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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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사회현안[4.10총선 액션] 국회야,, 나는 네가 페미면 좋겠어[4.10 총선 대응 페미니스트 액션] 국회야,, 나는 네가 페미면 좋겠어 정치에 성평등을! 페미니즘을 국회로! 일시: 2월 28일(수) 12시~3시 장소: 홍대입구역 일대 민우회가 거리 캠페인을 나갑니다~ #나는_오늘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NO페미_NO당선 #거부권을_거부할_페미니스트_국회의원을_원한다!24.02.26민우회7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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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3탄)[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3탄) 1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 첫번째 뉴스!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지역행동 출범 (~ing)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출범 (2024.2.1(목) 11:00, 경남도청 정문 앞) 2page ○ 두번째 뉴스! 제1회 광주 여성의원 성평등 의정활동 자랑대회 진행 (2024.2.6(화) -지역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발표 -여성의원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진행 3page ○ 세번째 뉴스! 제22대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ing) "여성,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4page * 경기 지역 ‘어퍼‘ 피케팅 @수원지역 '어퍼' 피케팅(2024.1.27 수원여성회) @경기지역 '어퍼' 피케팅(2024.1.31 경기여성단체연합) 5page *경남지역 ‘어퍼‘ 피케팅(2024.1.26 경남여성회) *부산지역 ‘어퍼‘ 피케팅(2024.1.30, 부산여성단체연합) 6page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 2024.1.25 한국여성의전화 @ 2024.1.28 모두의 결혼 7page *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 2024.1.26 인천여성회 남동구지부 @ 2024.1.29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8page ○ 커밍쑨! - 지역별 ‘어퍼’ 출범 기자회견 -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 -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및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9page - 개인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s://pf.kakao.com/_xjxnzXG (분홍색 바탕 배경에 나팔을 불고 있는 단발머리 여성 그림이 있고 우측하단에는 개인 어퍼 참여 QR코드가 있다)24.02.22민우회10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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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2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어퍼 릴레이 3문3답] #2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신승은님'입니다.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3문3답 VOL.2 신승은 (분홍색 바탕화면 하단에 앉아서 실내 공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가수 신승은님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2page 자기소개 한마디 저는 영화 만들고 노래 만들고 글 쓰는 신승은입니다 3page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나는 비건 국회의원을 원한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생명, 기후 모두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홍색 바탕화면 하단에 앉아서 실내 공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가수 신승은님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4page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힘든 시기 고생 많으십니다. 총선 때 꼭 각자의 마음을 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홍색 바탕화면 하단에 어두운 실내, 까만 배경과 노란 조명 앞에서 주황색 옷을 입고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 신승은님의 옆모습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2024년 총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기억해주세요! * '어퍼'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jxnzXG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3.8 여성대회 및 어퍼 대행진' 일정 안내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시간 추후 공지) - 장소: 서울 청계광장24.02.19민우회6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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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여성노동[의견서 전달 액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절대 지켜!1. 서울시 의회에 보내는 폐지 저지 액션 함께해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절대 지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으이 가치를 재평가 하기 위해 2019년 국가가 만든 사회서비스원! 2. 참여, 엄청 간단해요! 하지만 2022년, 서울시가 예산 대거 삭감하고 노동자 해고하더니! 이제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을 지난 2월 5일 발의했습니다. 그간 ‘여성의 일’로 여겨진 돌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주세요 3. 한국여성민우회는 2월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도 ‘반대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참여방법 https://url.kr/auesiq (클릭) (1) URL 혹은 QR코드 접속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반대의견을 남겨주세요! (~2월 18일까지)24.02.16민우회9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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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13)[어퍼 릴레이 3문3답]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13)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한국여성민우회'입니다.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VOL.1 한국여성민우회 3문3답 2page 자기소개 한마디 민: 민주주의가 올까요? 우: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회: 회-잇팅 3page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페미니즘이 현실의 차별과 혐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4page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홀로 분노하지 말고, 홀로 무력해지지 말고 어퍼와 함께! 여성주권자의 목소리를 함께!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2024년 총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기억해주세요! * '어퍼'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jxnzXG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3.8 여성대회 및 어퍼 대행진' 일정 안내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시간 추후 공지) - 장소: 서울 청계광장24.02.14민우회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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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미디어[공개] #설에 뭐 볼까? 바로바로~ #페미니즘 콘텐츠(설에 뭐 볼까? 바로바로~ 페미니즘 콘텐츠 윙크표정 하트표정 이라고 적혀있다.) 이번 연휴는 4일이라지요..? 하루는 쉬고, 하루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남은 이틀은? 콘텐츠 보고...!(?) 근데,, 뭘 봐야할까요,.? 숏츠와 릴스가 아닌 오래 흠뻑 빠져 볼만한 콘텐츠...!! 바로바로 페미니스트가 추천한 콘텐츠~~ 민우회 미디어팀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콘텐츠를 모집하였는데요. 40여명의 참여가 있었고, 50여개의 콘텐츠가 모집되었습니다~ (대 to the 박,, ㄱ-b)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그 추천평을 공개합니다. (두둥) (영화) 나이애드의 다섯 번째 파도 이게 실화라니... 편견과 두려움을 박살내버리는 것은 용기지 연령이나 성별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알려주는 위대한 이야기! 플레이 그라운드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해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일'이 너무 끔찍하게 힘들었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영화 <우리들>을 재미있게 본 사람이라면 이 작품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드라마) 브로드처치 여남 듀오 수사물인데, 여자는 보조만 하고 남자의 도움만 받는 그런 고릿적 드라마가 아니에요! 범죄의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섬세한 표현의 드라마입니다! 범인추리하는 재미까지 있어요 >< 베티 힙하고 쿨한 여성 청소년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우르르 등장합니다. 시즌 내내 소소한 에피소드가 펼쳐지는데, 캐릭터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찌찌해방의 인사이트가 넘쳐나고, 여성의 겨털이 등장하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웹소설)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 성차별적 무협물 속에서 여성 원톱 주연인 정통 무협! 장르팬이라면 완전 추천합니다. 작가 죽이고 지옥 갑니다 주인공들이 점차 성장해가며 분투하는 페미니즘적인 콘텐츠 (웹툰) 똑닮은딸 배우 김소연님이 재밌게 보고 있다는 그 웹툰! 다양한 여성들이 나오고 긴장감 넘쳐요. 당신의 연휴가 순삭될 것입니다. 여자 제갈량 '삼국지의 책사들이 여자라면 어땠을까' 상상해서 그린 작품으로 삼국지도 보고 여성서사도 볼 수 있습니다. (책) 환생꽃 기존의 성별분류에 속하지 않던 연인들이 남성중심적인 나라 인도로 떠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에요. 한국과 다른 풍경과 문화도 새로웠고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설날, 인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추천합니다!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은 일본 작가가 독소전을 배경으로 쓴 전쟁 소설로, 가족과 마을을 잃은 여성 소년 병사가 전쟁에 참전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다큐) 미스 아메리카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컨트리 걸에서 어떻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성장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핫 걸 원티드 아마추어 포르노의 여성 착취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머리로 막연하게만 알던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een’은 인터넷 포르노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더 다양한 추천평을 보고 싶다면? 글의 노션 링크 클릭! 아래 노션링크를 클릭하면 추천하는 전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클릭.,,,~! https://womenlink.notion.site/2024-f2405402abef4b10bd11343ab4656d38?pvs=4 https://womenlink.notion.site/2024-f2405402abef4b10bd11343ab4656d38?pvs=424.02.08민우회1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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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기타[후기] 계절이 돌고 돌아 총회의 계절이 왔습니다. 전국 9개 지부의 총회 뉴스 함께 보시죠.회색 겨울 분홍빛 봄 파란 여름 노란 가을 사계절이 돌고 돌면 웃으며 네 앞에 서 있을게♪ 계절이 흘러 흘러~~ 총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광주, 진주, 원주, 춘천 등 전국 9개 지부의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한 해의 활동을 응원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총회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정한 인사가 힘이 되었던 지역여성민우회의 총회 소식, (참관인 자격으로 다녀온) 본부 활동가 리포터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1월 18일 오후2시,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고양여성민우회의 제2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고양여성민우회는 고양시 젠더정책을 모니터링해 젠더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정부와 고양시의 여성운동 탄압에 맞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금서 지정 등 백래시에 대항하여 도서 비치 신청, 성교육 도서 관련 전시 및 소개 프로그램과 더불어 양육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성평등 교육의 다변화에 힘썼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하담’은 입소인 특성을 고려한 입소 기준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퇴소인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고양여성민우회는 회원활동을 늘리고, 고양시여성영화제 예산 전액삭감에 멈추지 않고 영화제 공동개최를 이어나가고, 성평등 정책과 질의서를 총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는 등 백래시에 맞서 성평등한 고양시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고양여성민우회를 응원해주세요! by. 류, 여경, 해파리 ▶더 많은 고양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의 24차 총회 '단단하게 다정하게'는 2024년 1월 18일(목) 오후 6시 30분에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3년도 광주는 '영화번개 모임, 비건요리등' 낮은 문턱의 회원 소모임을 다양하게 만들고 회원 운동회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해지는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신입회원이 50명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내에 있는 교육센터에서는 '성평등은 어린이가 해요' 캠프를 열어 시민, 회원 그리고 어린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교육센터는 2024년도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감동적인 시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10년간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에 주는 '심지상'을 김미리내 활동가가 수상하였고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나누는 소감에 수상자 본인과 참석자들이 눈물을 훌쩍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표, 이사, 감사 선출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체 대의원 50명중 3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투표가 진행되었고 대표 찬성 38표, 회계 감사 찬성 37표등으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24년의 광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이 총회의 슬로건처럼 단단하고 다정하길 바랍니다. by. 노새, 몽실, 수달 ▶더 많은 광주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광주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의 24차 정기총회는 1월 19일(금) 오후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어요. 23년 군포여성민우회는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모임진행, 여성정책과 의회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한 해에 무려 349건의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성인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했답니다. 새로운 대표와 운영위 선거도 있었어요. 올해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와 ‘민우아카데미’를 열어 연대의 고리를 더 튼튼하게 다진다고 합니다. 열정 넘치는 군포여성민우회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by. 나우, 몽실, 발양 ▶더 많은 군포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동북여성민우회 1월 20일에 진행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총회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이사,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나갔습니다. 특히 성원보고, 회의 순서 채택을 회원이 직접 진행한 모습, 사업평가 또한 4명의 회원이 나누어 발표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의 2023년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과 중고령 맥양집 여성지원활동, 그리고 풋살, 독서,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페미니스트와 접점을 늘려간 한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기존소모임 활동, 맥양집 지원활동이 이어지고 총선대응과 여성주의 몸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뉴스레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을 통해 소식을 팔로잉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 여성 운동은 근처의 페미니스트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지역 여성 운동의 지속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by. 꼬깜, 리오, 영지 ▶더 많은 서울동북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원주여성민우회 1월 24일(수) 원주여성민우회 제25차 총회가 원주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저녁7시에서 9시까지 열렸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작년 한해 성매매 집결지를 걷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진행하는 ‘광명마을 한마음 걷기’를 진행했고요.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무료 253회의 교육, 5,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24년에도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원주민우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지역 단체, 기관과의 활발한 연대, 성평등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회원조직 사업도 야심차게 준비하여 새로운 회원들을 만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의 2024년 힘찬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by. 나우, 몽실, 행크 ▶더 많은 원주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원주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의 제24차 정기총회는 1월 20일 토요일 오후 두 시에 부평아트센터 호박홀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는 백래시의 상황에서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한 연대와 교육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회원 인터뷰와 회원이 만드는 회원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소통을 늘리기도 했어요. 이번 총회에서는 대표와 감사 선거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은경(시우) 후보가 당선되어 새 대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가며,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지는 총회였어요. 2024년 인천여성민우회는 에코페미니즘, 성주류화 모니터링 등 이슈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고, 인천의 더 많은 페미니스트와 함께하기 위한 회원확대 캠페인과 소모임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올해도 인천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by. 나우, 민초, 온다 ▶더 많은 인천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인천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진주여성민우회 2024년 1월 23일 오후 2시.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진주에 영하의 날씨와 세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찬 바람을 뚫고 제27차 정기총회에 모여 1년간의 진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따끈따끈) 2023년에 진주여성민우회는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활성화를 모색했던 한 해였는데요. 작년에 무려 43명이 신입회원으로 함께해주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성주의 영화보기 소모임, 찰랄라 축구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주여성민우회를 알릴 예정입니다. 모두모두 따끈한 관심부탁드립니다 :) by. 몽실, 베리, 은사자 ▶더 많은 진주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진주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춘천여성민우회 보름달이 뜬 1/25(목) 오후7시 춘천 아르숲 생활문화센터에서 제25회 춘천여성민우회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시작 전에는 사전영상으로 춘천여성민우회의 1년을 살펴보며 회원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023년 여성을 지우려는 현정권과 지자체에 맞서 지역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여성 정책을 제안했고, 도의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게 했어요. 특히 5개의 소모임을 운영하며(여성주의 책 읽기 ‘따솔’, 산책 모임 ‘물길’, 인문학 서적 독서 모임 ‘심야책약방’, 여자풋살단 ‘FC달빛’, 달리기 모임 ‘월밤달리기’ 등) 회원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켰어요. 젠더 기반 폭력, 디지털 성착취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결과물인 ‘춘천지방법원의 성폭력 재판모니터링 결과지’를 발간했어요. 이날 이경순 대표의 연임이 투표로 결정되었고, 사업감사·재정감사·운영위원도 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감사, 운영위원이 춘천민우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을 분석하고, SNS 홍보를 통해 회원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 있네요. 2024년 춘천여성민우회를 응원해주세요! by. 단호박, 바람, 제이 ▶더 많은 춘천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춘천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의 제5차 정기 총회는 1월 16일(화) 오후 2시 파주시노동복지센터에서 열렸어요. 대표, 이사, 감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임기총회였는데요, 전임대표인 백두산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무아가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파주여성민우회에게 지난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활동 방향성을 고민하고 성찰하게 한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와중에도 3·8 여성의날을 기념하여 파주지역 액션 파주 여성 행진을 주도하는 등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른 단체와 처음으로 연대하여 함께 했다는 의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역 여성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과 함께 비판적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2024년 계획에 담아내며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y 나우, 바사, 보라, 은수 ▶더 많은 파주지부 소식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파주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24.02.07민우회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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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여성노동[카드뉴스]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합니다! (2/7)(1p)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5) 근데,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2p) 윤석열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1/22)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고 서초구의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3p) 2023년부터 이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충북 청주의 노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늘고 일과 삶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 휴무 체크 불가’라는 지침이 내려오거나 ‘주말 인원이 부족하니 나와달라’며 스케줄이 갑자기 변경되기도 했으며, 어긋난 일주일의 루틴으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하기 어려워 미안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민주노총) (4p) 마트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일터 중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형마트는 ‘소비자 편의’를 핑계로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합니다!24.02.07민우회19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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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사회현안[어퍼레터] 선거제와 여성후보 공천은 어디로 가고 있지? (2/7)[어퍼레터] 선거제와 여성후보 공천은 어디로 가고 있지? (2/7) 1page [어퍼레터] 선거제와 여성후보 공천은 어디로 가고 있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지난 총선 때 왔던 위성정당 죽지도 않고 또 왔네 ...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꼼수정당의 귀환인지,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연합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3page 두 번째 뉴스! 여성후보 30% 공천, 이번에는 과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 성별 비율은 남성이 86.7%(734명), 여성이 13.3%(113명)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총 539명인데, 여성이 71명(13.1%)으로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규정은 언제쯤이면 지켜질까요? 언제쯤이면 의무규정으로 바뀔까요? 4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어퍼레터 전문 보기 https://stib.ee/RHzA24.02.07민우회9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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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기타[후기] “우리는 용맹하게!” 2024년 제37차 정기총회[후기] “우리는 용맹하게!” 2024년 제37차 정기총회 2024년 제37차 정기총회는 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는 민우회의 지난해를 함께 돌아보고 올해의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자리이죠.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활동가들은 총회 전부터 회원들과 만나기 위해 총회 프로그램 준비부터 2023년 활동 내용과 새해 계획이 담긴 총회자료집 제작, 회원들이 드실 간식등을 고민하는 사이 두둥...! 눈 깜빡할 사이에 총회 날이 다가왔어요. 활동가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미지 설명: 접수처에서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활동가들 0. 포토존 접수대 옆에는 포토존이 있었어요. 올해 총회 슬로건은 “우리는 용맹하게”인데요! 용의 해인 올해와 딱 어울리는 슬로건이죠? 하핫. 이미지 설명: 좌측_포토존에서 용맹한 자세로 포즈를 잡고 있는 활동가들/우측_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하는 대의원과 어린이 참관인 1. 사전 프로그램 이미지 설명: 왼쪽부터 차례대로 ‘인생역전 대박뽑기’ 안내판, 뽑기 당첨자의 모습, 미니바자회 판매상품사진, 민우회 문자후원 10통해 주신 회원분의 핸드폰 화면 올해는 총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사전 프로그램도 준비했어요. 인생역전 대박뽑기 1등~5등까지 있는데요! 1등에게는 민우회 티셔츠, 가방, 섹스토이, 수건 등 다양한 선물이 담긴 기프트 박스를 드렸어요. 1등을 기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1회 이상 뽑기를 원할 경우 민우회 응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재 도전의 기회를 드렸답니다. 한 회원은 무려 민우회에 10통의 문자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동) 2. 개회 선언 최진협(나우)상임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총 대의원 수 160명, 출석자 수 114명, 참관인들과 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총회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설명: 의장 최진협(나우)이 개회선언하는 모습 3. 의안1.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이미지 설명: 왼쪽부터 차례대로 총회 23년 사업보고를 듣고 있는 대의원들, 사업보고 영상, 23년 결산(안)보고 2023년 민우회는 한해 동안 후퇴하는 정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정치현안 대응 TF팀에서는 <윤석열정부망국정치 UP&DOWN)이라는 제목으로 현안분석 리포트 발행, 월례토크쇼,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 대회’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서는 여성노동자들과 광장에 모여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행진을 했어요. 작년에 누군가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지칭한 망언이 기억나시나요? 이런 망언을 일삼는 정치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에 대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퍼포먼스 행진도 했죠. 미디어 영역에서는 언론 압수수색,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거부권 행사 등 미디어 공공성 후퇴를 알리기 위해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복지영역에서는 24년 정부 예산안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에 돌봄공공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했어요. OTT플랫폼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재현하는 문제점, ‘흉기난동’을 젠더관점으로 바라보고자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을 고민하다”,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후문제에 목소리를 내고자 ‘기후정의 위해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을 열어 기후정의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학교 급식노동자”토크쇼도 열어 급식노동자의 현실도 알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당 지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활발히 했는데요! 자세한 활동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후기’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2023년 사업보고안과 결산(안)은 동의와 제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4. 지부사업보고 민우회는 총 9개의 지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양, 광주, 군포,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가 있답니다. 민우회 지부 활동은 광주의 감자가 발표해 주셨어요. 그럼 차례대로, 각 지부의 활동을 소개해 볼게요. 고양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라는 슬로건으로 후원행사를 통해 목표액 대비 140%를 초과 달성했어요. 광주는 다양한 주제로 ‘문턱 낮은 소모임 6개 운영’, 성폭력피해자쉼터 ‘다솜누리’는 퇴소자 지원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언을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포는 여성정책과 예산감시, ‘젠더 돋보기 UP’이라는 강의 진행, 성평등 관점의 의정활동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서울동북은 유해한 남성성이 만든 젠더폭력구조를 확인하고 대안적 남성성을 상상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매진 프로젝터:젠더 변환적 폭력예방 툴킷’으로 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원주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지역이슈와 연결하여 폐쇄논의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은 ‘2023년 당신의 성평등은 안녕하십니까?’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시민과 회원의 페미니즘 관점을 파악하여 사업방향을 잡아 활동했답니다. 진주는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을 향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리고,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춘천은 “민우는 호프다(hof-hope)”라는 제목으로 후원행사를 진행해 성공으로 마쳐 하반기부터 반상근 활동가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주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파주지역 최초로 ‘파주여성행진’을 진행했고 상담받은 분께서 파주여성민우회 회원이 되기도 하는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5. 감사보고 사업감사는 전희경, 회계감사는 김솔희 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그 감동적인 내용 일부를 공유할게요! “잘못된 것에 공분하는 데에는 힘이 들지만, 좋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제안해나가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지 않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현재를 바꿀 이유와 의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상상력은 언제나 우리의 힘입니다. 맞섬과 나아감, 대항과 대안을 모두 포함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다중성을 기억하며, 함께 모아 온 분노와 결의의 힘으로 올해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더 많이 이야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민우회를 밀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회원들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왜 민우회 회원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계속 민우회 회원일까, 생각해 봅시다. 노골적인 탄압과 각종 예산 삭감 속에서도 계속 활동해나갈 수 있는 힘, 뜻을 함께하는 회원의 확대와 재정적 독립성을 지키는 회비의 확대를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희경(한국여성민우회 사업감사) 6. 의안 2. 임원선거: 사업감사, 회계감사 올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미지 설명: 좌측 상단_임원선거 시작과 선거 안내방법을 안내하는 활동가/우측 상단_사업감사 후보 백미록님의 본인 PR(?)사행시 좌측 하단_회계감사 후보 김솔희님이 회계감사로 출마한 이유/우측 하단_사업감사 백미록 님, 회계감사 김솔희 님의 당선 감사인사 퍼포먼스 사업감사로 백미록, 회계감사로 김솔희님이 당선되셨습니다! 7. 특별프로그램: 시상 특별프로그램은 춘천여성민우회 활동가 토끼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작년 한 해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회원과 모임, 민우회에서 활동한지 10년이 된 활동가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누가 어떤 시상으로 축하를 받았을까요? ㅇ_ㅇ ‘함께가는 회원상’_고양여성민우회 돌고래님과 한국여성민우회 오롯님, ‘반짝반짝 활동상’_광주여성민우회 ‘성평등은 어린이가 해요 캠프 준비팀’, 한국여성민우회 ‘기후정의 위해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 ‘특별상’_한국여성민우회 캡님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청년커뮤니티 ‘여글여글’ ‘심지상’_고양여성민우회 참향, 광주여성민우회 봄봄, 한국여성민우회 바사, 은사자, 노새 감사패_파주여성민우회 백두산 전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전희경 전 사업감사님께 전했습니다. 이미지 설명: 왼쪽부터 차례대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토끼 활동가, 특별상을 받는 캡님, 심지상을 수상한 활동가들, 임기를 마치고 감사패를 받은 백두산 활동가 특별프로그램에 특별한 공연도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한 번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8. 의안 3. 정관개정(안) 이미지 설명: 좌측_정관 개정(안)을 의안으로 올림/우측_정관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하는 대의원들의 모습 올해 민우회 정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의안으로 냈는데요, 개정 배경은 첫 번째, 공익법인 의무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성평등과 인권적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로 보다 책임감을 갖고자 임원의 징계 조항, 징계 사유를 담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거수 투표로 통과 되었어요. 9. 의안 4.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이미지 설명: 2024년 한국여성민우회가 나아갈 방향을 전하고 있는 활동가의 모습 2024년 민우회는 돌봄과 뉴미디어 현실을 진단하여 새로운 담론과 대안 모색, 정책감시 강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장 마련, 여성들이 겪는 백래시와 일상 속 차별과 혐오를 찾아내고 대응하기 위한 장 만들기, 페미니스트들과의 연결고리 확장, 홈페이지 개편과 소식지 웹진 전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위 안건은 대의원의 동의·제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0. 지부계획 보고 2024년 지부계획 보고는 서울동북의 코리가 해 주셨습니다. 각 지부의 자세한 활동 및 계획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11. 전체활동가 인사 이미지 설명: 전체 활동가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성폭력상담소: 바람, 제이, 베리, 민초 여성노동팀: 은사자, 보라, 단호박, 은수 성평등미디어‧네트워크: 여경, 노새, 영지, 수달 성평등복지팀: 류, 리오, 행크 회원‧사회현안팀: 바사, 온다, 해파리, 발칙한양 대표처장회계: 나우, 몽실, 꼬깜, 보리 가 함께 합니다! 눈사람과 윤소는 2024년 한 해 안식년을 갖고 연말에 돌아옵니다♡ 12. 우리의 액션 후퇴하고 흔들리는 시국에도 웃음과 해학을 잃지 않으며 노래를 부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미지 설명: 좌측_‘멍’을 개사해서 부르는 민우회 회원들의 모습/이미지 설명: 우측_피켓 액션을 하고있는 회원들의 모습 입에 착착 붙는 가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함께 불러볼까요? ♪♬♪♬♪♬♪♬♪♬♪♬♪♬♪♬♪♬ 넌 국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너는 몰라 너무 몰라 정치를/안돼 니 맘대로 나라 망칠 수 없어/끝낸다면 너나 끝내 기억해/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너는 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너는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 우리는 피켓을 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남성 기득권 정치 뒤집어 어퍼!” “성차별 정당문회 뒤집어 어퍼!” “구조적 성차별 뒤집어 어퍼!” 우렁찬 목소리와 용맹한 기세로 염원했으니 2024년에는 꼭 ‘어퍼’버리자구요! 13. 2024년에도 “우리는 용맹하게” 이미지 설명: 총회 폐회 후 다함께 기념촬영한 모습 37차 정기총회 때 많은 대의원들과 참관인들과 함께 한 덕분에 지난 23년을 돌아보고 올해 24년을 상상하고 기획하는 마음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시간 내어 발걸음 해 주신 대의원, 참관인 그리고 일정상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민우회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_< 2024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자료집 보기(클릭)24.02.05민우회17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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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사회현안[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1.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임신중지와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음. 의료비용의 문제 ○ 임신 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의료의 질 문제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 응답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2.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체적인 해외 사례는 첨부 2.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함.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매우 높음에도 현재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해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결국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줌. ○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은 충분하며,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함.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배우자/파트너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 동반 요구 때문에 의료 지원 체계에 진입을 못하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김정혜·이미경·동제연, 2023) 결국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 2024.1.1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목차] 개요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응답자별 답변 내용 모음 1. 개요 진행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진행 기간: 2023년 12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응답 인원: 총 6 명 응답자 연령: 20대~30대 응답자의 임신중지 시기: 임신 3주차~9주차 비용 [약] - 병원을 통한 약 처방: 10만원 (임신 7~8주 1건, 4주 1건) - 온라인에서 국내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를 통해 구입: 50~80만원 사이 (임신 6주) [수술] - 30~50만원 사이 (임신 7~8주) - 50~80만원 사이 (임신 3~4주) - 80~100만원 사이 (임신 4주 1건, 8주 1건, 9주 1건) 2.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공식 의료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승인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됨.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음.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신뢰할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특히 병원마다 의료비 차이도 너무 크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으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함.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의 이름을 알지 못함.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임신중지가 진행되는 과정, 회복이 필요한 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3.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를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침해,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관의 가이드와 연구 자료들은 처벌, 규제는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의료환경을 만들게 될 뿐이며, 임신중지에 관한 비공식적 의료 환경은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음.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임신중지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지원 정보, 임신중지 전후와 임신중지 과정 및 피임에 관한 종합 정보를 공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과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뉴질랜드 보건부 https://www.decide.org.nz/ , -스웨덴 보건부 https://www.1177.se/en/Skane/other-languages/other-languages/graviditet---andra-sprak/abort---andra-sprak-engelska/ -북미지역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s://prochoice.org/patients/find-a-provider/?fwp_country_search=canada -캐나다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의 전국 클리닉 리스트 https://www.arcc-cdac.ca/clinics/ , -호주 Children by Choice https://findaservice.childrenbychoice.org.au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 시급 ○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은 점,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은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 반면 현재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42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 후 병원 입원, 수혈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은 0.01~0.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음. (Raymond EG, Blanchard K, Blumenthal PD, Cleland K, Foster AM, Gold M et al. Sixteen Years of Overregulation: Time to Unburden Mifeprex. N Engl J Med. 2017;376(8):790–4.) ○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숙련된 조산사, 간호조무사도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의료 지원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후유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체계 구축과 의료 수가 정상화 필요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 필요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응답자들이 남긴 주요 경험과 의견 임신중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음.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싸이토텍)의 실패로 결국 소파술을 해야 했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복용 후 병원 방문하였으나 임신중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이 필요했음.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약물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음(셰어 동영상 외에는 거의 다 계류유산 된 분들의 치료 후기).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음.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웠음. 병원에서 파트너, 보호자, 제3자의 동의 확인을 요구함. 수술 환경의 위생상태나 안전에 대해 불안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비용이 부담되었음.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으나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김.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음. 사실 낙태죄 폐지되면서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병원이 은근 있어서 당황함.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음. (차이 금액이 10-30만원 정도) 신뢰할 시술정보와 병원 정보 찾기가 어려웠음. 의료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음. “집 근처 병원에서 급히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이용하던 산부인과에 수술을 요청했는데 원장의 표정이 싹 바뀌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긴 했지만 지인이 알려준 병원은 수술 상담을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여성 원장이 있는 산부인과라고 해도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약물 후유증 정보를 정확하기 알기 어려웠음.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으나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될지 몰라 어려웠음, 복용 후 신체적 증상 때문에 힘들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 어려웠음, 임신중지 과정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으며, 자연분만과 같은 느낌이었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까봐 불안했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임신중지 상담, 지원, 의료기관등의 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법제도적 절차로 공식적으로 체계화되고 전달되어야 함. 현재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신중지 서비스가 음성화되어 있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수술 가능 병원,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수술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함. 임신중지 수술의 가격부담이 큼. 임신중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이 필요함.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 가격대를 높게 부르는 병원도 있었음. 또한 돈이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 저소득층은 특히나 고액의 수술 비용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함.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도 알고 싶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이 필요함. (끝)24.02.01민우회1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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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4.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_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어퍼들의 한마디] #4.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_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2page 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지난 12월 4일, 또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3년이 넘는 투병 끝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CT 검진에서는 4만 2천여 명의 검진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 341명, 폐암 매우 의심 100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 되었습니다. 3page 급식노동자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들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기, 습기, 조리흄, 각종 유해물질과 싸워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저희는 대체 언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해야 합니까. 4page 급식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고령의 여성이며, 최저임금 받는 저임금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밥짓는 가사노동, 여성만의 노동으로 치부되어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노동, 특별히 위험할 것이 없는 노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교육복지 핵심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지탱해 온 우리 여성노동자의 노동가치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5page 학교급식실 폐암문제는 이 사태를 만들고 방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6page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어퍼란?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모둥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email protected]) 지금 바로 ‘남성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꿀’ 어퍼에 함께하기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있다.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24.02.01민우회10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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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2탄)[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2탄) 1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제22대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ing) ‘여성,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 강원, 경기, 광주전남, 대구, 서울, 인천, 제주지역 활동 소식 2page ○ 강원 - 원주지역 ‘어퍼‘ 피케팅 - 원주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4, 원주여성민우회) ○ 광주전남지역 ‘어퍼‘ 피케팅 광주전남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3page ○ 경기 - 고양지역 ‘어퍼‘ 피케팅 고양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18, 고양여성민우회) ○ 제주지역 ‘어퍼‘ 피케팅 제주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9, 제주여성인권연대) 4page ○ 대구지역 ‘어퍼‘ 피케팅 대구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3, 대구여성회)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17, 한국여성단체연합) 5page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 2024.01.23, 기독여민회 / 2024.01.27, 한국여성민우회) 6page ○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0, 인천여성민우회 / 2024.01.26, 인천여성노동자회) 7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커밍쑨! - 지역별 ‘어퍼‘ 출범 기자회견 -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및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8page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개인 '어퍼' 참여하기 QR코드 이미지 https://bit.ly/2024_upper24.01.31민우회1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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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3.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_최지수(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어퍼들의 한마디] #3.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_최지수(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바닥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깔려있는 사진이다) 2page 정치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청년 여성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존중도 없고, 그저 청년을 여성을 시끄럽게 불러내고서는 표가 필요 없다면 언제든 다시 내칩니다. 기득권정치세력은 우리가 바라는 변화, 당연한 권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page 젠더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 기본적인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받고 위험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러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깔아뭉갰습니다. 성평등을 정치의 과제에서 제외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체계, 예산에서 성평등을 지웠습니다. 4page 대학 역시 격렬한 백래시를 겪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화와 그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해 맞서고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대학 내의 페미니즘 활동은 이런 백래시의 포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다양한 양상으로 위협합니다. 5page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의 변화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며,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입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청년이 단지 선거의 표수가 아닌 주권자로서 정치를 이끌며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6page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퍼란?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 Upper: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email protected])24.01.25민우회13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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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사회현안[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1/23)[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1/23) 1page 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어퍼레터로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해드려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22대 총선, 후보 검증 단계부터 제대로! 성폭력에 동조하는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 여타 중대 범죄 및 비리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성폭력과 관련한 이력이나 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당에서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과연 이런 당연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3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두 번째 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혐오선동 정치인이 이끄는 신당?! 무엇이 '개혁'이고 '새로운'가요? 바로 며칠 전인 1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등 소위 '제3지대 인사'들도 축사 등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어쩐지 낯익은 공통점이 떠오르죠? 4page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2/?idx=17712770&bmode=view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23민우회13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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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2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feat. 이정아_경기여성단체연합)[어퍼들의 한마디] #2.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page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여러곳에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퇴행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3page 퇴행의 속도는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지운 자리에는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의왕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켰으며 평택시 여성보육과는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사업이 ‘여성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등장합니다. 4page 취약하나마 유지되던 몇몇 제도적 기반마저 위협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평등정책인식의 근저에 흐르는 “여성=예절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 ... 라는 완성된 공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헛된 공약에 성평등정책을 얹는 말장난으로 물타기 하는 것을, 거짓된 공약으로 성평등정책에 허상을 씌우는 것을 보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5page 경기여성단체연합은 더욱 확장된 목소리를 '어퍼 공동행동'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모니터링을 마치며 기록했던 다음의 내용을 복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6page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퍼란?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 Upper: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email protected]) ■ 지금 바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어퍼에 함께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23민우회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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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1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2page 제 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 첫번째 뉴스! 여성주권자의 동력을 모아내기 위해 지역별 '어퍼'선언 발표(~ing) - 부산지역 ‘어퍼‘ 선언 : 2023.12.20(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인천지역 ‘어퍼‘ 선언 : 2023.12.27(수) “성평등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인천의 여성 주권자들을 연결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3page ○두번째 뉴스! 후보 공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전달 - 광주전남지역 ‘제 정당은 성평등을 22대 총선 후보 공천의 대원칙으로 하라!’ 발표 : 2023.12.18(월) & 정당에 전달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맞서 싸울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다! +후보의 자질과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라! 4page ○ 세번째 뉴스!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토론회 개최 -경기지역 ‘지역현안토론회 – 경기도 젠더폭력대응통합 추진체계? 방향키 찾기’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 ‘효율’, ‘통합’ … 경기도는 2023년 12월 “ ‘젠더폭력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발표 무엇이 효율이고 통합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배제’ 혹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통폐합.. 젠더 폭력 대응 국내외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토론회 진행 5page 경기도는 2023년 12월 “ ‘젠더폭력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발표 무엇이 효율이고 통합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배제’ 혹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통폐합.. 젠더 폭력 대응 국내외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토론회 진행 6page ○ 커밍쑨!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 지역구 후보자 대상 성평등 정책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24.01.16민우회9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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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1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feat. 황연주)[어퍼들의 한마디] #1.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_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page 거대 양당의 정치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국회가 갈등으로 점철되어 파행에 파행을 겪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온갖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수많은 우리 삶의 의제를 후순위로 밀어두기도 했습니다. 3page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평등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삶의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지 않고,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갈등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대표해줄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4page 여성 대표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라는 수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단순히 적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 성평등, 페미니즘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젠더 관점 없는 입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page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주권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뚫고 이 정치를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남성 기득권 정치의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심판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6page ■ 지금 바로 ‘남성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꿀’ 어퍼에 함께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12민우회9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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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사회현안[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약 D-90!!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금부터 총선까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사진설명: 남색 바탕 윗부분에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이라 적혀있고 '어퍼'글씨를 사용하여 위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분홍색 어퍼 로고가 들어가 있다. 하단에는 나팔을 불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한 손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다. 우측 하단에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테 구독하기' QR코드가 있다) 2페이지 [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약 D-90!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3페이지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번째 뉴스! 선거가 D-90인데 아직도 선거 방식이 안 정해졌다고요?! 제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이제 약 90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4페이지 두번째 뉴스! '페미니즘,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공당의 비상대책위원. 이런 인물이 비대위원이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줄바꿈)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글에서 페미니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는 듯 "페미니즘? 전쟁지면 집단 ㄱㄱ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군가산점 위헌?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news/?idx=17544990&bmode=view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11민우회7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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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반성폭력[후기]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젠더기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7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공동 주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바람) 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가 사회 제도에, 정책에 더욱 더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은 여러 의제들에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의지가 약동하는 때이므로 민우회를 비롯해 운동단체들은 이런 토론회와 같은 정책제안의 장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여느 때보다도 무겁고 절박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근거 없고 유례없는 주장을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내걸고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 반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각종 정부 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여성폭력->폭력, 여성대표성->성별대표성), 2024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120억 감액하고, 여성인권운동의 현장을 토대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피해자 지원체계를 효율화와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축소통합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종합정책 자체가 부재하며,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없애고 있고요. 정부가 성평등에 대한 지향이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앞장서서 전형적인 백래시를 추동하는 꼴입니다. (토론회 기조발제, 발표문, 토론문 전문은 본 게시글 맨 아래에 첨부된 자료집 파일(pdf)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정부 예산안 삭감 세부내역,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각 정당별 공약, ●가정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성폭력 관련법 중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제·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안 처리 결과 및 회의개최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보수정부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흐름을 막아내야 할 국회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왔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어요. 1) 교육·홍보, 통계·연구, 조직·공동체·지역사회 예방 역량에 대한 사회투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체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투자는 삭감되고 있음.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를 약화하는 시도도 이러한 흐름에 속함.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소 지원'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성평등 의식과 문화, 제도를 견인하기 위한 예산/ 인력/계획/시간을 투여하도록 해야 함. 2)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관점과 방향을 담은 젠더폭력 관련 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여전히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 여부로 되어 있고,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로 성매매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음. '성평등과 인권존중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함. 3) 젠더폭력을 흉악범죄로 대체화하고 병리화하는 엄벌주의적 정책 반대 여성폭력을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범’의 문제로 보며 ‘진짜 성폭력’을 가려내어 엄벌하려는 관점은 수많은 피해를 은폐하고 오히려 양산하는 조건이 됨. 만연한 성차별과 강간문화, 성착취를 통한 이익창출 구조를 해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법제도, 정책 개정이 추진될 때 이를 막아서고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해갈 전문성과 관점, 의지를 갖춰야 함. 4) 복합적, 중층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 편의주의와 효율주의를 기조로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해야. 피해자지원 현장단체가 각각의 피해경험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별과 폭력의 연쇄로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며 종합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5) 현장성, 자율성을 통한 역량 증진 확보 - 협의기구를 통한 비전의 추진 여성폭력 현장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를 법안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함. 이로써 ‘발의’에만 그치는 의정활동의 무력감을 넘어서고, 문제적 관점을 담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점검하고, 더 큰 사회적 개선을 추진해갈 힘을 형성할 수 있음. 이어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각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성매매는 오랫동안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금지 또는 관리되어 왔음. 성매매를 ‘여성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폭력으로 재규정하고자 2000년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법이 통과되면서 ‘성 풍속’에 중점을 둔 조항이 남았고, 유관부처의 관점도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함. 게다가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직범죄이자 성산업으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 전·현 정부의 책임방기가 있어 옴. 피해자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는 실정임. 정책제안 ●성매매여성 불처벌과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를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성구매자 처벌 현실화, ●인신매매 처벌법 마련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상임대표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은 젠더화되어 있음. 외국인 노동 정책과 동포 정책 전반에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은 사실상 '한국 남성 가족 지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기에 이주/여성 정책이기보다는 가족정책 성격이 강함. 게다가 이주여성 인구는 외국인 인구의 45%에 육박하며, 이주여성 인구 중 결혼이주여성 인구는 30% 미만으로, 다양한 체류 형태의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노동현장에서 차별받고 있고 젠더기반 폭력에 취약하며, 다문화가족이라는 구별 자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됨. 또한 현행 법제도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배제된 수많은 사회구성원이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임. 정책제안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한국인+외국인 가족만이 아닌)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구축,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리더십 지원 및 일자리 안정화, ●지자체별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노동자가 겪는 젠더기반 폭력 및 건강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 시행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주도권’ 박탈은 장애여성에게 특정 시기, 특정 상황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장애여성의 정체성 및 차별 조건에 대한 교차적 이해에 기반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장애라는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춰 이 취약성을 입증해야만 지원하는 선별적·분절적 방식의 지원에 머물러 있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법적 판단 시 장애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지’를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전반적 법제도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동의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 장애아에 대한 임신중지를 옹호하는 모자보건법 14조 우생학적 조항도 남아 있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함.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조력인의 젠더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점검 및 강화 정책이 부재하며, 수어통역의 경우에도 단순히 ‘의사소통 조력’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맞는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더해 여가부는 현재도 높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함. 여성폭력 실태에서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소수자 여성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도 성별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반영이 (장애여성 결혼/출산/양육 실태 외엔) 전무함. 정책제안 ●장애정도 입증에만 주력하는 성폭력 처벌법 제6조 4항 폐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동의 및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 전면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및 장애여성 성/재생산권 적극적 보장,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 시설화 방지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확충,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조력제도 실태 모니터링 및 내실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철회 및 예산증액, ●장애정책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나눔 정책팀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며,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임.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가폭사건은 모호한 기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이관되며 가해자가 상담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되곤 함.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도 스토킹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은 사각지대에 놓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고려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함. 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비율은 매우 낮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쌍방폭력’으로 해석되곤 함.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를 협소하게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 주변인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제한적 보호/지원도 문제임.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1인 최저주거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노출 위험 정도가 낮은 피해여성도 일괄적으로 생활규칙이 매우 엄격한 보호시설 입소만 가능하여 지원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함. 또한 생존을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가폭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함.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성평등 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2024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사업 대부분이 삭감됨. 정책제안 ●가정폭력특례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가폭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형사처벌 결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존중’ 관련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 강화 및 피/가해자 분리 적극 시행,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가폭 피해자 지원체계 안정화,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정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 확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2024 여가부 예산은 2023년 대비 9.4% 증가했으나, 증액 대부분은 가족정책 예산이고 성평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은 각각 2.5%, 6.9% 감소함.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나, 확대된 부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 상담소 등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삭감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국비는 50% 삭감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는 약 2억원 감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8억원 감액됨. 한편 여가부는 2024년 기존 상담소 중 30개소를, 2025년엔 55개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추진 과정에서 현장 단체와 어떤 정책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는 구조조정임. 국회에서 젠더폭력 관련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법안 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명목의 백래시 법정책이 시행됨. 법무부는 2022년 7월 검찰 수사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무고죄를 걸러야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을 확산함. 또한 21대 국회 법안 발의 경향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두드러짐. 엄벌주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 및 젠더규범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외양과 달리 피해자 전형에 맞는 ‘피해자다움’을 양산하는 측면에서 문제적임. 또한 괴물화된 성폭력 가해자를 상정하게 되어 일상 속 보통의 성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하게 만들고,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특정한 가해자만 선별 처벌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재판 받는 가해자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받는 데에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는 경우가 많은 피해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무력화되곤 함. 19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자립지원금이 부재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타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에 견줘 자립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함. 정책과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성폭력 범죄 엄벌주의가 아닌 처벌의 확실성 담보 방안 마련, ●기습공탁 불가하도록 공탁법 개정,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또는 연장, ●만 19세 이상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마련,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지원체계 강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 2015년 이후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며, 만연해 있던 온라인 성폭력의 일부가 법제 한계 속에서나마 ‘불법화’됨. 그러나 ‘불법화’된 디지털성폭력 유형은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음란행위’ 등 일부에 국한됨. 법제화 이후 가해 양상은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초상권 침해’, ‘모욕죄’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 과정을 지지받지 못함. 관련법이 ‘음란함’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을 피해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임. 피해지원기관은 ‘삭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으로 이분되어 각 지원 연결성이 떨어지고, 관 중심의 피해지원은 법적 기준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지속/확대되며 여성주의적 피해지원의 성격이 약화됨.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며, 여전히 성적 폭력과 착취가 아닌 ‘음란물’을 문제삼는 규정의 한계가 있음. 이러한 많은 한계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성폭력을 ‘구조적 불평등에 입각한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단순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을 이용한, 성 관련 폭력’으로 보는 데서 기인함.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젠더’ 맥락을 삭제하려 하고 있음.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한 재정치화가 필요함. 정책과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확대 개정, ●다양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젠더기반 폭력으로 다루는 입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이미지 유포 행위나 소지 행위 방식을 열거하여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로 생기는 넓은 범위의 가해 행위들이 포괄되게끔 법 개정,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에 관한 대책 마련, ●음란함이 아닌 젠더 위계를 고려하는 방향의 법제도 관점 변화, ●디지털성폭력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 긴 발표가 끝나고 각 정당들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도 여러 차례 토론 요청 연락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류이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이기원 (진보당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모든 정당들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무거운 책임을 인지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각 정당별로 준비하고 있는 여성폭력 분야 정책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부 정책안에 대한 보완 의견이 다소 나눠졌고요. 실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젠더갈등', '젠더 갈리치기' 같은 말들로 무력화하는 시도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뚜렷한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하려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들이 선거 공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퇴행을 저지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역할, 선거 시기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회 내용을 짧은 글에 요약하다 보니 중요한 많은 부분이 누락ㅠㅠ될 수밖에 없는데요.... 토론회 자료집 안에는 발표자들이 공들여 정리한 각 이슈의 연도별 흐름,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정책안 비교표 등 관련 자료들을 포함한 발표문 전문과 토론문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총선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모이고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나오는 시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입해나가는 활동을 민우회도 지속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campaignus.me)24.01.04민우회26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