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564 기타6월 18일, 지식채널 e 김진혁 PD와 함께 하는 [상상력 특강]08.06.03
-
563 기타취임 100일 맞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 인사 선언[취임 100일 맞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 인사 선언]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8년 6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출하며 시민불복종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들이 느낄 절망감이나 위화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육 평등권이다. 하지만 이조차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권력에 순응하고 통제 가능한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어떠한가.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공공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의료보험을 시장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장사밑천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내다보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전력과 가스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만은 기필코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을 우롱하며 몰래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사업도 다를 바 없다. 8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와 하천정비로 변신술 하듯 명분을 바꿔가며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타당성이 없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헛공약에 계속 집착한다면 첨예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리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출을 ‘괴담’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는 독단적인 자세와 정책추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실효성 없는 수습책을 나열하기보다 고시 관보게재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생명수 박탈을 우려하는 민심과 자연의 보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류건, 관광이건, 치수이건 그 어떤 명분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이다.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즉시,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율화조치, 멀쩡한 건강보험을 허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서비스를 사적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6. 2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시국선언 참가자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강신익(부산환경연합 공동의장, 인제대 교수)강인순(경남대 교수)고은광순(한의사)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빈들교회 목사)김동수(김동수내과 원장)김상곤(한신대 교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김옥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인숙(변호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한성(상지대 교수, 전국교수노조 위원장)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융희(녹색연합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대한성공회 주교)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박연철(변호사)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연세대교수)박옥희(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정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박정애(시인)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소장)박헌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박혜란(여성학자) 배삼태(가톨릭농민회 회장)배옥병(학교급식 네트워크 대표) 배은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백승헌(변호사, 민변 회장)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손호철(서강대 교수)송상용(철학아카데미 이사장, 한양대 석좌교수)#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오정환(시인, 부산민예총 부회장)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원경선(환경정의 이사장)원제무(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원택(녹색연합 공동대표, 겁외사 주지)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전 서울여대 총장)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규재(범민련 대표)이두옥(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석태(변호사)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이소선(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이영자(환경정의 공동대표, 가톨릭대 교수)이유명호(한의사)이철수(판화가)이필두(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혜경(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효재(여성학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임옥상(화가)임재경(원로 언론인)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임진택(연출가)임헌영(세계한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학(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희성(시인)조강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조돈문(전국민주화운동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한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조화순(목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청화(참여연대공동대표),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장)최병모(변호사)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최열(환경재단 대표)최영도(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최일숙(변호사) 최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교수)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현재 114 명08.06.02
-
562 기타고양여성민우회 2008 바른식생활강사 교육 안내2008 바른식생활강사 교육 바른식생활 교육을 허하라! 여성민우회생협은, 바른식생활교육이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해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곧 법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양여성민우회생협은 몇 해 전부터 ‘바른식생활강사’를 양성하여, 랄랄라민우어린이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식생활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8년에도 강사교육을 마련하여, 어린이식생활 교육을 함께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바른식생활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며, 식생활교육의 방향을 잡고, 교안연구 등의 후속모임을 통해 강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배로운 지식이 될 식생활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 제 목 강 사 10일(화) 수상한 과학 GMO와 광우병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 12일(목)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안병수 (‘과자,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저자) 17일(화) 행복한 삶으로의 재구성-공동체, 마을, 교육에 대한 사유 강수돌 (고려대 교수, 조치원 마을 이장) 24일(화) 생태적 상상력-나와 주변을 사랑하는 법 서윤호 (녹색습지교육원 이사) 26일(목) 우리 국토 생태계의 수난사 7월1일(화) 영화 ‘소똥’ 감상 및 수료식 ■ 장 소: 고양여성민우회생협 교육장 ■ 수강료: 정회원 20,000원 회원 30,000원 비회원 40,000원 ■ 문 의: ☏ 031) 918-977308.06.02주가이2904 29
-
561 기타[국민대책위]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회의 의견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08.05.30
-
560 기타고시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고시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국민의 힘으로 고시철회, 재협상 쟁취하여 국민주권과 건강권 회복하자!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온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날마다 더욱 커지고, 급기야 철야 거리행진과 자진연행 등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 고비마다 분출되었던 역동적 정세가 가파르게 재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오직 전면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과 확립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달 가까운 시간동안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처럼 간절하게 외친 국민적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5.29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 미국 사람들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이 수반되는 30개월 이하 쇠고기 등 사실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무제한 수입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등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위협 앞에 전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재앙적인 사건이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할 경우 GATT 20조와 WTO SPS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5조나 5.29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이 담보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29고시는 마치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와 국민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작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적 과오이고 필경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오늘 고시를 강행하였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새로운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정부의 막가파식 정치의 본질을 확연히 간파하고 있다. 5.29 고시를 계기로 국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성공한 협상이라던 정부가 사실상의 추가 재협상을 한 것도,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라고 강변하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것도 모두 국민적 저항과 노력의 결실이다. 국민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뜨겁게, 더욱 더 드넓게 촛불을 확대, 확산해 나가면 머지않은 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건히 믿는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이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앞과 뒤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자료 ▣ 1. 5.29 고시 및 광우병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업계획 3. 국민소송단 모집안 ▣ 별첨자료1 ▣ 1. 5.29 고시 및 광우병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정부 고시는 전국민을 광우병위험에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별첨자료2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업계획 1. 촛불대행진 - 5/29(목) 오후 7시 “고시 강행 국민심판 촛불대행진”(서울시청 광장) - 5/30(금) 오후 7시 촛불문화제(서울시청 광장) - 5/31(토) 오후 7시 10만 명이 집결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서울시청 광장) ▷촛불대행진 이전 오후 4시 30분 대학로 집결, 행진 2. 고시 강행 거부! 국민심판을 위한 “5.31 국민행동제안” - 고시 이후 매일 저녁 7시 국민기만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자동차 경적 울리기” - 오늘(5/29)부터 지역마다 ‘5.31 범국민대행진’을 알리는 플팅(전단지 부착) 시작 - 다양한 방법의 시민 직접행동 실천 및 사진 올리기 (예시 : 중고생 종이비행기 날리기, 청와대 및 농식품부 항의 팩스보내기, 릴레이 국민농성단 등, 사진은 www.antimadcow.org에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올리도록 할 예정임) - 향후 “국민 촛불 띠잇기” 등의 퍼포먼스 추진 검토 3.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 -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 원고인단 구성 - 주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오늘(5/29)부터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원고인단 온오프라인 모집 예정임 4.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 운동 - 고시 이후 광우병위험쇠고기 유통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진행 - 노조와 대중 참여로 막는 방식과 더불어 창고를 촛불 띠로 잇는 사업 진행 ▣ 별첨자료3 ▣ 국민소송단 모집안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 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1) 누가 :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어떻게 :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www.antimadcow.org) 민변홈페이지(minbyun.jinbo.net)에 접속 -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e-mail l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5. 참가비 1) 용도 ○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l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l 전문가 증인 비용 l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l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l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2) 참가비 납입 방법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l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전화: 02-2138-1117 E-mail:[email protected]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08.05.29
-
559 기타고시 강행하면 서울시청앞광장으로 모두 모입시다정부가 기어이 고시발표를 오늘 오후 4시에 한다고 합니다. 고시강행하면 서울시청앞광장으로 모두모입니다. 오후 7시까지 서울시청앞 광장으로 모입시다.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당장 모여도 좋지만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조직합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4시 30분에 고시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08.05.29
-
558 기타'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에 함께해요!!딴딴따단 하는 음악과 하얀 웨딩드레스 , 빨간 카페트 , 무엇이 떠오르세요? 두두둥 맞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니 결혼식에 관해 얘기하는 건,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 때문입니다. 근엄한 표정의 검은머리 파뿌리 어쩌고 하는 현숙한 신부와 능력있는 신랑 ...... 하는 민망해지는 주례사를 들어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시죠? 엽기발랄한 내 후배를 순식간에 조선시대 마지막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센스에 나뿐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모은 선후배 친구가 꺄르륵거렸지요 이런 주례문 정말 구리지요 ㅎㅎㅎ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캠페인은 결혼주례사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차별(학력차별, 가족차별 등등)과 성별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바꿔 나가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주례사를 펀하게 바꾸는 활동 속에서 일상 속의 차별 요소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예정입니다. ▷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게 되는 결혼식의 주례를 녹음후 민우회에 보내기 - 보내는 시기 : 지금부터~ 6월 17일까지 - 보내는 곳 : [email protected]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 기획단 - FUN 한 주례 기획단에 참여하기 - 녹음된 주례문에서 '뻔한 주례문 사례' 정리하기- 뻔한 주례문 속의 차별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내가 주례가 되어 펀(fun)한 주례문 써보기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단기간의 주례 기획단으로 신청하세요~ - 모임신청 : 6월 10일까지 ▷ 문의 : 정은지 [email protected] 737-576308.05.27
-
557 기타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를 위한 실천행동을 소개합니다.요즘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5/26)까지 19차 촛불 문화제였습니다. 처음 촛불문화제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국민대책위가 꾸려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크, 조명, 음향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온 촛불을 들고 청계 소라 광장에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처음 촛불 문화제 때는 교복 입은 중고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제 때는 교복 입은 사람들이 그 전보다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촛불 문화제에 중고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사복을 입고 온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명박정부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시작된 가두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거나 다치기도 했고, 전주에서 한분이 분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관고시를 앞두고 성난 민심과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시를 막아내기 위해 이번 주에 있는 촛불 문화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1.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 페이지 가기 2. 집집마다 현수막 달기국민대책위 웹사이트에서 현수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천원, 5천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이 있고 택배비는 착불 입니다. 우리 모두 현수막을 달아 보아요~~!! 현수막 신청하러 가기 **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대책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08.05.27
-
556 기타[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 경찰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참가자 68명을 폭력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무참히 폭행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외침에 이명박 정부는 경찰의 폭력과 무차별 연행으로 답한 것이다. 또한 전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시민 한 명이 분신을 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이명박 정부에 온 몸을 던져 보내는 경고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의 결과다. 국민들의 다수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괴담’이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추가협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정부는 연행된 시민들과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즉시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구속하고 촛불 문화제에 대한 탄압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점검단 검사 빌미로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났던 점검단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정부는 열흘 전 계획했던 고시를 연기하면서 점검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점검단의 현지 조사를 빌미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CNN에서도 미국 쇠고기 검역 체계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사료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간 미국 전역에 있는 25곳의 도축장을 고작 9명의 점검단이 제대로 된 ‘점검’을 했겠는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검단의 결과를 신뢰할 만한 국민은 없다. 정부가 반복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이미 높아진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 국민 생존권 포기한 협상은 폐기해야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그 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 등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고시 연기가 아닌 완전한 고시 철회를 선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안전기준에 맞춰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촛불문화제는 이번주 매일 개최될 예정 ○ 5/26(월) 19차 촛불문화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28(수) 21차 촛불문화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31(토) 대규모 집회 및 24차 촛불문화제 개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 개최 - 오후 전국대학생 등록금 집중투쟁 ※ 고시 강행 일, 집중 투쟁 예정, 추후 계획 밝힐 예정08.05.26
-
555 기타화창한 5월~! 상담소는 *월경주기팔찌* 제작 열중 >0<바야흐로 화창한 5월! 다들 5월을 어떻게 만끽하고 지내시나요? 상담소는 늘 그렇지만 특히나 5월이 되면 더욱더 분주해진답니다. 바로 *월경주기팔찌* 주문이 "급증" 하기 때문이지요.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와 상담실 등에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월경주기팔찌 만들기를 적극 애용하시는 듯 해요 ^^* 자, 여기서 *월경주기팔찌*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 설명 들어갑니다~ (참으로 예쁘죠? >0< 꺄울~!) <월경주기팔찌란?> 1. 월경의 시작일부터 다음달 월경 시작일까지의 순환주기 속에 있는 배란일과 가임기간, 월경예정일을 구슬로 꿰어 만든 것입니다.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란, 월경예정일, 가임기간 등을 배우고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임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2. 월경주기팔찌는 남녀 모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임신 등의 문제는 여성만의 혹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자신의 월경주기를, 남성에게는 파트너의 월경 주기를 앎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알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과 파트너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감수성을 갖게 됩니다.3. 월경주기팔찌가 피임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는 이유월경주기는 심리적 ․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고 다른 신체적 이상(감기, 기타 질병)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되기 때문에 피임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기법을 통한 피임은 피임 성공율이 아주 낮으므로 다른 피임방법과 병행해야 합니다. -> 바로 이러한 자료랍니다 ^0^ 게다가 상담소에서 실용신안등록을 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료라서, 활동 수입에 기특한 노릇을 하고 있는 효자 상품(?!) 이기도 하지요 ㅎㅎ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활동가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분업과 협업 원리를 이용, 사내수공업(?) 모드로 돌변하게 됩니다. ㅎㅎ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구슬들을 색깔과 종류별로 구분해서 팔찌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만큼 나누어 담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사진1> 사이좋게 월경주기팔찌 분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나OO 와 광O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0^ 주문이 폭주하여 작업량이 많을 땐 가끔 허리와 어깨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활동가들은 이 단순 작업을 즐기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작업라인(?)으로 모여들어요. 사실 이 작업시간 동안 많은 소문과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서로 돈독함을 다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진2> '돈독함'을 다지고 계시는 상담소의 오소장님 ㅎㅎ 이렇게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월경주기팔찌는 정성스레 포장되어 전달된답니다. ^^ 여성의 몸의 순환주기, 피임 지식 등을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참으로 괜찮은 성교육 아이템이 아닐 수 없지요 ^0^ 여러분들도 월경주기팔찌를 이용하여 성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거나, 주변에 널리널리 홍보해주시거나, 상담소 작업에 일손을 보태주실 수 있겠지요~ ㅎㅎ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구슬을 세고 있는 상담소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용 바래요~ 이만 총총.*08.05.26하나3903 24
-
554 기타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국민 생존권 포기하는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해야”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5/26, 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미국산 쇠고기 최소 안전기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일(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 이다. 4.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농식품부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27일, 화), 28일(수)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임을 밝히는 등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 안전 기준> 수입위생조건 기준 정부안 국민대책회의 최소 안전기준 정부안의 문제점 30개월 이상 월령조건 30개월 이상 전면수입 허용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전 국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광우병 위험 증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미국 FDA 기준)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국내 유입으로 광우병 위험 증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허용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 위험증가,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소곱창만 2004년 기준 약 1000억 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미국 정부 권한 한국 정부 권한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 간편화 조치인 반면 광우병위험증가 수입검역 중 SRM 발견 시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함.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 증가 쇠고기 제품 월령표시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30개월 미만 표시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미국 축산업자들 특혜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증가 수입중단 조건 OIE(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 불가(수입위생조건 5조) 5조의 완전 삭제 별도 서한에 삽입된 GATT 20조, WTO SPS협정은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중단 권리 명문화08.05.26
-
553 기타[기자회견]국민은 경고한다! 고시 철회 선언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기자회견문]국민은 경고한다!고시 철회 선언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어제(5월 25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코아백화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보수정권 타도'를 외치던 이병렬(42)씨가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하여, 중태에 빠졌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병렬 씨의 쾌유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제와 그제 가두시위에서도 국민들은 ‘저 오만한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보여주자’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자’는 구호를 자연스레 외쳤고, 수천여명의 시민이 동조하여 평화적으로 행진이 진행되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오늘 법무부장관은 "소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어제 5공 시대를 방불케 하는 관계장관 공안대책회의를 진행한 이후, 오늘 새벽 그 흔한 경고 방송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 연행하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던 시민들 68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출범 석 달 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시위에 뛰쳐나온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훼손해온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90%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는 이명박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는 국민적인 저항과 경고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성난 민심이 어떻게 분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친소 미친정책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하고, 장관 고시 철회하라! 폭력 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범국민적 저항으로 미친소 막아내자! 2008년 5월 26일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자료 ▣ 경찰에 강제연행 된 시민 현황 - 현재 총 68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된 상황임 ○ 25일(일) 새벽 - 총 37명의 시민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고등학생 한 명 훈방 조치 <성북경찰서 6명> 이OO, 권OO, 김OO, 이OO, 민OO, 김OO <중부경찰서 9명> 김OO, 박OO, 이OO, 김OO, 이OO, 이OO, 박OO, 전OO, 송OO <수서경찰서 10명> 정OO, 현OO, 최OO, 김OO, 전OO, 서OO, 안OO, 송OO, 김OO, 임OO <송파경찰서 10명> 김OO, 김OO, 이OO, 김OO, 문OO, 손OO, 전OO, 홍OO, 주OO, 최OO <용산경찰서 2명> 유OO, 남OO ○ 25일(일) 밤 10시 - 광교에서 2명이 연행 / 서초경찰서 ○ 26일(월) 새벽- 신촌에서 30명 연행- 남성 27명, 여성 3명 / 양천 경찰서 11명, 구로 경찰서 10명, 강서 경찰서 9명 ※ 현재 상황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다시 공지 할 예정임 (관련 문의는 광우병대책회의(02-2138-1119)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02-522-7284)으로 해주시면 됩니다)08.05.26
-
552 기타대구 학교폭력-성폭력사건의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지난 4월 30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우리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만이 남아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접근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학교 성교육, 상담지원팀 개설, 경찰청과 교육청 간담회 등 사건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이지만 교육청과 경찰청은 사건을 직시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4월 21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인12명의 가해학생이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2007년 11월 가해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등의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해학생에게 위인전을 읽히고 형식적인 방송 성교육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만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을 성으로 포장하는 성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환경과 학교폭력이라는 권력이 맞물리면서 발생하였지만, 이를 방치하고 축소/은폐하려던 학교와 시교육청이 사건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비가 왔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에 쓴 우리의 주장입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14세 미만으로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는 ‘더 이상 피해학생의 증언이 없는 관계로 수사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처음 피해를 진술했던 학생마저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진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수사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상담과 성교육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3일 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해당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치유를 목적으로 한 상담과 교육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고, 교육청 소속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하도록 조치되었다. 그 동안 학생들이 방치되었던 것에 비한다면 상담과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다행이지만, 힌편으로 성인지적 관점없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현재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학급의 학생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폭력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교육으로, 자신의 피해․가해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폭력 전문가를 상담과 성교육에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교육위원회에 2008년 5월~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통합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 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건 해결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방문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전국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초기 사건 대응을 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미 2007년 11월 학교 안에서 상급생에 의한 폭력과 강요로 인해 음란물 모방과 성폭력이 횡행하다는 것을 파악한 학교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한 것과 같다. 또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묵인하는 해당학교와 공모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성폭력사건을 방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방기하고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더 많은 피해를 낳은 것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책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다각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 정책, 방과 후 교실 정책, 학교폭력예방정책 등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성찰과 성폭력을 양산하는 한국 사회의 성인식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며 전 사회와 전 시민이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08 . 5 . 21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상담센터 외 261개 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08.05.21
-
551 기타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 괴담 유포, 대중 선동 누가 하는가?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의해 대중이 선동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맺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정부는 "'광우병괴담' 10문 10답"을 내놓아 마치 국민들이 괴담에 휩쓸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 10문 10답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꼴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내놓은 10문 10답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 <괴담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정부 주장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정말 괴담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 생리대, 기저귀가 안전하다는 사실로 다른 모든 소 유래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다. 또한 미국 식약청(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나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로부터 유래된 식품은 미량이라도 광우병 전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 (참조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을 관리하는 국내법에서도 인간광우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600여 가지의 개별품목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소의 태반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대만에서 소의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를 맞고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소태반유래 의약품을 금지하고 있다. 소 유래 의약품, 화장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광우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으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약품의 원료로 이미 북아일랜드 등에 대한 소에서부터 유래된 원료물질 수입을 금지했다. 이처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유래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식품의 경우는 0.0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감염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결코 볼 수 없다.) <괴담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정부 주장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진실 = ‘칼과 도마로 광우병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괴담이다. 또한 이를 세척한 물도 위험하다. 물론 수돗물에 의해 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은 광우병이 수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의 전문가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최소감염량은 0.001g이다.(웰스(Wells)박사의 연구 2007).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이상의 도축할 때 쓰는 도구와 30개월 미만 도축도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SRM이 제거되었다는 정부주장은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100% 제거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가 적발되었고, 일본에서도 최근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다. 또 차라리 등뼈 같은 큰 물질이면 모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은 국내검역으로는 걸러낼 수도 없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전수검사도 실시될 수 없다) <괴담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정부 주장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진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10%만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쇠고기가 중저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먹는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도 안 먹는 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괴담 5,6 “진실” 참조) <괴담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부 주장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 관련 요인(SRM 등프리온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 = 이는 정부보고서에서 나온 학설로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정부가 2007년 9월 21일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자료'에도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 의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금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쇠고기 졸속협상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이 괴담이라면 과연 괴담을 유포시킨 범인은 정부인가, 국민인가? (참조 : 정부는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괴담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괴담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정부 주장(괴담5) =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주장(괴담6)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다. 재미교포 250만 명, 미국인 3억 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진실(괴담5,6) = 농림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이고,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쇠고기의 99%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정부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잘못된 협상을 한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3년에 광우병 소가 발병하였고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10년 길면 30-60년까지 걸리므로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괴담이다. (참조 : 미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쇠고기는 제일 좋은 PRIME 등급과 주로 가정에서 사먹는 CHOICE 등급, 그리고 SELECT 세 가지 등급이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싼 가격에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수입업자들의 특성상 내수용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고 있는 하위등급인 스탠다드급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나이표시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다.) <괴담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정부 주장 =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지난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광우병(BSE)이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진실 = 미국 내 숨겨진 치매로 진단된 인간광우병이 많다는 주장은 서울의대 김상윤 교수가 감수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설이 아니다. 단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15%인 5,0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1997년의 미국의 사료조치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교차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없어 18,000마리의 광우병소가 추가로 발병하여 폐기된 정책임에도 미국의 사료조치가 완벽한 것처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사료정책이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우리 정부도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1997년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더욱이 정부는 2003년에 미국이 SRM 제거 사료정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3년 입법예고만을 했을 뿐 SRM 제거 사료정책을 시행한바 없다.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의 '강화된 사료정책'의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연령제한을 개방한바 있는데 그 강화된 사료정책이 바로 이 SRM 제거정책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제거한 소를 돼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의 사료정책을 모른다. <괴담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정부 주장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진실 = 소가 나이를 먹으면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는 논문이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미국정부에게 주장되었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전염 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즉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괴담이다. (참조 : 우리 정부는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 대만 정부와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와마루 등의 학자들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의 살코기의 말초 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을 검출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고, 나오코 이와타 등도 2006년에 "일본의 정상 도축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 3마리의 조직 내 광우병 변형 프리온의 분포"라는 논문에서 소 살코기의 말초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일본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제출한 문서에서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살코기에 존재하는 낮은 농도의 변형프리온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괴담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정부 주장 =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진실 = 정부 주장은 두 가지 문장을 연결하여 써놓고 한 문장이 틀리다는 증거를 대면서 두 문장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만들기다. 프리온은 병원균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프리온의 전염성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자외선, X-ray, 심지어 포르말린 처리를 해도 그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100% 사망한다. 또한 변형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도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다. (참조 : 광우병의 원인체가 변형프리온 단백질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원인체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다.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다. 현재 광우병 원인체 중 유력한 가설로 인정받고 있는 변형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견해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강력한 발암성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담아두어도 병원성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자외선을 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죽은 소의 뇌에서도 2년간이나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어도 최소한 2년간은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괴담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정부 주장 = 전혀 근거 없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진실 :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인간 사이에 키스를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의 경우, 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되었다. 즉 사슴에서는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된다. 사슴의 광우병, 즉 광록병은 동물 접종 실험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관 내의 실험에서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는 것으로 밝혀져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참조 : 만일 사슴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면 침으로 전염이 가능한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혈액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보고되어 현재는 의학계에서 혈액도 인간광우병 전염인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08.05.09
-
550 기타[기자회견]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회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를 맞아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3대 의혹 및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한미간 쇠고기 협상의 배경과 경위, 협상의 책임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 3대 의혹 및 10대 검증 과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리는 오늘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같은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의 내용을 지시, 승인, 결정한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한마디 해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변경, 번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 배경과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3대 의혹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국회는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에 있어 2007년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당시 <농림부 전문가 협의회 결과>에서는 ▶‘월령제한은 30개월 미만으로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제거’ ▶ ‘내장 전체 수입금지’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도 수입금지’ ▶ ‘쇠고기 가공품도 수입금지’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 국회는 불과 7개월 전에 세웠던 이 같은 지침과 원칙이 무슨 이유로 협상과정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 2007년 호프만 박사의 연구결과에서 28개 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었다면서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미국의 작업장에서 내장의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학적 기준을 갖고 판단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월령제한,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며, 안전성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더 취약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 후 이 같은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부터 근거가 없었던 것인지, 또한 이제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상의 3대 의혹사항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해 전문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제기의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별첨 참조)를 제기하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 청문회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실체와 문제점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는 매우 중대한 자리이다.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 통상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 5. 7.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08.05.08
-
549 기타문화유산답사, 잘 다녀왔어요~[4월민우데이-운하예정지 문화유산답사 후기] 강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운하가 생기면 없어질 문화재들을 보러가는 답사 날.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일어나자마자 쪼르륵 달려가 창문을 열어봤더니, 날씨가 이 모양이었다. 어쩌면 좋지? 비가 계속 오면 다니기도 번거롭고, 그야말로 엉망이 될 텐데... 비야 어여어여 그쳐라. 속상한 마음과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 준비를 마치는 동안,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민우회 행사 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다시 증명되는 순간... 을 흐뭇하게 즐기며 출발 장소인 광화문에 도착~ 버스도 이미 와 있고,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도착한 부지런한 회원분들도 계시다. 약속시간인 8시 40분이 되자 속속 모습을 드러내시는 회원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이 흐린 하늘을 무색하게 하는 아침의 시간들. 마지막 지각생의 미안한 마음을 가득 태우고 버스가 출발한다. 운하를 막기 위해 토요일마다 문화답사를 진행하고 계신 황평우쌤은 모든 것에 초탈하신 듯. 이 시간 출발이면 아주 양호한 거에요.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버스 안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닮은 동물이나 사물,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장래희망 등 쉬운 듯 어려운 듯 다양한 질문들이 주어졌고, 모두들 재치와 깊이가 담긴 답변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황평우 선생님께서 구수한 입담으로 운하가 생기면 사라지게 될 문화유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신다. 신륵사에 도착, 비는 그쳤는데 흐린 하늘과 바람 탓에 조금 한기가 느껴지는 날씨,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 신륵사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절이었다. 신륵사 앞의 강을 바라보며 절이 가지고 있던 많은 역할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승병으로, 평상시에는 절 주변의 넓은 땅을 개간하는 농사꾼이기도 했던 스님들. 절은 배로 실어오는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강이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옛날에는 당연히 나루터 주변에 주막과 여관들이 번창했을 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이 강 주변에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물론 신륵사 같은 절도 중요한 문화유적 중 하나일 것이다. 운하가 생기면 이런 문화유적들은 모두 수몰되고 말 것임은 자명한 사실. 문득 충주댐이 생기면서 수몰된 수많은 문화재가 생각났다. 신륵사 경내는 오래된 옛 건물들의 전시장이었다. 조금씩 다른 지붕과 기둥을 구분하는 건축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보는 건물들은 느낌이 사뭇 다르다. 건물들 끝에 붙는 글자를 보면 그 건물의 격을 알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진다. 이번 답사동안 이것만은 꼭 알고가라고 당부하셨던 바로 그것. 전-당-합-각-재-헌-루-정. 궁궐의 왕이 사용하던 근정전은 최고, 경치 좋은 곳에 있었던 정자들은 격이 낮은 건물이라는 의미. 하긴 그런 격이 다 무슨 소용이람. 우리에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근정전보다는 시원한 그늘과 경치를 제공하는 정자가 최고인 걸~ 신륵사 앞에서 두부전골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에 돌입. 창리 석탑을 보면서 탑의 아름다움은 '비례미‘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선 위치에 따라 다른 절경을 보여주는 영월루에서는 단체사진도 한 장 찰칵! 그리고 여주대교 아래로 내려가 운하가 건설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코스는 암사동선사주거지. 한국의 고고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사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뗀석기,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서 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둘러보았다. 석기시대의 유적들은 대부분 강을 따라 발견된다. 그 이유는? 국사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 강 주변에는 암사동 선사유적지 같은 곳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다. 운하가 생긴다면, 이러한 유물들도 모두 물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강을 따라 이어져 내려온 자연과 문화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거기에 온갖 질문들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셨던 황평우 쌤의 재미난 설명들이 곁들여져 답사여행은 깊이를 더했다. 한반도가 작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했던 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숨어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자연과 삶과 역사의 조화를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운하다. 그런데 왜 이런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궁금한 분들은 함께가는여성 지난호를 참고하시라) 지금 운하백지화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얼른 가서 하고 와야지..08.05.06회원팀3954 25
-
548 기타5월에도 쭈욱 이어진다! 5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민우회 온라인 공간을 찾아오신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 민우회 회원팀의 봉달과 바람입니다!. 5월 1일을 기점으로 여름이 확실히 찾아온듯해요. 햇살이 무척 따가워진 요즘. 5월에도 어김없이 민우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우회 새내기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광우병,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돼가는지 걱정입니다. ㅠ_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민우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랍니다!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주의자라는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촉촉하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민우회 신입회원 여러분 놀러오세요! 언제:2008년 5월 15일 목요일 늦은 7시 30분 어디서:서울 종로구 평동 동평빌딩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 내려서 4번출구로 나온다! 쭈욱 직진을 하다보면 왼쪽에 강북 삼성병원이 나오고 강북삼성병원을 왼쪽에 두고 작은언덕길이 하나 나온다. 그 언덕길을 쭈욱 따라 걷다보면(본인을 믿으며 계속 쭉쭉 걷는다.) 풍년해물탕이 일층에 있는 동평빌딩 나온답니다! ☆프로그램 소개☆ ■민우회 소개 동영상 ■내 머리속의 이야기 자기 소개하기 ■2008년 민우회 활동 소개 민우회 Feel이 온다! ■우리들 수다-여성주의 그것이 궁금하다! 간단한 강연(가) ■민우회 탐구생활 :민우회 좋은 문화 나누기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민우회 사무실 탐방 뒤풀이 꺄올 +_+08.05.06회원팀3991 30
-
547 기타은지-꼬깜 생협매장 가는 길4월24일, 봄볕 따뜻한 오후 생협 -지부 콘서트 조직화 팀인 꼬깜과 은지 는 콘서트 후원 조직을 위해(또는 소풍겸) 고양 생협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과 주차가 미숙한 꼬깜은 고양을 간다는 소리에 과감히 차를 가져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큰 홍보물을 가져가긴 너무 챙피했어요) 자유로니 내부순환도로니 하는 각종 지도를 과감히 무시하고 수색에서 1000번 버스를 쫓아가니 고양의 생협 매장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진짜로 직진만 했답니다. 짜잔 ~ 며칠 간 만든 홍보물을 매장 앞에 세워두니 그래도 뿌듯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슬쩍 이라도 쳐다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중인 은지~ 2시간 넘게 오돌오돌 떨며 서있었는데(근데 고양매장은 한기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 혈액순환이 안돼서 제 손등에 두드러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왠지 모를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은지와 예쁜 뜰이 있는 작은 식당에서 와인 한잔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한잔이 5천원이더군요. 웁스 비싸라~) 절망적인 생각이 뒤엉켜 괜시리 마음이 안좋아 생각난 우리의 콘서트 쏭 "싫다고 하면 웃으면 되고~ 연락 안되면 내일 또하면 되고~" 이상 고양 매장 방문기였어요08.05.02꼬깜3966 34
-
546 기타[퀴즈]공공장소의 이런 팻말, 왜 눈에 거슬릴까요?지난 4월26일, 위기에 처한 경부운하예정지를 다니는 길에 서울 암사동선사유적지를 방문했더랬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다가온 저 안내판!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참 여러 군데에도 붙여있더군요! 읽고 있노라니, 참...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벽에서 보게 되어서도, 영어철자가 틀려서도 안내판 색깔이 촌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왜 이런 문구를 쓰는 걸까요? 사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팻말이 괜찮은건지, 참 마음이 불편한데, 불편한 심정이 정당한 건지, 사실 딱히 잘못된 건 아닐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암사동 유적지 전시관 곳곳에 있는 이 팻말, 이렇게 그냥 붙어있어도 될까요?08.04.29
-
545 기타‘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세우기’ 집담회를 열었습니다.최근 변화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과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 역할 및 각 분야별 여성정책 과제 모색을 위한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세우기’ 집담회가 이재경 선생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의 진행으로 지난 4월 22일(화)에 있었습니다.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필요” “실증적인 과제 생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필요”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 주발표자인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선생님이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기구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가 성주류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 실증적인 과제 생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성차별과 성평등, 성인지 정책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책무 규정이 미흡한 점, 여성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점,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여성부가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며,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정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센티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실효성의 논란으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선생님이 2008년 여성부 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여성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 노동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사각지대 사업(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다시 일하기센터 운영 등) - 주력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여성인권보호측면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종합 보호 대책에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수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전체적인 국가의 방침으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분야별 여성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선생님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본 여성부의 여성정책 평가‘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권미혁 선생님은 여성부 정책 기조에는 현재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여성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후퇴하는 공공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여성이지만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부는 성평등전담기구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연차계획과 올해 여성부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권에 개입함으로써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제언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선생님이 노동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정부부처의 역할로 여성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부부처 중에 조정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국무총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부 장관을, 혹은 다른 부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정부 조직체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노동정책은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고 특히 여성부는 비정규직, 공공무분 차별시정 관련해서 노동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차별 비교대상의 문제 등 여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에 개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 방안, 사회보험 관련, 휴일 휴가 제도에 대해서 가족간호휴가로 접근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로 하여 노동부의 전체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 최근 경제5단체가 이윤추구와 노동권을 교환하자는 논리로 접근하여 향후 여성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김인숙(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 성인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008년 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최근 복지와 관련하여 능동적 복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는 일, 평생, 맞춤, 경제성장 등 연계가 안 되는 용어들을 포장하고 있으며 사실은 복지의 시장화일 뿐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서비스 영역에 인력 투입과정에서 저학력의 연령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만 하라고 할 뿐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양립의 문제를 해결 할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양성평등화가 필요하며 이는 복지 시스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 제언으로는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여성복지 서비스의 총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성인지화가 매우 필요하며 보건복지의 여성관련 정책이 모두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다섯 번재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선생님이 폭력부분과 가족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 가족정책 방향 가족정책의 핵심은 포괄적, 예방적인 부분인데 여성의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의 시장화의 정책 기조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우려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정책 관련 제언으로는 가족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가족정책에서 출산율 제고, 돌봄의 의미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인지적 가족정책이라고 하기 어렵고, 성인지적 관점의 가족정책 방향성은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남성의 돌봄 영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 폭력분야 정책 입안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예방적 시스템 마련, 성매매 관련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되고 있지만 형법 개정이 필요하고, 원스탑 지원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환류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부분과 2차 피해와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해서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모두 관련 있기 때문에 여성부는 관련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선생님이 성주류화 전략의 주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성주류화부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는가를 읽어내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평가 등을 더욱 확장시켜야 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결과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가 피드백이 안 되는 점, 제한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확산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환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협력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발표와 6분의 각 분야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발표 이후 플로어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성인지 지표를 바로 세울 필요성, 정책 평가와 환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는 많은 고민과 새로운 시작점을 안겨주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