 민우회를 단단하고 굳세게 이끌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사무처장이 된 박봉정숙님의 2006년 사업계획 보고와 정은숙님의 2006년 예산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 민우회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다양한 이슈를 통해 종합적인 여성운동을 하는 민우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정형화된 이슈의 틀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팀의 부설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대하고 여성운동을 확산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정책사업으로 성별분업 해소를 위한 활동과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 성차별적 의식, 문화를 바꿔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의 대중적 호응에 힘입어 여성주의학교를 다양화하여 지속적인 대중교육활동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고용평등상담사업 또한 계속될 것이며, 숙원사업인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온라인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회원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회원모임을 구성하여 회원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학교 성폭력예방 캠페인과 교육으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퍼블릭 액서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참! 내년 2007년은 민우회가 창립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활동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20주년기념 사업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김상희, 유경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과 함께한 20년, 마침표가 아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헉헉~(숨이 차네요~^^) 2006년에도 민우회는 성평등한 사회,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총회로 돌아와서, 남부지역여성모임의 지부승격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이제 지부로 당당히 출발한 서울남부여성민우회, 활발한 활동으로 서울의 남부를 보라로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활기찼던 지부활동 1년 평가를 김동엽(남서여성민우회 대표)님이 깔끔하게 발표해 주심으로써 1부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고양여성민우회의 안인숙님의 사회로 2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부와 본부의 대의원들, 상근활동가들의 소개와 따뜻한 인사 후에 진주여성민우회의 서은애님과 춘천여성민우회 박미숙님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부에서 대표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름답게 자리를 떠나는 두 분의 민우회에서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정말 든든합니다. 이어서 총 16명의 회원들에게 평생 회원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의 하이라이트, 함께가는 회원상과 모둠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남서여성민우회 이현정님, 진주여성민우회 장유희님, 본부 이경숙님, 김지숙님이 회원상을 수상하셨구요, 고양여성민우회의 상담연구모임, 원주여성민우회의 풍물소모임, 본부 미디어팀 모니터분과에서 모둠상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 이렇게 제 19차 정기총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해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07년 20주년 정기총회는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열띤 토론과 축제의 분위기로 열리게 될 2007년 총회, 벌써 기다려 지네요. 2006년도 열심히 활동하고 2007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2006년 1월 26일자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서 본 서울시 2003년-2005년 여성정책과 예산서울시 총인구는 9,895,217명(2000년, 통계청)이고 그중 여성인구는 4,928,224명이며 남성인구 4,966,993명이다. 서울을 움직이는 여성들의 수는 남성 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절반의 여성 안에는 여성 노인과 여성장애인, 여성노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서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한국여성민우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서울시 민선3기의 여성정책과 예산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여성정책 총예산은 전담부서 및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지성을 결여하였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여성정책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 분석은 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그 분석틀로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육예산에 편중된 여성예산둘째,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소외계층셋째, 부족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넷째, 줄지 않은 비예산정책한국여성민우회가 분석한 여성관련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45%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관련 정책의 상대적 비중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더군다나 여성관련 예산에서 보육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0.26%뿐이다. 이는 2003년과 2004년과 별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여성 정책의 목적과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의 배정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체계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실현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별분리통계 활용과 구체적인 여성의 현실이 반영되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의 다른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변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 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참조             2005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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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검찰내 ‘삼성장학생’규탄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열어7명의 ‘삼성장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검찰내 ‘삼성장학생’ 실태 전면조사 요구======================================================1. 전국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내부 ‘삼성장학생’규탄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X파일공대위는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7명의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이른바 검찰내부의 ‘삼성장학생’ 실체의 일부가 드러났는바 검찰조직 내부의 ‘삼성장학생’의 실태 전모를 밝히고 금품을 받은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벌여야 하며‘ 나아가 ’검찰을 매수하려했던 이건희회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2. X파일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 구성원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지만 ‘검찰이 특검을 핑계로 이번에 확인된 7명을 비롯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왔던 검찰 내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검찰매수, 정치권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벌의 시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검찰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검이 실시되기 이전 검찰이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기자화견문은 '자료실-성명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8월 22일자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개최1.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2. X파일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며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공대위는 최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을 마련하고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것 둘째,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할 것 셋째,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 이전이라도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이다. 4. X파일공대위는 발족과 함께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각 당 대표들과 만나 특별법, 특검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그룹, 검찰청, 언론기관 등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를 더욱 확대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이날 발족기자회견에는 민중운동단체를 대표하여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상임대표),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승규(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차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시민운동단체를 대표하여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정선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경희(여성민우회 대표), 김금옥(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언론운동단체에서는 이명순(민언련 이사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박용규(강원민언련 대표), 김영호(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장문하(경기민언련 대표),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김동민(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정호식(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문효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학술, 법조단체에서는 김세균(민교협 공동의장), 장주영(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X파일공대위는 현재 시민, 환경, 여성, 법조, 학술단체를 비롯하여 노동 농민단체 등 108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은 '자료실-성명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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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금)요일 ‘알자! 배우자! 고민하자!’란 주제로 지부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어요. 고양(1), 군포(2), 남부(2), 동북(3), 원주(1), 인천(3), 진주(3), 춘천(2), ‘본부’(5)에서 22명의 활동가가 함께 했지요. 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분주한 아침시간을 보냈을 듯 싶습니다. 이번 지부활동가 교육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 및 2005년 민우회 중점 사업에 대한 공유 및 민우회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갖기였답니다.첫 프로그램은 희망터 공기의 진행으로 자기와 닮은 캐릭터, 꿈, 즐겁게 하는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지요. 또한 지부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7가지를 선택하고, 하나 씩 버려서 마지막 하나만 남기는 작업을 통해 각 지부 상황에 대해 공유 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지부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긴 하였으나 대체로 ‘회원확대, 안정적 재정, 지역에 맞는 이슈개발과 다양한 소모임 활동, 활동가들 및 회원이나 운영위원들과의 파트너십, 여성운동가로서의 정체성확보, 활동가 재교육, 회원 재교육’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답니다.맛있는(?) 점심식사와 경희궁 산책 후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요. 먼저 최명숙 대표의 진행으로 ‘여성운동 현황과 민우회 본부 2005년 중점 사업 및 호주제폐지이후 대안 신분등록제’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있었어요. 여성운동 흐름과 민우회 이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더군요.‘언어’는 나의 경험과 맥락이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 ‘나’에 대해 ‘나의 활동’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정체성 찾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윤정숙 선생님 시간엔 키워드를 통해 ‘여성운동과 지역운동, 그리고 나’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빠듯하게 진행되어 친밀해 지는 시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많이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활동가들의 성찰과 재충전을 위해 많은 교육과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부활동가들의 바램대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하며 지부 활동가 교육을 마감했답니다. 2005년 5월 3일자

<2005 성인지적 여성정책■예산분석을 위한 심화 교육>을 마치고 ...민우회 생강모임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진행한지도 벌써 5년째가 되었다. 2001년에 발족한 생강모임은 그동안 민우회의 풀뿌리 지역여성운동의 결정체이면서 또다른 시작이기도 했다. 지난 4년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성 인지성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을 확산시키는 한편, 예산의 성 중립성이란 허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성 인지적 관점의 분석틀과 분석 내용을 만들어 왔다.한편, 여성부에서는 2004년에는 6개 중앙부처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9개의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2005년부터는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생강모임은 4년의 분석의 내용을 이제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고민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번 1차 생강모임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하였다.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민우호 5층 교육장은 각 지역의 생강모임 회원들과 타단체 활동가들로 꽉 찼다. 그 열기는 오후 6시 마지막 강의까지 질의와 응답으로 식지 않았다.첫번째 강의는 여성부 정책총괄과 조진우 과장의 「2005년,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지자체 여성정책의 흐름」에 대한 1시간 반가량의 설명이 있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가족정책, 보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다.두번째로는 윤정숙 민우회 이사의 「정책의 성분석 방법론과 여성운동의 의미」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2005년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의미, 외국 사례에 대한 예시가 곁들어졌기에 올해 생강모임의 분석의 방향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강의였다.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지역운동의 패러다임과 그 사례」라는 커다란 주제로 하승수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하승수 변호사가 강의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자고 하였듯이, 지역운동, 지역 풀뿌리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주고 받는 시간이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과 지자체 선거와의 연결지점에서 지역 활동가들의 고민이 더욱 증폭되는 시간이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고민을 심화시키는 시간이였다. 그 고민들을 시작으로 2005년 민우회 생강모임은 본격적인 출발을 하였다.2005년 생강모임은 지난 4년의 활동 성과물을 총정리하고 좀더 구체적인 실천활동의 계획을 통해서 지역(여성)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과 제시를 할 계획이다.그 계획들은 이후 계속될 이야기 속에서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To Be Continue !!!2005년 4월 11일자

회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민우회,매달 내주시는 회비, 2000원 인상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꾸준히 회비를 내주시는 민우회 회원여러분,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현재 민우회의 회비비율은 전체 재정충당비율 중 15%입니다.회원여러분께서, 매달 내주시는 회비를 2000원 올려주시면민우회의 튼튼한 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월회원은 월 2000원, 년회원은 년 20000원.여성이 웃는 세상을 위한 회원님들의 정성,소중히 쓰겠습니다. 오래된 평생회원은 심심하다. 왜? 매달 회비 내는 재미가 없어서! ^^민우회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그득그득 안고 계신 민우회 평생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민우회를 평생동안 회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생회원이 되신 분이 벌써 본부만 100여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숫자이지요. 87년에 창립되어 19년이 된 민우회는 평생회원이 되신 지 19년이 되신 분부터 올해 평생회원이 되신 분까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회비인상, 회원확대캠페인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평생회원들의 다시 민우회 사랑 보여주기 캠페인을 전개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평생회원이 되신지 3년이 넘으신 분에 한합니다. (물론 아직 3년이 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다시 월회비내기를 하시겠다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라 평생회원이 된지 3년이 안되신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시 내시다가 어려워져서 못 내시게 되더라도 이미 평생회원은 평생정회원이므로 회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평생회원님, 월회비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립니다! 자~~엄청난 호응,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회비인상을 원하시는 분은 회비인상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02-737-5763, e-mail: [email protected])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희망과 대안을 만드는 여성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1월 22일(토) 오후 2시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는 제 18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 한국여성민우회의 중점사업이 발표 되었으며, 신임대표로 유경희(상임), 권미혁(공동), 최명숙(공동)대표가 선출 되었습니다.

전국시민운동가 대회 2004 제주 평화선언2004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 점검과 새로운 비젼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으로 조성된 위기가 한반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발전과 운용패러다임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의 증가로 인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민중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결코 특정집단이나 정파의 노력으로 해결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총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세계평화와 생존권 보장은 내릴 수 없는 깃발이다우리는 가장 먼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이 낳은 세계평화 위협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이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킬 외교적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밖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안으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라크침략전쟁 참여를 중단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철군시켜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초당적 대응외교를 펴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농업 황페화에 따른 농민 생존권 위협 및 비정규직양산 등으로 민중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역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자국산업보호와 민중생존권보호차원에서 관련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큰 상생 정치’를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략과 술수로 얼룩지고 있는 17대국회를 보며 우리는 실망감과 아울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가운용미숙과 정책의 일관성결여로 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은 기득권에 집착해 주요 국가의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몰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의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정치권은 신행정수도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제에 대한 총괄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여야가 사안 사안에 ‘통크게’접근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상생정치’’를 펴주기를 기대한다.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한다정녕 여야정치인들에게는 민생고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잇따른 경제정책실패, 빈부격차확대, 저투자와 실업증가에 따는 내수침체, 일부언론의 선정적 경제관련보도로 인한 심리적 위기에 고유가악재까지 겹쳐 우리경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단위도 경제위기를 ‘대국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계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운운하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특혜’를지지 보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경제 단위들이 모여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불행한 과거사는 청산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었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법으로 부당하게 죽고 투옥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전영역에 걸쳐 구성원들의 창발적 사고를 억압해 국가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최근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세계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무력화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가 원하지 않는 법,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은 페지되어야 한다..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헤매서는 안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창조적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진할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보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적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며 정치권의 실질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형 생존전략이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되어 수도권중심발전전략으로 나아가 지방을 아사직전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치권이 행정수도이전문제 등 분산정책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21세기 국가발전방향의 큰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국민의 합의와 동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망한다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반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중대한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국회와 정부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우려를 가진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행정수도이전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핵폐기장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행정권력에 의한 압력.매수 등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이다.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수반하는 법이다. 오늘날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를 한단계 상승,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공공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우리 전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모여 시대의 당면과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과 정치권에 입장을 밝히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견을 우리들의 활동공간과 우리들의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2004. 10.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이후 수십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불법적인 성매매알선범죄는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법 시행초기부터 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라든가, 나아가 더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반정을 촉구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 단속을 유예할 것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 요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알선업주의 협박을 못 견디고 자살한 22살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죽음은 현재 성매매알선 범죄자들의 폭력과 위협의 수위가 공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잔인한 수위에 올라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재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은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배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운운 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언론은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의해 자해오디는 불법행위를 보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여성 및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이 지라에 오임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힘든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인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 2.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지원단체에 대한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협박과 위협을 중단시켜야 한다. 3.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식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군대, 학교 등에서 성매매 없는 건전한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되어 성매매 방지법 집행이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 일상적인 문화의 대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지원자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주의 정책을 규탄한다. 경기부양을 빌미로 쏟아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시행 유예,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이 어떠한 환경철학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토의 파괴와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이미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과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안들은 사회적 저항과 씻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고행, 천성산 뭇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저항했던 지율스님, 핵폐기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촛불로 모였던 부안 주민들. 어디 그 뿐인가! 전국 각지에서 벌이지는 골프장개발, 신도시 건설, 댐건설 등 참여정부 이래 가속화되는 개발 드라이브에 크고 작은 저항의 몸부림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한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에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온갖 특혜를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 포위당한 정부의 무능만을 드러낼 뿐이며, ‘지역특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는 전국토를 골고루 황폐화시킬 뿐이다. ‘신수도권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구실로 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기업논리에 대한 명백한 굴복 선언일 뿐이다. 사실상의 무제한 건설 허용을 예고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계획은 천박한 경기부양 논리의 산물이고, 이면에는 또 다시 기업의 생존본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세대를 넘는 약속’이 되어야 할 환경보전 의무는 분권이란 미명하에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된 지방에 그 결정권이 넘겨질 태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환경 정책들은 우리국토를 회복하기 어렵게 파괴할 뿐 경기부양이나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 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하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환경정책들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반환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2004. 10. 9.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을 촉구한다.’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소명을 담아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다.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정비하고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독자와 시청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패악을 준엄하게 심판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소외계층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짓언론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참언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겸허한 자기반성과 자율개혁을 외면했던 몇몇 신문권력은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언론, 특히 신문은 세계 언론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보도의 왜곡, 언론윤리의 왜곡이라는 ‘3대 왜곡’이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아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은 물론 언론 사유화를 저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에 최선의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밝힌다. 한편, 일부 신문들은 아직도 믹서, 밀폐용기, 쿠커, 청소기, 자전거, 학습지, 상품권 등으로 독자들을 유혹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고시 위반’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3개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우리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포상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계층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을 가속화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나 ‘방송 민영화론’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적자본의 방송지배를 정당화시켜주며, 공영중심의 방송구조를 근본적으로 파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소수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은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다. 우리는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언론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제주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 시민운동가의 다짐 - 희망 메시지 ♣ 평화의 섬 제주에서 280명의 시민운동가들은 지난 반세기 항쟁의 정신으로 일궈 온 해방의 역사를 배우고, 오늘 새롭게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갈 우리의 소명을 한마음으로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는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 ․ 민주 ․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과제를 가슴에 안고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 우리는 사회의 공익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하며, 시민의 지지 속에 성장한다. 2. 우리는 지역,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3. 우리는 세대와 성, 지역과 부문, 경험 등 다양한 차이를 넘어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 4. 우리는 특정정파와 집단,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공공선을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통합에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사회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 7. 우리는 생태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한다. 8. 우리는 언제나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간다. 9. 우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모으고 나눈다. 10.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다. 2004. 10. 9. 평화와 생명의 섬 제주도에서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4 회원활동가 워크샵“민우회를 느끼자! 놀자! 나누자”지난 8월 21일, 22일 이틀동안 경기도 송추의 고령산 정상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우회 회원들이 모였다. 일년에 한번씩 회원활동가 워크샵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타고, 버스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이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도봉산과 북한산 줄기가 굽이 보이는 산정산에서 진행된 회원활동가 워크샵은 회원들의 2%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한 강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의 ‘시민운동의 변화와 전망“,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의 ”여성운동의 흐름과 전망“에 관한 강의로 시작되었다. 강사와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지만 토론을 갖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현재의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으리라. 놀이와 함께 민우회를 느끼는 회원들!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프로그램인 “놀이가 있는 카페”로 흩어졌다. 이번 놀이카페는 외부의 전문강사가 아닌 민우회 회원들의 장기와 재주를 듬뿍 살린 프로그램이었다. 이럴 때, 민우회 회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놀랜다. 그동안 이런 재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어찌나 아까웠는지~~회원들의 재주는 언제 그런 것을 배웠는지 숨겨진 재능을 펼쳐낸 원주 - 서영희 회원의 요가, 머얼리 대구에 사는 이주향 회원과 그 친구분이 함께 한 발마사지, 처음 배울 때부터 프로반으로 신청해서 열심히 따라했다는 남서 김진령 회원의 재즈댄스, 상담만 한 줄로만 알았더니 신나게 땐스를 즐기는 상담소 정우영 회원의 허슬(디스코),자기가 배우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자신의 능력을 나눈 선영미 회원의 크로키, 여성의 몸과 건강에 좋은 천을 미리 준비해둔 환경센터 정정희 회원의 대안생리대 만들기등 별걸 다할 줄 아는 여성들의 능력 나눔이었다~ ^^재즈댄스와 디스코 카페에 들어간 회원들은 종아리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땐스!를 췄고 얼굴엔 신명남과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요가는 심장이 벌렁거림이 들릴 정도로 숨가쁜 일정을 뒤로하고 조용히 명상과 함께 다양한 동작을 배웠다. 붓으로 떨어뜨린 붓터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림에 대한 시각 바꾸기와 그림일기를 통해 쉽게 그림을 접하게 한 크로키 카페.정답게 둘러앉아 바늘과 천으로 생리대를 한 땀 한 땀 엮는 대안생리대 시간은 바느질과 더불어 세상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랑방이었다. 이어진 “도전! 민우벨과 브레인 서바이버”에서는 민우회 활동과 시사, 상식, 음악, 넌센스 등 다양한 범주의 문제맞추기를 통해 유쾌한 웃음의 시간을 가졌다. 물론 일찌감치 떨어져 문제 맞추기의 스릴있는 긴장감을 느끼진 못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탄성도 있었으나,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서 진진가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지부마다의 개성과 즐거운 장기시간으로 이어졌다. 못내 헤어지기 아쉬운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으로 밤을 지새웠다.다음날, 빡빡한 일정에도 오전 8시에 기상해 아침식사와 이어 두 시간 동안 분반토론이 진행되었다. 분반토론 주제는 여성운동의 전망, 지방분권, 민우회 생활정치, 내가 꿈꾸는 민우회, 싱글, 가족, 여성주의 리더쉽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발표를 보자니, 민우회 회원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내년을 기약하며 150여명의 회원들은 각자의 생활영역이자, 운동의 터전인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1박 2일 동안의 워크샵의 느낌과 공감, 회원들 모두가 각자의 뿌듯함으로 되돌아갔기를 바란다. “민우회 회원들, 모두 반가웠어요~ 내년에 또 만납시다” 2004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