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1. 14(월).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1. (워크북 내 체크리스트 일부 사진 배경) 이것은 무엇에 대한 체크리스트일까요?   2.  민우회 상담소에는 종종 이런 전화가 오곤 합니다. "성폭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살펴보고 바꿔나가고 싶은데 막막해서요. 혹시 민우회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드는 법' 강의를 해주나요?"   3. 우리는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할까요?   4. 회의 안건지를 만드는 방법부터  동료와 어떻게 친해지는지 화장실은 얼마 간의 빈도로 청소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각각의 조직은 저마다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5.  <조직문화는 '         ' 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잡힐듯 잡히지 않는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은 조직과 만나고 일하는 방식을 익힙니다.   6.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A: "성폭력 상담소에서 뜬금없이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해요?" 상담소: "성폭력 사건을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개인 간 문제로 축소하거나             절차에 따라 '해결'만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할 때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곤 하기 때문이죠.   7. (5번 카드뉴스 대화에 이어) 상담소: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가해자가 단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성폭력적, 성차별적인 문화를 어쩌면 용인하고 허용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농담에 웃고 어떤 농담에 정색하는지, 어떻게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쌓는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같은 것 말이죠.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정의로운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A: "그렇다면...?"   8. (워크북 실물 사진) 화제의 신간(이고싶은...) - 해당 게시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https://goo.gl/forms/J3lUqqgLuGFrjj1P2 ) - 재인쇄를 위해 1권당 5,000원의 후원금을 받습니다.(배송비는 착불입니다.) - 12월 21일 16시까지 확인된 신청에 한해 24일 일괄 배송합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매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종종 성폭력 사건 해결 '매뉴얼'에 대한 문의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성폭력 사건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직접 공동체 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일상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어떤 문화와 감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워크북 신청 링크▶️ https://goo.gl/forms/J3lUqqgLuGFrjj1P2 )   ● 워크북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1> ______이/가 직접 점검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체크리스트 : 조직문화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공동체 기본 살피기, 채용과 활동 시작 시점 살피기, 업무과정 살피기, 공동체 일상 살피기, 공동체 평등 감수성 점검하기로 세부 구성되어있습니다.   <2> ______이/가 ______에게 전하는 이야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11개의 기본기> :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11개의 키워드(말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소통, 결과보다 과정, 모두의 몫, 지속적인 점검 등)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있을 워크시트 작업 전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______이/가 직접 채워가는 워크시트 : 워크시트는 공동체 구성원인 나, 동료, 공동체를 살펴보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성원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______의 참고문헌 :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사례를 모았습니다. 여러 단체의 내규, 약속문, 만화 등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만들어갈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워크북 제목은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구성원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빈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워크북을 시작하기 전(조금은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이름을 써넣으며 마음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 조직문화가 그러하듯, 이 워크북 또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기에 추후 수정보완하여 재인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재인쇄를 위해 1권당 5,0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543001-01-323280 예금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해당 워크북은 조직 구성원 중 조직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누군가'만'이 읽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읽고 점검해나가길 바라며 제작 되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고민하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그간 학교 안팎의 10대들을 대상으로 광고, 드라마 등 미디어 속 성차별, 여성재현의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미디어가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육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미디어 수용과 생산자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낼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더해,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점의 미디어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제작’교육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가 그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는 만14세~만19세 참가자들과 2~40대 모둠교사, 미디어교육 강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부러 함께 한 이들의 연령을 언급한 이유는 제작학교가 진행된 5일 간의 시간동안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고민과 경험치를 가지고 페미니즘을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영상으로 완성한 경험이 소중했다고 말해준 참가자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 프로그램 -일시 : 7월 23일(월) ~ 27일(금) 총 5일간 / 오전10시-오후3시or4시 -장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강사진 ① 페미니즘으로 미디어를 읽는다는 것 (조혜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② 나와 우리를 연결하는 사진수업, 나를 만나는 자화상사진관 운영 (최혜영, 포토그래퍼 / 사진교육가) ③ 생각을 영상언어로 번역하기, 내게 맞는 촬영법, 영상편집에 대하여 (문준희, 시도필름 대표 / 영상제작교육가)   페미니즘 관점으로 미디어를 읽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던 시간, 여러 주제의 사진과 그림을 그리며 ‘나’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를 알아갔던 시간, 평소 갖고 있던 고민과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보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거나, 앵글 속 등장인물이 되었던 시간.   제작학교 참가자들은 5개의 모둠으로 나눠져 10대 여성들이 직접 겪고 들었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내가 되고 싶은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와 덕질문화의 딜레마, 페미니스트의 기준, 성별 이분법은 어디서 오는가, 남성혐오란 존재하는가 등’의 주제들로 5개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상영회에 참여한 분들은 “많은 10대 페미니스트들의 고민들, 생각, 농담들이 보여서 좋았고, 특히 유머센스”에 대한 좋은 평을 받았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온라인에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한 이들 모두가 우려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외모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운동은 계속되야 하겠죠?       <모둠영상소개> [이대로 탈덕할 순 없다], 페미난다, 3:48’ [저는 사람입니다], 무버, 2:12’ [남성혐오 때문에 힘드신가요?], 시선, 3:15’ [#내가되고싶은페미니스트], 모두의모둠, 2:43’ [우리는 진짜 페미니스트를 찾기로 했다], 입이트인페미들, 3:54’       ◯ [영상 상영회]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 -일시 : 11월 27일(화) PM 7시 -장소 : 합정 빨간책방 카페 2층 -이야기 “더 많은 페미니즘x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블랭키(제작학교 참가자) // 아고(제작학교 참가자) // 혜몽(제작학교 모둠교사, 필름고모리 대표) // 손경화(미디어교육 교사, [의자가 되는 법] 감독) // 장은선(닷페이스 PD)       “같은 고민을 하는,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 자체로 힘이 되었다” -영상상영회 참석자 소감 중     제작된 영상을 나누지 못해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커리큘럼과 5일 간의 사진들, 참여자들의 소감, 영상상영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책자에 담았습니다. ‘페미니즘X미디어교육’을 고민하는 곳곳에서 많은 이들과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소책자는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선착순 마감)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책자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해주세요.       <목차> 1. 여는 글   2. 뜨거웠던 여름, 5일 간의 이야기 1)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 커리큘럼 2)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약속 3) 사진으로 보는 제작학교 4) 제작영상 ‘5개의 모둠, 5개의 이야기’   3. 나를 만나는 자화상 사진관   4. 제작학교 참가자들에게 묻다   5. 이야기 “더 많은 페미니즘x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 부록 1.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 제작학교> 사업개요 2. 제작학교 모둠교사 & 미디어교육 강사 후기    

        채용 성차별 은행에 #고작벌금500만원 국민은행 채용성차별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해시태그액션과 구글링크로 모인 분노의 말은 무려 271건!   채용 성차별 감시는 계속됩니다. 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제보링크 goo.gl/K8cXQZ   -----------------------------   <1> 국민은행의 채용성차별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7조 채용 성차별 관련 최고형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의 정체는 바로 벌금 500만원...   채용 성차별에 대한 불분노의 크기에 비하면 넘나 망연자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이 처분 자체를 알리기 위한 액션이 있었습니다. #고작벌금500만원   해시태그와 구글링크로 함께 해주신 분의 수는 무려 271명! 구글링크로 분노의 말을 전하신분들의 목소리 중 일부를 공유해봅니다.   <2>   '500만원 내가 줄테니 제대로 처벌하라' '500만원이면 고작 몇달 월급인데 벌금을 내지 여성 지원자들을 뽑겠습니까? 채용 성차별도 놀랍지만, 처분이 더 놀랍습니다!' '오백이면 서울시에 월세보증금도 안 된다' '여성은 직업과 삶을 잃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세월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 그런데 겨우 500만원인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채용 성차별을 지속하라는 메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진로를 맘대로 바꿨는데 벌금은 고작 오백만원이라니! 온 나라가 힘합쳐서 여성을 밀어내는 줄! 좌시하지않겠다!!!' '나 공부 왜 해야될까. 여자 떨어뜨리고, 걸려서 적발되도 처벌도 안되고. 왜왜왜???' '500억인줄...' '국가는 차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채용성차별기업불매한다 #고작500만원' '앞으로도 500만원만 내면 성차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여성의 권리 참으로 저렴합니다.' '현재 채용 성차별을 절실히 겪고 있는 구직 여성으로서 기업의 성차별 관행이 타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채용 성차별 은행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지켜볼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성차별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성차별공동대책위원회는 모두 알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의 채용 성차별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4> 사례제보 링크 goo.gl/K8cXQZ  

          지난 12월 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여섯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초 겨울, 검찰 내 성폭력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뜨거웠던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미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 올해 마지막 끝장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학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고발자들은 신변노출 위협과 압박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학교현장에서 여학생들은 결코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고 고발자로서 이 광장에 나서 많은 것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이후 각 교육청에선 대책을 발표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멉니다.   스쿨미투 고발은 계속 터져나오고 고발자/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집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고, 폭력이 권리인 줄 알고 살았던 기존의 교육체계 전반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안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스쿨미투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은 결코 몇몇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쿨미투 운동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고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위원/ 11.3스쿨미투 집회 기획자 양지혜 님 발언 중     ••• "재판과정에서 저희는 협박에도 시달렸고 꽃뱀이라 매도당했으며 연극이라는 작업장에서 영원히 내쳐지는것은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희 손을 잡아주신 고마운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내민 손에,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힘에 유죄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지은씨는 안희정1심무죄라는 말도안되는 판결을 안고 항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12월4일부터 항소가 시작됩니다. 가해자들은 죄를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던 처음 입장을 바꿔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파렴치함에 온몸이 분노로 차 오릅니다.   아울러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익명의 피해자분들께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어나와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희 손은 이미 여기 여러분들께서 잡아주고 계시니 비어있는 다른 한 손으로 당신의 손을 잡아 채우겠습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김수희 님의 발언문 대독 [발언문]     ••• "이번 주가 바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실을 하루속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 김모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씨 뇌물사건- 여성인권이 권력관계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외면당해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두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들이 편하게 숨쉬고 살아가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검찰과거사위는 여성인권피해당사자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기울여 국가가 법집행력을 어디에 행사했는지 제대로 실체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관련된 범죄에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범죄, 그것도 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되고 왜곡된 사안에 대해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의혹없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정이 정의롭게 진행되길 촉구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 발언 중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경찰, 검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기관입니다. 피해자는 정확하게 진술해도 정확하기에 피해가 없다 하고, 말을 잘 못하면 진술이 선명하지 못하다며 믿을 수 없다 하십니다. 피해자는 이러나저러나 수사기관의 신뢰를 못 받는데, 가해자는 이러나 저러나 수사기관의 돈독한 신뢰를 받는 사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좀 변해야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발언   [발언 전문]           ••• "몇 일전 토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대부분 댓글은 기사를 제대로 읽지도않은채 꽃뱀과 무고로 단정짓는 2차 가해성 댓글들이었습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가 없어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또한 가해자의 의무이고, 피해자가 받아야하는 권리입니다. (..)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피해당사자분 발언문 대독   [발언 전문]             ••• "지난 4월 금융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채용상 성차별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분들이 면접과 채용과정에서 겪은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성비를 1대 4로 정해 온 KEB하나은행, 그 결과 공채 서류 서울지역 남성 합격 커트라인은 419점, 여성 합격 커트라인은 무려 50점이 높은 467점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합격자 여남 성비를 1:3으로 맞춰 놓고 총 101명의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여성 지원자 112명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문제제기하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18곳 조사대상 금융사 중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계열사 4곳을 포함한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고작 삼백만원을 무는 대신, 형사처벌 대상 범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마다 연애/결혼에 대한 질문들. 남자친구 있냐, 금방 결혼하지 않겠냐, 그럼 금방 그만두지 않겠냐는 책망에 가까운 물음들. “애 안낳는 젊은여자”에 대한 비난들. 외모, 말투, 걸음걸이가, 인상이, 꾸밈이 '여성스럽지 않다'며 당연하다는 듯 가해지는 지적과 훈계들. 이어지는 성희롱들.   여성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과 직결되는, 일할 권리조차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물론 국가도, 기성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당사자로서, 동료시민으로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 폭력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채용성차별공동행동 이진수 활동가 발언       ]          이날 집회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연대공연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뜨거웠던 미투운동은 성차별•성폭력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피켓 문구를 직접 외치는 릴레이선언을 끝으로 오늘을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에도 #미투가 해낸다.    결국엔 '강간문화를 우리가' 바꾼다! 결국엔 '문화예술계의 퀴어들이' 바꾼다! 결국엔 '이 망할 세상' 바꾼다! 결국엔 '피해자를 낙인찍는 언론의 태도를' 바꾼다!       2019년에도 #미투가 해낸다.   결국엔 '강간을 섹스라고 우기는 니놈들을' 바꾼다! 결국엔 '여성들의 몸을 야동으로 소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결국엔 '여성들만 더욱 가난해지는 이 세상을' 바꾼다!       2019년에도 #미투가 해낸다.    결국엔 '낙태죄 우리가 폐지한다!' 결국엔 '안희정 유죄 만든다!' 결국엔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바꾼다!        

[1인시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과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100일동안의 1인시위가 진행중인데요! 오늘 민우회 노새, 제이 활동가가 #8일째 일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인시위는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피켓을 보시고 힘차게 손을 들어 파이팅!! 해주시고 가셨답니다. (응원과 지지 감사합니다!!)     국가가 할 일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지지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합시다!!     1인시위는 계속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누구나 참여하실수있어요(신청링크 Click)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26GaqhoCabLoNVWBgx1x_p2eAm2p4sm47WxqwaRNYOZuhw/viewform?fbclid=IwAR3i2r1YJ74IWEpGkLEnp5BQvBTdJS_qL4IMZ6gqPqwVt4FiqD6RNvqz2jE            ▲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진행모습.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로, 내년 3월 8일 여성의 날까지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한 해,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민우회 지부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인천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에서도 참석해 인천시 성평등 현황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했어요.   인천시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7.6%로 정부 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4.7%보다 훨씬 낮고 시 산하기관의 팀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 중 여성 비율도 12.7%에 불과해 여성 대표성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평등한 인천시를 만들려면 갈 길이 참 멀겠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기사 <인천 성평등지수 전국 중하위권 그쳐>   ▶토론문 보기 <성평등 인천 실현은 여성대표성 확대와 고용성별격차 해소에 달려있다.>                                 ‘여성친화도시’ 고양시는 과연 얼마나 성평등할까요?   올해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직급,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지역사회 여러 조직의 구성원 성비와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 비율은 구청장 0명, 고양시 본청 국장급 16명 중 1명, 시 산하기관장 12명 중 1명으로 극히 낮았습니다. 시 산하 15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은 28.5%에 불과했고, 여성위원장은 고작 4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양시 본청 여성가족국 내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의 여성 비율은 71%에 이르고, 돌봄관련 심의기관에는 여성비율이 60%가 넘는 등 여성의 역할이 돌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8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성평등 목표 수립, 젠더관점의 정책실현을 위한 성평등 추친체계 확립, 여성대표성 확대 등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신임 고양시장의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고양시가 한발짝 더 성평등 도시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토론회 관련 기사 <15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장 고작 4명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평등 조사 발표>   ▶후기 <고양시 성평등지수, 차이? 차별>                           올해 광주여성민우회에서도 광주시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성평등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산하기관장 중 여성은 단 2명으로 8.7%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자문기구, 관리직급 여성 비율도 각각 16.0%, 14.7%, 13.9%로 낮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시장에게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제안하고, 인사청문회를 축소하려는 광주시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광주도 성평등 도시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성평등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광주시, 인사청문회 축소 아닌 여성 대표성 확보해야">     우리 동네를 성평등하게 바꾸기 위한 민우회의 활동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집니다. 함께 바꿔나가요!  

  어제(11/2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시술 전면파업을 선언해 안전한 진료와 시술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재판관 교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명백한 폭력임을 환기하고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의 사회로,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전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발언 1]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역사를 끊어내라!                                  한국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며 낙태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제정 때부터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한국 여성들 중 약 33% 정도가 1회 이상의 낙태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에도 낙태죄 조항 삭제를 위한 주장이 국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 상당한 인구 소모가” 있고,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며 결국 낙태죄가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국가가 나서서 낙태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구증가를 억제 시키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버스가 만들어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고 낙태 수술을 받으면 불임시술도 함께 해줬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를 단종시킨다는 반인권적 목표를 위해 90년대까지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정관절제 및 임신중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천년대에 저출산이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다시 낙태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래 기획 위원회 저출산 대응 회의에서는 낙태를 줄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생각을 바탕으로 낙태 단속을 펼쳤습니다. 또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를 검찰 조사하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은 10배가량 뛰고 타국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인구증가가 억제되어야 할 때는 낙태버스를 돌릴 정도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저출산이 문제가 될 때는 낙태죄를 들어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임신중지가 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너무도 많습니다만 국가의 의료시스템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관련 보건 의료 정책이 통째로 비어있다는 것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임신중지가 일어나는지 그 통계조차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현장에서 충분한 의료 시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큰 병원에 가야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두려운 의사가 신속한 대응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여성을 성폭력하는 사건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듯 낙태죄 때문에 여성은 제대로된 의료에 대한 접근조차 어렵고 사망과 후유증,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인권, 신체권, 재생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누구를 위한 생명입니까? 낙태죄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국가의 책임방기입니다. 여성들은 검은 시위, 청와대 청원, 낙태죄 폐지 공동 액션 등 십수년간 낙태죄 폐지 요구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응답인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낙태죄를 위헌판결 하여 낙태죄로 행해지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합니다. 헌재는 위헌판결로 응답하십시오.       [발언 2] -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우리는 2018년 오늘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폭력을 작동시킨 하나의 국가 장치를 국가 장치 스스로가 앞장서 철폐시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순간을 함꼐 하고 있습니다. 형법 낙태죄의 위헌 판결은 국가권력 스스로가 불합리한 억압의 철폐와 성평등을 이제라도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새기고 벼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폭력적 국가 장치를 방치하여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 죽음과 폭력에 놓이도록 조장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성’이 너무나 단일하고 협소하게 상상되면서 여성안의 차이들을 삭제하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성안의 이러한 차이 삭제는 권력에게도 이득입니다. 집합으로서 ‘여성’들 간의 차이들을 횡단하며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발독재국가는 낙태죄가 존재하기에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여성이라는 인구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여성과 ‘비정상’ 여성들로 말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위기 담론이 지금 여성들에게 낙태죄의 존재를 ‘새삼’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애초에 집합적인 인구를 통제관리함으로써 움직입니다. 국가는 언제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구를 관리해 왔습니다.그리하여 ‘정상’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오랜시간 사문화된 법이었다고들 하고, 지금 국가의 낙태죄 단속이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사이 우리사회에서 무수한 ‘비정상’ 여성들- 여기에는 모자보건법 우생학적 강제 불임이나 낙태 허용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인 사생아, 혼혈아, 빈곤층 노동자 여성, 매춘여성, 10대 여성 등은 국가 인구통치의 강압에 의해 폭력적으로 재생산을 금지당하고 미래를 거부당해왔습니다. 비정상 여성들인 우리는 강제적이고 폭력적 국가 인구 통치를 언제나 항상 경험해 왔고, 그렇기에 낙태죄라는 국가 인구 통치 도구 철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들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수자, 빈민 등 ‘비정상’이나 ‘비생산적’ 인구에 대한 강제불임이나 재생산 금지의 폭력은 초국가적인 경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흑인삶도 중요하다’ 캠페인은, 미국이 흑인 집단에게 시행한 강제적 단종시술과 재생산 금지라는 역사적 현재에 기반 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중인 여성들 상당수가 강제불임 시술을 받도록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 구금과 강제불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처럼 여성들 안의 차이를 분할하고 그 차이를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 도전할 떄 진정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리에서 국가의 강압적 인구 통치 장치로써, 그리고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여성들의 몸,성, 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써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구 통치가 아닌 정의 실현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국가가 재생산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인구정책, 낙태죄를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발언 3] -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민우회는 ‘불법인공임신중지’ 단속이 가속화되었던 2010년부터 임신중절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전화 중에는, 낙태죄를 빌미로 한 남성들의 협박 사례들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으로 파혼을 자처하게 된 남성이 결혼준비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 거기에서 불리해지자 낙태죄로 고소한 경우, 중절수술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며 수년 동안 스토킹과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임신 후 약혼하였으나 남성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여성이 임신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인데 너는 살인마가 되고 싶냐’며 여성을 협박해 여성이 출산하였으나 ‘나 몰라라’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여성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여타의 소송에서 금전적인 불리함을 상쇄시키고자,또는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거나 여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피임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만 묻는다는 점, 여성만을 사회적 낙인 속에 가두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는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미투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트폭력·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디지털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가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강력하게 대응하지도 않는 사회, 여성의 이야기와 경험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가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라’고 말하는 낙태죄의 존치는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사회, 그 고민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이 끝난 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 현장에는 교체된 헌법재판관 9인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여성에게 폭력이었던 세 가지 순간들이 피켓으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주도의 낙태버스를 운영하던 산아제한시절('가족계획정책'), 월경주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낙태'수술을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절 우생학적 사유로 장애인시설, 한센인 수용시설에서는 강제불임시술과 낙태시술 등 단종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죠.   또한 불법임신중단을 단속하던 시절 이후, 남성들에 의한 낙태죄 고소, 협박 사례들 또한 이어지고 있어 낙태죄는 생명보호 수단이 아닌, 남성들에 의한 협박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에서 비도덕적진료행위로 규정하며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언제나 여성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며,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이 폭력을 낙태죄의 폐지로 끝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재판관들의 판결을 요청 하는 퍼포먼스를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 재판관 전원합의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난 5월부터 받았던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 촉구 서명(10,459 참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서명,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자회견 이후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 다음날인 11/29(오늘)부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100일 동안 진행합니다. #100일시위 (매일 주중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2인 1조로 진행)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니,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인시위 안내 글 바로가기 ▶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827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이 2017-2018년 동안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와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에서 각각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장애여성공감(나영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임다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본적 정의와 국가적 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전생애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책무를 명백히 밝히는 것,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사법처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 보장,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이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확인하는 것, 여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는 것에서 본 기본법을 의미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참여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성인지적 사법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시하는 것의 의미 등 TFT에서의 쟁점 논의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나영정)은 「다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묻기」라는 주제로, 기본법에 장애여성 피해자, 성소수자 피해자 등 소수자/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의 형법과 개별법상 보호법익, 최협의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는,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주거권의 보편적 확보 노력이 없는 기본법 제정은 그 한계가 명확하며,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침해하는 문제인지, 폭력의 방지/근절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물음」다양한 차별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피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 해석과 범죄 구성 요건 완화,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공간(쉼터)과 이후 독립이 가능한 지원체계,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마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는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주제로, 성별불평등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의 몸을 공유·거래·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특성과 위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젠더폭력 관련 인신매매/성착취, 무력분쟁 하에서의 젠더폭력방지 원칙 등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공동체의 책임성을 부각하고, 수사재판과정의 공정성과 정의실현에 대한 법적 규정력을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는 「실효성 있는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을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견인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 촉구하는 전략으로서 기본법 제정운동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왜곡된 의미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술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기반인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고,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 성평등한 시민되기, 모든 사람이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향을 만들어가는 것과 기본법의 입법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본법 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과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법에서 체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고, 폭력 피해 발생 장소 역시 국내외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개념이 행위(구성요건)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폭력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기본법상에 젠더 폭력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에 규정되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의 젠더 위계가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개별 법률상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개별 법률 및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추진체계를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의 방향성으로서 성평등 논의를 위한 자료」라는 주제로, 젠더폭력 개념이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시키는지를 드러내어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 침해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이에 따라 젠더폭력방지정책이 여성폭력 대응으로서 사회구조적 성별위계에 대한 평등정책으로의 방향성을 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젠더폭력 개념을 기초로 한 성적 폭력과 관련된 형사법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개인적 법익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 구성, 즉 음란이라는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습, 기질 등의 성품, 보호받을 만한 정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거의 법해석을 변경하여 피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1인시위]   내일(11/29)부터 1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진행시간: 월~금 12~1시(1시간)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26GaqhoCabLoNVWBgx1x_p2eAm2p4sm47WxqwaRNYOZuhw/viewform     로드 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함께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100일시위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 '여자'라서 떨어트린 KB국민은행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500만원이라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우리가 지켜본다. #고작벌금500만원   2. 올해 초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권의 '여자'라서 탈락시킨, 채용 성차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여자'라서 탈락시켰던 은행들의 채용 성차별 사실!   (다른 채용 성차별 기업들도 많지만, 너무 많아서 올해 밝혀진 일부 은행들만 살펴보면...)   KB국민은행 2015년 상반기 여성 지원자 112명 불합격 처리   KEB하나은행 2013~2016년 채용 남녀 성비 임의로 4:1로 설정하여 점수가 더 높은 '여성'탈락시킴.   신한은행 2013~1016 합격자 남녀성비를 3:1로 맞춰, 총 101명의 점수 조작.   * 위 은행들의 다른 채용비리 사실은 제외함.   4. 이 어마어마한 결과! '채용 성차별'을 관행처럼 여겨왔던 이 은행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 최근 은행권 '채용 성차별' 첫 재판을 받은 KB국민은행은 채용성차별에 해당하는 제 7조 위반 혐의로, 해당 조항의 초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형이 고작 벌금 500만원?   기업에 거의(아니 전혀) 타격조차 되지 않는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6.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위 사실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전원은 실형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KB국민은행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채용 성차별' 기어이 피해자!?로 둔갑한 사실도 놀랍고 기업에 전혀 타격이 되지 않는 낮은 처벌 역시 놀랍습니다.   7.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채용 성차별' 은행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에 고작 벌금 500만원 처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봅시다!   <참여방법> 1. 해시태그 #고작벌금500만원과 함께 분노의 말을 남겨주세요. 2. SNS를 통해 참여가 어렵다면? 아래의 구글 링크를 통해 분노의 말을 남겨주세요.   * 구글 링크와 해시태그를 통해 남겨주신 말들은 이후 채용성차별 관련 대응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8. '여자'라서 떨어트리는 부당한 '채용 성차별' 관행을 우리들의 분노로 바꿔냅시다. 우리가 지켜본다! 제대로 처벌해라!   #채용성차별 #고작벌금500만원   참여링크▼ https://goo.gl/forms/L1CS5JfKrZseoqTC2         로드 중...

  [국제서명] 낙태죄 폐지 요구 국제서명 링크가 열렸습니다! 국내 거주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외국인, 해외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모아진 서명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함께 서명, 공유해 주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서명링크 바로가기▶ https://www.change.org/p/the-constitutional-court-of-south-korea-abortion-should-be-decriminalized-in-south-korea-now    

오늘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아래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성폭력 판단근거 폭행협박으로 좁게 해석한 최협의설 박살내자! 무턱대고 가해자 말만 들은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시대정신 역행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기자회견 각 발언자의 발언내용 중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신혜정 활동가의 사건 경과보고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차혜령 변호사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으며 발언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본 사건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가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이 정립한 피해자증언에 관한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번째 발언 ‘피해자의 증언은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최란활동가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심 때부터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가해자의 부인과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급장교로 피해 당시 만23세였습니다. 가해자는 최고책임자, 함장인 대령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군대조직문화에서 초급장교와 대령 간에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7년 만에 용기내어 피해를 말하게 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낡은 최협의설과 피해자다움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그 자체로 증거라는 사실을 고등군사법원이 인정하도록 함께 맞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으로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군은 전 군의 5-6%수준의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의 함정도 150명 중 여군은 단 1명이었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구조상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상당합니다. 여군성폭력 피해자는 이번처럼 소위, 중위,하사의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지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발언 전문도 덧붙입니다. [발언4]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는데, 이는 군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그리고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 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첫째, 근무환경_ 여군은 전 군의 5-6% 수준의 작은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함정도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되는데, 3교대 당직 근무로 인해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길이 102m에 불과한 배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격자로 나뉘어져 있고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언론에서 표현한 ‘좀비’ 가 된’ 느낌일 정도입니다. 둘째, 계급_ 여군 성폭력 피해자는 이번 처럼 소위, 중위 또는 하사들 같은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 순수한 사람들이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고, 보이지 않는 권력인지라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동체_ 모 해군 여군은, 유사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함정은 운명 공동체니까 상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지라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상관의 협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가 출동하는 날 아침에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도 남은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이 힘들 걸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이번 피해자분도 모 인터뷰에서 ‘여군을 전우까지는 아니라도, 동료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지향 의식 그럼에도 여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여군 성폭력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재판부는 무시합니다. 넷째. 명예심_ 여군 피해자들에게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심’ 이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남자들도 가기 싫어한다는 군을 자신이 선택한 ‘남다른 자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단합을 더 강조하는 군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아래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 피해 주기 싫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감은 담담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답지 않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가 여군의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군의 특수한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위악적 행위로써,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인 젊은여군포럼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다섯번 째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에 대해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군대의 성폭력 조장과 은폐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성차별과 동성애혐오가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을 드러내어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더 이상 숨죽이거나 고립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용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범죄자를 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웃팅 협박, 그리고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으리라는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심지어는,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 군인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믿기 힘든 인권침해마저 발생합니다. ‘동성애가 흐트러뜨리는 군 기강’ 타령을 멈추고, 군대 내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를 철폐해야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군인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성폭력과 혐오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성소수자가 동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 군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이어 발언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가해자무죄판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17년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11%, 148건에 불과. 동일 기간 일반 1심법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소속 군 법무실장,지휘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군 판사는 수뇌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항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이 존치되고 있는 한, 국방부가 바라는 ‘성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할 군사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 주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무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공동주최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연구소‘창’,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진행순서]   사회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발언 0) 사건 및 경과보고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2심 판결의 문제 : 대법원 판례 경향에 위배되는 최협의 폭행협박 등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2) 왜 피해자의 증언은 배제했는가 : 판결이 배제한 몇 가지 증언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3)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 함정의 특성 등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4)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5) 고등군사법원의 문제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발언이 세상의 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안희정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을 기억하고 반영해야하는지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잃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편견 없이 진심으로 들어줄 재판부 앞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증언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증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숨을 한 번 고르고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후기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일부와 공대위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발.언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에게는 어떠한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의 진술과 증거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의 막강한 권력, 피해자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어디에도 피해자는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위력이라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위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남성 연대의 카르텔이 낳은 결과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부패한 남성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내 4급 보좌관 여성비율은 7%에 불과하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여성 보좌관 채용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러한 성별 위계 구조는 남성 권력자에 의한 여성 보좌관의 성적 착취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국회 내 성폭력범죄 관련 실태조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여성 보좌관들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여성 보좌진들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2심에서 제대로 선고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당성은 조금이나마 복원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던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징계,해고에 대한 모든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집니다. 피해자 직전 수행비서는 8년동안 근무했지만 별다른 사유없이 해임되었고,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면 보기 좋다는 주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민간 비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희롱피해 비정규직노동자의 45.1%는 퇴사로 귀결되고 이는 정규직의 19.3%에 비해 월등히 높은수치입니다. 사업주인 안희정은 ‘나가라’ 한 마디면 김지은씨의 생존권은 물론, 평판이 중요한 업계에서 내동댕이칠 수 있었습니다.또한 비서는 자치단체장의 사임,퇴직 시 자동면직처리됩니다.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당연한 해고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했고 안희정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위력을 굳이 설명하고 위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피해자가 JTBC에 증언한 바로 다음 날부터 소위 ‘찌라시’가 포털댓글창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카톡방까지 채웠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에게 수사 의뢰했습니다. 7월, 1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최측근 7인은 피해자 비난과 음해를 ‘증언’으로 발언했습니다. 언론은 피고인 측근 증언을 조각조각 보도하며 선정주의 지상 경쟁을 펼쳤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방조하고 조장했습니다. 9월 서울시경찰청은 안희정 측근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0월 27일 피해자 비난, 모욕 댓글을 단 혐의로 2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큰 의도 없이 퍼나른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은 모이고 쌓여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변화를 막아온 오래된 병폐이며 우리는 이것을 2차 가해라고 말하고, 이에 맞서 대대적인 인식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변인들의 움직임까지 살피고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초대했고, 언론은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한 질문과 증언이 13시간동안 쏟아지고, 7명에 의해 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발언된 1심 재판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소송지휘를 촉구합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재판부에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재판부의 머릿속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피해 사실이 반복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는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이후 응당 모든 사고가 중단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이 마땅한데 피해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생각하는 피해자 모습은 단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피해자, 극단적으로 무기력 한 피해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띄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수행비서와 도지사라는 관계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피해자의 맥락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내용 번복 없이 피해 사실을 진술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피해자의 공론화 이후 안희정은 본인이 직접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합니다. 피해자를 의심하기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피고인 안희정을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다움’, ‘그런’ 피해자는 없습니다.”     “지난 1차 재판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국민은 모두 자신이 거의 모든 정보를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착각했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1심 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언은 비공개로, 안희정측 증언은 공개로 진행된 점에서 애초 ‘비대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계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언론은 안희정 재판에서 나오는 별별 자료와 증언을 다 전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재판보도는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주장을 ‘VS’ 구도로 나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희정 측의 ‘학벌’‘고학력자’’장애인’‘애정관계’등 일방적 주장을 제목에 부각한 보도도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전면에 부각한 보도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확대,재생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더이상 언론에 의한 2차피해가 반복되지않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의 각 발언 이후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위력 성폭력 당장 인정하라!” “피해자다움 강요 말고 가해자나 처벌하라!” “언론에 의한 2차피해 당장 중단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함께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첫 재판 기자회견 이후에도 공판 기일에 맞춰 재판방청연대, 퍼포먼스,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목요일(11/29일),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여 오후 2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항소심 재판의 첫 시작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발언 전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지난 11월 1일과 5일, 이틀간 민우특강이 열렸습니다!   <2018년 지금의 페미니즘은 : 복잡한 지형을 복잡하게 읽기> 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페미니즘 지형을 납작한 이분법에 갇힌 질문을 넘어서, 보다 풍성한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질문하기 위해 마련한 강좌였는데요.   각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참여자들이 남겨주신 소감지의 후기를 통하여 그 날의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려요. :)       1강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를 읽는 3가지 키워드 : 자아, 온라인, 페미니즘의 대중화>   강사 : 정희진 (11월 1일 목요일)     정희진 선생님과 함께 신자유주의, 자아, 매체의 정치경제학, 페미니즘의 대중화 등의 여러 키워드를 통하여 지금의 시대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페미니즘 현상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가치판단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페미니즘은 ‘운동’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투쟁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강연을 기획해준 것이 ‘더 나은 논쟁’을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저와 같은 페미니스트 동료들에게 큰 도움과 성찰의 기회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 사회를 젠더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설해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강사님과 참여자분들을 보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생각이 넓어진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2강 <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입니까? : 역사 속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교차성의 정치>   강사 : 김보명 (11월 5일 월요일)     김보명 선생님과 함께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래디컬 페미니즘과 80년대 활발했던 교차적 페미니즘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이 여러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며 이루어져 왔음을 이해하는 자리였습니다.   “페미니즘의 한 갈래인 래디컬 페미니즘을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얻게 되었고, 교차성이 페미니즘에 가지는 의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간단하게 알고 있던/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론, 운동의 역사성, 시대성, 배경, 강점/약점의 양면성들을 섬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페미니즘 역사나 이론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 래디컬 페미니즘은 왜 ‘근본적’, ‘급진적’ 페미니즘이란 이름이 붙었는가? 같은 질문들에 강사님의 통찰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시간들이 결코 그냥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의 재확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에 유효하다!”     매 회마다 100여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배움에 대한 높은 열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민우회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있는 주제의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종로 다시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아 온 말들을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피켓에 적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웹하드카르텔, 채용성차별, 학교내성폭력, 총여폐지, 성구매후기사이트, 불법촬영, 역고소, 명예훼손, 2차피해, 피해자다움, 백래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부순다! 피켓을 들고 침묵행진하면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위축시키고, 억압했던 말들.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수어 나갈 것입니다. 분노의 함성과 함께 피켓을 부수고 참여자들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었습니다!     미투는 세상을 부수는 말입니다. 미투는 세상을 바꾸는 말입니다. 미투는 세상을 다시 세울 말들입니다.   2018년은 일상에서, 광장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서는 미투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12월 1일 올해 마지막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영상]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 당신이 바뀔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는다   이날 진행했던 퍼포먼스와 함께 전하는 메세지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널리 봐주세요!       주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영순, 이재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김혜정, 노선이   연출  죠스, 희윤, 단단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사진촬영  이건욱, 함선영, 희윤   영상촬영  장민경, 오지수, 박준석   영상편집  장민경, 오지수     그리고...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고자 하는 218명의 사람들

    아주 무더웠던 여름에 진행했던 네 번째 다다름 필름파티! (아주)늦은 후기를 올립니다. 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는 다다름네트워크의 다다름 필름파티. 올해는 '100개의 몸, 100개의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영작 및 진행 타임라인]   13:00-14:20(80분) 장편<바디토크> 14:20-14:40(20분) 토크 1 '같고 다른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 14:40-15:00(20분) 휴식 15:00-15:30(30분) 해외단편 <라이프모델>, <달콤한 제과점>, <터미널> 15:30-15:50(20분) 토크 2 '내 몸이 경계를 넘어갈 때' 16:10-17:10(60분) 국내 단편 상영 <자밍아웃>, <모된감상기>, <귀염뽀짝 운동인간>, <우리의 갱년기>, <털털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엔 어떤 불이 켜져 있습니까?> 17:10-17:30(20분) 토크 3 ‘우리에게 더 많은 몸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     60여명의 관객이 긴 시간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해외단편 섹션 상영에 이어 민우회 노새, 호연 활동가와 창작집단3355 문문이 함께 ‘내 몸이 경계를 넘어갈 때’ 토크에 참여했는데요. 아일랜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낙태죄 폐지 운동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필름파티가 열렸던 달빛극장 앞 마당에서 다양한 부스가 열렸는데요. 민우회는 공감 팍팍! “사이즈의 문제” 스티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복 상의, 작고 짧고 타이트해서 숨쉬기도 불편 ㅠㅠ   ‘여성용 L=남성용 S’?! 옷 사이즈 S,M,L 성별 말고 그냥 치수로 표시하면 안돼??    여자가 손이 크네? 키가 크네? 발이 크네? (네...어쩌라고요...)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서명도 진행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ground269 엽서도 나눔했습니다.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있잖아... 나, 낙태했어>,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 민우회 발간 책자도 판매했어요.       몸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다름 필름파티! 무더웠던 여름 날에 함께 해주신 관객 분들 감사합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가이드라인은 많은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개인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할 때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공개한 경우, 이미 스스로 밝혔으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   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한 삽화나 재연장면, 상세한 묘사는 왜 보도에서 계속 반복될까?   지난 10월30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미투(#MeToo)관련 언론 모니터링(연예오락 및 시사토크프로그램, 온라인 기사) 결과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운동본부가 모니터링단과 진행한 #Metoo 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회 현장을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슬아 사무국장의 모니터링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다룬 미투 보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문제 항목은 ‘논점없이 가해행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항목이었고, 뒤를 이어 많이 등장한 문제항목은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또, 방송사별로 문제항목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의 부인을 삼각 구도로 배치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안겨있는 듯한 사진을 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미투보도 모니터링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문제항목은 ‘성추문, 나쁜 손, 검은 입’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성폭력 가해행위의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로 사건/가해자를 지칭하고 있지 않은가’ 였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기사의 자극적/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여과없이 배치하거나, ‘판도라의 상자’등으로 #Metoo 운동을 칭하는 경우, ‘엇갈린 주장’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변명을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가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모니터링 대상: 네이버/다음 일부 탭 랭킹뉴스 30위내 기사) ‘선정적 가십거리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목이 가장 높은 문제항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칭하지 않는 기사, 선정적으로 제목을 단 기사, 가해자를 ‘늑대’로 묘사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기사, 공식 인터뷰 장면이 아닌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Metoo 관련 온라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제대로 된 성폭력 사건보도는 어떻게 가능할까?’ 를 주제로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성기자들이 진행하는 시사토크 쇼에서 한 기자가 #Metoo 보도를 하면서 머뭇거렸다. 그러자 부장인 기자가 “OOO기자는 순진해서 이런얘기 잘 못하지요”라고 말한 대목이 있었다. 피해사실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농담으로 가볍게 치부될 일도 아니다. -주정순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운영위원   “미국에서 #Metoo 운동이 있고 많은 기자들이 이를 ‘나도 당했다’ 로 번역했다. 이후 한국에서도 #Metoo 보도를 중점적으로 하게되는 시점이되자, 이 단어를 ‘나도 당했다’라고 번역하는것에 대한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이를 ‘나도 고발한다’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 남지원 경향신문 기자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보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보도라고 생각한다. 보도 내용,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 기자분들이 ‘이 기사를 왜 쓰는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소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연구위원장     “언론사 조직 내 여성기자들의 수적으로 훨씬 적다. 기사를 결정하는 위치의 부장 위치의 권력을 여성기자들이 아직 갖지 못한것이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것이 문제다.” -김세은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etoo 관련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모니터링결과와 토크 녹취록은 본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 과정에서 적나라한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채용 성차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요. 최근 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채용과정 성차별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삼성/한화 금융계열사 6곳은 조사 전 채용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채용성차별공동행동>은 삼성생명본사 앞에 모여 안하무인 기업들을, 대책없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민우회 서지영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시행된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황당한 자료폐기로 조사 자체가 회피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을 관리하자는 소극적 정책은 이렇게 기업들의 꼼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채용 결과, 즉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개입하는 적극적 대책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채용 성차별은 금융권의 문제로 가시화 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기업의 문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최근 제보받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당장 하반기 공채부터 기업들이 실천할수 있는 채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공문으로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마무리하지만, <채용성차별공동행동>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성차별 사례제보를 받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채용 단계별 지원자 성비와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게 될 때까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채용 성차별 시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하반기 공채부터 채용 성차별 문제가 바로잡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삼성/한화 금융계열사의 채용성차별 은폐 규탄한다! 기업은 채용 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라! 정부는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근본적인 성차별 시정 제도 마련하라!   지난해 대한석탄공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 비리에 이어 올해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의 성비 내정과 채용 점수 조작으로 인한 채용 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채용단계에서부터 남성을 뽑기 위해 최종 합격자 성비 결정 후 점수를 조작해 우수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켜온 것이다. 지난 26일 채용비리로 인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관련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렇게 드러난 채용성차별 기업에게는 정의와 공정은커녕 어떠한 합리성도 핑계도 찾아볼 수 없다. 점수 조작이라는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을 통해 “여자는 뽑지 않겠다”는 성차별의 범법을 뻔뻔하게 자행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영세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권과 공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절망적이다.   이에 청년, 여성, 노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을 시정하고 채용 성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은행연합회는 '공개할 때마다 이슈화 될 수 있다', ‘자율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범규준에서 채용 성비 공개 규정을 배제하였다.   또한 공동행동은 정부의 ‘기업 채용성차별 실태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위한 조속한 단기 조치 및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용성차별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등은 관행이었는데 과거 사례까지 들추면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수 조사를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융권의 자정노력은 기대할 것이 없고 고용평등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사이, 급기야 삼성, 한화 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채용성차별 의심 사업장에서는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며 법률과 공권력을 공공연하게 비웃었다. 채용성차별이라는 법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 폐기라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서류 미보존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기업들의 최종합격자 남녀 비율이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을 전수 조사했으나 여기에 합격자 성비나 연령을 점검하는 항목은 없었다. 즉 문제가 되는 채용 비리의 핵심은 성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성차별 규율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금융위원회는 성차별 항목 없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채용비리를 점검하였던 것이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명목 하에 정해진 성비에 맞춘 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이번에 드러난 삼성, 한화 그룹의 채용성차별 은폐로 의심되는 자료 폐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서류 보존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이번에 유죄판결이 난 국민은행 건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업계 1위 기업,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제도에 의해 과독점하고 있는 금융기업 등은 어떤 기업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은커녕 법률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이는 홍보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다.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은 더 이상 이러한 기업의 두 얼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불법적 채용 성차별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이다.   정부는 기업의 채용 성차별 은폐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며, 공권력을 비웃는 성차별 의심사업장에 대한 더욱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작금의 채용 비리의 핵심이 성차별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번에 문제된 금융권 뿐 아니라 공기업과 민간사업장을 불문하고 채용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반드시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8월 27일부터 2주간 구직과정에서 겪은 채용성차별에 대한 사례를 제보받아 구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남자친구, 결혼여부, 임신계획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으며, 나이 지적, 외모 지적, 성희롱 발언까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능력을 폄하하는 질문과 모욕들이 드러났다. 공동행동은 제보된 채용성차별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 구직과정부터 시작되는 성차별적 현실을 알려내고,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면접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2018년 하반기 공채부터 당장 바꿔볼 수 있는 5가지 실천을 기업들에 제안하였다.   채용성차별 공동행동은 향후에도 채용성차별 신고/제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채용성차별 실태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운동을 펼칠 것이며, 성차별 기업에 대한 고발과 문재인 정부의 고용상 성차별 대응에 대해 감시와 요구를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