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 대규모 해임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7월 13일 윤석년 KBS 이사 해임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8월 14일 정미정 EBS 이사 해임   8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8월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장 해임   9월 1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해임 청문 예정         윤석열 정부는 입맛에 맞는 인물로 갈아치우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교체되는 인물은 모두 부적격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차기환 임명 세월호 참사 유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8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KBS 보궐이사로 황근 추천 보수성향 언론학자,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     8월 23일 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선임 방송 경력 전무, 과거 삼성 관리 받은 판사로 지목 받은 인물         8월 1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YTN 해직사태 당시 인사 담당자     8월 22일 국민의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방송통신위원 추천 MBC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자, MBC 민영화 밀실 추진, MBC 노조 탄압     8월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방송장악, 언론탄압 장본인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         언론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코드인사로 언론은 장악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언론을 원한다.   언론 독립성을 침해하지 마라!

[연서명 요청]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여성시민/여성노동자/여성단체 연서명을 받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1000명의 연명을 모아 2023.8.25 성명 게시를 목표로 합니다.       -  연서명 마감: 2023.9.8 정오! 낮 12시까지 -  제안단위: 한국여성민우회 -  연서명 하러가기!    https://forms.gle/vh6Bnxk8aRjKET1R6 -  문의: [email protected]  (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 행크, 은사자)   *성명 내용 등에 수정 등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1)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법 3조 개정은 기업이 파업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사용자가 노조 위축과 조합원 괴롭힘을 위해 기업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편협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노동환경을 교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2015년 첫 발의 후 국회에 발이 묶여, 8년 만에 드디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동자의 교섭행위가 너무 쉽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여전히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2·3조 개정은 더는 미뤄질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임시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이 취임 1여년 만에 국회통과 법안에 대해 벌써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이권 다툼’, ‘불법행위’ 등으로 싸잡아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노동권과 인권 존중이 상식이 된 현재를 전혀 감각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권에 대한 성찰도 대안도 없이 거부권 남용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쟁위행위 보장을 위해 더욱 뜨겁게 연대하며 불의에 맞서 나아갈 것이다.   1) 2023년, 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주관 1047명 여성노동자 설문조사

[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3편)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3편. 제도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일터가 다른 노동자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조직은,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퀴어노동권포럼"에 함께합니다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1P) 표지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3. 제도편)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퀴어노동권포럼-     (2P)  ‘제도’가 있고 없고가 달라 퀴어직장인이 꼽은 직장 내 커밍아웃의 조건,  1위(소수자 친화적 직장문화), 2위(동성배우자 인정) 그리고 3위는?! "성소수자에 차별금지가 명시된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30.1%)" A씨 ”명문화된 제도 유무가 중요해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한줄, 그 존재가 명시되고 차별금지가 명문화된다면 좋겠어요" B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사내 복리후생을 적용받는다면 커밍아웃할거에요“ C씨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규약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거에요.“ D씨 ”일터에서 신뢰는 제도로 나타나요. 이성애 중심인 제도가 바뀌는게 중요해요.“     (3P) ‘제도’가 왜 중요해? *사내규정의 차별금지 조항, “한 줄!”이 왜 중요해? “커밍아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약 커밍아웃 이후 차별을 받더라도 차별금지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중요해! “동성배우자까지 포함하는 4대보험을”  차별금지법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고, 기업에서도 변화된 사회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게 될 거에요. *국가보다 회사가 먼저 할수도 있잖아? 국가 차원의 제도가 있다면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겠지만, 일터에서 선행하여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다.      (4P)  *차별금지 윤리강령 선포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혼인여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공식선언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무려 91%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 평등한 채용 절차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기 -입사지원서류는 성별·결혼·여부·주민등록번호 등 부적절한 정보 수집하지 않기 -면접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하여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배제되는 이 없는 복지제도 -동성파트너와 사실혼 가족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게! -비혼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5P) *다양성을 고려하는 고충처리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혐오표현과 차별적 괴롭힘 조항 넣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소수자 친화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다양성 전담 인사담당자를 두고 평등 아이디어 펼치기  자긍심의 달 축하이벤트,  다양성이 인정되는 조직문화를 위한 캠페인,  성소수자 및 앨라이 커뮤니티 지원  *성별이분법적인 조직관행 타파 성별과 장애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만들기,  성별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니폼,  다양한 노동자의 성별 표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6P) 이 모든 제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요구하기!  이런 회사가 있을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국내외의 많은 회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제도가 마련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퀴어도, 분위기가 마련되는게 우선이라는 퀴어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모든 변화는 함께 온다는 것,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P) *퀴어노동권 포럼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서울노동권익센터/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행동하는성소수자연대/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노동상담 070-4610-2806(서울노동권익센터) 온라인상담,대면상담(QR코드이미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필요 시 전화상담 가능)   *기타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070-4610-2806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email protected]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다양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3 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의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림1. 7월 업앤다운 토크쇼(feat.공공도서관) 여기로라고 쓰여진 A4용지가 카페 입간판에 붙어있다.) (그림2. 책상 위에 “못 모이게, 못 읽게 하는 정부 규탄한다”, “공동체 시설, 시민의 공간을 빼앗지 마라”, “성평등 도서의 금서지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이 놓여있다.)   2023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번에도 합정 카페 디어라이프에서 세 번째 업앤다운 토크쇼를 열었어요. 장소가 지하에 있어 찾아오시기 힘드실까봐 오시는 모든 경로를 예측하여(?) 안내문을 붙이고 참여자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피켓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토크쇼 주제에 맞게 최근 공공도서관이 지닌 가치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문구들로 준비했답니다.   (그림3. 참가자들이 전면 스크린을 통해 토크쇼 오프닝 영상을 보고 있다.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한 뉴스 클립이 재생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작은도서관 보조금을 삭감하여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론을 의식한 서울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여 더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작은도서관 죽이기는 사실 2022년 11월 마포구에서도 있었습니다. 마포구에는 총 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해왔어요. 3개 단체가 2025년까지 이 작은도서관들을 위탁운영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돌연 마포구에서 위탁취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적어 운용효율이 떨어지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작은도서관 모두를 폐관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로 전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지난 5월, 이러한 마포구청의 행태를 비판한 마포중앙도서관 관장이 기어이 파면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림4. 참가자들이 ‘반지성/반페미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구가 적힌 화면을 보고 있다.)   책을 둘러싼 마포구청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020년 8월에 개관하여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 출판사, 독립출판사, 1인 창작자 등을 지원하는 공간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이하 플랫폼P) 또한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지난해 연말 위탁운영사와 계약만료가 다가왔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계약도 맺지 않아 입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구청에서는 계속 쪼개기 계약을 하며 불안감을 고조시켰고요. 지난 4월에는 대뜸 출판과 관련 없는 청년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을 입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플랫폼P를 없애는 수순을 자근자근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횡포가 시나 구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 정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존중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서관 정책을 논하는 기구인 대통령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한번도 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 6월에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정리하겠다며 그 대상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주도하에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 그리고 그곳을 채우고 있는 책에 대한 반지성적인 태도가 시, 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5. 참여자들이 업앤다운토크쇼 시작을 알리는 화면을 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으로 플랫폼P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출판사 딴짓의 박초롱 대표님과 대학강사 부당해고 투쟁, 문화예술계 내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이슈 활동을 하고 계신 소설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님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 본격적인 업앤다운 토크쇼 후기 이제 시작합니닷!   패널 1: 박초롱(출판사 딴짓 대표)   (그림6. 출판사 딴짓의 박초롱 대표가 화면에 “책이 없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문구를 띄우고 발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로 출판사 딴짓의 박초롱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초롱 대표님은 플랫폼P에 입주한 출판사 중 한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와의 투쟁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플랫폼P의 재미있게 투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마포구를 넘어 서울시 내 시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들, 시민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라져가고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홍대 7번 출구에 가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있어요. 3년째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포구청장님이 오셔서 둘러보고 가시더니 여기는 청년 사관학교로, 취업사관학교가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셨죠. 당연히 조례,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러이러한 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플랫폼P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길지만 마포구에서 이 공간을 나가라고 하면서 저희와 청년 창업 공간과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참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포구와 우리(플랫폼P)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와 청년과)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참 어렵거든요.   저희가 마포구청에 가서 시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앞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대면 하겠다, 안 만나주니까 (직접) 갔더니 구청 직원들이 와서 사람으로 벽을 쳤는데 벽을 칠 때 앞에 다 어린 여성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안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여적여 그림은 좋지 않다 해서 물러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문제를 파보게 됐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마포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경의선책거리라고 아시나요? 여기도 없어지고 있고요.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이 파면되셨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죠. (..) 이게 문제가 마포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을공동체 예산 없어진 거 보셨죠? 서울혁신파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죠. 여기에 초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예산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NPO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사업,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대상 예산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왜 플랫폼P 없애지? 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없애잖아, 대한민국 (전반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민주주의가 굉장히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7. 만화 나루토의 유명한 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가 화면에 띄워져 있다.)   “저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죽이라는 말에 응답하지 말 것, 자꾸만 약자와 약자의 그런 대응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엉뚱한 사람으로 잡아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청년 취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존중하지, 그들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프레임을 마포구에서 계속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즐겁게 재밌게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처럼 저희가 축제도 만들어봤었고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이트하러 오신 분도 많았어요. 오셔서 책도 구경하고 공연도 보다가 그런데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1인 시위도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시위 중에서 우리의 책상을 뺏겼으니 마포구청 앞에서 일을 하겠어! 하고서 릴레이를 하는 그런 시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림8. 박초롱 대표의 캐릭터가 “1)그 사람은 미쳤거나 2) 가스라이팅을 시도중이거나 3)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라고 말하는 그림이 화면에 띄워져 있다.)   “저는 플랫폼P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페미니스트분들도 굉장히 회복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짓밟혀본 경험이 있죠. (..)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 캐릭터예요. 뚱뚱한 비키니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가 갑자기 책? 그런 거 보지마 하면서 당신의 책을 뺏고, 막 당신의 도서관 카드를 짓밟고, 너희 아이들 도서관 가지 말게 하자면서 도서관 못 가게 하고, 당신이 글쓰는 책상 치워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느끼겠니? 라고 말하면 우리는 미쳤다, 혹은 가스라이팅 시도 중이다, 혹은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마포구청,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한테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든 간에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생각하는 힘은 책에서 길러지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탄력성을 가집니다.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저희는 사서 읽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책을 못 읽는 것이 큰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패널 2: 정보라 (소설가)   두 번째 발표는 소설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정보라 작가님은 우리에게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도서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많이 가봤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있고 2003년에 나왔고(..)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참고문헌의 첫 번째 논문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1960년대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것(작은도서관)은 무슨 우리가 진보와 페미니즘과 어쩌고 해서 악한 사상을 뿌리려는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을 보수정당에 잘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계몽 운동과 다양한 책 읽기 캠페인이 결합되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림9.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작은도서관에 대해 쓰여있는 논문이 화면에 띄어져 있다.)   새마을 계몽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도서관 예산 삭감을 찬성하고 있는) 보수단체가 책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까도 말씀 나오셨던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평생교육의 장, 문화 활동 증진의 장,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을 다 하고.” “대전은 저렇게, 대전시에서 엄청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는 그냥 블로그 상태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생활 리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어린이 행사, 노인 행사,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부모와 휴가철을 함께하는,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관장님하고 사서 선생님이 실제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쓰신 논문을 보시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에 사는 같은 주민이지만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 영유아, 부모, 외국인, 홀몸 어르신 등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포구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작은도서관을 없애려는 이유인 것 같아요. 현실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 지역에서 같이 사는 이웃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극우 유튜브를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극우 유튜브에서 하는 극우 유튜버의 철학적 안개의 희미한 상상 속에만 있는 칼 든 조선족, 언제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조선족과 부정수급을 노리는 어르신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극우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 봐 그런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이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러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몇 년 하다 보면 몇 월까지는 뭐가 필요하고 몇 월달쯤에는 어디 가서 어르신들 집에 에어컨 나오는지 봐야 하고 홍수 대비 잘하고 있는지 봐야 하고 이런 걸 감이 생기잖아요.   (그림10. 도서관 민주주의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보라 작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는 것이 지역 돌봄이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라는 건데, (..) 스터디 카페로 만들겠다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이 계속 나는 어떤 수익 사업체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도서관은 돈이 계속 들어가지, 거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거든요.”   “(한 논문에서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성북구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론장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이 아니죠, 외국인도 있고, 서울 시민이 아닌 분도 있으니까. 시민이 아니고 주민인데. (..)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도서관 민주주의를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서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도서관에서 공론장을 경험한 주민들이 도서관 자체를 친근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러면 더더욱 도서관을 공론장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을 민주주의와 소통과 지역사회에서 상생하는 어떤 장으로 활용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옅은 파란색 사립이고, 짙은 파란색이 공립인데, 보시면 작은도서관은 사립 도서관이 훨씬 많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저 작은도서관법에 의거하여 해야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민간에 맡기고 있고요. 그나마 있는 도서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 민주화에 있어서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패널 토크   발표에 이어 사회자 꼬깜과 두 패널분이 함께하는 패널토크가 이어졌습니다.   (그림11. 왼쪽부터 사회자 꼬깜, 박초롱 대표, 정보라 작가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꼬깜: 마포구에서 책을 너무 싫어하는 마포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   박초롱: 게 되게 뭐랄까, 솔직히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지 마라고 말하고 책을 탄압하는 게 구청장 이미지에 좋지 않거든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좋은 참모가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포구의 책 문화와 홍대의 음악 문화는 진짜 주어진 거거든요. 그냥 이분들이 하신 게 없어요. 준 거예요. 아이템 한번 가지렴 했을 때 쓰레기에 갖다 던지고 나 안 해 하신 거잖아요. 그거로 뜰 수 있잖아요. 어필할 수 있고. 나 잘한다 말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   꼬깜: 정보라 작가님은 여성 신문에서 월간을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에게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게 제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위 현장에도 자주 하시잖아요. 글도 많이 쓰시고. 이 정부 들어서 시위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풍경? 이런 게 있어요?   정보라: 이 정부 들어서서 달라졌다기보다는 박근혜 때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일단 민주노총에서 뭘 하면 일단 끌고 가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박근혜 때는 운이 좋아서 진짜로 격렬할 때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는데 지난주에 눈 앞에서 그거를 봤어요. 경찰이 진짜로 목 졸라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그분들은 다 그렇게 끌려가서 다 지금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8시간 지나서 나오기는 했는데, 다 몸살이 난 채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전장연 동지들도 끌려갈 때 동지들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몸도 다치지만, 휠체어가 망가지는데 수리비가 병원비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전장연의) 유진호 동지도 잡혀갔었고. 지금 4명 잡혀갔다가 2명 나왔나? 계속 잡혀가고 계시는데(..) 박근혜 때는 전장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들어서 휠체어를 망가뜨리고 사람 몸도 망가뜨리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데 끌고 가서 휠체어 뒤로 넘어뜨리고.(..) 유진호 동지는 샤워를 해야 하는데, (..) 샤워실에서 넘어지셨대요. (샤워실에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계속 다치고 경찰이 그거를 조장하거나 방관하거나 막 그래요.   - (그림12. 토크쇼를 지켜보는 참여자들의 뒷모습)   꼬깜: 어쨌든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기관으로 이렇게 (플랫폼P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대신 청년취업공간으로 운영한다고) 오는데, 마포구 주민인 출판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내쫓는 거가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이런 (대립구도로 몰아서 구청 측에서) 대응을 한다고 느끼는 거는, 자기들이 거기 싸게 있으려고 그런다. 굉장히 사익화한 게 되게 좋은 프레임이잖아요.   박초롱: (..) 그들의 프레임이 (..) 프레임이 그거예요. 월세 깎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저희는 월세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사실 월세를 더 내도 저희는 여기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너희는 그냥 작은 단체잖아. 우리가 왜 너희의 공간을 지키는 데 도와줘야 해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의미와 좀 공공적 의미를 같이 말씀드리면 마포구에서 출판 문화가 벌어지는 데는 사실 이런 작은 출판사의 힘이 되게 큽니다. 큰 출판사들은 다 파주에 가 있어요. 홍대에 작은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출판사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주 간단하게는 편집이나 교정에 대한 수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만든 문화가 온전히 우리 거인가. 우리가 책 만들어서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꼭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문화의 시발점인 거예요. 이것이 공공으로 넓혀져 나가는 건데.(..)   -   꼬깜: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구글 설문지 양식에 신청해서 오신 분들께 신청 취지를 받았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셨어요.   서울혁신파크 내에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이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없어지는 건 한순간인 게 속상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너무 쉽게 공공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없앤다는 생각, 복지는 예산에서 부가적인 요소로 취급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아쉬움과 불만을 대변하는 운동이 있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녹지가 필요하고 서울혁신파크을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 아님을 거주민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안 돼서 커다란 벽에 막힌 기분입니다.   민우회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독재정권들이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그림13. 참여자 중 한 분이 패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지금 혁신파크도 문제로 심각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쇼핑몰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 이렇게 이제 많은 지자체 어떤 공익 공간, 예산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롱 님 현장에 계시면서 우려되는 점 또 없으신지.   박초롱: 혹시 어떤 분이 쓰셨는지 손들면 너무 부끄러울까요? (참여자 중 한 분이 손을 든다) 반갑습니다. 저 서울혁신파크에 5주년 기념 단행본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혁신파크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입주민들 1년 동안 만나면서 5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카이빙 하는 일을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파크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당연히 파크민들이 모두 다 자리에서 크게 일어나 청와대를 향해서 포효를 할 줄 알았으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걸, 정말 많은 것들을 취재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요. (..) 전국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고 전략적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예산 삭감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 잡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간질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주요 공공의 예산들이 다 사라지고 있죠.   남아 있는 예산들은 다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만드는 사업은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줍시다. 교통비 청년들에게 10만 원씩 지원, 고맙지? 이런 (시혜적인) 것들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꼬깜: 비전은 갖지 않고 단발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그림14. 다같이 정부와 지자체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너무나 화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은 와중에도 서로가 지치지 않도록 즐겁게 투쟁하자는 이야기로 토크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 액션으로, 도서관과 출판문화를 위협하는 정부 및 지자체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못 모이게, 못 읽게 하는 정부 규탄한다” “공동체 시설, 시민의 공간을 빼앗지 마라” “성평등 도서의 금서지정 중단하라”   앞으로도 민우회는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다양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3 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의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햇볕이 내리쬐는 7월 25일 화요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 단체들은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위해 국회로 모였습니다.   (사진 1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3)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대독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발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링 위에 서서 가해자를 마주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링 위에 서보지도 못하는 이유가 ‘폭행·협박 없었잖아’, ‘저항 안 했잖아’인 악법은 개정하라! 피해도 억울한데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낡은 형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저항 여부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라 불리지 못하고, 역고소 당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보호하라!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겨우 0.78%에 불과한 성폭력 무고 기소 사례보다는 71.4%에 달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에 집중해 주실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들이야말로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개정된다면 현행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사회의 질서를 농락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발언 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간이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요, 이어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사진 2 :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자회견문 읽기 ->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128>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류호정 국회의원 인사말 2. 발제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제1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발제2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발제3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사진 3 :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22년 상담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유 (17.6%), 지위이용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론 및 법적 검토를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 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간죄개정연대는 쉼없이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간죄 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강간죄개정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사진 4 : 민우회 활동가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부당해고한 게임업체에게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내용)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개인SNS에 여성 인권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렸던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로 대응한 게임회사를 비판하는 내용)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게임 내 모든 여성노동자와 연대하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내용)   1.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해) 재차 주의를 드렸던 사내 규칙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건이기에, 논란이 된 직원분과 계약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 모바일게임 ‘림버스 컴퍼니’ 개발사 프로젝트문 디렉터 명의 입장문 일부   ’사상검증‘은 하지 않지만, 페미니즘은 검열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여성혐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2. 지난 26일, 또 한 명의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 제작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페미니즘 이슈를 개인 SNS에 게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사측은 “사상검증적 행위는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개인 SNS에서의 표현을 사내규칙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로 “사상검증”이다. 또, 사업장은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프로젝트문은 일부 유저의 부당한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업계 내 여성혐오를 부추기며 차별을 용인한 셈이다.   3. 프로젝트문은 사상검증을 멈추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즉시 사과하라! 프로젝트문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를 철회하라!   4. 우리는 게임 업계 내 모든 여성노동자에 연대하며 해당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1p] 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         [2p]   '내 이름은 효돌이'   '내 이름은 효순이 나랑 효돌이 그리고 다른 돌봄 AI인 순이한테도 세금 좀 들어갔지'      (근데 2023년 돌봄로봇 이름이 0돌이 0순이라뇨...   게다가 노인돌봄은 언제까지 '효'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3p]   "복지, 디지털화하고 시장화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도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며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돌봄AI만 살펴봐도 점점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돌봄AI에 든 공적자금 (단위: 천원)          [서울시 22년 예산]   ∙ 1,427,993    (국비50:지방비50)   - 국비1,098,456   - 시비329,537   - 구비680,241     서울 용산구   ∙ 450,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서초구   ∙ 55,000   - 보조사업   ∙ 78,4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양천구   ∙ 100,646   - 보조사업   - 국비 20,842   - 구비 79,804     서울 구로구   ∙ 310,038   - 국비 100,000   - 구비 210,038     서울 관악구   ∙ 174,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 13,400   - 보조사업   - 국비 6,700   - 시비 3,350   - 구비 3,350     경북 구미시   ∙ 240,000   - 국비 50%   - 도비 30%   - 시군비 20%       [4p]   4차 산업, 기술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돌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돌봄 기술/산업 영역에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 - 33.6%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 전일제 13.4% / 시간제 53%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 지방정부 직접 운영 0.7%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 월급 - 50만~100만 53.6% / 50만원 미만 20.2% / 100만~150만원 17.3%     [5p]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돌봄 서비스 산업 융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서비스기관 통폐합/축소/운영종료   - 사회복지예산 삭감   -중산층대상 고품질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경쟁원리 도입   => 사회서비스 고도화     => 돌봄사업 육성, 소비층 확장  => 이윤창출 수단으로서의 돌봄사업 => 자본투자, 펀드마련, 기업과협업, 기술지원, 경쟁심화     [6p]   그런데 돌봄 기술은 진짜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기술자체? 산업확충? 아닙니다.     '더 나은 돌봄을 가능하게 할 방법', '돌봄 제공자의 노동현실 개선', 맞습니다.       [7p]     돌봄은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돌봄 기술과 산업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돌봄받는 다양한 존재들의 필요 + 돌봄제공 노동자의 필요   => 돌봄정책과 기술     윤석열 정부의 공공돌봄 축소와 AI돌봄 강화는 디스토피아를 향해 갑니다.   예산과 정책 수립 전, 우선순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1.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또! 또! 또! 여가부 정책에서 '여성'이 삭제됐다 (보도자료 갈무리 이미지)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성별대표성'? 무슨 성별?   (표 이미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분야별 2027년 달성 목표〉 중 2021년 실적 부분 인사처 ① 고위공무원 10.0% ② 본부과장급(4급 이상) 24.4%  행안부 ③ 지방 과장급(5급 이상) 24.3%  기재부 ④ 공공기관 임원 22.5% ⑤ 공공기관 관리자 27.8% 행안부 ⑥ 지방공기업 관리자 11.8% 교육부 ⑦ 국립대 교수 18.9% 과기부 ⑧ 4대 과학기술원 교원 11.4%  국방부 ⑨ 군인 간부 8.2% 경찰청 ⑩ 일반경찰 14.2% ⑩-1 관리직 6.5% 해경청 ⑪ 해양경찰 14.5% ⑪-1 관리직 3.1%   고위직·관리자급 직위의 10~20% 남짓뿐인, 공공의 의사 결정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해야 할! 그 '성별'이 여성임을 왜 말 못하죠?     3. 의미조차 모호해진 정책 목표 백래시 세력 눈치만 보는 기계적 '양성평등' 정책 언제까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남녀의 삶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여성폭력' 용어 삭제 (서울시)여성우선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    (파도 위에 배래시의 주체들이 나열된 이미지)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윤석열 정부 성평등정책 직무유기 여가부 장관 여성혐오 조장하여 이득 취하는 정치 '젠더갈등' 프레임화하는 언론 '역차별' 주장하는 남성 민원만 피하려는 정부기관" 여성가족부: "여성? 일단 빼;;"     4. 여성대표성 확대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혜택'이 아니다   축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여 기득권만 대표되지 않도록 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목표   자명한 '여성' 차별의 존재조차 지우려는 사회에서 여성대표성 확대가 가당키나 할까?  

                  1.  올라가서 믿을 수 없어지고 내려가서 더 보고 싶지 않아지는 윤석열 망국정치 UP & DOWN 리포트 - 언론편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 뜯어보기       2.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의 질문은 회피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 도입해놓고 곤란해지니 중단   <유퀴즈>, <동물농장>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이미지만 세탁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이대로 괜찮을까요?       3. 심기 건드렸다고 전용기 안태우더니, 다시 태워주곤 '통 큰 결단'? 대통령 '심기'따라 언론 취재가 방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이후 MBC의 취재를 제한한 대통령 소송, 기자 압수수색 불사하고   언론길들이기 UP     "대통령실, MBC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2022/11/9 매일경제) [단독]외교부, MBC에 소송...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2023/1/15 한겨레) 경찰, '날리면 사태' 보도한 MBC 기자 압수수색(2023/5/30 파이낸셜투데이)       4. 언론의 예산·인사권 쥐고 흔드는 독재 대통령! 더 이상은 no no!!   민영화, 정부지원 예산 삭감으로 언론사 쥐고 흔들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언론장악 UP   정부 "공기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2022/11/12 동아일보) 연합뉴스 정부지원 예산 '공란' 제출에 공영언론 길들이기 우려(2023/7/4 미디어오늘) 감사원 출신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 "공영방송 장악 위한 인사"(2023/6/2 PD저널)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하는 의미(2023/6/20 기자협회보)       5.  "KBS·EBS 공영방송 흔들어 놓으면, 뉴스도 넷플릭스처럼 구독해서 봐야 하나요?"   4개월 만에 대통령이 재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해임하더니 3명 중 2명의 위원이 졸속으로 정해버린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징수→수신료 감소→공영방송 존폐위기   미디어공공성 DOWN   KBS 수신료 징수 어떻게? 대통령실, 여론수렴 나서(2023/3/9 매일경제) 윤 대통령, 순방 중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재가(2023/7/11 한국일보)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3인 체제 방통위, 2대1로 의결(2023/7/5 뉴스토마토)       6.  우리도 공정한 언론을 가질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언론을 자기 것인냥 흔들어대는 시대는 끝난 거 아니었나요?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법개정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가로막아   언론의 정치적 독립 DOWN   첫발 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與 "날치기 처리" 반발(2022/11/29 PD저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대통령 거부권...왜?(2022/11/29 미디어스)       7. 시민들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믿을 수 있는 언론을 원한다.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공익적인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과 공영방송이 가야하는 당연한 길을 가로막지 마라!       8. 7월 UP&DOWN 월례 토크쇼에서는 도서관 등 공동체기반시설 탄압과 맞물리는 윤석열 정부 반지성주의 행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feat. 정보라 작가·박초롱 대표) 7/29(목) Coming soon       윤석열정부 망국정책에 구겨진 나의 삶, 내 삶의 UP&DOWN을 제보해주세요!

[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2편)  이런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2편. 가족구성권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일터가 다른 노동자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조직은,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퀴어노동권포럼"에 함께합니다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표지)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제2편 가족구성권편 본 카드뉴스는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내용을 담아 재구성하였습니다 -퀴어노동권포럼-   (1P)  ‘가족 같은 회사’라면서 내 가족은 숨겨야 하나? “삶이 반은 연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속 거짓말 성소수자 3명 중 2명은 일상에 대해 거짓말해야하거나, 연애나 결혼 질문을 들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가족으로 살고 있어도 말 못하고 -이성결혼을 전제한 훈계와 강요, 커밍아웃 못 해 답답했어요 -서로 가족을 다 알고 지내는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지만 내겐 꿈도 꿀 수 없는 일. 집들이 때 사진, 칫솔 다 치워야 했다   (2P)  *커밍아웃의 조건* : 회사야, 내 가족을 차별하지마! 커밍아웃의 조건 1위! 소수자 친화적인 직장분위기(48.4%) *다른조건은? -2위: 동성 배우자와의 결혼식/신혼여행에 대한 축의금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33.2%) -3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된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때(30.1%)   (3P) * 성소수자 가족에겐 주지 않는 회사복지* A. 회사의 가족 이벤트: 가족과 함께한 일상 사진을 올려서 상품을 주는데 (저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답답해요 B. 사내 가족 복지 혜택: 신혼여행, 가족돌봄 휴가, 가족수당, 경조사비 같이 결혼 및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을 퀴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해요 C. 두려운 커밍아웃: 인사과에 문의해 (회사복지에) 동성파트너 허용이 되는지 묻고 싶지만 커밍아웃 이후가 두려워요   (4P) * ‘정상가족’ 너머 우리가 있다! * - 제도가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현재 아이가 있는 레즈비언 부부입니다. 남들 다 받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워요“ ”육아,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동료를 보며 내 훗날을 비교할 때 막막해져요.“ -꼭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생활하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사내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좋겠어요.“ ”커밍아웃의 부담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같은) 제도도 필요해요“ ”기존 가족제도에 기반한 복지, 임금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5P)  *제도에서 소외되는게 왜 문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생활 오래하라고 있는 혜택에서 배제되고 덜 쉬고, 덜벌고, 덜 안전하다면 차별 아닌가요? 직장에서 모두의 가족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6p) 퀴어노동권포럼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 서울노동권익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

[후기] 윤석열 정부 1년,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지난 5월, 윤석열 취임 1년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평가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열받는(?) 뉴스들 때문에 페미니스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아직 취임 1년밖에 안된거냐’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속된 정책 퇴행에 때때로 무기력해지도 하고 막연한 분노만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저지하고 어떤 것들을 적극 요구해야할지 의견을 나누어 보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림설명, 한국노총회의실, 전면에 전광판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평가 토론회' 글자가 길게 현수막 처럼 걸려있다. 테이블에 사람들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노동개혁(?)’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터라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변화와 퇴행이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2일(금) 오후 2시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의,, (너무) 늦은 후기를 전합니다. ^^;   (그림설명, 회의실에 토론회 패널들이 일렬로 앉아 있다. 사회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발제1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교 교수)의 ‘여성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정책이 이런 상황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료에는 최근 여성노동의 여러 지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제시된 자료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설명, 벽면 스크린에 '성별임금격차' 관련한 발표자료가 프로젝션 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층적인 구조적 차별’을 반영한 결과적 지표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임금격차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김경희 선생님 발제에서는 크게 3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참여 및 기회가 적음(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둘째, 기업규모와 정규/비정규직으로 분절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셋째, 낮은 권한(대표성)과 차별문화(일터의 성폭력)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여성노동 현황에서 팬데믹 이후 몇몇 양적 지표들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규모’가 아닌 ‘불안정성의 깊이’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정성을 보는 5개의 차원은 고용, 소득, 노동시간, 사회적 보호, 일자리 차별이 있습니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노동 지속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어 표면적으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의 깊이'를 중심으로 지표를 세심히 살펴보면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고용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명중 1명은 사회적 보호(사회보험 가입여부)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불안정 차원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과제는 4개밖에 꼽을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는 가족과 아동의 성장 지원에 대해 국한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과제 속에도 기혼 맞벌이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 개선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 선생님은 여성노동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 세 가지, 1.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 방향 탈피/ 2.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여성노동정책 방향 재정립/ 3.성평등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폐지, 구조적 성차별 부정 등 성평등 정책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자만 결국 성별임극격차, 여성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젠더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목조목 현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한계를 짚어본 발제를 마치고 각각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여성노동이슈를 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1. 돌봄사회로의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정책평가” 강연화(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그림설명, 강연화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계신 강연화님께서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생생한 말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고 새로 임명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민간 센터 등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노동자들의 유급병가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려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노동환경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퇴행일 것입니다. (중략)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총예산 168억 중 100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노원종합재가센터를 폐업하면서 성동종합재가센터만 운영하며, 더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라는 슬로건 하에 공공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는데요. 설립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에 다 함께 분노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돌봄의 국가책임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강화되는 정책 요구가 강력히 필요한 때입니다.     토론2. 여성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용남(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림설명, 김용남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용남님께서는 윤정부의 노동개악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의 여성들이 더욱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외피로 쓴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학대로 주69시간의 장시간노동이 가능케 하려는 시도는 과로사,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여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거라는 우려를 낳았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을 여성에게 더욱 전가할 것으로 보여 임금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긴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더욱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해 더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건강 또한 후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현장에서 투쟁중인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노동안전 쟁점에 대해서도 통계를 공유해주셨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캐디)가 일터에서 겪는 구체적 위험과 심각성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화된 노동, 구조화된 건강 불평등의 대안 및 과제로 아래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1. 성인지적 노동안전 정책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2.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확대 3.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토론3. 주69시간 노동과 여성노동자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퇴행 정책, 절벽으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그림설명, 신혜정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혜정 활동가는 2022년 민우회가 진행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찾기〉 프로젝트에서 만난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인터뷰를 발췌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69시간 노동제도가 실행됐을 경우 여성노동자에게 닥칠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면 한국 사회의 감각은 달라질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에서 ‘장시간’을 가늠하는 기준 또한 변화할 것이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없이 여성에게 돌봄 역할이 계속 부여되는 한, 여성노동자에게 주 69시간 임금노동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남성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유례없이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노동시간이 약 4시간 줄어든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노동시간 개편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인 셈이다” 노동자를 자본이 굴러가게 하는 부품으로만 보는,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은 한국 사회를 더욱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그 망가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더 절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보편적인 표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4. 노조 및 노동 혐오와 젠더 ”윤석열 정부 1년, 노조혐오가 여성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김미정(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그림설명, 김미정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 노조때리기 발언과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혐오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얼핏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김미정님의 발언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윤 정부의 정책이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UC버클리 노동센터의 2018년 노조효과 발표에 따르면 미조직노동자보다도 조직노동자, 노조원 중 백인보다 유색인종, 남성보다 여성, 선주민보다 이주민의 임금 인상폭이 높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노총, 산별노조 힘빼기 ”윤석열정부 1년은 노동탄압과 노조죽이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려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업교섭, 산별노조의 활동을 약화시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기업 내로 가두려는 시도다.(중략)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의 담장을 넘어, 초기업적 산별교섭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원과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중노동시장에 따른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자 함이다. (중략) 그렇기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교섭을 기업내로 가두려는 시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 특히 노조조직율이 낮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초기업 교섭을 통한 단협적용력 확대의 젠더 효과 ”공공부문은 조직율도 높고 단협적용율이 높지만, 여성이 밀집된 100인이하 민간사업장은 여성노동자가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노조조직 또는 산별노조의 교섭결과가 동종산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노조탄압이 건설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본격화하면서 건설현장의 고용현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중략)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고 위협, 노동조건 하락 강요가 벌어지고 있고 단체협약 현장에서 고용을 협의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체협약으로 인한 비용의 문제, 여자라서 안된다는 뿌리깊은 여성혐오에서 비롯되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이 나서서 만들어왔던 여성고용환경을 노조탄압으로 인해 순식간에 후퇴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토론5.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림설명, 배진경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다소 어려운 토론을 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1.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의 오류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가려버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존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부재“ 2. ‘가족주의’로 기획되는 여성노동정책: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정책 설계와 ‘돌봄차별금지’ 규범 필요. ”기혼 여성노동자 중심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를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로 고정함으로써 그 외의 여성노동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 여성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만 대하면서 개별자로서의 독립성을 갖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존재를 부정. 여성노동자는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어떤 아이의 엄마이거나 미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존재로만 취급됨“ 3. 취약한 제도가 만드는 취약한 노동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 ”초단시간,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취약한 제도 탓에 취약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대안이 요구됨.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등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모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2021년 기준)에 육박. 여성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음.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최저임금은 (중략)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삶이 꾸려지지 않는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 노동자는 없음.” 5. 기업 자율에 맡겨질 ‘성별근로공시제’: 강제 공개 및 격차 개선까지 고민하는 ‘성평등 공시제’ 필요 “윤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 기업의 자율 공시 추진. (중략) 사실상 유일한 여성 노동 정책.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서류합격자부터 최종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몹시 환영할만한 일. 통계적 판단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기업의 ‘자율’ 공시를 ‘유도’한다는 입장. 유럽의 국가들도 공시제를 자율로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자 강제조항으로 바꿈.”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게 각자 윤석열 정권 1년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물었는데요.   ‘현 정권이 사회를 20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후퇴하다가 전진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역사이니 분노를 모아서 여전히 투쟁하고 조직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가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성노동연대회의를 통해 각자의 투쟁에 대해 나누고 서로의 투쟁의 의미를 읽어내는 자리가 계속되면 좋겠다’   ‘역사는 한 줄로 기록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지금‘을 촘촘하게 다양한 주장으로 하루하루 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토론회를 끝나면 저녁식사를 잘 하고 튼튼하게 하루를 마치고 옆사람 손을 붙잡고 잘 나아가자’   발제와 토론, 정책 평가는 날카롭게 이어갔지만 마무리 발언은 이렇게 서로의 투쟁을 다독이고 또, ‘앞으로’를 그려내는 말들로 따뜻하게(^^)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현 정부의 노동혐오, 노동개악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크게크게크게 이어갈 것입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후기] 기자회견_‘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이미지 설명: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비가 쏟아지는 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주최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11:00-11:05 취지 소개 11:05-11:25 연대 발언 발언 1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발언 2 |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발언 3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4 |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11:25-11:35 퍼포먼스 11:35-11:45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이미지 설명: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실업급여는 실직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고 그에 바탕해 받는 재원이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 동안 생계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데, 사장이 가해를 저질러 퇴사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문제제기 후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가 이어져 '이젠 못 견딘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이 훼손 되어 더 이상 노동할 수 없어지는 경우 노동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퇴사를 결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회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피해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안전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구성원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는 이들이 사회에서 내버려졌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발언 2.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이미지 설명: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회사의 부당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이어도,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피해 입증 없이는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기는 개인들 각각에게 동일하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평하지 않고,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가진 자원에 따라 얼만큼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노력을 요구받는가부터 다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살만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적극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의심과 낙인, 혐오를 조장하면서 복지제도를 국민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프레이밍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발언 3.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이미지 설명: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실업급여 지급은 남성이 많은 산업은 정년 전후의 중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청년이 많은 산업과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을 겪으며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별, 세대별, 산업별, 규모별 고용중단의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국민의 힘은 여성청년을 콕 짚어서 달콤한 실업급여로 공적기금을 가로채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여성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불안과 함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이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고용안정과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다. 임출육을 병행 할 수 없는 직장이기에,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부당하게 밀려났을 때, 현저히 차이 나는 성별임금격차를 확인 했을 때,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싶다. 이때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는 이들의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지급 대상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역량과 돌봄책임을 재분배하고,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발언 4.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설명: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낸 보험료를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받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등 엄격한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춘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퍼포먼스   이미지 설명: 4명의 실업노동자가 생계위협의 빗줄기 속에서 서 있다.   "기간만료" 계약직노동자, "권고사직" 당한 실직노동자, "부당해고" 당한 실직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노동자 4명이 서 있습니다. 4명의 실업 노동자는 각각 /실/업/급/여/라고 써있는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최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있어 생계위협의 빗줄기 속에서 그나마 이 다음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 노동자들 앞에 나타나 노동자들을 명품 사고 해외여행이나 간다고 낙인을 씌우면서 지금 실업급여를 삭감하려고 하려는 것을 우산을 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빗줄기보다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흔드는 윤석열 정부, 노동혐오 정책 중단하라 - 국민을 도둑놈 취급하는 국민의힘, 노동자에 대한 비난을 그만하라 - 실업급여 하안액 폐지말고, 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라 - 항상 노동자 탓만 하는 정부, 여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관련 활동 보기 기자회견 공지 보러가기: https://womenlink.or.kr/notices/25094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된 사후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하단 사후보도자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팀입니다. 나날히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무사하신가요?   민우회는 지난 7월 1일 토요일 최고기온 34도, 체감기온 41도 불지옥 더위 속에서 을지로2가 일대에서 열린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행사장 입구 사진. 무지개 천막이 걸려있는 사진)     이번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민우회는 6번 부스로 참여했는데요! 많은 회원들과 퀴어페미니스트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닷!   (부스번호 6번 한국여성민우회라고 쓰여져 있는사진)     퀴어페미니스트의 관심을 끌고자 민우회는 회심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민우회 부스 홍보물. 퀴퍼 일정과 이상형월드컵, 민우후원 티샷스으, 자리는 우리가 깔게, 눈은 누가 맞을래(요)?라고 쓰여있는 이미지)   민우회는 2020년부터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스트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왔어요.   소수자를 혐오하지 않는, 성평등한, 다양한 여성이 등장하는 콘텐츠들을 추천해 왔답니다.   그래서 이번 퀴퍼에서 퀴어X페미니스트가 사랑한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강자 사이렌(넷플릭스)-김은별, 정민선의 강세 속에서 전통의 강호(?) 정년이(네이버웹툰)-정년이와 아가씨(왓챠, 넷플릭스)-숙희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고민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ㅎㅎㅎ   (사이렌-김봄은VS사이렌-김은별 스케치북,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활동가 사진)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참여자 사진. 사진 업로드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형 월드컵의 마지막은 우승자(^^) 와의 사진촬영! 축하합니다 예쁜사랑하...아..! 좋은 하루 되세요~!   하하호호 사랑이 꽃피는(?) 동안 옆에선 차별/혐오를 엎고 뒤집느라 바빴다는데요! [차별혐오 엎어라 뒤집어라 카드게임]에서는 뒤집어 엎고 싶은 것들(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정부, 혈연/혼인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등)이 쓰여진 카드를 뒤집고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라고 외치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활동가의 설명을 듣고 카드를 뒤집고 있는 사진)   3.8초 안에 다 뒤집은 분께는 큰박수와 함께 사진촬영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성공자가 8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성평등 사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우회랑 함께 만들어요(응…?)       (보이지 않는 손 3.8초 IN 상 피켓을 든 사람들 사진)     한편에서는 눈맞고 난리난리 [서로 (대충) 그려드립니다-‘자리는 우리가 깔게 눈은 누가 맞을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참여자들이 마주앉아 있고 활동가가 눈 앞에 가림막을 들고 있는 사진)     이 자리에 퀴어이자 페미니스트로 만난 서로를 응시하며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과 자긍심을 담아 서로의 얼굴을 10초만에 (종아 안보고 눈만보고!) 그려주었는데요! 살면서 10초 동안 누군가의 눈을 빤히 볼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웃기고, 낯설고, 설레는 눈맞춤을 나누니 하하호호 천방지축 즐겁고 다채로운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참여자들이 마주앉아 그림그리는 사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 얼굴 그림이 모여있는 판넬 사진)     이 부스의 끝은…페미니스트의 발길을 붙잡은 민우회 후원 리워드 티샤쓰으- 3종      (티셔츠를 들고 있는 활동가 사진) WILD(거친), WEIRD(이상한), TIRED(피곤한) 3종인데요. 피곤한 페미니스트 티셔츠를 보며 웃는 우리 퀴어페미니스트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웃으며 울고 있음)…   온라인에서도 리워드 티셔츠 절찬신청 중!! 민우후원 리워드 티셔츠 신청하기 > https://forms.gle/j21NxUPgiPG5HGpy6     퀴퍼의 꽃은 퍼레이드죠! 하지만…인파에 밀려…2년 연속…행진 트럭 없이…음악없이…행진한거…진짠가요…네 진짜입니다(ㅠㅠ)     (무지개 스티커를 등에 붙인 활동가 사진, 행진 대오에 한국여성민우회 깃발 사진)     하지만 음악이 없으면 우리가 부르면 되지…!!! ‘바이처럼’(바위처럼 아님 주의), ‘질풍가도’, ‘다시만난세계’ ‘멍’ 등을 부르며 행진했어요.    이날 땡볕에 고통받던 활동가들은 오이마사지(!), 마스크팩 등등 시원한 것을 찾아 헤매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부스에서 퍼레이드에서 만난 퀴어페미니스트 동료들! 회원들! 너무 반가웠어요! 언젠가(?)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활동가, 후원 티셔츠를 설명하는 활동가)     (영원히 행진 대기하는 활동가들,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활동가, 티셔츠 설명하는 활동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셀프로 띄운 [국민제안]의 절차적 문제부터 법안 강행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졸속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시민분들, 함께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참여방법  ①링크 클릭 (모두사인>nuly.do/zpcH) ②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제출    

      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 미디어팀입니다.   요즘 사건·사고와 수사과정을 다루는 콘텐츠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준다는 긍정적 평가와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과 사건 자료를 과도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이 항상 존재해왔는데요.   과연 최근 방영된 사건·사고 프로그램은 재발방지와 범죄예방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은 형사들의 수사과정을 다룬 ‘국가수사본부’ (WAVVE 오리지널, 신규유료가입견인 1위)와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취재 탐사하는 ‘그것이 알고싶다’(SBS, 수사과정을 다루는 지상파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모니터링 해보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 9~13회, 그것이 알고싶다 1352~1356회(6/19일 기준 최근 5회))         1. 피해자, 피의자 외모 언급   (사진-그것이 알고싶다中) (사진1: "경미가 또 성격이 활발했고, 텐션도 높았고 (활동적이었고)" 라는 자막이 쓰여져있다) (사진2: "처음 봤을 떄는 '어? 되게 예쁜 언니네? 쟤가 우리 또래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키도 크고" 라는 자막이 쓰여져있다) (사진3: "여자 중에서는 경미가 거의 대구에서 제일 예쁘다 할 정도의 여자였거든요" 라는 자막이 쓰여져있다)   2023년 6월 3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354회에선 피해자의 외모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주변인 인터뷰에선 아래와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여자 중에서는 경미가 거의 대구에서 제일 예쁘다 할 정도의 여자였거든요” “경미가 또 성격이 활발했고, 텐션도 높았고(활동적이었고)” “처음 봤을 때는 ‘어? 되게 예쁜 언니네? 제가 우리 또래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키도 크고”   진행자의 말에도 외모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추억 속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 경미는 당시 유행하던 ‘얼짱’이라는 말이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닐만큼 예쁜 얼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쁜 얼굴에 성격까지 좋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경미 그리고 그런 경미와 단짝처럼 지냈다는 기민이 역시 큰 키와 매력적인 얼굴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경미와 기민이는 또래보다 성숙한 얼굴에 큰 키를 지니고 있어 남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반면 그만큼 동성친구들의 시기와 질투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성매매 강요 목적의 납치 사건이라고 추정 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외모를 과도하게 언급하는 건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외모 때문이라는 인식과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1356회에선 “23살 앳된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며 피의자의 범죄가 ‘앳된 얼굴’과는 전혀 관계없음에도 외모를 언급합니다.           2. 과도한 CCTV 사용과 재연     (사진-국가수사본부中) (사진1: 절도 범죄 CCTV 화면) (사진2: 절도 범죄 CCTV 화면) (사진3: 경찰이 CCTV를 보고 있는 여러개의 화면)     국가수사본부의 10회 ‘거미줄 속, 숨바꼭질’에선 고가의 물건을 취급하는 가게만을 노려 절도하는 범행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국가수사본부의 12회 '빨간 헬멧을 쓴 남자’같은 범행과정 CCTV를 5회이상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CCTV 화면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CCTV 활용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건·사고를 볼거리, 이야기거리로만 소비하게 만들고, 방송 자체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높입니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中) (사진1: 캐리어를 끄는 여성 재연 장면) (사진2: 두명의 여성이 걷는 재연 장면) (사진3: 주사기를 사용하는 재연 장면) (사진4: 아이가 쓰러져있는 재연 장면)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한 회당 20회 이상, 최대 40회의 재연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방에 시신을 담아 이동하는 피의자의 모습, 폭행 후 사망한 피해자의 모습 등 사건의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 선택되어 재연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인 재연 장면은 프로그램을 선정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상세히 드러나는 범행 과정은 모방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3. 협조인, 참고인, 제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신변 노출 우려     (사진-국가수사본부中) (사진1: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주소는 모자이크 되어있다.) (사진2: 용의자가 탑승한 택시 내역,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택시번호는 모자이크 되어있다.)     국가수사본부에선 사건 수사 협조인의 가게 앞 외부, 가게 내부가 나오고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에는 가게 주소까지 나옵니다.   또한 사건 수사에 협조한 택시기사의 택시번호가 인쇄 종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범죄예방과 재발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사진 반복 노출과 자살을 다루는 방식   (사진-그것이 알고싶다中) (사진1: 아동학대 피해자 전신대를 세워놓고 사회자가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355회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사망 직전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줍니다.   "아이가 겪은 고통을 있는 전하고 또 그에 책임있는 이들을 제대로 엄벌하기 위해서 오랜 고심 끝에 가을이의 마지막 모습을 일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사소화하기도 합니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中) (사진1: 캘린더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적혀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352회에 나온 캘린더 이미지에선 사건 당사자의 자살 시도가 ‘극단적 선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상에 사건 당사자의 대역이 앉아있는 장면을 재연하고 높은 건물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보면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사건의 원인과 해결보다 피해 자체, 즉 사건의 선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건사고 보도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은 젠더보도가이드라인(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어떻게 연출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합니다.           젠더보도가이드라인 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체크 리스트   ●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었거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에 대한 정보나,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해당 피해 정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 피해자를 동정적 시선으로 보아 무력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묘사하지 않았는가 ●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는가? ● 사건의 정황에 대한 설명에서 특정한 고정관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 기사 댓글을 통한 2차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조치를 고려해 보았는가? ●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범죄가 유발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보도하지 않았는가? ● 폭력 양상을 상세하게 재현하는 표현을 쓰거나 영상 등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 가정 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 아동의 경우, 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한 현장 영상 및 관련 이미지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쓰거나 사건 명명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 신기술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모방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 후속 보도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에 내재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의제화하였는가?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사건의 내용을 재연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출처: 전국언론조합,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BC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2. 민주적 질서 옹호 다. 재판과 법질서 2)실제 벌어진 사건을 방송 소재로 다룰 때는 범죄 피해자의 인격 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6. 민감한 표현 가. 범죄, 폭력 2)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 모방 범죄를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3) 살인, 유괴, 성폭행 등 잔혹한 사건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4) 자극적인 폭력 묘사는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한다.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예고에 잔인하고 과격한 폭력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3)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1)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 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1)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합정 카페 디어라이프에서 6월 업앤다운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행사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찾아오실 수 있을지, 분위기가 너무 심란하진 않을지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이번 토크쇼의 주제인 집 문제에 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사진1. 토크쇼 참여자가 접수대에서 등록을 하고 있다.)    걱정이 무색하게,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참여자 분들께서 속속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일 현장 신청으로 함께해주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사진2. 윤석열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업앤다운 리포트 ③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토크쇼 전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윤석열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업앤다운 리포트③〉 (링크)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꼬깜의 사회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가담자가 삼천 명에 피해자가 천팔백 명에 이르는 거대한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국가의 주거정책 측면에서 이해하고, 함께 대응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토크쇼의 취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패널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패널 발표     (사진3,4. PPT를 띄퉈놓고 발표하고 있는 슬슬의 모습. )    첫 번째 패널인 슬슬님은 전세사기 피해당사자로서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였는지, 사기 피해를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 피해 과정을 돌이켜보고 함께 대응하며 느낀 임대차 계약과정의 문제와 정부 대책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슬슬]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가까운 동네 친구 두 명이 각자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으니, 그 돈을 합쳐 거실 있는 집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셋 다 비혼 페미니스트이고,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살아가고 싶고,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 그렇게 셋이 가족을 꾸려서 같이 사는 부푼 꿈을 꿨죠. 셋이니까 방은 3개 이상, 전세, 안전을 고려하여 신축으로, 강아지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적당히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서 들어갔어요.”   “신축이니 하자 점검을 빠르게 해서 건축주에게 전달해야 해서 반상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중 13가구의 집주인이 같았고, 하자 보수 건을 집주인에게 알리려고 연락했더니 전화번호 결번인 상태였고, 이상하다 하며 검색해보니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가해자가 우리 집주인과 같은 이름인 상황을 겪게 된 거죠."   “한 사람이 3년 안에 집을 490채 소유하는 동안 왜 정부는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등기부등본 깨끗한 거 확인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책하며 되돌아보게 됐어요. 입주하면 이자를 지원해준다, 옵션을 해준다, 멀쩡한 집이었으면 그런 혜택을 제안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는 얼마 남지 않은 계약 건을 빨리 털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해서라는 그들의 설명을 납득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이 불법 증축이에요. 그런데 불법 증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게 별 것 아닌 것처럼 설명했던 공인중개사의 말. 대출 받기 어려우면 연계된 대출 상담사가 있다며 분양사가 명함을 줬는데, 그건 괜찮은 곳이었을까? 모두 의심의 정황들로만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 들어가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피해 규모나 유형 조사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문항을 짰어요. 그리고 제안서를 피해자 카톡방에 올려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받아지진 않았어요. 당시 있었던 일들 중에 제일 화가 나는 건 (공공기관) 어디에 전화하면 저희 담당 아니고, 어디에 전화하라 하고. 과마다 말을 다르게 하고, 그런 사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일원화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2019년)와 2023년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도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러나 왜 여전히 또 반복되지? 라는 큰 분노가 있죠. 그때 혹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제기에 따라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정부가 대응했다면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때 제가 처음 피해를 입고 해멨던 때보다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며 지금처럼 계속 뭔가 자리가 있을 때 저의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5,6. PPT를 띄퉈놓고 발표하고 있는 지수의 모습. )    두 번째 패널인 지수님은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가로서 문제의 현황과 경험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과 정책의 문제가 무엇이고, 전세 사기는 어떤 사회적 환경 위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그 한계 위에서 권리로서 주거권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지수]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서 집 볼 때 이 집의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임대인의 빚, 세금체납 이런 거 누가 알려줍니까? ‘다들 요새 이렇게 집 구해요.’ ‘임대인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임대인 돈 많아요. 그거 얼마 된다고 못 돌려주겠어요.’ ‘이 정도 빚 없는 집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말들에 너무 오랜 세월 이 사회가 익숙해져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는 뭘 모르던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해도 임대차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왔던 문제 때문이에요."    “역대 모든 정부가 계속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판자촌 밀고 복지 없애고 그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나라는 사람이 집보다 적어요. 사람이 100명 있으면 집이 103개 있어서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6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집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같이 묻고 싶어요.”   “집이 삶의 격차를 벌리는 무언가가 되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정을 위해 집을 갖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여성에 떠넘겨져요. 성차별적인 자본주의 시장구조에서 여성이 그나마 삶의 주도권, 가정에서 역할, 지위, 인정 등을 얻을 때 자가 소유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걸 실패하면 내조 못 한 것으로 취급하고, 성공해도 한편에서 복부인이라고 욕먹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이어가야 하나? 호불호를 떠나 일단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성별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집값은 치솟는 상황에서요."    "'영끌 세대' 이야기할 때 순자산 4억 있는 사람들 청년이라고 내세우면서 최초로 집 갖는 사람들 돈 깎아줘야 해.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청년 1인 가구 중 75.1%가 저소득이었고, 계속 빚이 느는 이유는 보증금이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이 분양, 청약 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 줄이더니 종부세만 깎아주고, 주택을 또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화하는 계속 집을 공급하고 개발해서 대출이나 투기 이익들을 양산하는 방식과 전세사기를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오르고 세입자가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거기서 갭투기로 깡통으로 집을 늘려가던 사람들이 잠깐 삐끗 했을 때 피해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세사기 피해조차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 임대인 대출 해줍시다,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이런 정책을 구성하는 데에 쓰이고요.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도록 더 많은 집을 공급하고 대출을 늘려주고 자가소득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식의 정책은 그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민달팽이유니온은 공공의 땅을 팔지 마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50만 제곱미터의 100% 공공부지를 서울시가 민간에 팔겠다고 하고 국토부가 용인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자기만의 방'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 '자기만의 방'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땅'을 같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안전한 임대인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고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공공임대 요구와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패널 토크   발표에 이어 사회자 꼬깜, 슬슬, 지수님이 함께하는 패널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7. PPT 화면을 배경으로 꼬깜, 지수, 슬슬이 나란히 앉아있다. 슬슬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      [꼬깜]: 저희 토크쇼 제목이 UP&DOWN 토크쇼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 삶에서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이 있다면?    [슬슬]: 올라간 것은 이자, 혈압. 떨어진 건 인류애?(웃음) 이렇게 사기를 쉽게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칠 수 있는 상황, 정부도 나에게 사기치는 상황에서 DOWN을 느낍니다.   [지수]: UP은 화가 늘었고. DOWN은 윤석열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7천억이 삭감됐거든요. 그게 돈으로도 너무 큰 규모인데 그 돈을 통해 누군가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DOWN입니다.     [꼬깜]: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자취집을 구하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두 분의 첫 집 계약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지수]: 전봇대에 '하숙 여자 구함' 써 있는 전단지 똑 떼서 전화해서, 문 앞에 서서 집안을 쓱 보고 아래층 내려가서 메모장 같은 데다 이름, 학번, 엄마 이름, 엄마 전화번호 등을 쓰고 나눠가진 게 첫 계약이었어요.   [슬슬]:저는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처음 써보니까 너무 떨렸지만, 계약 많이 해본 사람처럼 쿨한 척, 아는 척했던 그때 저의 모습이 조망되고요. 담배냄새가 많이 나는 오래된 원룸, 체리색 몰딩 그런 게 생각 나고.   [꼬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0대 여성으로서 물정 모를 거라는 게 중개인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는데, 아닌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원가족과 떨어지는 게 20대 초반의 꿈이잖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처음 집을 구할 때 느꼈던 좌절이 있잖아요. (슬슬: 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집이구나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때 비가 왔는데 비오는 반지하 수유동에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가 와서 잘됐던 것 같아요. 습한 걸 미리 확인하고.(웃음)      [꼬깜]: 민달팽이유니온에선 주로 강의나 상담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사례나 최근 경향이 있다면요?   [지수]: 일단 피해 규모에 압도됩니다. 기업에 남는 사례가 있으려면 1년에 한 건 이래야 할 텐데 예를 들어 흔히 건축왕이라고 부르는 인천 미추홀구는 피해 주택이 2천 7백 채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다 보니 그 압도감이 너무 커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이사 당일, 기존세입자의 보증금은 아직 돌려주지 않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오는 길에 임대인을 믿고 보증금을 보낸 상황에서 임대인이 그 둘의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는 집에 아직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못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그 이야길 들었을 때 둘이서 한 시간 동안 거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또 원희룡이 장관이 된 이후 처음 열렸던 집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행진했던 집회입니다. 그때 원희룡 집 앞에서 피해자 분들이 다 소리치며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하고 흩어졌는데, 집을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서. 이 나라가 나를 피해자로 인정 안 해주면 어쩌지? 집에 가면 혼자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고. 전세사기라고 해버리니까 사기가 아니면 보호가 안 되고, 사기라고 해봐야 모든 사기는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주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꼬깜]: 토크쇼를 기획하며 신청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는데, 민달팽이유니온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참여가 적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지수]: 사실 세입자가 뭉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조심하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겨지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또 전세사기가 삶 전체를 흔드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외면하고 싶고, 나랑은 상관없으리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겪는 고충들이 너무나 개인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소가 드러나고 소득수준도 짐작하게 되니까요. 혹은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왜 어디에 산다는 게 누구에겐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고, 누구에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공개하고 싶지 않게 되는지 싶어요.      [꼬깜]: 슬슬님은 피해 대응의 경험 속에서 그럼에도 제일 희망적이었던 게 무엇인가요?     [슬슬]: 우선 그 상황에서 빠개지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는 거. 일방적으로 누구를 탓하면서 끝내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멋지게 해내고 있고. 마음에 들어서 구한 집이었는데 사기 피해를 겪고 나서 들어가기 싫은 공간이 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셋이 작당하며 사는 유쾌함을 찾았어요.     [꼬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축을 원해서, 공부를 안 해서 당했다 이런 식의 악성댓글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피해자에 대한 낙인, 특히 성별화된 낙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수]: 사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 두 달치만 밀려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하려면 보통 수준의 문제로는 안 돼요. 내담자가 안전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방범창 설치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계약기간 동안 자비로 방범창 설치를 해놓고 나가겠다고 해도 거절당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그게 해지의 이유로 여겨지지 않아서 무력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임대인의 의무가 법이나 제도로 없다 보니 비싼 돈을 내고라도 안전한 집을 찾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들은 백이면 백 깡통이고요. 다른 사례로 둘이서 3룸을 구하게 됐는데, 전세가가 4억 2천 9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중개사가 해준다고 하니 갔는데, 뭔가 수상해서 다른 시중 은행 7곳을 돌아보니 대출이 다 거절된 거예요. 그래서 집 감정가를 몰래 따와 보니 3억인 거예요. 안전한 집이 필요해서 그런 집을 찾고자 했다는 이유로 1억 이상 부풀려진 집에 덜컥 들어가서 그 무게를 삶의 책임으로 짊어지게 될 뻔한 거죠. 이건 국가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물건과 그걸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행정이나 규제를 안 함으로써 그 피해가 열악한 주거에서 더 쉽게 취약해지거나 위험해지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꼬깜]: 안전에 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방식으로 CCTV 방범창 있는 신축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곱절의 피해가 있는데 한편에선 ‘여자들은 새 것 찾느라 저렇게 됐다’라는 낙인이 있는 거죠.    [슬슬]: 구옥 들어가서 사고 생기면 왜 CCTV도 없는 집에 들어갔냐고 피해는 네 탓이라고 욕하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냥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꼬깜]: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마디를 사전 설문으로 받았는데요.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방치하고, 주택규제 풀고 보증금 까지 대신 갚아주니 전세사기 나 같아도 하겠다. 나라가 기획한 거나 마찬가지니 사회적 재난이 아닐까? 응?" "모든 범죄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부정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맺은 사회 계약이 무효가 되는 순간 당신의 목은 날아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방기하는 사회가 곧 재난이겠죠. 별 군데에 다 평등 찾고 계시네. 아파트 광고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 꿈꾼다는데 그럼 아파트 그거 평등하게 나눠보던가요" "집값 안정, 전세사기 방지 등은 나라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이 국토를 떠나라! 네가 사회적 재난이다." "저는 집을 빌린 것뿐인데 제 돈을 누구마음대로 안 주는 건가요? 제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회가 잘못한 게 아니면 그게 뭔가요." 이런 주옥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탓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수]: (임대차 3법을 문제 원인으로 돌리는 말들이 많은데) 임대차 3법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갭투기자들이에요. 갭투기는 보증금을 제한없이 올리고 그 보증금으로 집을 더 늘려가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임대차법으로 그 과정에 지연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은 악성댓글이나 악담이 있곤 했고. 실제로는 그나마 임대차 3법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더 심각하게 상승할 수 있던 위험을 잡았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전세사기의 가장 큰 재료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산됐냐면 대출을 통해 생산이 된 겁니다. 박근혜정부 때 이미 월세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전세가 주택가격을 견인해주는 역할이 있으니 국가가 대신 전세대출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갭투기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그건 동시에 그만큼은 집값을 올려도 되겠다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왔던 역대 정부들의 책임이 있고, 해결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객 토크   이어진 관객 토크에서는 열악하고 관리되지 않은 집들의 문제, 세입자로서 겪은 부당한 일들의 경험,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와 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점유 같은 방식으로 투쟁할 수는 없을까요?"   [슬슬]: 민우회에는 성평등네트워크팀이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한 문제로 주거, 주택 개발 문제가 빠짐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땅을 국가 소유로 해서 나누고 그걸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하면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의 예시들이 나왔어요. 재개발하는 지역에 텐트를 치고 산다거나. 불법이라도 항의 차원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수]: 불법 스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로망이에요. 오늘 사실 빈활을 마치고 온 것인데, 부천 소사역 쪽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세입자 여덟 분이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것에 반발하며 버티고 계시고 거기에 2박 3일 머물며 간담회며 이런저런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여전히 용역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고 내쫓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연대가 강할 때 가능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공간을 점유하는 투쟁은 강한 연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어렵냐면요. 베를린 이런 곳은 부동산 기업이 소유한 집에 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임대인이 개인이고, 영세한 개인이 섞여있다보니까 개인적인 싸움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큰 거예요. 그런 개인화되어 사회적인 연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싶습니다.  [꼬깜]: 다들 세입자여서 (모이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액션   (사진8. 토크쇼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단체사진. )    우리의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토크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 액션으로, 전세사기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과 주거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전세사기'는 정부 정책 실패다" "집 걱정 없는 세상 좀 살아보자...!" "모두의 주거권 국가가 보장하라!"    함께 외친 말들이 정부에 가닿도록 계속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민우회도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는 7월에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7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꼭꼭 일정체크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7월 토크쇼 홍보물 보기: https://www.womenlink.or.kr/notices/25082

[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1편) 이런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1편. 조직문화)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1페이지 (카드뉴스표지) 퀴어노동권포럼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제1편 조직문화-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2페이지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일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한 퀴어는 6.6%뿐 대다수의 퀴어는 회사에서 나의 중요한 정체성 일부를 숨겨야만 한다! 커밍아웃의 조건은 곧, 성소수자가 한 명의 노동자로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조건!   3페이지 [퀴어로서 회사생활이 가장 힘든 순간은?] -지나지게 사생활을 파고드는 회사분위기 "이성애인을 기본값으로 하는 대화 답답해요" "결혼 언제할거냐, 애는 낳을거냐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 나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 "뭔가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내 애인을 동거인이나 친구 등 다른 호칭으로 불어야할 때" "가까운 동료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거나 하고싶지 않은 거짓말을 해야할 때" "(난 트랜스 남성인데) 동료가 언니라고 부를 때"     4페이지 -소수자 차별적인 조직문화 "(젠더퀴어인 나를) 당연히 여자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할 때" "동성애자에 대한 나쁜 말을 너무 숨쉬듯 해요"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조롱이 너무 가볍게 소비됨" "나중에 폭언을 듣거나 은근한 따돌림의 대상이 될까봐, 동료들이 혐오발언을 일삼아도 반박하지 못함" "성소수자가 뭔가 특이한 사람, 내 주변엔 절대 없을 것처럼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답답해요"  소수자에게는 아직 너무 갑갑한 우리의 일터 풍경     5페이지 [이런회사라면 커밍아웃하겠다] - 다양한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조직 "(우리회사는) 정치적 표현이 거리낌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저를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죠." "자유로운 복장 가능,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회사" "성평등에 관심있는 조직이라면!"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문화 "혐오발언을 모두 막을 수 없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차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성소수자는)이상한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편들어주는 문화요" "(꼭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 6페이지 -회사 차원의 적극적 소수자지지 액션 "사회적 제도가 없어도 회사에서 지지해주면 커밍아웃 가능하지 않을까? (ex.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하여 축하메일을 직원에게 보내주기, 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로비에 축하 메세지 게시, 가정의 달 행사에 동성파트너에 대한 언급, 성중립 화장실 마련 등)" "전 사원 대상으로 하는 성소수자관련 인권 교육이 있다면..." "모든 회사가 퀴퍼에 부스 낼 순 없지만... 뭔가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소수자를 서포트한다는 액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상사의 지지표현 "고위직 임원이 퀴어거나 강력하게 퀴어관련 회사 제도를 추진할 때"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않기 때문에) 대표/임원이 성소수자 친화적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최고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성소수자인 나를 지지하겠다고 응원해줘서 너무 힘났음"       7페이지 일터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은 노동자인데! 왜 '차별'하는 말과 태도로, 누군가를 노동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내가 받아들여지는 공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다! 바로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나의 노동환경!   *퀴어노동권포럼은? :성소수자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 서울노동권익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원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간통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기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남편의) 정교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폭행·협박 여부’도 아니었고, ‘동의 여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며, 그리하여 부부간에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이었다. 당시 강간죄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으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였다. 다시 말해 ‘부녀’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95년,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2년,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를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혹은 ‘성적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아내를 포함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    그리고 2013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사건에서 아내강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 ‘남편이 힘을 쓴 경위’, ‘결혼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교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둠으로써 아내강간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위치시켰다.   실태조차 알 수 없는 아내강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양태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던 경험이 70.9%,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은 57.4%로 보고되었다. 이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피해 경향은 알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도 가족, 친인척,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함께 집계하고 있어 아내강간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나마 보고되고 있는 아내강간 피해 경험은 범죄로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신고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이 아내강간을 신고하는 경험 자체가 매우 적기도 하다. 아내강간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아내강간을 신고한 역대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혼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신고하냐, 이혼하면 그만인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냐?’ 등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부부관계에서는 아내강간 역시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때(‘생리중이거나’, ‘아프거나 피로할 때’)에 원치 않는 형태의(‘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기 삽입이나 접촉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아내강간 피해자들은 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아내강간을 명문화하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도 항목 중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70.4%가 ‘안다’라고 답했다. 또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중 ‘연인이나 배우자가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에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제 연인, 배우자 관계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인식은 상식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강간죄를 인정해왔다. 미국은 1984년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했고,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 강간 면책조항을 공식 폐기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 부부간 강간을 가중처벌 사유로 확립하였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아내강간죄가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2011년, 이러한 권고에 한국 정부는 “한국은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 없다”라고 답했으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명문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 권고안이 발표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어떤 관계에서든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명확히 다시 쓰여야 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명시하라. 그리하여 아직도, 언제나 ‘동의’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르게 바라볼 첫걸음이 간절히 필요하다.     글쓴이: 한국여성의전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_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다. 내가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나는, 엄마가 알게 되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웠고 수능을 앞둔 오빠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다. 도망갈 곳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잠든 척하면서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나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저항하지 못해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길어졌다고 자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가장 먼저 나를 탓했을까? 왜 피해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나에게서 찾았을까?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친족성폭력은 반인륜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친족성폭력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이 그대로 작동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감정이입하는 말들은 차고 넘친다. 내가 처음 오빠에게 당한 성폭력을 말했을 때, 엄마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가해자인 오빠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두 번 다시 이 얘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마라. 니 오빠는 가정이 있잖니.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언니는 오빠의 범행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주었다. (“그래도 성기 삽입은 없었잖아.”) 그렇게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은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 혹은 장난, 또는 남자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 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피해자가 화해해 줘야 하는 정도의 일이 된다.    반면에 피해자에게는 잔인하게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나도 미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미투하는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미투 하지 마. 가족이 다 불행해져.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참고 살아. 너 그러면 엄마 제명에 못 죽어.”) 언니는 긴 고통의 책임을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힘들어?”) 다른 친족성폭력 피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장화는 아빠의 성폭력을 말한 후 가족으로부터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희망은 가해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최예원의 가족들은 아빠 가해자가 감옥에 간 후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푸른나비는 동생이 다음 차례가 될까 봐 아빠의 성폭력을 견뎠다. 그러나 동생은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야”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공기처럼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은 피해자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의 책임을 손쉽게 피해자에게 지운다.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는 분노가 피해자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든다. ‘작은 일’에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미쳤거나 나약하다고 믿게 만든다. 피해자가 자신의 혼란과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가해자들은 쉽게 엉성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선량한 시민인 척 거짓 명예로 포장한 평온한 삶을 누린다.    문화, 법, 개인의 생각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므로, 이렇게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유지하는 큰 기둥 역할을 형법상의 강간죄가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강간죄와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판례들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국가는 완벽한 피해자만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기 전에 혹시 내가 빌미를 준 건 아닌지 자기검열부터 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한 피해자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는 피해자의 증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창조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끝도 없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완벽한 피해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내가 만 14세에 잠들었을 때 당한 친족성폭력 피해와 첫 직장 야유회에서 잠들었을 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나의 친밀한 관계인 남성은 “니가 다리를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상상력이 정말 창조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조금의 부주의라도 있었다면 피해자는 비난과 낙인이 두려워 말문이 막혀버린다.    다행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판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법관을 만나는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라서 여전히 문제적이고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개정된 세상을 상상해 본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지우는 문화적 압박이 없는 세상.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라서 말 못 하는 피해자가 없는 세상. 나처럼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가 침해당하면 “그건 강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가족을 성폭행하면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세상.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가해자를 방관하지 않는 세상.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이라는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친족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은 전부 가해자의 몫이야”라는 말을 차고 넘치게 듣는 세상을 상상한다.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면 성폭력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은 물론일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시간은 짧아져서 치유는 성큼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여성의 ‘내숭’과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여부로 성폭력을 판단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긴다는 논리는, 남성 문화 내에서 인권의식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할 줄 모르는 편견과 무지는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지 처벌 시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강간죄 개정 요구는 여성을 물건(도구, 소유물)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요구이다. 이미 여성들의 인권의식은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각성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국회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조속히 개정해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장화·불가살이·김민지·정인·희망·최예원·엘브로떼·명아·푸른나비·평화·조제(2021),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글항아리.     [글쓴이 소개]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 <나는 안전합니다> 저자.

  이른 장마가 시작된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삼각지역 12번 출구, 대통령 집무실 앞 대로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민우회와 함께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잠시 비가 잦아든 사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를 분리징수에 가두지 마라!”   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현장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우회 단호박(문미향) 활동가의 발언을 포함한 총 4인의 현장발언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짧게 공유합니다. 발언 전문은 첨부된 사후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현장발언         "수신료 분리징수를 빠르게 처리해버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동원했습니다. 국민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다는 오류가 지적되었음에도 신뢰성을 확보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안본체 하며 ‘수신료 분리징수’만 수면 위로 올려놨습니다.   ‘국민제안’의 신뢰성조차 질문하지 않는 언론을 보며 공동체의 신뢰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정보를 나르는 언론만 남은 이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난 상황에 계층과 계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할 창구의 자원은 무엇으로 마련할지, 지금껏 한국 사회는 이 정보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한 구조를 '수신료'로 만들어 왔음을 가리지 말고 공론장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 문미향(단호박)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발언중 -                   "최근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봅니다. 재미도 없고 딱히 유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데 왜 굳이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또는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시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정부 주도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졸속처리로 갈음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발언 중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방송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콘텐츠의 범람과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신료만을 이야기하며 '선택하라'는 것이 정말 시청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KBS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라는 무지한 말로 시작된 게 바로 TV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법원은 TV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TV수신료는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면 가장 손쉽게 건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관련 활동 보기   ▶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보러가기(클릭) ▶ [공동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