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광역시의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문제점과 ▲모범조례/규칙(안)을 제안함.1. 여성관련 조례(규칙) 주요 현황5개 지자체 ‘여성발전기본조례’ 없어, 김포시는 여성관련 조례 전무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양시, 원주시, 춘천시이고 인천광역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양천구, 김포시, 광주북구, 진주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조례나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마저도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육정보센터’ 규정 1개 기초단체만 있어 ,방과후보육규정은 2곳 불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2곳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보육위원회와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한 조례만을 가지고 있었다.2.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문제점1) 여성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권이 있어 위원장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위원장은 호선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원의 자격도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도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위원회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절차나 공모절차를 도입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일정수의 위원은 일반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회의소집권이나 안건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회의공개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같은 회의는 공개되고 회의록도 작성ㆍ공개되어야만 회의운영의 투명성도 보장되고, 위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알권리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단체장(춘천시), 부단체장(원주시, 광주북구), 담당국장(서울시, 양천구)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거나, 기금의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효과를 달성하기 못하게 될 우려가 많다. 6)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기준이 없거나(원주시), 있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후평가를 하여 이후의 기금 지원 시 사후평가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양천구, 원주시, 광주북구). 7)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조례는 센터별 운영협의회와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게 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뿐이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한 경우도 서울시뿐이다.8)보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의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도봉구, 양천구 정도였다. 방과후 보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2곳에 불과한 등 보육관련 조례의 내용들이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보육위원 위촉이 시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전문가,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보육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위원의 안건제출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의 심의 참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3. 모범조례(규칙)안1)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도 예산편시에도 여성정책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조례안 제6조 제1항). 2)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이 양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조례안 제6조 2항). 예산의 편성,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수요ㆍ욕구조사 결과 및 공청회의 전 과정은 공개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7조). 3)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의 여성참여가 형식화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참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특히 인사, 예산, 도시계획 등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중요위원회부터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달할 때까지 신규위원 위촉시에 여성위원 비율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8조 제1항).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여성위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8조 제2항).4)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직관리ㆍ승진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ㆍ기획ㆍ감사ㆍ예산 등 주요보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9조).5)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두었다.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 중에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절차 및 공개모집절차를 둠으로써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2조 제4항).6)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 요건을 재적위원 1/3에서 1/5로 낮추고, 시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요청을 한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 종료후 회의록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조례안 제24조 제6항).7)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해당사의 심의참여를 제한하였다.(조례안 제33조) 여성발전기금 관리ㆍ운용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 시민이나 단체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34조). 8) 여성주간 행사가 양성평등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그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일 40일 전에 미리 행사의 기획안을 공고하고, 시민 또는 단체 등이 위 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38조).9)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41조).10)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조례안 제42조), 여성정책 관련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제 43조).<별첨자료>여성발전기본조례 모범조례(안)2003년 7월 13일한국여성민우회

예산에도 성이 있다! 그 세 번째 이야기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 2003년 7월 1일(화) 오후 2시 민주화 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 분석과 지자체 여성관련 조례 분석 및 모범조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여성의 눈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의 현실에 대한 각 지역의 사례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1년부터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된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이하 생강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지자체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지역은 서울시, 서울 도봉구, 서울 양천구, 원주시, 춘천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 진주시, 광주 북구 10개 지역이다.[토론회 논의 내용]■ 성인지적이지 못한 중장기발전계획 - 지자체 중장기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를 10개 지자체 중 중장기발전계획의 방향 또는 중점과제에 성평등 의제가 포함된 곳은 인천과 서울에 불과했다. ■ 불균형한 예산편성: 비예산정책과 예산의 편중배분전 지자체에서 10대 정책과제 중 절반인 5개 분야, 즉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 통합’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참여’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는 예산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낮은 여성공무원의 지위- 낮은 직급, 적은 승진, 편중된 부서1급에서 5급까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아직도 5% 미만 수준이다.여성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 또는 한명뿐인 곳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 경우 132개 부서 중 여성이 없는 곳이 16개이며 1명만 배치된 곳은 7개인데 이들은 모두 기능직 뿐이었다. ■ 각종 위원회 내 위원의 성비불균형과 중복 참여 심각진주시의 경우 위원회 내 여성참여율은 14%이고 4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곳이 38%에 달했다.■ 공무원젠더교육 전 직원 대상의 년1회 성희롱예방교육이 전부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젠더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진주시의 경우 2002년 300명이 강당에서 성희롱예방교육비디오를 시청한 것으로 교육을 대신했다.■ 서울시 도봉구 노인복지관 내 빨래방 사업은 여성노인 일자리 마련한 우수여성정책미스코리아 인천예선대회에 보조금 지원정책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10개 지자체 별로 우수여성정책과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 선정■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보육조례 모범 안 작성 향후 운동으로 연계하려10개 지자체 조례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관련 모범조례 안 마련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제ㆍ 개정운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생강모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하나.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를 포함하라.두울. 지자체 여성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세엣. 여성정책담당기구에 적절한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하라.네엣. 성평등한 공무원 인사정책을 수립하라.다섯.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할당제 30%를 지켜라.여섯. 성별, 직급별 차이를 고려한 공무원젠더교육을 실시하라.2003년 7월 1일 한국여성민우회

4.12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한국 시민 반전평화 외침!! 지난 12일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시청앞에서 5,000여명의 학생, 시민등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이 행사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3번째의 대대적인 국제반전행동 행사로 전세계의 국가와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춤패 '줄'의 반전 춤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교수의 짧은 반전 강의와 영화배우 정진영씨 등의 반전발언이 있었고, 어린이 노래패와 꽃다지의 공연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행사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의 평화행진을 시도했으나 길을 막아서는 전경들과 맞써 결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과정에서 시민 여러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참가자들은 다시한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즉각적인 중단과 야만적 학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소리높여 외쳤다.시민 반전평화 결의문 4.12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한국 시민 반전평화 결의문 우리는 오늘 2003년 평화의 봄을 맞기 위한 뜨거운 국제반전평화연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전 세계 반전평화의 열망을 짓밟고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강행한 지 3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평화의 봄을 따뜻하게 맞지 못한 이라크 전쟁의 참상 앞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미사일과 폭탄 앞에 쓰러져 간 무고한 이라크의 어린 생명과 이라크인들의 주검과 고통 앞에 전쟁을 막아내지 못한 참회의 눈물과 연민의 정을 나누며 전 세계 반전평화애호 시민들의 마음과 이라크 국민들의 자주적인 재건의지가 모아져 이라크에 평화로운 미래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평화의 세기여야 할 21세기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야만의 세기, 전쟁의 세기로 기록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이 곳에 서는 것은 이라크의 평화는 세계평화요, 한반도 평화라는 마음과 행동을 나눈 반전평화의 뜨거운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쟁을 막는 유일하고 위력한 힘은 평화의 올곧은 연대와 단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국제법과 유엔의 평화적인 질서를 위반하고 세계 시민사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짓밟은 침략전쟁이자, 불법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로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 여성 등 민간인을 살상한 학살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라크 석유를 빼앗고 중동지역 패권체제를 확립하려는 제국의 패권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화우라늄탄,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이라크 침략은 바스라의 야자수, 바그다드의 티그리스강, 이름없는 풀꽃 등 물과 공기, 땅을 오염시키고 자연생태계와 역사문명을 잿더미로 만드는 생명파괴 전쟁임을 확인하였다.세계는 오늘 이와같은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의한 전쟁이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어떤 곳으로도 발화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반전평화의 염원이 국제 반전평화공동행동으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침략전쟁의 결과는 다른 분쟁을 낳고 힘과 폭력을 앞세운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금 겪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처참한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라크인들에게 더 큰 고통과 또 다른 전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점령과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 평화애호 시민사회와 유엔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고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점령으로부터 더 큰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인들이 스스로의 힘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우리는 한반도에 불어닥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힘의 지배논리만을 앞세워 군사주의를 팽창시키고 있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베풀어 줄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에 내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이라크 전쟁지원의 댓가로 한반도 평화를 구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국민의 냉철한 인식과 지혜가 이 땅에 가득하다. 노무현 정부의 불법전쟁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은 이라크 전쟁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의 길이 아니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침략전쟁과 일방적인 점령과 통치를 지원하는 국가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이라크 전쟁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사회와 유엔의 결의를 모으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전쟁의 큰 상처를 입고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이 땅 한반도에 소중하게 심고 가꾸어 지켜내야 할 평화는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평화세력으로서 함께 동참할 때 더욱 튼실하게 보위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드리워 있는 전쟁위협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한국의 시민과 세계 평화세력이 양심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힘으로 연대하고 단합해 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이라크 어린이들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2003. 4. 12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여중생 범국민대책위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열려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섭시다!지난 4월 2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이하 비상국민회의)는 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선출한 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공동 채택 및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섭시다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금 전 세계는 참혹하고도 추악한 전쟁의 한 가운데서 반전과 평화를 향한 외침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의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를 향해 퍼부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처참한 죽음과 절규는 우리 모두를 분노와 비탄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명분 없는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의 추악한 의도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엄청난 폭격과 공격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라크가 아니라 석유확보와 무기소비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파렴치한 초강대국 미국의 이기심입니다. 이처럼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 양심의 목소리가 부도덕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금 떨쳐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전쟁 당사국인 미국 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드높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침략을 중단하라. 석유를 위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으며 , 또 전쟁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에 대한 파병 동의 안을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전세계 평화세력의 연대를 호소해도 모자랄 우리나라가 소수의 전쟁세력 대열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가 초강대국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반전의 대열에 섰지만 한국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추악한 전쟁을 위한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도적인 기준마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전쟁을 지원하는 부도덕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도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와 선제공격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의 위기에 내몰릴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입니다.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모두를 전쟁범죄에 가담시키는 파병결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을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기에 앞 서 이라크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평화세력은 유엔헌장 377조 평화조항에 입각하여 불법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유엔긴급총회 소집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만이 전쟁중단과 평화를 위한 흐름에서 고립되어 추악한 전쟁의 파병국가로 낙인찍힌 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 유일한 길임을 밝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전세계에 반전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속에서 한국의 시민들 또한 반전평화의 뜨거운 외침으로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음을 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소중한 만큼 이라크의 평화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부도덕한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적 수단을 찾기 위한 전지구적 연대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결정한 이 마당에 한국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책무는 더더욱 큽니다. 이제 이라크에서 죽어 가는 병사와 민간인들을 위해 촛불을 피워 올립시다. 행동하는 전세계 시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섭시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생활공간에서, 인터넷에서 '전쟁중단'을 소리 높여 외칩시다. 종교인은 교회와 사찰에서, 문화예술인은 무대와 대중 속에서, 학생은 교정에서, 교사와 학자는 강단에서 '평화'를 얘기합시다. 야만에 맞서 문명을, 탐욕에 맞서 양심을, 패권에 맞서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떨쳐나섭시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자격이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줍시다. 2003년 4월 3일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 지침 1.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로운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적 시민행동의 날(4월 12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2. 이라크전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3.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쟁중단을 위한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나서도록 촉구합시다. 4.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합시다. 5. 가가호호, 방방곡곡, 사이버 공간에 반전평화 상징물을 게시 부착, 착용합시다. 6. 청와대와 정부에 반전평화 이 메일 보내기, 우편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7. 미국의 일방주의적 침공에 대한 항의로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을 사먹지 맙시다. '비상국민회의‘는 3월 31일부터 명동성당에 '반전평화캠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2일에 있을 '지구적 시민행동의 날'에 온 국민이 나서서 반전평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확산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입니다.우리 여성들은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성의 죽음을 초래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조직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떠한 참여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중단 및 한국군 파병 반대 ' 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16명의 여성국회의원중 전쟁중단 및 파병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5명의 여성국회의원 (민주당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의원)과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여성국회의원 및 여성단체는 평화호소문을 발표하고 전쟁 중단 및 파병안 반대 대국민 서명식을 가졌습니다.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조속한 처리하고 파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 통과를 강행하고자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인도적인 전쟁행위를 지원함으로써 UN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고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동참하지 않도록 국회가 파병안을 반대할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오늘 발표된 평화호소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의 대이라크전 중단 및 한국군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무고한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지난 3월 20일 유엔 안보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전세계의 반전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불법인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유엔헌장이 정한 무력사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침략행위이자, 일방적인 군사개입이라는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반전여론으로 들끊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가공할 미국의 폭격이 이라크의 국민의 절반인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들은 머리위로 쏟아지는 폭탄에 몸서리치며 또 방공호에서 이 숨막히는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기대하고 있을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들은 91년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 갓난아기들의 사망률이 5배나 높아진 사실과 열화 우라늄탄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싸울 의지도 힘도 없는 민간인이며 난민의 80%도 거의 여성과 어린이들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천만 여성들을 대표하여 우리 여성단체들과 이 자리에 모인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국회는 부도덕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거부해야 합니다.지금 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관계 때문이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600명 규모의 국군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안쪽의 의무지원단을 이라크 전에 파병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발빠르게 의결한 후, 바로 오늘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UN 결의도 없이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상황에서, 또한 전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굴복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계 여론이 지금이라도 미국이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부는 무엇 때문에 명분없는 이 무모한 전쟁을 지원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군대까지 파견하며 지지,지원하고 한반도 전쟁위기시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인 수십만의 피로 한반도 평화를 약속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여성들은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에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동원되는 일에 반대하며 또 우리의 세금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라크에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평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하여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써 과감히 파병을 반대하는 한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국회는 부도덕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즉각 거부하라!!! 2003년 3월 24일 국회의원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이하 가나다순)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지 W 부시는 계획적인 대량 살육을 중단하라!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반전평화여성행동,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이 모여 전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됐다. 〈뉴욕타임스>는 "침공개시 48시간 이내에3천여발의 정밀 유도폭탄과 미사일이 퍼부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모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첫 이틀 동안 사용된 미사일의 10배에 이르는 양이다. 1991년 걸프전 때 죽은 이라크인이 20만 명이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50만명의 이라크인이 죽을 것이라고 한다. 또, 사상자나, 아사자, 부랑자 등을 포함한직간접 피해자는 무려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충격과 공포"라는 이번 작전을 설계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틀,사흘, 나흘, 닷새 사이에 이라크인들은 물리적감정적심리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다. 몇일, 몇 주가 아니라 단 몇 분만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3월 18일 최후통첩 연설에서 이번 전쟁이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최근 <뉴스위크>가 입수한 CIA 문서는 부시의 거짓말을 밝히 보여 준다. 사담 후세인의 측근이었다가 그를 배반한 이라크의 전 고위 관리 후세인 카멜은 1995년 여름 CIA, 영국 첩보원들, 유엔 무기사찰단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1991년 걸프전 뒤에 이라크는 생화학 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모두 파괴했다." 최근 유엔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욱이, 미국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무기 판매국이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의 자유를 언급하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지원해왔다. 미국 CIA는 1968년에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이 일으킨 유혈 쿠데타를 지원했다. 1988년 후세인이 독가스로 쿠르드족을 학살(할라브자 학살)했을 때 미국은 유엔이 후세인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돼 줬다. 후세인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미국이 아예 전쟁 계획까지 세워 줬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폭로했다. 미국은 중동산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자국의 패권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의 무장 해제와 민주화라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을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 스페인의 아스나르는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이 전쟁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것을 결정했다. 노무현은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패권정책에 충실한 지지자 역할을 하려 한다. 한국정부가 부시의 전쟁을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세금과 젊은이들이 미국의 전쟁에 동원 돼야하는가. 노무현은 당장 석유와 미국 패권을 위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전쟁을 벌어야 할 대상은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실업과 빈곤이다. 전쟁은 계획적인 대량 살육이나 다름없다. 이미 국제반전운동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강력하게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은 더욱 거센항의를 불러올 것이다. 대중시위 뿐만 아니라 파업, 학생들의 점거, 전쟁물자 운송거부등의 강력한 항의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제반전운동의 일부로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센 항의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끔찍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인류사의 여명기를 빛낸 수메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들조차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 뻔한 이 "야만적인 전쟁"에 맞서 싸우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맞서 싸울 것이다. - 오늘 저녁 7시 광화문으로 집결해 강력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 토요일 4시 종묘공원으로 전쟁에 분노하는 대규모 반전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 한국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를 압박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다. - 한국군대의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계획적인 대량 살육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파병계획을 철회하라! 2003년 3월 20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반전평화여성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사담후세인에게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3월 19일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과 이에 앞서 3월18일 민우회,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련 등 35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등이 이루어져 전쟁반대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여성들의 외침'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엔승인도 없이 전쟁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한국 정부가 지지,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국군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파병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반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입장전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계의 들끓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결국 영국과 스페인을 등에 업고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그 자체를 철회하고 안보리 승인없는 침공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테러집단에 넘겨 9·11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가 없는 전쟁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어긴 불법 전쟁이다. 바로 미국은 지금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전세계가 반대하는 참혹한 전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미국은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군인들보다 주로 싸울 의지도 힘도 없는 민간인들이다. 난민의 80%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통계는 결코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6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라크 국내 난민도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2200만명 이라크 인구 중 1600만명이 전적으로 정부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반이 어린이고, 100만명의 어린이는 이미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한다. 더구나 식량원조를 맡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도 이라크를 떠난다고 하니 식량배급이 중단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며 죽어갈것인지 불보듯 뻔하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지금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군다나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세계질서를 힘에 의한 패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이라크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반전시위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패권을 위한 명분없는 이 무모한 전쟁에 결국 남의 나라 이권에 힘을 실어주는 전쟁지원은 참여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으며 이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시 명분없는 전쟁을 지지한 우리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이에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둘째, 정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3. 3. 19반전평화여성행동(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한 YWCA연합회, 두레방,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해방연대(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연대WAW,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 이상 36개 단체)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이 일방적인 불법전쟁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전역에는 역사상 유래없는 반전열기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세계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곧 감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임을 밝히고, 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라크전 파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적 전쟁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전쟁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사라져야 할 것 범죄이지만 이번 이라크 침공계획은 그나마 유엔이 규정한 최소한의 개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다수 국가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위해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내세우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확인될 따름이다. 이러한 불법적 전쟁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을 지지, 지원하는 거래를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남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데 동참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익'을 앞세워 반인륜적 전쟁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에 가담한다면 나찌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한다 한들 그 누가 우리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나 의료지원팀을 보낸다한들 명분 없는 침략행위에 동조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애거나 감출 수 없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은 망상이다.부시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여론과 유엔안보리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무력사용을 강행하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보라. '전쟁을 통한 해결'이 힘을 얻을수록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군사적 패권주의라는 악마적 힘의 좌절과 소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라크전 반대에 나서고 있다.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50%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과반수가 부시의 군사적 맹동주의가 좌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라크전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여론은 물론, 상당수 미국민으로부터도 환영받기 힘들다. 입지를 잃어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시행정부에게 무모한 군사력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 이라크전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에 따르더라도 한미 양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번 파병 지원을 허용치 않는다. 노무현정부가 이번에 파병 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동맹관계는 도리어 미국의 전쟁을 막아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미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아이러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답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첫 외교부터 국민여론을 외면하는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이라크전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의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그 정점에서 극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써 냉전 이후의 세계사가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극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익'을 재단하여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불법적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노라고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에서의 논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군대파견까지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 지지,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파병을 저지해야 한다.올해로 우리는 정전 50주년을 맞는다. 분단과 전쟁으로 점철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해 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침략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발상은 7천만 겨레의 평화 열망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반인륜적인 이라크 전쟁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역사적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마땅히 파병안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 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나아가 전세계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 3. 18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벗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모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 사진으로 보는 풍경 =민우회 시민난장 풍경평등,평화의 마음을 심으며 한컷제정하라! 수립하라!세계지도에 심겨진 평등,평화의 마음들본행사를 마치고 거리로

9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9회 한국여성대회 열려3월 8일(토) 대학로 차없는 거리에서 여성축제 한마당 개최 민우회를 포함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월 8일(토) 오전 11시∼4시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9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제 19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 대학로 차없는 거리에서 시민축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여성대회>는 매 해의 주요 여성운동 이슈를 문화적 방식으로 알려내고 있는데, 금년은 '성매매방지법 즉각 제정' '여성의 힘으로 반전평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대회 전체의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남과 북 여성들이 함께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여성부문 모임>에서 채택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반전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오전 11시부터 대학로 길 양옆으로 30여 개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난장(일정한 형식과 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벌이는 하나의 축제장)이 펼쳐졌다. 이 곳에서는 사진전·전통놀이·공동창작마당·장애체험·특별물품 판매·게임·서명운동·자료전시 등의 다양한 난장이 펼쳐졌다. 특히 <딸사랑아버지모임>과 URART가 함께 마련한 <바람기둥에 담긴 사연들-아빠가 딸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코너에는 많은 시민이 참가하였다. 본 코너에 참석한 아버지들은 안내에 따라 70미터 비닐로 된 거대한 바람기둥에 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바램, 다짐 등을 종이에 함께 적어 바람기둥에 붙였고, 완성된 바람기둥을 들고 거리 퍼레이드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양성평등 운동에 대한 아버지들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민우회 '여성주의인권위원회'에서는 '내안의 군사주의 함정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군사주의 언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오후 1시부터 여성연합 회원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흥겹게 어우러지는 축하마당이 시작되었다. <예술집단 오름>이 축하 한마당의 첫 무대를 만들었다. '축하해요 3·8' '내사랑 여성연합' 등의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시민들에게 여성노래를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참여연대의 노래단 <참좋다>와 환경연합 <솔바람>의 노래공연, 여성장애우 <맑음터>의 핸드벨 공연, 여성민우회 회원모임인 <단비>의 민요공연, <댄솔릭>의 라틴댄스 공연, 이대 응원단 <파이루스>의 응원공연이 있었다. 특히 축하공연 마지막 순서로 100인이 참여하는 '평화기원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 100인의 퍼포머들은 반전평화라는 문구가 쓰인 국방무늬 복장을 하고 거리 곳곳에서 참가자 사이를 다니며 전쟁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 퍼포먼스는 퍼레이드까지 이어졌으며 퍼레이드가 끝날 때 구호에 맞춰 군 복장을 찢고 평화복장을 하고 나오며 반전평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술집단 <오름>에서 준비한 생명의 탄생과 존엄성, 여성성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공연으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이어 준비위원회 소속단체의 기수 입장과 단체별 퍼포먼스가 함께 이어졌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남과 북 여성들이 함께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여성부문모임>에서 채택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반전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거리 퍼레이드는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복장과 상징물, 피켓 등으로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거리 퍼레이드 참석자 전원이 각각 대회 슬로건중 한 글자가 쓰여진 천을 부착하고 한 줄로 행진을 벌여 슬로건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슬로건 별로 모여 '성매매방지' '여성예산확대' '반전평화' 등이 쓰인 걸개그림 장벽을 헤치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는 '이동무대'가 설치되었고 가수 안치환, 안혜경, <예술집단 오름> 등이 이동 무대 위에서 거리 공연을 펼치며 흥겨움 속에 대중들에게 3·8 행사를 알렸다. 대학로에서 출발하여 종로 종묘공원에 도착한 퍼레이드 단은 풍물패의 풍물에 맞추어 정리집회를 시작했다. 퍼레이드 동안 평화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해 오던 100여명의 퍼포머들이 전투복을 찢고 평화를 알리는 <평화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슬로건 그룹별로 걸개그림을 찢는 <해방맞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안혜경씨와 <예술집단 오름>의 흥겨운 노래에 맞춰 참가자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3·8 여성 선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여성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은 제 95주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9차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는 날이자, 2003년 한해를 꽃피울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만나고 싶었습니다. 새 봄의 햇살 속에서 얼싸안으며 뜨거운 자매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양성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알리는 여성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만들어봅시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987년 창립이래 사회민주화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시장중심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부활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 위협과 한반도 핵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반대와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인들과의 연대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군사주의와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이 2003년 3대 중점과제를 여러분 앞에 선언하며, 여성·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불법적인 향락산업을 몰아내고,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방지법' 제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꽃다운 나이에 쇠창살 속에서 죽어갔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딸, 그리고 자매입니다. 선불금에 묶인 현대판 노예, 알선업주와 유착세력, 그리고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문화의 희생자들입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이 땅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들은 떨쳐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여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산업을 뿌리뽑고, 성매매된 여성들을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품으로 돌려줍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국회를 향해 외칩시다. 즉각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라! 둘째, 죽음의 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생명과 공존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최근 이라크와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는 자국의 이익과 석유자원의 약탈을 위해 양심적인 미국인과 세계각국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 부시정권의 오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자 폭력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어머니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우리는 죽음의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어머니이자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확산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셋째, 양성평등 예산 확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법과 제도상의 평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성 평등 예산을 요구합니다. 지금껏 정부가 배정한 국가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은 0.28%에 불과하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예산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절실한 요즈음,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기초한 양성 평등한 예산의 계획과 배분 및 집행은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이자 여성의 권리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평등예산 확보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성평등의 실현은 성 평등 예산의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시민 여러분!여성연합은 여성 모두의 뜻을 담아 양성평등 사회, 평화공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의 여성운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위한 힘찬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성 산업 규제하고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전쟁예방과 평화실현 보장하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수립하라!- 양성평등 예산 보장하고, 성인지적 예산정책 수립하라!-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인권 보장하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하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3년 3월 8일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한반도 반전평화 여성 선언문 지난해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여성통일대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 중요한 계기였다.오늘 우리 여성들은 각계층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대세에 발걸음을 힘차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열망과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국제 부녀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이땅에 감돌고 있는 긴장분위기를 해소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굳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1.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이 땅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민족의 운명과 매 개인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2. 북과 남의 여성들은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3. 남과 북의 여성들은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해외여성단체들과 함께 세계 평화애호여성들과도 연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4.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남과 북의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내세우고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길로 나갈것이다. 2003년 3월 8일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를 바라는 남북여성 일동

반전평화여성행동이라크 공격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성 2월 27일 온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뜻의 '평화의 빛'을 미대사관으로 비추는 반전평화여성행동이 있었다. 30여개의 여성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팈의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평화의 춤,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계 입장을 발표하였다.전쟁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고 군사문화에 의한 여성지배,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가져온다는 입장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모든 전쟁지원을 반대함을 밝혔다.그리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는 의미을 담아 참가자들 모두가 손거울을 들고 미대사관에 `평화의 빛'을 비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계 입장]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이라크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다. 지난 2월 15,16일 전 세계적으로 천만명이 넘는 평화애호가들의 국제적인 반전행동과 주변국들의 전쟁반대 여론 등의 세계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의 승인을 요구하는 2차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국민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목을 밝혔으나, 그들이 석유를 얻기 위해, 군사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 위협은 한반도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다. 부시 행정부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의 정권을 반인권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을 인정하는 외교적인 행동은 부진하며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의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반 인권적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감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과 연결지어봤을 때,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주민들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치루어질 전쟁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평화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전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정의를 위해서 치루어지는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9.11테러 희생자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전쟁반대의 호소와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난민의 80%인 여성과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채 모래바람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 환경파괴는 여성고 소수자들의 삶을 뿌리 채 뽑아놓았으며, 여성들을 강간, 폭력, 매춘으로 몰아넣었다. 전쟁이야말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군사주의 문화의 정점이다. 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문화에 의한 여성 지배,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 착취,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지금 전쟁반대를 몸으로 실천하려는 여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이라크에 도착하여 반전평화팀으로 전쟁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마음과 함께 우리 여성들은 부시정부에게 이라크에 대한 전쟁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억울한 희생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을 것이며 한국 내에서 반전운동과 국제여론을 확산시켜 갈 것이다.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미국은 모든 대 이라크 전쟁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둘째,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비롯한 모든 전쟁지원을 반대한다.셋째,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중단하라. 2003. 2. 27반전평화여성행동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한 YMCA연합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수원여성회,여성문화예술기획,여성해방연대(준),전국여성노동조합,전여대협,전쟁반대여성연대,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천주교여성공동체,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호주제폐지모임,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이라크 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2.15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결의문임박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군사패권주의를 내세워 강행하려는 최소한의 근거나 명분이나 설득력을 결여한 가장 반인륜적인 전쟁 도발이다. 석유와 패권을 위해 미국이 벌이려는 이라크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구촌은 암울한 퇴보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또한 이 땅 한반도는 어떠한가! 미국이 벌인 북핵 소동으로 인해 한반도 역시 94년에 이어 또 다시 심각한 전쟁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 미군의 전투병력을 증강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는 등 또 다시 한반도는 민족 공멸을 의미하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계획 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반인륜적인 전쟁에 협력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전쟁이라는 야만에 맞서야 한다. 오늘 세계 곳곳의 도시에 운집한 수 천 수백만 시민들은 군사력을 앞세운 이라크 전쟁도발과 새로운 강권의 시대를 예고하는 미국의 패권정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확신한다.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이 항상 치욕으로 몰락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며, 오늘 세계인들의 반전과 평화에 대한 요구와 평화의 힘으로 반드시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벌이려는 더러운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반전평화세력과 연대할 것이다.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주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모든 무모한 전쟁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과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 연대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전쟁이 일어난 주 토요일 오후 이 자리에서 곧 바로 광범위한 반전시위를 벌일 것이다. 나아가 오늘 전 세계에서 확인된 세계 반전평화 세력들과 함께 강력한 반전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 2. 15전 쟁 반 대 평 화 실 현 공 동 실 천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월 15일 전세계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한국·일본 등 동북아에서 시작해 호주·인도를 지나 유럽을 거쳐 미주대륙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평화시위가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700여 시민단체가 서울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한 각지에서 국제 공동 반전평화대행진에 동참했다.오후 3시 쌀쌀한 날씨에도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평화의 염원으로 대학로를 가득 메웠고 한국여성민우회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집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 정부의 파병 및 지원반대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압박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였다. 각계 각층의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발언으로 시작하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그 주 토요일 3시에 대학로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종묘공원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의 꽃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원들과 아이들이 노래에 평화의 염원을 담아 보낸 순서였다. 특히 온 국민이 다 아는 만화주제가 둘리를 개사하여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목소리로 부른 평화의 노래는 쌀쌀한 날씨를 훈훈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집회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었다. 또 일본의 반전을 노래하는 그룹의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수문을 열어라'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오늘의 수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즉 전쟁"이라고 외치는 말에 큰 박수를 보내며 다 함께 우리말로 수문을 열어라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의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에 동참하는 지지 발언을 하였다. 한 이라크인은 'No war!' 'Stop the war!' 라는 구호와 함께 'I love Korea!!'를 연발하여 많은 박수를 얻었다.집회 참가자들은 평화 행진으로 모아진 열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광화문의 촛불시위로 향하였다.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2003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병상(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의 국내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논의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영숙(여성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사장, 진관스님의 입장 발표와 김상희 상임대표(한국여성민우회)의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이 생명윤리 기반 위에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했다. 후손 앞에 떳떳한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지난해 12월 말,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바 있었지만 '이브'라는 이름의 복제인간이 클로나이드 사의 기술진에 의해 출생했다고 세계가 떠들썩하다. 성경의 창세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우주인과 과학기술을 맹종하는 신흥종교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가 창업한 클로나이드 사는 아직도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세계 과학계는 이브의 복제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동물복제에 성공한 현재의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규제할 제도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생명공학기술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생명윤리의 확산, 정착을 위해서는 인간개체복제금지뿐 아니라 인간배아보호 및 관리, 난자매매 및 대리모 금지,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규제 등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 9월 정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목표로 했던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육성하려는 산업계 및 일부 과학계의 주장에 눌려 생명윤리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복제가 현실로, 그리고 인간배아연구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생명윤리법은 복제인간을 제한하는데 머물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생명윤리 관련 법에 복제인간 뿐 아니라 배아관련 연구, 유전자 치료들과 같은 기술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제인간의 탄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복제만을 금지하는 법률안 제정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는 생명윤리법을 제대로 만들려는 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바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을 허용하라는 일부 과학자 및 산업계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안전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배아복제를 허용하라는 일부 생명공학자의 요구는 결국 복제인간의 탄생을 예고할 뿐이다. 체세포 핵이식으로 복제한 배아를 해체하여 줄기세포를 만들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할 세포조직과 장기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야기될 부가가치는 한국을 부강하게 해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아직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연구는 배아복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가가치를 위해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는 배아를 창출하여 희생시키는 연구는 여성의 몸과 함께 생명을 대상화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생명을 연구와 치료를 위한 재료로 취급할 수는 없다.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먹을거리의 오염과 같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연구와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생명윤리의 기반 위에서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2003년 1월 23일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천주교>안명옥(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기헌(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최영수(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박승애(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미첼(가톨릭 방송인협회), 정달영(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이숙희(천주교서울대교구 행복한가정운동), 김인경(가톨릭 의사협회), 전시자(가톨릭 간호사협회), 김홍진(천주교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영훈(천주교 환경연대), 여규태(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정찬남(가톨릭 여성연구원), 이영자(가톨릭 여성의 전화), 이중호(천주교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황창연(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 김동규(천주교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김종운(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정홍규(대구(사)푸른평화)<기독교>인명진(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남미정(과천녹색가게 대표), 백영민(나섬교회 목사), 이상훈(수원대 교수), 이정배(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맹용길(목사,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김일수. 강영안(이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재형(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류태선(예장총회사회부), 이태희(한국누가회), 김길수(생명운동연합)<불교>한상범(동국대 교수), 진관, 지원, 성법, 혜소, 도관, 승찬, 설곡(이상 불교인권위원회)<여성계>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정현백(이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 윤정숙(이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숙희(대한 YWCA 회장), 김은경(대한 YWCA 사무총장), 박은경, 이상영, 김혜정(이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지현(원불교여성회 회장), 안상님, 이문우, 윤명선(이상 한국여신학자협회의 공동대표),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양현혜(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대표)<환경·소비자운동> 정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김호철(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송상용(시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박영신, 이병철(이상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장영기(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박은경(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박재일(한살림 대표), 장건(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해숙(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박맹수(모심과 살림연구소장, 원광대 교수),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송남수(카톨릭 농민회 회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대인(정농회 회장), 김지하(시인), 이세중(변호사), 강병수(의사),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동물권 단체>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손수영(동물학대방지연합대표), 전상준(지구사랑베가대표),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정당 및 시민운동>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박상증, 최영도(이상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영희(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학계>김성수(성공회대총장), 장기용(성공회신부), 고병헌(광명시 평생교육원장), 이정구, 조희연, 조효제, 김서중, 이영환, 백원담, 김명환, 이영환, 진영종, 이종구, 이가옥, 김진업, 강인선, 김창남, 손규태, 이상훈, 장희숙, 김용득(이상 성공회대학 교수)

서울시는 여성정책관실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여성정책전담기구를 존치시켜라! 2002년 12월 서울시는 현행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1급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조정하여 여성·복지 향상 부문의 주요 기능을 담당토록하고, 여성정책관 소관 여성정책담당관과 가정복지 담당관을 복지국 산하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을 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 또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본 단체들은 현재대로 여성정책관실을 존치시키거나,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여성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첫째, 서울시 여성의 열악한 지위향상과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여성정책만을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여성정책전담기구로 98년 8월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2001년까지 관장업무와 기구를 확대시켜왔다. 이는 서울시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있는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선진적인 시도였다. 따라서 새 시장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확대하던 여성정책전담기구를 갑자기 축소할 만큼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73.3%에 이르며, 정치참여율도 5.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관련 법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여성정책전담기구이던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준 선진적인 여성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은 업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95년에 운영되던 여성정책보좌관제도는 독립된 인사, 예산권, 정책집행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현재의 여성정책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은 여성정책외에 복지향상분야를 더 맡게 하여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집행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종전의 여성정책보좌관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없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또한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여성국은 7개과의 업무를 관장하는 거대조직이 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복지업무와 여성업무 모두 다양화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부서가 두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복지업무도 여성업무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 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의 다른 국이 평균 4개 과를 관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의도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 정책보좌관을 둔다면 여성국을 신설하여 집행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조직개편은 서울시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7일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SOFA 전면개정을 위한 여성도깨비굿-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직접사과! SOFA 전면개정!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오전부터 부산스러웠다. 여러명의 사람들은 소복과 삼베수건을 걸치며 효순이와 미선의 넑을 위로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시위가 시작했을 무렵에는 약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그 중엔 몇몇의 외국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도깨비굿은 모권적(母權的) 생식의 힘을 주술의 힘으로 전환시켜 마을공동체를 구하고자 했던 굿을 재현한 것이다. '소파개정'이 적힌 월경 서답이 등장하고, 곡소리와 함께 개사한 민요를 통해 통해 두 어린 영혼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며 불평등한 SOFA개정과 무죄판결무효와 형사재판권 이양 등 우리의 뜻을 길 건너편 미국대사관앞으로 목청껏 날려보냈다.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모두 가던 걸음을 멈추고,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함께 안타까워했으며 설치된 홍보물을 통해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주한미군의 폭력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그곳에 모인 목소리는 광화문 거리를 뒤흔들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성들의 의견을 담은 항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주한미군에 의해 생겨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폭력과 억울한 죽음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미선이 효순이가 참혹하게 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SOFA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0월 8일은부시 행정부가 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강행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였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민중들의 목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적게는 수천명에게서 많게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직접 폭격에 희생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굶주림과 질병 등 전쟁의 간접적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반 인권적 상황은 정당한 전쟁의 한 구실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는 주변화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열거하지는 않겠다.아프가니스탄의 참상에서 보듯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이라크의 무고한 민중들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기에 국제 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영국에서는 최근 4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평화를 주문했고, 이탈리아에서도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반대를 외쳤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도 조만간 대규몬의 반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민들 스스로도 수십 차례의 평화집회를 이미 열었고 또 대규모 집회들을 연달아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 역시 10월초에 연달아 대규모 반전 집회들을 열었거나 열 계획이다. UN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위한 결의안을 거부하였다.한가지 사안에 대해 이렇듯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 유레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민중들 역시 지구촌 동포들과 그 뜻을 같이한다.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한 더러운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첫째, 미국은 이라크가 테러집단과 연계되어 있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후세인을 "악마화"하고 있다.둘째, UN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공격을 감행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셋째,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와 석유자본의 이윤보장임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9.11 테러는 이들 자본과 부시 행정부에게는 단지 이윤추구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넷째,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가는 또하나의 테러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른 국가테러들 예컨데, 이스라엘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조장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독재를 지원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은 콜롬비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타에서는 여성 인권침해의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다섯째, 부시행정부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종주의를 조장하며, 세계적 군사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화는 여성의 빈곤을 증가시키고, 빈민과 이민자의 기본권을 차별하며, 여성과 어린이, 환경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미국주도의 더러운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려는 한국정부의 발표에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우방국의 자세일 것이다.대다수의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전쟁을 지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또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또 만약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같은 논리로 전쟁을 획책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우리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또한 모든 전쟁과 군사적 폭력을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전 세계 민중들의 의지를 모아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담 후세인의 운명을 이라크 국민들의 손에 맡겨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테러는 많은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프로그램이 촉발한 빈곤의 확산과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제3 세계권 국가들의 부채 탕감과 빈곤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한반도와 일본의 오키나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그리고 필리핀 주둔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 국제 형사재판소 협약과 같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라.-.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들이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라.-.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진정한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책을 중단하고, 여성과 어린이, 소수 인종들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라. 10월 8일 반전 평화 국제행동 가톨릭평화지기,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녹색연합, 다함께, 두레방,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족문제연구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송파을지구당,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준), 민주노총, 부산여성회, 비폭력평화연대, 4월혁명회, 양심적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여성환경연대, 원불교남북한삶운동본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좋은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학생반전위원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 MD저지공대위(총 46개 단체)

smile.womenlink.or.kr 9월 18일 서울역광장에서 '웃어라! 명절' 거리캠페인이 있었습니다.그동안 민우회에서 실시한 명절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대안명절 사례에 대한 몇몇분들의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지침서와 공기돌을 나눠주며 평등한 명절이 되도록 스스로 변화할 것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특히, 명절 캠페인 노래인 '그녀에게 웃음을'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에서 '남녀 모두 즐거운 명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는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도 했습니다.평등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해주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바뀐 명절을 찾아라!]라는 설문지를 통해,[웃어라, 명절!] 캠페인이 4년간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성차별적인 현재 명절의 모습 드러내기 평등명절·대안명절로 가는 변화의 지점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설문은 2002. 7.25~8.9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91명이 본 설문에 참여해주셨고 SPSS 통계처리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남자 22.8%, 여자 77.2%, 연령대는 전체 응답자의 88.5%인 608명이 20대(172명), 30대(258명), 40대(178명)에 분포하였으며, 연령대가 청장년층인 관계로 기혼자와 비혼자의 비율은 65: 35로 기혼이 우세[웃어라, 명절!] 캠페인 - 명절문화바꾸기 견인차 역할 - 여성들 인지도 높고, 캠페인을 알고 있는 38.2%가 변화 있었다고 응답먼저, 99년부터 4년간 지속해온 한국여성민우회 [웃어라, 명절!] 캠페인에 대해서 57.9%가 안다고 응답했고, 그 중 38.2%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해 [웃어라, 명절!] 캠페인이 명절 문화를 바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비율이(521명 중 330명)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154명 중 63명), 이는 명절지내기의 고단함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남성들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캠페인을 알게된 경로의 35.9%가 TV등 언론매체인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게 하였습니다.명절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들만의 몫 - 변화 필요성 가장 높아설문결과, 제사나 명절에서 가부장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 문제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90%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명절가사노동 부분이였는데- 명절계획 여자들만의 몫 65.3% - 장보기는 여자들의 몫 69.5%- 음식 만들기가 여자들의 몫 82.9% - 식사준비는 여자들만 하는가 89.1%- 설거지는 여자들만 82.4%으로 나타나 명절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시도해 성공한 응답자보다 변화를 느끼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더 많아, 여전히 관습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남 중심의 명절지내기 - 변화의 의지가 적어장남중심의 명절지내기에 대해, - 명절은 장남 집에서만 지낸다가 74.3%를 차지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107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해 변화의 의지가 다른 항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명절비용은 장남만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는 29.2%로 낮게 나타나, 가족구성원이 분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사·차례 문화 - 제사·차례에서 여성의 참여 절반 수준, 허례의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 높게 느껴 차례나 제사에 남자들만 참여했다는 응답률이 56.6%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13.4%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는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상유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을 중시하여 제사·차례음식의 종류와 가지수가 많았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4.7%를 제외하고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변화 시도와 변화 정도를 보면 허례허식 폐단에 대해서는 변화와 저항, 현상유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사·차례음식은 90% 가까이 집에서 만들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4%(126명)로 어느 항목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차례 음식 만지기 등에서의 여성금기는 10.2%로 소수였고, 남자들이 먼저 식사하는가는 37.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식사순서는 성별로 하기보다 함께 하는 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등 명절로의 변화 - 명절 지내기는 여전히 시댁 중심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남명절지내기는 전반적으로 친정보다는 시댁 중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댁에서만 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는 적게 나왔으나 (5.1%-11.7%) 막상 변화를 시도해 성공한 경우보다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본인 사후에 지금과 같은 제사를 바라는가? - 72.8% '아니다'라고 응답 특이할 만한 것은 자신이 죽은 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사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2.8%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전반적으로 지금의 명절문화에 대한 변화의 바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어떤 명절을 원하는가? 주관식으로 대답한 내가 바라는 명절의 모습은, -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치우고 노는 것 - (56명)- 너무 형식적인 제사를 줄이고, 오랜만에 모이는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과 소식을 나눈다 - (32명)- 시댁과 친정을 교대로 모두 간다. - (34명)- 떠들썩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들이 소박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날 - (8명)-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제사 모시기 - (4명)등으로 가부장적, 관습과 전례속에 갇힌 명절보다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신나는 명절, 남녀가 모두 즐거운 평등한 명절,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가 99년도부터 4년간 진행해 온 [웃어라, 명절!] 캠페인은 명절문화를 바꾸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설문지[바뀐 명절을 찾아라!]를 통해, 제사나 명절지내기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현재의 방식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바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절에 여자들만 일하고 시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사나 의례는 남성이 주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여성금기(10.2%), 남자 먼저 식사(37.2%), 형식에 치우친 명절(77.4%) 등 의식의례부분의 변화는 읽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명절가사노동은 여성에게 집중(70~80%)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은 높았지만, 여전히 관습적 영향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명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즐거운날 넌 웃을수 없었지.예전부터 - 너에게 웃음을 주려했어.모두 즐거운날 함께 웃는 널 위해이젠 네 손을 잡아줄께. 젖은 너의 손을머뭇거리며 머리를 긁었던 내가 널 위해 마음을 바꾸겠어이젠 혼자가 아냐 - 내가 니곁에 있을거야모두가 함께 하는 명절 너무나 행복해이젠 모두 즐거운날 그녀도 웃을 수 있어.모두 즐거워하는 날 그녀도 즐거워 한부모의 명절이야기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명절! - 어느 한부모의 명절이야기"작년 추석에는 한부모 송편빚기에 참여했답니다. 아이들과 한부모들이 한데 어울려 예쁜 송편, 못생긴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꽃이 피우며 오순 도순 보냈답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던 저는 친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신나고 들뜬 '마음의 배낭'을 메고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그토록 그리며 가보고 싶었던 오대산과 소금강까지! 아~ 이런 행복한 명절을 보내다니~ 결혼한 때에는 정말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가요! 앞으로도 쭈~욱 이렇게 명절이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답니다."한부모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고궁 나들이를 떠나요! - 인터넷 한부모 모임 [아이사랑] 회원들지난 명절에는 뜻맞는 한부모 가족들이 뭉쳐 통나무 집으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은 번개모임으로 명절당일날에 고궁나들이를 함께 했답니다. 명절을 이렇게도 지낼 수도 있구나하는 부러운 마음이 드신다구요? 이렇게 한부모 가족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색깔의 즐거운 명절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그 남자의 명절이야기명절? 형식은 없다 !! -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것뿐!! - 진주에 사는 어느 남자의 이야기명절이 다가오면 여자들은 머리도, 배도 아프다고 한다. 이걸 명절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 하나? 만약 내가 처가에 가서 여자들이 시댁에서 하는 것처럼 명절을 보내야 한다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아니 그러고도 남겠다는 공감이 든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명절이 자유로운 편이다. 우리 형제들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콘도를 다니며 명절을 보냈다. 각자 음식을 나누어 준비해서 콘도로 모이고 여유롭게 산책, 등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다 2년 전부터는 형수님이 가족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다시 형님 집에 모이고 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모여 형수님이 준비해 놓은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보낸다. 여동생도 명절에 같이 모여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그리고는 모두들 처갓집을 향해 돌아간다. 아내는 아내대로 멀리 있는 친정에 혼자 찾아가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 형제들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만나 정다운 이야기도 나눌수 있고, 아이들도 사촌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자유로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비혼의 명절이야기음식만들어서 혼자사는 친구네 집에 모이죠~ - 어느 미혼의 명절속내명절이면 친척어른들이 항상하는 말이 바로 '결혼해라','남자친구 좀 데려와라?'라는 말이죠. 높아지는 친척들의 이런 말들이 점점 갈수록 듣기가 싫으니까, 명절이 오면 피하고만 싶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사는 친구네 집에 모여 각자 음식을 싸들고 와서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같이 영화도 봅니다. 확실히 명절의 긴 휴일 때문에 친구들과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좋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는 이 미혼의 시절이 끝나고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이런 자유도 없어질까 두렵긴해요"여성동성애자의 명절이야기 동성애자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명절 파티를 열어볼까요?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회원]"대부분의 동성애자 가족들은 명절이면 뿔뿔이 자신의 집으로 흩어진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혼여성인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일) 하지 않는 한 가족들에게 여전히 우린 결혼하지 않은 딸, 손녀 일 뿐이랍니다. 가끔씩 동성애자 친구들과 명절에 모여 수다도 떨며, 작은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언제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과 서로 사는 모습이 달라도 존중받으며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명절이 찾아올까요?"

오늘 오전 내내 영어속에 살았습니다.미국 여성유권자연맹의 린다모스카렐라가 방문해서서울남서,동북, 고양, 환경연합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인데요.지역민우회와 상당히 비슷한 활동(의회방청, 소각장반대운동 같은 지역이슈대응, 각 단계별법제정에 로비활동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역시 우리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더군요~~*^^*)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의회 안 정치참여를 하고 싶으면 유권자연맹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린다 모스카렐라는 25년간 활동한 베테랑 활동가로서울 일정중에 민우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영어한다미, 통역한마디씩 하느라고 짧은 시간에미국여성유권자연맹의 상황이나 노하우를 듣기에도 부족했고민우회의 활동을 소개하기만도 부족한 시간이여서좀 밋밋하고 성에 차지는 않았었지만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내용과 어려운 점들)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그쪽에서도 획기적인 답은 없었구요.** 뒷얘기 : 미대사관의 주선으로 오게되었는데요민우회가 정말 알차게 일하는 곳 같다고 하시더군요.사무실만 봐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가?)외국에서 오신분들은 민우회의 지저분한 사무실 = 활동적 이라고 느끼는것 같습니다.^^* 민우회 상근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인테리어 감각을 갖고 있는건 아닌지... ㅋㅋ***********************************린다 모스카렐라의 발제문을 올립니다***********************************린다 모스카렐라 미국 여성유권자연맹 뉴멕시코주 대표(Linda Moscarella ∥ Chair New Maxico leage of women voters) 1) 권력은 행동에 필요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캐롤린 하이브런 저서 "여성의 일대기"에서)2) 여성은 남성에 비해 권위주의에 대한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권위주즤즤 혜택을 덜 받고 오히려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협력, 융합, 협상, 개방, 평등의 가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다음 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 혁신은 현 시대 남성 중심의 의제와 경향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여성이 만들어냘 가능성이 높다" (필립 슬레이터의 "보류된 꿈"에서)3) 여성은 자신의 공적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캐롤린 하이브런 저서 "여성의 일대기"에서)4)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여성 차별주의가 팽배한 문화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보 및 네트워킹 부족과 가사로 인해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고 대답했다.5) 참여 중심의 통치방식은 "함께하는 권력"을 사용하고 권위 중심의 통치방식은 "지배하는 권력"을 사용한다.6) "악의에 참"한국정치는 사정 없다 "모든 전직 대통령은 모멸 당하거나 감금되거나 쿠테타로 인해 축출 또는 살해되었다" (2002년 9월 21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 "김대통령의 불행한 결말")7) 정계와 정부에서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때 다음 질문 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8)"한국 사람들은 권력은 존중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는 미워한다는 말이 있다" (2002년 9월 21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 "김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에서 김상우 대사 인용)9) 네트워킹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킹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가족, 친구, 동창간의 전통적인 네트워크직장 네트워크시민사회 네트워크정치 네트워크10)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없앨 수 있는가? (거수표결)11)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여성은 이러한 종류의 일은 할 수 없다여성은 너무 무르다가정 생활이 피해를 입게 된다권력 상실과 실직으로 남성이 나약해질 것이다12) "여성유권자 연맹? 우리는 보기보다 강하다" 뉴욕여성유권자연맹이 만든 분홍색 배지13) "어머니들은 아들은 사랑하고 딸은 기른다" (여성워크숍에서 인용)14)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아이디어가 윈-윈 상황을 만들어 내어 공공 생활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도욱 공정해 지고 포괄적인 측면이 확대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한다15)한미여성의 정계 및 정부 참여도한국 국회 여성의원 비율 5.9%지방 선거(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장, 지방의원 3%)고위 정부 관료 4.7%(사회복지위원회 여론조사)2002년 미국통계 : 상원의원 13%, 하원의원 13.56%주지사 10% 육박16) 여성 대의 관련 10대 국가17) 여성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 시스템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 확보 : 총 선거구 수 축소농촌 지구 여성 대표보다 도시 지구 여성대표"1인 1표"18) 여성 후보를 위한 모금 활동에밀리의 목록 "초기 자금은 누룩과 같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페미니스트 머조리티를 위한 펀드

7월 25일 낮12시 탑골공원앞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고 신효순,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가 있었습니다한국여성연합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와 서명 및 모금운동을 진행했습니다추모제는 미군피해자 효순이와 미선이를 위한 묵념,추모의 시,춤,발언,성명서낭독,헌화등의 순서로 이어졌고 주변에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하는 현장사진들과 두 소녀의 다정했던 어린시절,가족들의 애달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추모제에 참석한 회원들이나 주변에서 함께한 시민들 모두 사진을 보면서~ 추모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는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고 끝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한스러운 이번사건에 대해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1- 미군측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에 이양할 것 1- 미 부시대통령은 한국민앞에 공식사과할 것1-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 개정할 것1-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규명할 것1- 사고책임부대 캠프하우즈 훈련장을 폐쇄할 것1- 미군피의자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1- 유족에게 조속한 피해배상 실시할 것6월 13일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한달반이 지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진상규명된것이 없고 죽은사람은 있지만 그 죄값을 치룬 사람은 없습니다15만여명의 서명,4천여만원의 모금이 모아지고 여성,노동,학생,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의 분노가 모아지고 있지만 한국정부,국방부,정치인들은 오히려 망언을 일삼으며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앞장설때 억울하게 압사당한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이후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잇단 추모일정7/27 종묘에서 범국민대회31 49제 추모행사(서울시청광장)

2002년 7월 22일 민우회 교육장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우회 활동가 30여명이 모였다.지난 2001년 민우회는 처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시도하였다.그리고 2002년 현재 다시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하고자 한다.2001년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여성정책과 그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그리고 함께 했던 민우회 회원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좀더 세밀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라는 과제가 남겨졌었다.그러한 경험과 평가를 기반해서 2002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알찬 분석을 위해 지속되어진 고민들을 모아 새로운 예산분석틀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먼저, '정책 및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개념 및 적용방법의 모색(발제:김경희 정책위원)'으로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하고 그 관점의 중요성과 적용과 평가의 예를 공유하였다.그리고 동북여성민우회 김인숙회원의 호주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에 대한 자료의 번역을 통한 사례를 나누었고이어서 2002년 민우회에서 진행할 여성정책과 예산분석틀(발제:차인순교수)'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이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안과 공유가 자리가 있었다.아직 우리에게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이라는 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개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제들을 남아있다.아직 시작 시점이고 각지역 여성활동가들과의 공유와 새로운 방향 설정의 과정을 통해서 민우회는 각 지역에서 발전시켜야할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갈 것이다.또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2002년 민우회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정책과예산분석'은 새로운 지역여성운동을 만들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