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  일부 발언을 소개합니다.     1. 제가 셋째 아인데, 셋째 아이 출산을 두고  고민하던 아들 부부에게  저의 친할아버지는 낳으라고  압박을 넣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게 할아버지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는 저와 친밀감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자주 이 일화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길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이 복잡했는데요.  세 명의 아이를 홀로 육아를 감당하던  엄마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해해야 하는지.     셋째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했던 엄마에게 아들보다 실속 있는 막내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말처럼,  성차별 사회에서 딸의 탄생은  온전히 축하받지 못할 일이었고,  독박육아의 현실에서 여성에게 임신은  어떤 좌절이나  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현실을 빼놓고  낙태죄를 오직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대치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입니다.   - 도나님 발언 중     2. 제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이 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불규칙한 월경주기였지만  월경을 안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5개월이 지나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제 몸에 변화가 남들이 하는 입덧 같은 것들이  심하지 않아서요. 임신 말기에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하게됐는데  그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큰일났다고 하셨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너무 크고 몸도 커서   임신 주수가 잘못 계산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전문가로서  의사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제왕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낳고보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물론 전문가지만  여성의 몸은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은박님 발언 중     3. 저는 인공임신중절경험자입니다.  운이 좋아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6주차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생명에 가까울때가 낫겠지 싶어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2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애를 좀 더 키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생명하면서  미프진 판매는 금지하고 지울 때는 좀 더 키워서 오라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일단 의사를 만나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실장과 진행되었고, 처치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현금결제 요구와 수술날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주말에 수술받겠단 요청은  저만의 요구가 아니었고, 꽤 비굴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의사를 선택하거나 하는 등의  옵션은 당연히 없고 주말에 출근하는 의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의사와는 열 마디 남짓 나눠본 것 같네요.        백색 형광등에 회색 시멘트 벽 창문하나  없는 병실에서 눈을 뜨고 나니 내 처지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가 죄인이길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4월 분명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기뻐했던 것 같은데 꿈만 같습니다. 14주라는 제약을 걸고  이미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어떻게든 여성을 몸을 가벼히 굴리고 죄 없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싸구려로 만들려는 수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 수진님 발언 중     올해 10월 민우회는  6시간동안 60여명의 시민과 함께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과 의사거부조항 의무상담 등이 포함된  정부입법예고안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은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가 시대적 요구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1.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2탄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   본 카드뉴스는 온라인 설문 참여자 130명과 일상 재구성 집담회 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2. 여성들의 밥, 잠, 쉼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장시간 노동과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독박 가사/돌봄 노동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밥, 잠, 쉼을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밥, 잠, 쉼은 어떻게 변화 했을까요?   코로나19 동안 여성들은 ‘일상의 불평등’을 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밥을 차리느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쉼”이 사라졌거나 학교가 멈추고 비대면 교육으로 수업이 전환되며 “퇴근 후 아이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4.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기간: 2020. 08. 31 ~ 09. 18 - 온라인 설문 참여: 130명   [온라인 설문 통계 그래프]   코로나19 이후, 나의 밥, 잠, 쉼 질 변화 떨어지지 않았다: 13명, 80~90% 하락: 2명, 50~70% 하락: 17명, 20~30% 하락: 33명, 1~10% 하락: 10명.   온라인 설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밥, 잠, 쉼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   여러 조사에서도 여성의 돌봄시간이 늘고, 여성 취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 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 여성들의 밥, 잠, 쉼 질이 떨어진 이유   코로나19 이후 돌봄 제도의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은 돌봄 공백을 전담으로 책임지며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저소득, 임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공백과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6.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모두의 밥, 잠, 쉼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이 줄고 노동강도도 낮아지면 충분한 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문) “적당량의 노동(많은 노동은 지쳐서 잠이 안 옴)” (온라인 설문)   집담회의 한 참여자는 주 52시간 시행 이후,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야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장맘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서 일상이 가능한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 모색이 필요합니다.     7.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2.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인식 변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조건은? “남편이 집안일을 말하지 않아도 착착 하는 것” (온라인 설문) “가사 일을 나눠서 할 사람, 충분한 시간” (온라인 설문) “돌봄을 같이할 사람” (온라인 설문)   코로나19 동안 여성이 보조생계부양자이며 돌봄 전담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여성의 독박 가사/돌봄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 돌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돌봄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8.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3.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조건은? “1인가구이지만 충분히 건강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임금 인상” (온라인 설문) “안정적인 노후 복지” (온라인 설문)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노후복지, 고정된 수입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적 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누구든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9.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4.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의 인식과 제도 설계   1인가구가 밥을 먹기 어려운 이유   “주변 마트가 재료를 소량으로 팔지 않아서 (집밥을 할 경우) 구하기 까다로움.” (온라인 설문) “1인 가구에 맞는 소분된 식자재가 많이 판매되면 좋겠어요.” (온라인 설문)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1인가구를 위한 식재료가 판매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개인'을 중심단위로 두기보다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1인의 삶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19로 그동안의 '불평등한 일상'이 드러났듯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변화를 다시 말해야할 때.   앞서 말했던 여성들의 일상이 가능한 조건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4- #환자말불신 #고통에대한존중없음 #꾀병의심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환자말불신   몇 년 전 밤마다 이유 모를 기침이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밝았는데도 갈비뼈 부근이  너무 아파 골절이 의심되었어요.  근처 병원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기침했다고 뼈가 부러질 리 없다”며 엑스레이 촬영에 동의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차례 더 요구한 끝에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골절을 확인했지만 사과는 못 받았어요.   #고통에대한존중없음 사례1 저는 생리통이 심합니다.  심할 경우 토하고 설사하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정신도 혼미해요. 속이 안 좋으니 약도 못 먹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병원까지 갔는데 중년 남의사가  “생리통은 방법이 없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아플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먹는 약만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고통에대한존중없음 사례2 음식을 먹기만 해도 토하고 설사해서,  병원을 가서 증상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별로 심각한 증상도 아니”라면서  과민성대장증후군 약 하나만 주더라구요  당연히 약은 효과가 없었고  며칠간 계속 죽 먹고 토하고 물마시고  설사했습니다. 다시 가서 “약 효과없다,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신경써서 그렇다.  저 약이 효과없을리가 없는데~”라며  똑같은 약을 처방해주시더라구요.  다시 약 효과 없이 열흘 동안 고생만 하다가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꾀병의심 내과에 가서 제 증상을 말했는데  의사가 "그게...아픈 거예요?"라며  저를 꾀병환자 취급 했어요.  화가 나서 저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더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첫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해줬다면  입원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사례1   산부인과 진료 볼 때 같은 질병이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것은 똑같은데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비혼주의이면서  산부인과 질병이 있는  저는 그럼 평생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사례2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부인과에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진료 후 호르몬 치료 요법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4세대 피임약인 야즈, 야스민을 처방해줍니다. 문제는 이 두 약은 비보험이에요. 인구의 반인 여성이 자주 걸리는 질환임에도 왜 이 약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나요?   #의료기구   산부인과 진료 경험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의료인 중심의 의료기구는 정말 문제입니다. 초음파 진료 때 다리를 벌리고  뒤로 과도하게 누워있어야 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준비될 때까지  환자는 하의 탈의한 채 다리 벌리고 기다려야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진료를 진행합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재빨리 옷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의사의 진료소견을 듣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전혀 모르는 의료인의 태도,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민우회 건강팀은 카드뉴스에 그치지 않고 11월 중 의료경험을 담은 리플렛 제작과 자료집 업로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로 본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11/11~11/23 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링크) tuney.kr/GPKsjK      

                        1. 집담회&온라인 설문 사례 공개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 온라인 설문 참여자 130명과 일상 재구성 집담회 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통해 본 여성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 -   2.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 하지만 막상 잘 챙기기는 어려운 밥, 잠, 쉼.   생존할 권리를 넘어 [ ‘1인분’의, 충분한 ] 밥, 잠, 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들은 밥, 잠, 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후다닥 먹기도 바쁜 밥 시간   - 기간: 2020. 08. 31 ~ 09. 18 - 온라인 설문 참여: 130명   [설문 그래프 그림] 한 끼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상 6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명, 20분 이상 ~ 30분 미만 41명, 10분 이상 ~ 20분 미만 51명, 10분 미만 13명.   한 끼 먹는데 30분 이내로 식사 마친 사람은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70%   4.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낮은 수면의 질   온라인 설문 참여자들의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130명 중 7~6시간, 6~5시간이 응답자의 대다수.   수면의 질을 묻는 질문에는 5, 6점대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 수면시간에 비해, 수면의 질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설문 그래프 사진]   1)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미만: 1명, 5~4시간: 3명, 6~5시간: 40명, 7~6시간: 50명, 8~7시간: 29명, 8시간 이상: 7명.   2) 수면의 질은 1-10점 중 몇 점인가요? 1점: 0명, 2점: 2명, 3점: 9명, 4점: 12명, 5점: 29명, 6점: 29명, 7점: 26명, 8점: 13명, 9점: 7명, 10점: 3명.   5.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가사/돌봄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   가사노동/가족 돌봄을 하루 평균 시간 30분이상 1시간 미만 33명,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28명으로 설문 답변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돌봄 노동시간이 대부분 2시간 이상. 자녀가 있을 때, 가사/돌봄 노동을 위해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설문 그래프 사진] 가사 노동/가족 돌봄을 위해 하루 평균 할애하는 시간 8시간 초과: 1명,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6명,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8명,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3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3명, 30분 미만: 23명.   6. 밥, 잠, 쉼을 방해하는 것은?   온라인 설문 내용 중 “출근으로 인한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근 후 밥을 먹기 늦어 그냥 넘기게 된다.” “많은 업무 때문에 새벽까지 야근하거나 새벽에 출근” “육아로 인해 일과가 끝나도 늦은 시간” “이직 준비&미래에 대한 불안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7. 여성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온라인 설문과 집담회 참여자들은 밥, 잠, 쉼 방해요소로 장시간 노동과 긴 출퇴근 시간 문제, 여성에게 전가된 독박 가사/돌봄 노동,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가구/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등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8. 비혼 프리랜서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김밥이 계속 바쁜 와중에 빠르게 약간의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어 자주 먹게 되는 거 같아요. 들고 먹기에도 좋고.”   “일과 쉼의 구분이 잘 안 되고. 마감 기간에 쫓길 때는 잠자는 시간이 2~3시간대로 줄어들 때도 있어요.”   “달력에 며칠씩 비어있다면 그게 반갑기보다 ‘아, 이때 일이 없구나.’ (...) 결국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 금전적인 불안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비혼 프리랜서 여성들의 경우 밥, 잠, 쉼에 대한 고정적인 시간을 두기 어려워했습니다. 바쁠 때는 “그나마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김밥”과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어려워 했습니다.   9. 직장맘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출근할 때 ‘아 나는 밥을 못 먹었구나’.”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느라 그냥 집을 나가려고 해요.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을 간다든지 책을 읽으러 공원에 가야지 내 거실에서는 어려워요.”   “밥은 노동이구요. 쉼은 없구요. 잠을 줄여서 자투리로 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맘들은 가사/돌봄 노동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밥 하느라는 밥 시간이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가사노동으로 인해 집은 쉬는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직장맘들은 밥, 잠, 쉼을 모두 하기 어려웠습니다.   10. 교대·야간 근무자의 밥, 잠, 쉼 방해요소   “야간근무 서고 다음 주 부터 주간(근무)인데, 밤에 잠을 못자니까 계속 깨있었던 시간이니까 누워도 계속 말똥말똥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연이라거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시간 맞춰보려면 아직 (이번달) 근무표 안 나와서 모르는데 (…) 근데 기다리면 마감되어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폭이 좁아지는 느낌.”   교대·야간 근무자들의 경우, 일상의 패턴이 일에 의해 주기적으로 달라져 수면시간과 밥을 먹는 시간, 쉼을 위한 시간 역시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이 가능한 일상을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밥, 잠, 쉼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달라져야할까요? 다음편에 이어서 변화가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음편을 기다려 주세요!   이 카드뉴스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크X, 숨X … 어느덧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한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본 카드뉴스는 민우회가 진행한 토론회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지 기준을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바닥에서 이만큼, 이 정도? 더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이미 형성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다 낮추는 거죠.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웃긴 건 같은 일도 원래 제가 아는 시세보다 플랫폼이 더 싸요.   시세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플랫폼은 그것보다 더 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싸게 받을까 생각해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 황전문(국어·작문과외)       3. 출혈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노동에 대한 최저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된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단가를 내도록 경쟁시킴으로써 단가를 ‘아예 바닥부터’ 새로 세팅하게 했다.         4.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하는 인력회사에요.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 일을 할 때는 3.3%만 떼는데 수수료가 20%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다섯 배가 넘으니까.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5.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는 적절한 수준일까?   아니라면 플랫폼 제공 외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6. 플랫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잘렸어요.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 김노동(웹디자인)   플랫폼에서 계약하고 저는 작업을 다 했는데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단을 했어요.   플랫폼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판을 벌려놓고 정작 여기서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도구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7. 계약 파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플랫폼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때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은, 없다.         8. 시범수업만 듣고 안 하겠다는 분들도 꽤 돼요. 그것도 스터디룸이나 카페에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커피값, 대관료도 저한테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업이면 자기가 내겠다. ‘이건 시범수업이니까 선생님이 내셔야 하지 않나요?’   - 임열심(영어과외)   작업 외주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미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만나서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결제비용이 5만원, 10만원 이런데 미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도 들고.   - 최일함(웹디자인)         9. 수요자에게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   몇몇 수요자는 정식 의뢰 전에 다량의 테스트 작업이나 샘플작업을 요구하고,   과외의 경우 시범수업이나 상담·레벨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플랫폼은 수요자에게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보편화되는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인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은 기존에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수행해왔던 일을 세분화된 직무 단위로 쪼개고   훨씬 더 적은 거래비용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그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화의 영향권에 바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11. 업무를 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인 저를 대상화하는 경험이 너무 많았고   제가 머리를 자르든 옷을 예쁘게 입든 거지같이 입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 일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 홍노조(웹개발·디자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팀이 다른 팀과 묶이면서 저희 팀장님이 여성 팀장이 되었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자가 여자 팀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의 지시가 있어도 비협조적이었죠.   - 황개발(웹개발·디자인)         12. 플랫폼이 유리천장과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밀려나거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집중직종의 외부화, 비전형 노동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 플랫폼 기업이 기업 바깥에 위치한 노동자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마저 낮출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4. 또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기업,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개인 수요자 등– 은 더 늘어났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플랫폼 기업의 TO DO list   - 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 확립 - 갈등 및 분쟁 해결 지원 절차 강화 - 하향경쟁 방지와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 -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의 절차 마련 - 노동자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 확대   정부의 TO DO list   - 플랫폼노동자 및 독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위 보장 및 보호 방안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초기업단위 교섭제도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적정 소득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방안 - 업종별 성별 노동실태 파악, 성별직종분리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 발간될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소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 생존할 권리를 넘어, ‘1인분’의, 충분한 ] 밥, 잠, 쉼을 위해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여성들의 밥, 잠, 쉼을 방해하는 요소를 들어보고, 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10/19(월),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상 재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발표자 분들과 함께 온라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 중 두 분은 먼 곳에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 아쉬움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질문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         사진 1. 합정역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포럼을 준비 중인 활동가와 발표자 사진.       대안모색 포럼에서는 밥, 잠, 쉼 사례를 통해 본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 사례 소개, 포스트-코로나 이후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 모델 제안, 젠더관점으로 노동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제안, 누구나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복지제도의 개인단위 지급 제안, 스웨덴 사례를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이끈 정책 사례 소개 등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5         사진 2. 사회자 클로즈업 사진     최진협 공동대표의 사회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히나 그동안 묵혀뒀던 제도의 공백이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노동시간의 성별화된 불안정성, 돌봄 중단으로 인해 성별 분업의 강화, 가구 중심의 제도가 지원되는 등 이러한 일상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오늘 기존 복지 제도의 관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안정적인 1인분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복지 제도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첫 발표로는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서지영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사진.     <일상 재구성 집담회> 3회와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였습니다.       사진 4. 사례발표 유튜브 송출 장면. 포럼 참여자들이 채팅창에 발표와 관련된 질문 및 소감 등을 나누고 있다.       올해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에서 진행했던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제도는 가구별 소득 분위 확인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 이렇게 최소 수준으로 복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지 제도를 사고하는 방식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복지 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임시 비정규직 등의 여성들에게 집중된 불안정 노동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공공노동이 멈추면서 여성들이 가족 돌봄을 많이 하게 됐다. 재난지원금 역시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다.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어떻게 설계돼야 할까.”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기존에 복지 제도의 수급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제도적 지원금을 타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난지원금을 권리로서 인식했던 측면이 컸기 때문이라는 파악됐다. 이렇게 복지 제도를 최소 수준만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나간다면 더욱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일상 재구성 집담회> 3회와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례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밥(시간)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5.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밥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여성들이 바쁠 때 밥의 질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남겼다. 1차 집담회 참여자였던 비혼 프리랜서가 바쁠 때 주로 먹는 음식으로 언급했던 것들은 김밥, 빵, 라면과 같은 간편한 음식이었다. 특히 김밥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다. 바쁜 와중에도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어서 자주 먹게 된다고 남겼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밥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바쁠 때는 일을 몰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장시간 노동 시간과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시간 부족 역시 밥을 방해받는 요소였다. 교대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에 따라서 밥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바뀌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밥 먹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사/돌봄 노동 역시 밥(시간)을 방해받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됐다. 직장맘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위한 밥을 준비하기 때문에 밥을 차리게 되고 먹을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밥을) 먹기 굉장히 어려웠다. 아침에 가족들을 위한 밥을 차려놓고 정작 출근할 때 나는 밥을 못 먹고 출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직장맘들은 장을 볼 때도 가족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등 가족들에게 다 맞춰야 해서 밥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6.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먼저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6, 7시간, 6, 5시간 정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면 시간에 비해서 수면의 질은 5, 6점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많은 편이었다. 잠을 방해받는 요소로 ‘일과 학업량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불안함’ 때문에, 노동 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기도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이 일을 멈추기 어렵기도 했다. 일을 멈추는 것은 경제적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잠을 포기하며 일을 더 하게 되고,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교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 근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 낮 시간으로 업무 패턴이 바뀔 때 잠이 안 와서 1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대를 차거나 암막커튼을 사용하는 등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 잠을 조금 자기 때문에 감정적 기복과 우울증도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가사 노동과 아이 돌봄 때문에 잠이 방해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직장맘의 경우, 퇴근 후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 잠을 자기 어렵고 아이를 재워야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늦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을 포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장시간 노동 시간과 가사 돌봄으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는데 퇴근 후에 보상 심리로 나 혼자 깨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잠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들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7.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여성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로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교대‧야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표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일상의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근무표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거나 새로 배우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상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도 쉼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나 자기계발 역시 개인이 쉼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이직 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쉼을 방해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역시 온전히 쉬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휴직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나 일시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쉬면 당장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조금 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여성들에게 집은 가사 노동과 돌봄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끝이 없는 집안일이 보여서 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고 직장맘들에게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출퇴근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나의 온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밥, 잠, 쉼 변화     “코로나19는 여성들의 밥, 잠, 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사/돌봄 노동이 증가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퇴근 후에 아이들 숙제, 교육을 챙기기 위해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재택 근무와 돌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고 일을 하거나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에서 코로나19의 밥, 잠, 쉼 질 변화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제도의 공백 속에서 여성들이 돌봄을 전담으로 맡게 되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제도적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여성들의 충분한 밥, 잠, 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뭘까 했을 때 먼저 밥, 잠, 쉼이 가능한 노동 시간이 단축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답했다.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중 50% 이상이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다. (…) 집담회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분은 52시간 시행 이후에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특히나 야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장맘들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다.”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의 큰 차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많았다. 누구든 어렵지 않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식과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제도를 설계할 때 가구나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인을 위한 누구든 소외되지 않게 개개인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불평등한 일상이 드러났듯이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 위에 말한 제도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재배열과 사회적 재생산>이란 주제로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8. 발표자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클로즈업 사진.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모든 부담을 누가 지고 있는가에 있어 정의롭지 못하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모든 부담을 받는가.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의 이미지와 기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가부장적인 게 부활하게 되는 것 같다. 약자를 돌보는 형태로 좋은 여성되기를 했던 여성들은 도덕적 시민상을 자기가 굉장히 내제화 하고 있다. (…) 코로나19가 여성들의 호의, 헌신, 돌봄, 소통 등에 의존하며 (여성들은) 자기 돌봄도 안 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부모님,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가장 심각한 형태로 코로나의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 9.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발표 내용 중.       “문제는 코로나 재난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구호, 다시 회복해보자 하는 대안들이 다 엘리트 남성 중심적으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성의 회복의 의지가, 가치 투쟁을 해야 할 정치의 문제를 시혜와 지원, 기본 소득을 하겠다, 얼마 범주 안에 주겠다, 누구를 도와 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 된 형태의 코로나 위기 해결 정책이 나오고 있고 있다.”   “정책 및 단체 의사결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가 늘 배제된다. 사회적 재생산을 이루려면 일터와 삶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그 사회에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의 방식의 기관산업 중심, 언택트 산업 중심의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공공자금을 주고 있다.”   “구호의 엘리트 남성중심성은 대안적, 토론은 부재하고 이 상황에서 여성, 소수자가 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 밥, 잠, 쉼 심각한 불균형과 피폐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개인을 양산해내지 못하는 정책 그다음으로는 기업, 정치의 문제이다. 가장 핵심은 성불평등이 이런 것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결국에 사회적 재생산은 단순히 그 위기를 해결하는 개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일상의 재배열을 통해서 구조와 행위자 간 역학, 협상, 조정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적 무대는 남성, 기업, 국가 중심의 뉴딜에 반대하면서 좋은 가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보육, 건강, 안전, 환경 등 삶을 질을 개선하는 형태의 사회적 재생산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위해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상 찾기>라는 주제로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10.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장시간 노동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 화면.       “장시간 노동 체제는 남녀 성별 분업 체제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결과이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 체제는 외벌이 모델을 전제로 해서 형성돼 있다. (…) 돌봄이나 가사 노동은 누군가 집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생계 부양자인 남성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 그리고 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체제와 규범이 형성 돼 왔다. (… ) 생존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노동, 가사와 돌봄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 상황이 아니었다. 노동 시간 체제는 누군가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동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다.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누가 나가면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이나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휴가 이런 게 법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부 집단의 특권으로 생각된 측면이 있다. (…) 특정 집단에만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잠자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주40시간이라는 노동 시간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일부 집단에게 단축해서 애를 돌봐라, 아프면 근로 시간 줄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 40시간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근로 시간 유연화이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결정 할 수 있는. (…) 특히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돌봄이라는 것은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 라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에서 계획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방식으로 언제 일할 건지, 얼마큼 일한 건지, 어느 시간대 일할 건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바로 시간 주권이다. 근로 시간 단축이 시간 양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단축하는가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표준 근로 시간의 보편적인 단축이다.”   “근로시간 단축하고 시간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계에도 개념화 돼 있지 않다. 시간주권이라는 것은 얼마큼 내가 일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가지 노동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에 노동시간 개념과 측정에 일관성, 통일성이 필요하다.”   “남성 생계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한 근로 시간 모델은 남녀 모두로부터 노동 밖의 여유로운 삶을 박탈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물론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겠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적게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간 주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복지제도의 변화 – 개인단위로 지급한다면 여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짜는 것이 좋을지 젠더관점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개별 수급권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1. 발표자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클로즈업 사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민권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험적 이슈가 된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회의 진정한 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어찌 보면 복지 제도의 기반인 사회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규정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시민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사회권으로 봐진 경향이 있는데 초창기에 페미니즘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했기 때문. 최근에 오늘 발표된 내용도 그렇고 포괄적인 권리 기반이자 개별적인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별적, 파생적 수급권이다. 개별적인 것은 자신의 권리,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근거해서 개인의 명의로 수급받는 것이고, 파생적 수급권이라고 하면 가족, 세대주의 권리나 기여에 해서 피부양자로 수급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최근에 나타나는 권리를 다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권을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격차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권을 통해서 수급을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시민권으로 확대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인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페미니즘에서 오랫동안 이슈 울스톤 크래프트의 딜레마. (…) 사회 보장에서 노동과 결여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을까. 형평성에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12.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시민권과 노동권: 조화를 위해” 기초보장 중심 개별 수급권 강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와 노동권에 기반한 권리 둘 다 개별 수급권을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기초 보장 중심으로 개별 수급권을 강화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기초 보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소득 보장이 가능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편적인 게 필요한데 가시적인 시간 내에는 어렵다. 최저 생계 이상의 기초 보장 보편화가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10, 20만 원 이상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권까지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개별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결국 노동권 중심 개별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강화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사회보험에 어떻게 가입될 수 있게 하는 이슈가 다시 한 번 개별 명의의 수급권에 있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라테 파파가 탄생한 이유: 정책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주제로 윤승희(『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저자)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가 탄생되기까지 부모휴가의 도입과정의 배경부터, 스웨덴 정부의 캠페인, 정부 보고서 등 정책이 문화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3. 유튜브 생중계로 공유된 윤승희(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저자)님의 발표 자료화면. 부모휴가, 돌봄의 문화의 변화 관련 내용 화면.         “스웨덴에서 라테 파파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진 정책, 부모 휴가 정책 때문이다. (…)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큰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분이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1974년 스웨덴에서는 최초로 아버지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부모 휴가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현재 부모 휴가 제도는 스웨덴 부모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남성의 경우 부모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를 돌보기까지 제도의 지원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돌봄의 문화였다. (…) 돌봄과 관련한 정책을 상당히 문화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다. (…) 부모 휴가 제도를 예를 들면 많은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과 제도의 확대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특히 남성의 돌봄 참여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0년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이 돌봄 노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이 부모 휴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제도가 도입될 1970년대에는 0%였다. 남성이 부모 휴가 제도를 신청한 것은 0%였고 80년대 초반에도 2%에 불과했다. 이랬던 스웨덴이 과연 어떻게 라테 파파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스웨덴에서는 계속 이러한 효과성이 없는, 젠더의 성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모 휴가 제도의 비판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 13. 유튜브 생중계로 공유된 윤승희 님의 <부모휴가, 돌봄문화를 바꾸다> 발표 자료화면.       “스웨덴 정부는 계속 고민을 했다. 이렇게 제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남성이 계속 부모 휴가 제도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 1983년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보고서는 전혀 다른 권리와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조금 더 중요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 그 당시 스웨덴 부모에게 어떤 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역할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주된 양육자가 엄마인 게 맞아?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올바른 부모상이야 이라는 물음.”   “당시 스웨덴 정부는 이때 당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상당히 세련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라든지 아버지와 감정을 교류하고 아이들 돌봄에 참여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현대적이라는 모습을 강조했다. (…) 당신이 아이랑 교류를 나누고 친절하고 아이에 대해 속속 알고 있는 게 현대적인 아버지의 상이라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학계에서는 아버지가 돌봄에 참여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미디어에서도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단순히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숙한다 등 현대적인 아버지상의 모습을 전적으로 강조를 하게 된다. 학계와 미디어, 언론이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1994년 아버지의 달, 즉 부모 휴가 안에서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아버지의 달이 처음에는 4주에서 현재는 12주로 변화하게 되었다. (…) 정부는 아버지의 달을 홍보를 할 때 가족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당신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손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다.(…)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달 새로운 전략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 반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모 휴가 사용 일수의 성별 비율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 부모 보험 수급자 성별 비율을 보면 특히 95년 아버지의 달 도입 이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길은 그 정책이 도입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그 순간이 것이다. 특히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육아,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은 끊임없이 그 당시의 부모와 사회에게 질문을 던져줬다. 그래서 결국은 스웨덴 아버지는 가족의 곁,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웨덴의 아버지의 모습, 역할을 바꿔줬다. 제도가 문화를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 대안모색 포럼을 통해 일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듯,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포럼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민우회는 누구나 충분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5       * 이 행사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 여성, 노동단체가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사안을 드러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보도자료 등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주민,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연구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조사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mail protected] / 02-3672-8988) 응답기간 : 2020.11.04(수) - 2020.11.22(일)   설문조사바로가기 > click click 클릭 클릭      

1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3-  #과잉진료 #미용시술권유 #성추행 #불필요한신체접촉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2 #과잉진료 정신의학과를 처음 가봤습니다. 의사가 우울증약을 먹으면  식욕이 증진된다며 식욕감퇴약을 추가로 처방하더라구요. 알콜중독으로 진단되어야  처방될 수 있는 약인지  중독이 아님에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군요. 제가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뻐지면 나쁠 것이 없다”며  그대로 진행하더라구요.     3 #미용수술권유 산부인과에 방문했는데  모양과 색을 이유로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상태였고,  스스로도 신체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권유를 거절했지만  “모양과 색을 알고 있냐”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성추행 사례 1 몇 년 전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 번 갔던 병원이라 경계심 없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은 제게 의사가 다가와서  코를 살펴보는 찰나,  제 무릎에 의사의 성기부분이 닿으면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할 공간도,  피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진료를 끝냈습니다.  오래 다닌 병원이었는데,  그 뒤로 다른 이비인후과로 옮겼습니다.      5 #성추행 사례 2 대형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레지던트로 보이는 사람이  기계를 내 얼굴에 쏘면서  팔꿈치를 나의 가슴 쪽에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접촉했겠거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각도에서도  제 가슴을 자기 팔꿈치로 여러 차례 눌렀어요. 가슴에 팔꿈치를 억지로 접촉시키다보니  레지던트의 자세가 엉거주춤해질 정도였어요.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그때  제대로 항의를 못해 억울하게 남아 있습니다.        6 #언어성희롱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 체크에 '유'를 체크하고  남자와는 성경험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산부인과의사가 코웃음을 치면서  "밑에 보니까, 안 해본 것 같진 않던데?  무슨 말이래요?" 라고 해서  불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면서  "아아~ 그럼 뭐 기구 썼다는 얘긴가? (기분 나쁜 웃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진료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7 #개인정보유출(1/2)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방사선과 선생이 제 골반부터 발목까지를  과도하게 쓸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쯤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사선과 선생이고 아픈 곳은 괜찮냐며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연락하는 문제를 병원 측에서 알고 있느냐”했더니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급히 마무리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8 #개인정보유출(2/2) 저는 정형외과에 전화해 “방금 방사선과 선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 개인정보가  왜 유출이 된 건지,  방사선과 직원이 왜 사적으로 상담해주는 것이 가능한 건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사과하였지만,  제 개인정보가 병원 측에  남아있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방사선과 직원을  앞에 불러서 사과하게 하고,  직원 휴대폰에 있는 제 번호와 원무과에 남아있는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11월 말 배포될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1 1,253건(2020년 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모니터링 기간 : 2020년 2월 1일 ~ 8월 31일 (7개월 간) *모니터링 대상 : 중앙지 11개, 방송사 5개 총 16개 언론사. 정치/경제/사회/문화기사 중 ‘코로나’ AND ‘돌봄’ 검색어 모두 포함된 기사 1,253건   한국여성민우회     #2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 78,667건. 그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기사 829건 1.05%에 불과       #3 전체 코로나19 기사 중 돌봄관련 보도비율은 고작 1% 1%라는 돌봄위기에 대한 보도중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이 겪고 있는 제도공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자녀(아동)돌봄 기사.     #4 언론, 코로나19 돌봄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강조해 보도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교학년 아들과 5살 된 딸을 둔 맞벌이 부부 윤모(39·여)씨는 요즘 아이 둘을 집에 둔 채 출근한다. 회사 사정상 돌봄 휴가를 쓸 수 없는 윤씨는 반일제 근무로나마 돌봄 공백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세계일보)   "그러나 학부모들은 위험해서 닫는다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걱정된다는 분위기다. 1학기에 긴급돌봄휴가에 연차까지 다 쓴 워킹맘이 많아서 이날 맘카페 등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동아일보)   "부모 휴가 못 내면 ‘긴급 돌봄’ ‘나홀로 등원’ 불가피. 맞벌이 가정 "직장맘들의 시름이 깊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불안감이 컸는데, 정작 휴원 조치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힘겹고 절망스럽게 느껴져서다." (한국일보)     #5 코로나19 돌봄위기는 ‘가족돌봄휴가’ ‘퇴사’ ‘부모님찬스’ 등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모(40·서울 동대문구)씨는 “친인척들에게 또 손을 벌리자니 염치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직장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일보)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근무 유연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맞벌이부부쌍 중 1쌍은 ‘부모님찬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만한 방법이 없어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등 고육책을 짜고 있다." (중앙일보)   "코로나 확산이 갑작스런 상황이다보니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신종플루 등의 경험에 비춰보면 돌봄교실과 같이 학생이 모이는 곳이 바이러스가 모였다 곳곳으로 전파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가정에 분산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6 돌봄시설·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 혹은 죄책감 강화시키는 언론     *이미지 설명 : ▲위 이미지는 관련보도에 포함된 일러스트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와 함께 그려냈다. 이는 돌봄기관의 방역에 대한 불안을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다.   <관련기사 발췌> “수도권에서는 어린이집 통해서 퍼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긴급돌봄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속 휴원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맞벌이하느라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휴가를 길게 쓸 수 없어서 선생님께 죄송스럽지만 계속 맡기는 중입니다. (다른 자녀는) 학교를 보내는데 혼자 가고 있어요. 괴롭죠. 힘들고 우울증 올 것 같아요.” (KBS)   “남편과 맞벌이인 정모(40)씨는 (…) 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정씨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보내고도 싶은데, 그랬다가 감염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대로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긴급돌봄학교는 생각도 못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7 돌봄에 대한 공공성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모니터링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위기 ‘해결사’로 가족호명(52.21%)   - 워킹맘의 위기’등의 표현, 여성들의 인터뷰만 싣는 등 돌봄위기를 여성으로 한정   -돌봄이 공공에서 가족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곧 여성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것.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과 한계를 다루는 기사는 거의없음   -언론은 남성돌봄참여와 돌봄 공공성 확대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8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정부정책 베껴쓰기, 불안 조성보다는 돌봄위기 해결을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특히, 긴급돌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양육자들의 과도한 죄책감 혹은 비난을 듣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침   -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볼멘소리’ ‘푸념’ 등의 표현으로 사소화하지 않기 위한 노력필요   -  돌봄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재난보도준칙/성평등/인권 등 언론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기준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  

  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사례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89명 인터뷰     89명의 사례 인터뷰   2020년 8~9월 코로나 확산 시기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전업주부 25명, 노동자 58명, 휴직중 6명)을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전전긍긍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도 보면 백이면 백 다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안 된다는 날은 무조건 내가 봐야 하는 거죠. 내가 휴가를 내야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고, 남편은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살아서.”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돌봄 책임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몫으로...     폭증한 여성의 돌봄 부담 비율   [코로나 전후 여성의 돌봄부담율 비교 그래프 이미지]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40%애서 70%로 증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17건이나! 반면에 남성의 돌봄부담율은 그대로     돌밥돌밥(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밖에서 사먹지를 못하니까. 삼시세끼를 다 해먹어야 하니까. 전업맘이든 맞벌이든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사노동이 엄청 늘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변한 건 없고, 나만 일이 늘어난 상황.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집에 있께 되면 가서 밥 챙겨주고.”   삼시세끼 밥 차리는 일의 반복! 밥 챙겨주러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여성들은 코로나 시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사노동 증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징에 선생님 역할까지   “나는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팅된 상태에서 지령을 내려주길 바라는, 매니징 자체가 부담이죠. ‘나는 뭐하면 돼?’ 이런 식.” “2.5단계가 되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알림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엄마 노릇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건 포기했어요.”   시시각각 바뀌는 학교 일정에 따라 일상을 ‘매니징’하는 일도, 휴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공백을 채우는 일도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코로나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맡기면서 죄송한 마음. 내가 그만두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잡고 있나? 여기가 내 커리어의 종지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를 못 가고 긴급보육 보내고 하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거든요.”   돌봄 위기는 곧 노동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돌봄 부담이 늘어났으나,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경력단절을 걱정하면서도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악화된 여성들의 노동조건   “보통 3~4시간 하던 일이 1~2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일자리를 못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손해청구를 할 수 없는 것.” “구성원들 모두한테 연차 말고 무급휴가 10일씩 쓰라고 했어요. 무급휴가 사용 권장을 4~6월까지 3개월 했어요.”   경기가 악화되자 해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강제 휴가 사용 권고 등 여성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될 카드뉴스 2탄 정책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N번방 사건 조주빈, 갓갓, 와치맨, 안승진의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각 높은 수준의 구형이 내려졌지만, 우리는 형식적인 구형이 아닌 '현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의 회복,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 함께 연대해 주시고 서명해주세요!   [공동탄원 링크] https://forms.gle/pQFEWede2LK9WoV39   [공동 탄원서] 텔레그램 성착취,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문형욱, 안승진, 전석준,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 천동진, 장진호, 임영식.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심 선고를 앞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전국의 각기 다른 법원에서, 각기 다른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업적 성착취’로 범죄를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에 대한 공동 탄원을 전국 법원에 제출합니다. 1. 그것은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한 사람에 대한 ‘지배’ 행위였습니다. 지배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억지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여성의 신체와 성, 영상물 유포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낙인을 담보로 여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배를 양식화했습니다. 지배 행위 자체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그들만의 명성과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의 양식이 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철저한 성차별에 기반하여 인간 존엄성에 도전하는 이러한 의도된 ‘착취’와 ‘지배’를 읽어내고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 법과 제도, 권리에 대한 접근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들은 5, 4, 3, 2, 1, 을 카운트하며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령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는 공범들이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잠입하여 취재하던 기자와, 채증하던 여성시민들을 겁박했고,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행위를 경쟁하고 과시하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3. 피해자의 삶과, 이미 발생한 피해의 관점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피해 복구의 정도를 양형인자로 꼽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지원기관은 수십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생계노동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들이 매일 재판부에 보내는 반성문 쪼가리로 단 한치도 책임져질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수도 없이 열리고 있는 재판에 참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시민,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지원활동가들의 절망과 시간과 노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재유포 하나하나에도 계속 투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삶과 이제 복구해 가야 하는 피해의 관점으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법부가 방조, 방치해 온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사법부가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수입 판매 유포 등 10개 넘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던 손정우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도 불허되었습니다. 2심 감경사유로 ‘혼인’이 적용되었으나,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 불허, 석방 이후에 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17년 동안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범행은 이 역사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진화되었고, 모방을 통해 변형, 응용, 발달했고,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또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해외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해 온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사법부가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이 파헤쳐지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분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들이 전국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법 개정안을 국민발의하고 법 개정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한자 한자 탄원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배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법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020년 10월 29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명단체, 연명개인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2-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닥터스플레인 #부족한설명 #부실한진료       #닥터스플레인 - 환자를 무시하는 태도   허리가 아파 척추전문병원을 갔는데  거기 있던 남자 의사가  “생리통이랑 구분은 하시죠?” 라는  너무 가벼운 투로 비꼬듯이 말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23살에 생리경력만  벌써 몇 년인데, 생리통이랑 허리통증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닥터스플레인 -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고나리짓’ 1   정혈을 6개월 넘게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나 증상을 말하자마자 별도의 질문이나 검사도 없이 체형만 보고선 “살찐 게 원인”이라며 검사를 못하게 함. “그래도 검사를 해봐야하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돈 낭비”라며 내가 아닌 함께 온 부모님께  남자친구니, 생활습관이니 관리니  나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하며  “자신이 아는 운동센터강사를 소개시켜주겠다” 며 진료와 상관없는 말을 해서 결국 다른 병원을 또 찾아 가야했다.     #닥터스플레인 -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고나리짓’ 2   저는 원래 핏줄이 잘 안 나오는 체질입니다. 수술 때문에 채혈을 하는데  간호사가 핏줄이 안 보인다고,  “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살 좀 빼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간호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화를 내며 “그런 게 어딨냐,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라는 얘길 듣고 내가 기분 나빴던 게 정상이었다는 걸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닥터스플레인 - 사후피임약을 왜  ‘혼나면서’ 처방 받아야 하나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 산부인과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분께 피임약 부작용을 여쭤보았는데, “그건 약 안에 써 있구요.  피임약 부작용이 안 먹고 임신하는 것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약 안에 기술되어있으니  의사로서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건 물론이고  피임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안정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핀잔과 겁을 주는 행태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설명부족 - 진료 전   짧은 반바지입고  물리치료를 받으러갔는데  너무 불편해서  “혹시 갈아입을 옷이 없냐”고 물었는데  남자치료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아 갈아입으시게요? 그럼 미리 좀 갈아입으시지"라며  옷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전 갈아입을 옷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말이죠.   #설명부족 - 진료 중 “자세한 건 유튜브 영상보세요.”   종양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에게 내 종양크기에 대해 물어보자  “이 병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나오는  영상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유투브 보라는 처방 내릴 거면  굳이 환자가 병원을  올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민우회 건강팀은  330개의 사례를 많은 시민들과 정책 연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중입니다. 또 병원에 의료진 개선요구 사항, 정책 방안 을 포함한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응원하러 가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4391    

지난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돌봄과 노동의 이중부담이 가해진 현실을 코로나19 시기 가족 돌봄을 수행한 여성 당사자 심층인터뷰 및 돌봄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내고, 제도적·문화적 대안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진 1. 토론회 시작 전 현장 사진   사진 2. 토론회 현장 참석자 전면 사진. 발제자 류형림, 정슬아, 사회자 최진협, 토론자 정형옥, 김수경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회자 민우회 공동대표 나우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돌봄 기관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은 폐쇄할 수 있지만 돌봄과 복지 시설은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방역 정책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문제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돌봄 문제가 가족에게 전가될 때 가족의 이름으로 전가되는 것은 돌봄 전담자로 간주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직장맘을 위한 정책으로 이야기했고 원격수업 진행을 야기한 혼란을 엄마개학 같은 말로 호명했습니다. 돌봄 문제를 떠안게 된 여성이 처한 어려움과 실제 요구는 들리지 않고 실제 국가의 책임은 은폐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첫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류가 <돌봄위기를 겪은 여성 89명의 인터뷰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을 수행하면서 일상과 노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의 인터뷰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터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크한 돌봄 분담 비율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총 89건 사례 중에서 비율로 명확히 된 69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 봤는데 기존 여성들이 40% 정도의 돌봄부담. 나머지는 학교나 어린이집,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책임으로 채워졌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70%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위기는 여성들에게 곧 노동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사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도 아이돌봄을 감당하기 위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고되거나 프리랜서인데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무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끔, 그래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불이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또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전에 벌었던 만큼을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시간이 훌쩍 늘어난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봄부담이 폭증하고 노동위기까지 닥쳐오는 상황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체로 우울감, 압박감, 고립감, 불안감, 공허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다음이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대상인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돌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몫으로 너무나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 분담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회구조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이나 연구, 홍보, 조직문화 변화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누구나 돌보고 또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4.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여경이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이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에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전체 코로나19에 대한 기사 중 돌봄 관련 보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검색조건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78,667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돌봄’을 언급한 기사는 1,253건으로 1.59%에 불과했고, 이 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 829건만 두고 본다면 78,667건의 1.0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돌봄의 책임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 인터뷰를 여성만 하거나 ‘워킹맘의 위기’를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하고, 성별표기를 여성에게만 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기사가 많았다. 보도 이미지 역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이미지를 다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여성과 가족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돌봄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정부 정책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녀들을 보내거나 노인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기관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그곳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 혹은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해 언론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난 위기에서 보도에 있어 재난보도준칙/성평등/정의/인권 등 사회적 합의기준을 지키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사진5.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발제 뒤에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옥님이 <코로나19 시기, 여성노동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남녀 모두의 문제이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특히 30대(-15만 7천명)와 50대(-11만 1천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대면 일자리인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는 특히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로 대면 일자리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수노동’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가치는 저평가되는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취업과 미취업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일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발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단순하게 ‘전업주부’ 또는 ‘전형적인 맞벌이’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분법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돌봄휴가도, 긴급돌봄 지원제도의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넓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기반해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6. 두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두 번째 토론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님이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중단시키면 살 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더 좋은데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계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주기별 필요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권은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요양/활동지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게 운영되어야 하고,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충분한 수의 숙련된 돌봄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돌봄이 보장성을 갖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기에 가족돌봄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진6. 세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세 번쨰 토론은 <코로나19 돌봄위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돌봄’의 위기를 말한다면 ‘돌봄 노동’의 위기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아동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해외 정책 중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아동 돌봄의 공백’이 고려되었던 것, 그리고 해외 다수 국가가 돌봄과 노동 정책을 병행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관점에는 이처럼 돌봄과 돌봄 위기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문제를 한정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미취학 아동 돌봄에 한정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보수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의 주체로 호명되는 여성,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언론보도가 더 많이 생산되었어야 합니다. 언론의 적극적 의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돌봄 위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의 위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관련되고 성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 문화 속에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돌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또다른 재난에서도 역시 미취학 아동의 돌봄 위기만을 불러내면서 돌봄 노동자가 취약한 노동 조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정상화로 인식하는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7. 네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마지막으로, <긴급돌봄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으로>를 주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김수경님이 토론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방역과 돌봄을 비롯한 필수지속영역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한 노동 강도를 감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용불안을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여성노동자의 일과 떨어지지 않는 돌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전보다 수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돌봄 때문이라는 가정 역시 질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놓치기 아쉬운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봄의 영역 중 아동 돌봄만을 경력단절의 계기로 보는 시각은 극복해야 할 시각이며, 이를 둘러싼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의 토론을 마치고, 토론회 신청자들의 사전질문과 채팅창의 질문,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상호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토론회의 제목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를 겪은 인터뷰 참여자 여성의 목소리를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돌봄 책임의 분담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물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 돌봄 문제에 있어 모두가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평등한 돌봄에 대한 대안 담론이 확산하여, 돌봄 분담이 어떠냐는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돌봄 분담이요? 당연하죠, 그런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민우회도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 본 토론회는 (재)숲과나눔의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군성폭력 사건 대법원에 유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11. 9.(월)-11. 18.(수) 낮 12:00-1:00 장소: 대법원 앞 신청링크:  https://forms.gle/ixaxC4LfrXit9SUn9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18. 11. 19.) 이후 2년. 대법원은 아직도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8일간 진행 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지난 10월 23일 <제도공백 : 플랫폼 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톺아보고 플랫폼 노동, 나아가 비정형 노동 전반에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줌 화상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접속하여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 토론회 준비중 전면사진   [위 사진] 토론회 시작 시 전면사진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사회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우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차별과 침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백 상태로 있거나, 협소하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로서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예로 일러스트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권 침해가 많았는데요. 확대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플랫폼 노동연구가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 연구를 통해 여성노동자 변화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여성 플랫폼 노동자 일 경험 인터뷰’에 참여한 15명의 이야기 중 일부를 정리하여, 민우회 활동가 이편 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여성노동자의 일경험으로 읽는 플랫폼, 노동 :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1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마스크를 넘어 전해지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비단 플랫폼 노동의 경험뿐 아니라 입직에서부터 이직·퇴직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동의 경로 속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더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플랫폼을 통해 일해본 적이 없더라도 플랫폼이 업계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여러 결을 넘나드는 그들의 이야기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속에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성차별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저글링을 하듯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던 정민, 플랫폼의 단가가 디자이너의 임금 기준이 될까봐 걱정이라는 의정, IT개발자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같이 나눌 동료가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는 다희 등 인터뷰이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면서 매번 두 시간씩의 인터뷰가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무서워요. 플랫폼 가격이 디자이너 연봉이 될까봐요."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자 개발자는 처음 봐요"       두 번째 발제는, 기존 연구자료와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IT서비스·디자인 업종 성별 특성과 플랫폼 시장의 형성,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님의 발표였습니다.   [위 사진] 1.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2. 본문 중 일부 발췌 '면접조사 참여자 기본 특성' 표   플랫폼 확산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와 정책 과제 : IT·디자인 업종을 중심으로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 플랫폼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지고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연구도 늘어났지만 이 논의가 너무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플랫폼노동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나 여성집중직종의 플랫폼 노동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연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같음.”   “플랫폼 시장이 어떠한 노동 시장 상황, 성별화된 조건에서 확장되는지 보려면 몇 개 업종을 정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IT서비스, 디자인 업종 연구를 하게 되었음. 이 시장이 성별분리 정도가 높고 안에 계약형태, 고용관계가 다양하다 보니 이런 여러 시장 구조 안에서 어떤 계약의 형태, 고용의 형태를 플랫폼이 대체하는지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판단도 있었음. 두 번째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지역기반, 이용자를 직접 만나는 지역기반 플랫폼 혹은 호출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웹기반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중계형 플랫폼, 이쪽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업종을 선택하였음.”   “Ⅱ장에서는 IT서비스․디자인 업종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업종 내 플랫폼 시장의 형성이 어떤 성별 효과를 낳고 있는지 분석함. 위계화된 성별 직종 분리와 업종 내 성차별, 남성중심적 문화,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이 여성을 전통적 고용관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세분화와 하위직무의 외부화, 고용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는 비전형적 근무시간대 일거리를 확대하는 데 플랫폼이 활용됨으로써 여성적 직무의 주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Ⅲ장은 여성노동자의 플랫폼 진입 과정과 플랫폼을 통한 노동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함.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이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고, 진입 당시 가졌던 기대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충족되거나 좌절되었는지 살펴봄. 이들이 기존 고용관계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중개방식을 통해 일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함.”   “마지막 Ⅳ장은 앞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플랫폼의 확장이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 플랫폼 기업의 막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제안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보장과 보호,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참여자들의 제안과 함께 정리함.”     [위 사진] 두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         첫 번째 토론은, 2019년에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미래를 발표하셨던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김현아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플랫폼 시장에서 파편화된 여성노동, 대안은 없을까 : 김현아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공동대표)   “플랫폼 확산 이후, 어떤 회사에도 속하지 않고 단기간에 잘게 나눠진 일거리를 받아 수행하는 여성의 파편화된 노동이 기존 위계구조의 가장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함. 이중노동 구조가 이제 삼층 구조화 되는 것.”   “플랫폼 노동 시장이 ‘주변적 업무를 외부화 하는 노동자 털어내기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구조를 차단하거나 바꿀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는, 첫째, 인력중개 플랫폼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대안적인 플랫폼 모델을 작게나마 시작하거나 기존 플랫폼 업체가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대응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IT 분야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를 한 팀으로 연결해서 좀 더 볼륨이 있는 프로젝트를 매칭하고, 고객과의 계약/분쟁/작업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매니징하는 ‘알 유 프리(R U FREE)'를 예로 들 수 있음. 기존 플랫폼 업체가 쇄신한 경우로는, 가사 서비스 O2O 서비스 플랫폼이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접고용 모델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제안 둘째, 플랫폼 노동 공급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공동의 인식을 만들고, 협력하는 것임. 현재 플랫폼에서 ‘출혈적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업계의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인식,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 조건과 보상 체계를 더욱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 이하의 플랫폼을 보이콧하는 실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는 플랫폼에서 교환하는 노동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가 깎이고, 저평가의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적 플랫폼 시장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커리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협업으로 일을 규모화 시켜 적정 보상 체계를 만드는 모델을 모색해보았으면 함. 라이더유니온처럼 노조로서 협상력을 갖는 것도 필요함. 이런 모델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실제 IT 여성 개발자들의 협동조합 모델이 있었고, 이런 모델이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지자체의 조력도 있었음. 가사서비스 분야 플랫폼협동조합도 나왔음.”   “IT 기업의 남성중심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컴퓨터 공학을 남성들이 전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여성은 40%에 달했음. 그런데 1990년대부터 컴퓨터 공학자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화를 양산하는 각종 영화들이 나오면서 ‘브로그래머(Brogrammer)' - 괴짜 천재이며 마초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남성 프로그래머를 가리키는 말- 의 이미지가 구축되었음. IT 개발 분야를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여성들이 이 분야의 적성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브로그래머'       두 번째 토론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문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노동의 이름 되찾기, 플랫폼 노동 : 이하은(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프리랜서 그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노동의 형태이고 그 특성상 이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 소위 ‘자유 노동’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호적 태도라는 요소가 이러한 근로 형태의 확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선호와 맞물리는 영역 이상으로 비정형한 노동의 불리함이 개개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이 사회가 이러한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기존의 근로자성은 제조업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있다. 기존 근로자성의 기준에서는 ‘비품이나 장비를 제공받는지', ‘사용자의 관리 감독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지' 등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일부)로서 단순히 해석하고 있으나(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실 비대면 노동이 확산되고 제조업이 아닌 3차,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때 해당 요소들은 얼마든지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그 외양을 바꾸면서 사실상 근로자를 더욱 착취할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음. (중략) 앞으로 확대될 재택 근무나 과업 단위의 노동 편성의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함.”   “과거에는 한 사업장에 대한 파업을 조직하여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불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해당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협약-사실상 해당 플랫폼 내부의 제도 개선-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으며, 언제든 옮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 한 발을 걸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함.”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은 그 특성상 '근로'로 분류되지 않음'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플랫폼노동 논의와 정책과제, 서울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해주신 서울시 이대원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서울시의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고민 : 이대원(서울시 노사협력팀 팀장)   “서울시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 이슈들의 1차 해결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방식(노사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IT서비스/디자인 영역은 웹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보이며 양쪽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문제해결 주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기와 도구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선, 서울시가 플랫폼 내의 좋은 일감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지자체는 소규모 디자인 발주 업무가 매우 많음. 이중 대부분은 각 부서마다 각자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정계약, 공정단가, 명확한 분쟁조정절차 등을 제시하며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제공한다면 플랫폼 내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일감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발제문에서 제기되는 신규 플랫폼 진입 노동자들에게 경력형성 및 자기계발의 계기로도 기능할 수 있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을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는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입증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플랫폼 노동자들도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임.”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력 및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 조례에서 제시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플랫폼 노동자들의 ‘코워킹스페이지’ 및 ‘자조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법/제도적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말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센터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 + ? = 좋은일자리가 성립하는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제도 마련에 남성들만의 경험이 아닌,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도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우회에서 앞으로도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위_그림) 2020년 10월 1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홍보물     분노한 사람들의 5시간 이어말하기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행사가 지난 10월 15일 목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원경선홀)에서 열렸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계획했던 5시간을 훌쩍 넘겨, 6시간 15분 동안 60여분의 시민들이 발언에 참여해주셨고, 200분이 넘는 많은 시민분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재 당일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어요. 후기로 필리버스터 당시의 생생함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필리버스터 시작 20분 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체온체크 등 방역 확인과 발언 안내를 위한 접수대를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시민공간 나루 건물 3층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에 설치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노트북으로 실시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필리버스터 현장은 코로나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참여자 분들께는, 2017년 민우회가 진행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Battleground 269> 기념 엽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현장에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나의 삶을 선택할 권리", "우리도 살자, 쫌!", 그리고 완전히 삭제되어야 마땅할 형법 상의 낙태죄 문구를 직접 몸에 새기고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이었는데요. 2017년 민우회가 포토그래퍼(겸 민우회원인) 혜영과 함께 작업한 <Battleground 269> 프로젝트의 사진들이었어요.    그 때의 멋진 사진들을 다시 보려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Battleground 269> 사진 다시보기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포토그래퍼 혜영 공동진행   1차 사진공개: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19370?f_query=battle&page=2 2차 사진공개: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19376?f_query=battle&page=2 3차 사진공개: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19387?f_query=battle&page=2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필리버스터 시작   필리버스터는 민우회 꼬깜, 영지, 노새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오후 5시, 꼬깜 활동가의 인사로 박수와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5시간 이어말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이편 활동가의 대독 발언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편 활동가는 25명 여성의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책 <있잖아, 나 낙태했어>(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다른 출판사)의 서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발언들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페미니즘이라는 대학생 페미니즘 단체에 속해 있는 김예은입니다.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고안에는 다른 의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은 <서면동의서>나 <의사의 거부조항>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들은 공적 사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돈, 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하게 되거나 불법수술로 내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거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형법상 주수를 넘기는 사람이 속출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만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예고안에서 '현행과 같음' 이라는 다섯글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주 이후의 조건을 붙이는 것도 이상합니다. 거짓말 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벌 하실 건가요? 사회경제적 사유는 도대체 누가 인정할 것입니까? 하나하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은 건 여성만 처벌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 김예은 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관계 도중 콘돔을 몰래 빼 버린 남성에 의해 임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임신의 증상으로 저는 하루에 피자를 한 판씩 먹어치웠습니다. 먹는 입덧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늦게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어떤 가해자의 판결문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보아 무죄로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일 적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서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었는데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관계 도중 남성이 콘돔을 뺏을 때 그남이 그게 재미있는 장난인냥 그남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임신하기로 했을까요? 그남은 제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습니다. “니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아서 자살하겠다”는 제게, 니 장례식에 너의 아이와 가겠다는 말을 햇습니다.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제 몸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결국 그 남은 동의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게 종종 연락을 해옵니다. 잘 지내냐는 파렴치한 말로 시작해서, 꼭 자기가 나를 임신시킨 적이 있다는 말을 꺼냅니다. 저는 혹여 대답을 했다가 그것을 빌미로 신고 당할까봐 꺼지라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홀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절수술 후에 비타민 주사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 동의서를 대신 써주기 어려워했던 남자친구의 주차에 대한 짜증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착용하라고 병원에서 준 기저귀 같은 것은 불편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도 중절수술은 저에게 불편한 기억입니다. 고작 세포하나 내 몸에서 뗴어낸 것 뿐인데도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억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국가는 내 몸에 대한 기억을 재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수잔 님       ​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나의 엄마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엄마는 딸5명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 맏이가 저입니다. 나의 유년의 기억은 엄마가 또 딸을 낳으면 어쩌지와 학기 초가 되면 자매와 형제의 숫자를 카운팅 하는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일어서기를 해야 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점 시선이 내게 몰린다는 걸 느낄 때의 그 압박감은 학기초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배가 불러올 때쯤이면 마을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나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삼신할미한테 남동생 보내달라고 잘 빌어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가 제발 아들을 낳길, 그리고 내 기도가 삼신 할머니한테까지 닿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은 엄마를 집안의 어른이란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크게 내는 것으로 불편한 기운을 온 집안에 감돌게 했습니다.  엄마가 내어 놓은 옷가지를 통에 담아 빨아오던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고 손이 너무 시렸던 기억과 얼음장 밑으로 핏물이 선연했던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겨우 열한살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낙태는 일곱의 아이를 낳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딸인 것 같다는 거였고 터울이 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인공임신중절이라는 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 험한 시간을 질러와 엄마는 살아계십니다. 작은 몸이 견뎌냈을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합니다. 이러한 엄마가 낙태죄를 겁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있는지 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형법269조의 연혁을 들여다 봤습니다. 53년에 제정된 조항 중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0여년 가까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조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 귀하다면서 어째서이 법은 이렇게 사문화되다시피 한 걸까요.   이에 대해 조은주는 가족과 통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출산 조절이,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에 의해서 확산되었다는 사실. 한국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유신치하 에서였다는것.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이 66년 당시 난제인 인구조절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과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1972년 시월유신 이듬해 유신 치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적고 있습니다. 70년대를 관통했던 나의 엄마의 몸은 낙태가 죄가 되지않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1960-70년대의 속칭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부상한 현재의 인구위기 담론과 출산장려 정책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책임지고 가치와 효용의 영역에 삶을 배분하는 권력, 평가하고 측정하며 정상성과 위계를 생산해내는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인구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를 향한 통치의 역사적 계보를 이으며 상통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시대가 달라졌다는 듯이 말하면 안됩니다. 너무 뻔뻔한 것이지요.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 정부 출범이 어떠했는가를 복기하면 이럴순 없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거라면서요. 그런 정부운영을 할거라면서요. 그런데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리 해석해 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다른지 모르지만 다르다 강변하는 현 정부는 내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욕구와 이해, 욕망은 결코 투명하지 않으며 여성의 자율성과 행위성은 그 자체 대단히 모순적이며 복잡다기 하다는것. 여성들의 욕구는 계급이나 지역, 성적 실천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결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조은주 선생님의 글에 백번 동의합니다. 국가가 ‘처벌’로서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며, 임신중지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조차 당신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을 처연하게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과 무식함을 알아차리고 거두기 바라며 제발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발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있어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엄마의 시간이 나를 지나 딸의 시간까지 이어지도록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를.... 틀려야 하는지 .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더이상 강압하려 하여도 어림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여성의 몸이 국가정책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어줍잖은 간섭은 그만 거두시라 권합니다. - 이정아 님       필리버스터 현장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 주고 계셨습니다. 현장에는 공감의 박수와 눈물로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을 통해 마음과 응원을 보태주시는 분들로 점점 자리가 메워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이야기가 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그토록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 놓아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는지>에 대한 외침이자 이런 목소리를 모두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이어진 대독 발언들도 일부 소개합니다. 대독 발언은 사전에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보내주신 글을,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발언문을 쓰기 위해 깜박이는 커서를 보면 허망한 기분이 듭니다. 추위를 뚫고 집회를 나가고 파노라마처럼 기억납니다. 한참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구호들을 다시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슬픕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스텔싱을 하겠다며 조롱했습니다. 정수리가 뜨거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악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 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은 꼬구라져 있습니다. 여성에게 폭력적입니다. 국가는 나라는 존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국가에게 농락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언제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리에서 인간이고 싶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놓아야 하고 잃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때 참 힘들었다고 위로 받고 싶습니다.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 권리를 위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의 칼럼이 매우 공감되었다. 그 글은 출산 정책 아래 태어난 딸로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서술되어 있었다. 시대와 구체적 상황은 다르지만 칼럼의 서술된 내용과 나의 경험은 놀랄만큼 닮아있었다.   내가 태어난 1996년은 국가의 가족계획의 목표였던 출산율 2.1명이 초과달성되어 1.7명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었고 때문에 국가차원의 출산 억제 정책이 종결되었던 해였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둘만 낳아 잘기르자’ 표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가족의 경제 사정이 세아이를 키우기에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셋째아이 출산을 두고 고민하던 아들 부부에게 나의 친할아버지는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을 넣으셨다. 내가 태어난 것이 할아버지의 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린 나에게 아주 자주 할아버지는 이 일화를 얘기해주셨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려웠던 것 같다.   특히 이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이 복잡했다. 3명의 육아를 홀로 담당하고 있던 엄마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해해야 하는지, 셋째아이가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했다는 엄마에게 아들보다 실속 있는 막내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말처럼 성차별 사회에서 딸의 탄생은 온전히 축하받지 못할 일이었고, 독박육아를 감당하는 여성에게 임신은 어떤 좌절이나 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현실을 빼놓고 낙태죄를 오직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이기적)권리의 대치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무엇보다 지금껏 시행된 가족계획은 세금을 착실히 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정상인’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고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획 하에 동의없이 이루어진 불임수술, 장애인 등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제불임/낙태시술 등이 조직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뼈대로 하는 국가의 ‘인구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질 좋은’ 인구에 어떤 이들을 배제해온 역사에 다름 아니다.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지금껏 국가가 자행해온 차별적 출산정책에 성찰도 반성도 없고, 그동안의 인구정책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국가는 인구정책으로서 여성의 몸이 동원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폐기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라!” “낙태죄 전면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권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우린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보니 님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의 의견을 대독하겠습니다.   "종교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종교에서 선언하는 것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카톨릭에서 이혼과 낙태는 둘 다 정말 중대한 악이죠.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을 앓고 계신데 주된 망상이 저희 엄마의 외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평생을 아빠의 의심과 폭력 속에 사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알았을 때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엄마는 답했습니다. 아빠의 집착과 의심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했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미 뱃속에 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집안의 생계를 엄마 혼자 책임지셨음에도 엄마는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빠의 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약을 복용해도 망상의 잔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만 막을 수 있을 뿐 망상의 뿌리는 뽑아낼 수 없는 병임에도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면서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겨우 아빠에게서 벗어난 지금에서야 엄마는 오랫동안 꿈꿔 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며 행복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남자의 집착과 의심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죄일 뿐이라는 걸 미디어에서 바로잡아줬다면,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 여성 당사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잡혀 있었다면 엄마의 삶은 더 일찍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필리버스터 발언자 분들 중 직접 오시지 못한 분들은 사전 신청과 안내를 통해 줌(zoom)으로 연결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강원 춘천, 경기 고양, 파주 등 국내 각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발언신청을 해주신 덕분에 소중하고 뜨거운 목소리들이 많이 모였던 저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낙태죄 폐지를 위해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다양한 곳에서 함께 목소리 내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뭉클하고 기운 나는 밤이기도 했어요.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서도 내내 열띤 참여와 응원이 댓글로 이어졌는데요, 동시접속자가 150명을 넘나드는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며 긴 발언들에 함께 끄덕이고, 토닥이고, 눈물 흘리다가, 노래를 부를 땐 응원봉과 박수이모티콘을, 화가 날 때는 함께 분노를 나누기도 하며 코로나시대의 랜선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부 참여댓글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수신지님] 오늘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여울님] 낙태죄폐지하라!! (업무중에 들어와서 계속 듣지는 못하지만 민우회 활동 무조건 지지합니다! 화이팅!)   [큰일이다야님] 발언하느라 에너지 많이 쓰셨을 거 같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jny님] 가톨릭 신자들의 연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용기있는 행동인지, 전 신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Emma님] 그니까요 생리도 임신도 육아도 여성으로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여성당사자의 말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죠   [모래두쥐님] 낙태한 여성이 유죄라면 임신시킨 남자는 왜 처벌 안 받겠습니까 정말 성차별적이기 짝이 없죠   [아무님] 안들리시겠지만 박수로 위로하고 연대합니다   [소다님] 끝까지 함께 싸워요   [강수연님] 필리버스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연대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입니다!   [은사자님] 떨리는 목소리에서 마음이 느껴져요ㅠㅠ 보는 저도 눈물이 다 나네요ㅠㅠㅠㅠㅠ   [Demi Hwang님] 우리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려면 낙태죄가 사라져야합니다   [슬슬님] 엉엉. 낙태비범죄화 꼭 이뤄내요!!   [체크검정님] 인구 감소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고 죄를 씌우는게 참...2020년 이라고 안 믿길정도에요   [두유님] 사회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낳기 싫으면 않 낳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묘정님] 다음세대에는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가리다이어터님] 분명 남 일인데도 생각보다 듣거나 보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서 더 속상하다.   [ㅇㅈㅇ님] 모두의 싸움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혜영님] 전국 각지에서 발언해주시는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연대를 전합니다   [KK님]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는게 느껴져서 마음이 뭔가 뭉클하네요 ㅠㅠ           이어진 현장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임신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을 얼마나 있을까? 3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임신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두려움이었다. 애는 생기면 다 크게 되있어 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이 더 무섭게 했다. 우린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도 그렇게 던지는 말에 나는 맞았고 아팠다. 월경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함을 알리는 신호라고 배웠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금은 더 이른 나이때부터 결혼 전까지는 임신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하는 몸이라고 그 몸은 스스로 지켜야하고 예방하라고 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않는 성관계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 다음 월경주기까지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만약 임신이라면 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병원은 어디에 있을까? 내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지? 부모님이 아시면 난 살아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했고 전전긍긍하다보면 나를 더 애태우려하는지 예정일보다 몇일이 더 지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럴때마다 자궁을 떼버리고 싶었다.   생각해보면 섹스는 혼자하는게 아닌데 콘돔을 끼고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100프로 피임은 없는데 왜 임신에 대한 걱정은 여성만이 해야하는가? 성경에서 하와가 뱀에께 꿰어 아담을 동조시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그런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벌로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미웠다.  차라리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었다면 지금과 달랐을까?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이유로 협박을 받는다. 그렇게 또 여성은 폭력상황에 놓이게 되며 임신과 임신중지 사이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여성은 본인이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보호자의 동의와 사인까지 또 구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죄책감까지 가져야 하는 사회이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저출생이 여성의 경제와 노동의 진출이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출생율울 높일 수 있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자궁을 붙여 내가 원할 때에 임신을 하고 원하지 않을 땐 떼서 임신을 막고 싶다. 월경의 혈조차 그냥 꽉 조이면 안나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이런 성교육의 부재속에서 피임이 뭔지도 모르는 싸튀충에게 포괄적성교육을 좀 배우고 오라고 그리고 자궁을 붙여주고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 희동이 님                병원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았다. 나는 덜렁 처방전 하나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다. 토를 하거나 설사하면 다시 오라고 했다. 속은 메스껍고 졸렸다. 임신테스트를 했다. 임신 5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의사에게 원치않는 임신이라고 했다. 나는 취업준비생이었고 남자친구는 군인이었다. 절박했던 나는 의료 전문성, 안전, 부작용 따위를 고려할 여력조차 없었다. 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도 그만큼 낮아졌다. 직장을 다니고있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120만원의 사후관리 해주는 병원을 택했을리라. 하루빨리 수술날짜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군인이라 내원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딱잘라 말을 반복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구걸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하루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그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내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돈을 주면 남친 대행해주거나 연결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이미 법은 날 낙태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었다. 위 이야기들은 내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찬성 혹은 반대, 여성 결정권, 태아 생명권 등 이분법으로만 얘기해왔다.   나는 내 생명을 위해 기꺼이 불법이 되었다. 생명이 가벼워 임신중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정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관심가져야 한다. 앞으로도 여성에게 닥친 일상의 일이다. 낙태죄는 전면폐지되어야 한다.         저는 장녀입니다. 제가 태어난날 어머니의 친척분이 오셔서는 '쓸모없는 딸년같은거 낳고서 편하게 누워있다'같은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88년생 용띠입니다, 비슷한 출생연도중 90년생 말띠들은 그저 사주상 기가 드센 여자가 나온다를 근거로 낙태가 많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실제 통계기록도 있습니다. 남아선호와 남존여비가 만든 사회적 참사와 손실이 아닌지요? 낙태를 유발하는 온갖 요인들은 그대로 둔채 개인인 산모에게만 최종적으로 죗값을 묻는다는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까요?   한국 근현대 경제발전 모델이 되었던 소련은 1920년 '인공적 임신중절에 관한 포고령'을 냈습니다. 혁명이전의 러시아 제국때는 낙태를 살인죄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련에서 낙태 합법화가 됐던 요인은 첫째, 가정과 일상의 안정을 위해 산모인 여성이 선택 가능한 방어책입니다. 둘째, 낙태를 죄로 못 박지 않아 합법적으로 의료시술을 받게하여 적어도 산모이자 시민의 목숨을 지키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전 시민 구성원을 지키고자 하던 법령도 있었는데, 2020년 한국에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부분없이 그저 관습적인 낙태죄를 유지하려는것이 과연 시민사회에 이점이 클지 의문입니다. - 88용녀님(층층님이 대독발언으로 읽어주셨습니다.)                언니는 24살에 임신을 했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던 언니는 그 때 지구 반대편에서 교환학생을 가 있었다. 애석하게도 언니와 상대방은 결혼한 사이도, 결혼을 약속할만한 탄탄한 경제력도 없었다. 먼 타국에서 가족 이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언니는 가족 카톡방에 장문의 카톡을 올렸다. 아빠는 그 카톡을 읽은 후 아기처럼 울었고, 엄마도 죽어버릴 거라며 울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한 것을 받아드리지 못했다. 엄마가 실제로 죽어버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기에 나는 잔뜩 겁을 먹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들려오는 울음소리들을 들으며 공포에 떠는 시간들이 지속되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건 나는 엄마가 정말로 죽어버릴까바 두려워서 “낙태”를 하라고 종용했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한 내 자신이 ‘옳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족 각자의 원죄로 남아버렸다. 언니가 마침내 인공임신중지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꽤 시간이 흐른 후였다. 한국에 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언니는 인공임신중지를 이미 한 후였다. 우리 가족은 다시는 그 때의 일을 복기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2019년 4월 11일 나는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울면서 발언을 했었고, 인공임신중지라는 것이 내 안에서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너편에는 "태아는 생명이다" 따위의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다. 우리는 몇 발 자국 거리에서 정 반대의 피켓을 들고 저마다의 말들을 소리치고 있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을 때 나는 매우 복잡한 마음을 느끼며 또 조금 울었다.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라고..'하는 마음도 있었다. 내가 3년간 겪은 일이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 이렇게나 쉽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착각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이후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사실은 알았다. 그렇지만 정부 입법안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손쉽고 빠르게, 밀실 합의를 통해 졸속 입법안이 공개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궁금해졌다.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인공임신중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먼 타국에서 인공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정보를 모았던 언니가 필요로 했던 시간의 양을 알까. 그 시간동안 흘렸던 눈물의 총량을 알까. 하루아침에 지옥에 떨어진 후 매일 매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긴 시간을 알까. 그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인간이고 ‘생명’이라면 말이다. 화가 나면서 슬프고 또 지겹다. 국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는 "태아는 생명이다" 피켓이 지겹고, 이 문제가 정부가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문제라 주장하는 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하는 것이 화가 나고, 아직도 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세상에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해서 슬프다. 딱 하루만 완전히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을 보고 싶다. 낙인도 죄책감도 슬픔도 없고, 인공임신중지가 그냥 하나의 의료행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때쯤 되었을 때 가족들과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우리 가족이 4년동안 단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 주수 제한만 남은 법, 의사의 의료거부권이 명시된 법,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지를 보장하지 않은 법, “낙태의 죄”가 버젓이 남아있는 법, 상담과 숙려 따위를 의무로 정해놓은 법, 그래서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도, 낙인도, 죄의식도 아닌 완전한 인공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법이다. - 구마님 (구마님이 보내주신 글을  변지은님이 대독하였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생각해보면 태아도 생명이다가 아니라 태아만 생명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라면 그 태아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어디든 떠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고 그 태아들이 자라서 여성이 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지은님         언젠가 제 경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발언문을 쓰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아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왠지 허망한 기분이 듭니다. 재작년 겨울 그 추위를 뚫고 집회에 나가고 1인 시위를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외쳤던 구호들을 똑같이 쓰다가 쓴웃음을 짓다가 그 구호들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해집니다. 2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구호. 아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 4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일부’ 남성들은 성관계 중 일부러 콘돔을 빼는 스탤싱을 하겠다며 여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정수리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고, 너희는 그곳에 서 있으니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낙태로 여성을 처벌하는 세상은 이제 사라지고, 너희 같은 악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낙태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에서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해, 더욱 더 다양한 재생산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좋아질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그 앞에 고꾸라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나라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국가는 지금껏 나라는 존재를 업신여기고, 낙인찍고, 족쇄를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국가에 생생하게 농락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네 몸은 언제까지나 국가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고 네 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국가의 허락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겨우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퇴행시킨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인간이고 싶습니다. 저는 제 몸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강요된 부끄럼 없이 아무런 세뇌된 망설임 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허락도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젠가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놓아야 하고,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말을 꺼내어 놓기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언젠가는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겠다고 위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준 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입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 익명으로 대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부정출혈이 있었기에, 대수롭잖게 예정일을 넘겼고, 위가 너무 안 좋으니 내시경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엄마를 데리고 간 내과에서 전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저를 보며 "낳을거지? 낙태하면 처벌받아. 엄마한테는 얘기할거지?" 하는 남자 의사에게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진료실을 뛰쳐나와, 소화제 먹으면 된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엄마 손을 잡아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애정은 식었지만 저와 콘돔도 쓰지 않고 주기적으로 섹스는 하고 싶어하던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그 날 저녁,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다분히 회피하고 싶어하는 태도에 ‘얘가 잠수를 타면 나는 어디서 돈을 구해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하나’ 막막하던 그 날 저녁에, 혼자 가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렵고 죽고 싶던 그날 저녁에 희한하게도 찐감자와 인삼차가 미치게 먹고 싶었습니다. 내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이 어처구니없는 식욕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연락 온 친한 언니에게 수제비를 얻어먹으면서 언니한테 털어놓고 싶다 수백 번을 생각했지만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12주라고 했습니다. 소화가 좀 안되고 찐감자랑 인삼차가 먹고 싶었던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이랄 게 없는 상태였는데 그랬어요. 14주는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남자친구에게 다시 또 콘돔 없는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전신마취가 완전히 되기 전에 시술이 끝났습니다. 더럽고 좁고 불친절했던 그 병원에서 '한 번 더 낙태하면 임신 못해요'라는 말을 듣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며 피임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궁경부암 직전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연락이 닿은 그 남자는, 네가 나 때문에 다시 임신을 할 수 없게 될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건 내 몸인데 아무도 내 몸을 염려해주지 않았고 내 임신을 걱정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된 저는 질책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더군요.   낙태가 죄가 되지 않아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였다는 두려움, 후회, 자책을 모두 벗겨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할지 알 수 없는데 낙태죄를 존치하겠다니요. 누구도 제가 보낸 그 끔찍한 고립의 순간을 다시 겪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낙태죄 폐지는 겨우 떼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과 고립 속에 혼자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떤 순간을 지나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당신들은 죽어도 알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손을 단단히 잡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 그냥 님 (그냥 님이 보내주신 글을 대독하였습니다.)       작년에 낙태죄 폐지를 위해 1인 시위를 했어요. 그 날이 낙태죄가 존치하는 마지막 날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헌법재판소 앞에 섰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그래도 조금은 살만했었는데요, 이 정부가 이런 입법안을 낼 거라는 것을 아주 예상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생리가 불규칙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14주까지는 괜찮고, 15주 1일째에 임신중지를 하면 범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5주는 괜찮을까요? 20주는요? 아예 99.999주는 어떨까요. 착상 시기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들 임신을 지속할지 말지는 여성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14주 이상 임신중단이 여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냥 허울 좋은 말입니다.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궁을 임신에 쓰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법이 실효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법안을 가져온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인 내가 임신중지를 스스로 결정했을 때 안전하게 수술 받고 세금 냈으니까 의료보험도 받아야죠. 처벌도 허락도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 로리님            저는 실제 제 몸에서 출산과 낙태를 경험한 여성입니다. 제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이 된 줄 몰랐어요. 원래 불규칙한 월경주기였지만, 하도 (월경을) 안 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신을 해서 제 몸의 변화가... 남들이 하는 입덧이나 그런 게 심하지 않아서.. 또, (임신) 말기쯤에 제 담당 의사선생님이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큰일났다!”고 하는 거에요. “(놀라서)왜요?” 하니까 “태아가 너무 커서, 주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에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일반인으로서 의사에게 반박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좀 (출산)시기를 앞당겨서 제왕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막상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 물론 전문가이긴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다 다른데, 그런 것으로(초음파 통한 추정 주수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임신중지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세 번째 임신을 되었을 때는,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임신이 중단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여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임신중지를 한다’고 하고, 그런 낙인이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사회가 보내왔던 그 분위기와 낙인이라던지 비난이 저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구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여성들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죄로 처벌하는 일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은박 님           저는 80년대생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은 정부에서는 인구 조절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은 하나만 낳아야 한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는 산모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태아의 성별이 여아라는 이유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일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를 요구하자 여아들이 살해당할 때는 유명무실했던 낙태죄가 갑자기 되살아나와 수많은 여성들을 원치 않는 임신의 고통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고 작년에 드디어 임신중절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값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범죄자로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태아의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책임은 쏙 빠져있는 낙태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불법 약물이나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수술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그 심정을 아래 세대 여성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결혼제도 밖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와 생명부터 잘 보호하기 바랍니다. 미혼모도 육아휴직과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미성년자들을 각종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이 당연한 문장을 언제까지 말해야 할지 답답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 연수님 (보내주신 글을 대독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는 많은 뮤지션(!) 분들이 음악으로 함께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홍랑님(기타 연주해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싱어송라이터 여름님, 전기뱀장어 황인경님, 노래하는 신승은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기에서는 홍랑님이 불러주신 두 곡 중 첫 곡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노래의 가사를 공유해볼게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라라리 라라리 라라리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라라라라리라라 라라라라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 별에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하하하하   - 곡/가사 _ 장혜영     (우리 모두 '무사히 할머니가 되어' '그 땐 낙태죄라는 게 있었지' 하며 외계인처럼 하하하 같이 웃어요..)            정부는 최선의 법안을 마련했다 자화자찬합니다. 최선이요, 개선이요. 대한민국정부에 말하고 싶습니다. 기만하지 마십시오, 건방 떨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예외를 만들어도 국가가 나서서 어떤 임신중지는 처벌받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나누는 본질은 그대롭니다.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상황, 몸에 대한 기본권이 박탈되도록 법이 조장하고 국가가 방조하는 상황. 이것은 대규모의 인권 탄압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기본권 박탈이자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퇴행입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죄 폐지입니다. - 스머프 님              출생률 꼴지 너무나 당연합니다.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중지할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또 국가는 우생학적 사유로 이 세상에 나와도 되는 생명과 아닌 생명을 나누고, 차별하고 야만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로서 할 말입니까? 한심합니다. 여성의 몸과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성을 국가 인구수 조절 도구로만 보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용사유니 임신주수니 하는 헛소리는 그만하세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고 응징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성인지 관점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게 바로 공염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성매매 여성들을 윤락녀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국가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대상화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양수검사 하고 태어날 권리도 없이 낙태당했던 시절이 있죠. 그때만 해도 인구가 감소되던 때가 아니라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골라서 딸을 낙태하는 것이 벌어지던.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 수밖에 없었나.   바로 호주제 때문입니다. 남자만 상속받는 제도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호주가 없기 때문에 폐가라고 빨간 낙인이 찍혀요. 끔찍합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우리만 호주제를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호주제 고비를 넘겼나 했더니 이제 우리 앞에 ‘낙태죄’가 닥쳤어요. 정부는 아직도 인구증가 위해서는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고 그렇다면 낙태를 죄로 못박아 놓아야 한다는 것.   최근에 작고하신 이이효재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회는 낙태하는 여성에게 비정한 모성이라 말하며 탓을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사회가 더 비정한 거 아니냐? 여성운동은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들이 즐겁고 평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여성은 여전히 최후의 식민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방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말씀드려요. 상담기관에서 정보제공과 검사비가 무료. 시술가능한 의사를 연계해주고, 상담증명서를 병원에 가져가면 시술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한화 33만~80만원으로 개인부담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소득 16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 받아요.   원치않는 임신의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파트너관계, 데이트상황에서 피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예요. 피임실패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도 여성에게만 부담이 지워지지 않아요. 남성 역시 긴장하고 걱정합니다. 책임이 남성에게도 강하게 부여되고, 유지 결정은 온전히 여성에게 있어요.   여성이 아기 낳을 것을 결정하면 남성은 단 두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이 아버지로서 양육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부양의무를 지거나. 여성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정할 수 있는데, 남성이 이를 거부하면 친자확인 검사를 강제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남성의 책임회피가 어렵도록 되어있는 거죠. 발뺌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남성이 더 큰 타격을 입어요.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거나 자기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상담기관은 예약없이 방문 가능. 상담, 검사비 무료. 서비스제공 차원. 시술 가능한 의사 연계, 관련정보 제공. 상담받았다는 증명서 가져가면 의사가 시술합니다. 시술비용은 250~600유로 한화 33만~80만원 사이. 개인부담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소득 160만 이하 여성은 전액지원.원치않는 임신 경우가 훨씬 적음. 피임실천 높아서. 파트너관계, 데이트상황에서 피임이 당연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 피임실패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죠. 원치않는 임신 있어도 여성에게만 부담이 지워지지 않고 남성 역시 긴장 걱정함. 책임이 남성에게도 강하게 부여되므로 유지 결정은 온전히 여성에게 있다. 여성이 아기 낳을 것을 결정하면 남성은 단 두가지 선택이 가능. 함께 아이아버지로서 양육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부양 의무. 여성은 아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정합니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면 친자확인 검사 강제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남성의 챆임회피가 어렵도록 장치가 되어있음. 발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남성이 더 큰 타격입음.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거나 자기아이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지탄을 남성이 받음.   - 용가리님(독일에서 줌으로 발언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토론수업이 기억납니다. 낙태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이었는데요. 토론 전에는 교육영상이랍시고 다들 본 적 있을, 이제는 조작임이 밝혀진 ‘소리없는 비명’을 시청했어요. 예상가능하겠지만 저는 낙태 찬성편에 앉아서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태어날 아이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여성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5학년의 감수성으로도 충분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저는 끝내 복받친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 엉엉 울면서, ‘낙태를 한 여성은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동일시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순결’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순결이 나오면 책을 덮고,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시작했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낙태비디오 보여주면서 여자애들은 싸게 굴면 안된다, 이렇게 낙태하게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 그런데 손바닥에 애기 잘린 발을 올린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며 역한 느낌이 있어요. 마치 순결이라는 단어 떠올랐을 때, 성인이 되고 연애하고, 성관계 요구할 때 저는 딱 한가지 요구조건 걸어써요. 니가 그렇게 좋고 중요하다면, 넌 콘돔, 나는 피임약 먹어야 한다. 아니면 섹스는 없다. 그땐 현명한 조건이라고. 저는 피임약 먹고, / 근데 피임약 부작용이었던거 같아요.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생리를 안한다. 의사 표정 굳더니, 임신가능성 있으니 초음파검사 해야한다. 근데 저 피임약도 먹었고 콘돔도 썼다. 그랬더니 섹스했으면 0% 없다. 너무 떨리는 거에요. 다행히 검사하고 괜찮다. 그런데 이미 검사비 다 쓰고, 멘탈 깨족. 근데 카톡답장. 오진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이런거구나. 엄청 싸웠어요.   성인이 되어 연애하고, 상대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저는 요구조건을 걸었어요. 콘돔을 껴야하고 나는 피임약을 먹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섹스는 없다. (...)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피임약을 먹었고 콘돔도 썼다, 그런데 생리를 안 한다, 의사의 표정이 굳더니 임신가능성 있으니 검사해야 한다, 섹스를 했으면 임신가능성 0%는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미 멘탈이 깨졌죠. 소식을 전했더니 파트너에게서 온 답장이 ‘오진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엄청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민 중 한명입니다. 여아낙태가 극심했던 80년 말 ~ 90년초, 저는 드세다는 미신 때문에 여아낙태가 심각했던 백말띠로 태어났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이 반은 특이하게 여자들이 더 많이 있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여자애들이 적어서 남자애들이 결혼을 못한다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 배경의 여아낙태 역사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후 엄마가 아들을 낳기 위해 줄줄이 여자를 낳았다, 할아버지가 나는 미워하는데 오빠나 남동생은 예뻐한다는 말을 여자인 친구들로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언니가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딸들을 낳아놓고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때 낙태수술 비디오를 수업시간에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밥먹기 전에 이런 거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반 학생들은 모두 구역질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또래친구들처럼 역겨워해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번은 세 달째 생리가 나오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성관계는 없었지만 임신을 하면 생리가 멈춘다고만 배웠던 저는, 어린 나이에 수영수업을 하다가 임신이 된 것인지,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엄마에게 이것을 얘기했지만 데재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배를 가격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생리를 하게 되었고 그때야 불안을 내려놨습니다. 10대 초중반 제가 임신으로 착각하고 혼자 자신의 배를 때려야 했던 것이 지금도 가슴아픕니다. 팔자 드센 90년생 백말띠인 저는 낙태죄 폐지를 위해 드세게 싸울 것입니다. - 발양님       며칠 전 정부가 낙태죄 존치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에게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꿈쩍 않는 사회에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성숙한 사회라고들 합니다. 자유와 정의가 넘친다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스스로 내린 임신중단 결정에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상담과 숙고라는 미명 하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회유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반쪽짜리 시민권을 들이밀고 있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낙태죄 존치를 옹호하는 시민 동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그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성이 사회를 살면서 겪어야 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단순히 여성을 처벌한다해서 태아가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 다른 님                저는 지금 임신중절을 경험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일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으려고 해요. 저는 당시에 18살이었고 집을 나온 상황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고 당시 만나던 두 살 많은 애인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낳아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자라면서 제가 받았던 성교육이 여학생들만 음악실에 모아두고 낙태영상을 보여준다는지 지나다니다 종교인들이 태아는 생명이다 피켓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컷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상황을 생각해보면 모아둔 돈도 없고 애인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츰 임신을 중단해야겠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병원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임신중단 수술을 하려면 부모님을 데려오라는 게 너무 당연히게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임신중단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에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절박했는데,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저보다 두 살 많은 여성인 친구에게 겨우 털어놓게 되어서 그 친구의 신분증으로 겨우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도 파트너의 동의를 요구했고, 저는 다행히 같이 가서 괜찮았지만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찔했어요. 5~6년 전 80만원이라는 비용, 제 한 달 아르바이트비였는데 그 비용도 혼자 다 감당했어야 했어요. 이중삼중의 덫 때문에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낙태죄 폐지 이슈에서 청소년, 장애인처럼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더 세심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애기하고 싶었어요.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화가 난 것은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임신중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못 받으면 스스로의 학대경험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학대 받았다는 신고는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거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에 대한 결정인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덫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제한과 조치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제한을 더 둔게 너무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예고안을 만든 정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5~6년 전 당시에 수많은 병원을 헤매야 했던 청소년인 나도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 라일락님         저는 50대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험난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소소하고 그냥 50대 여성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70년대 생들이 다 아는 표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는 순한 문구부터 시작해서, “무턱대고 낳고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제가 공교육 안에서 받았던 출산, 생명,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은 정자, 난자, 수정. 그것밖에 없었어요. 학교 교탁 옆에 조그만한 티비가 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틀어놓고 아무말 없이 그냥 나가버리셨던, 그래서 우리끼리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점멸하는 흑백 역상으로 본 것. 저희에게 공포를 심어줬던 그 영상을 아무말 없이 틀어주고 나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20대 후반에 교회에서 ‘시댁의 권유로’,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어서’ 낙태하신 여성 집사님들 대화를 들었었어요. 그 순간에 그 집사님들한테 있었던 위로, 연대가 기억이 납니다. 종교적인 위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동생이 너무 빨리 생겨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낙태한 여성이 집에 왔을 때 나이 드신 어머님이 끓여놓은 미역국을 챙겨먹고, 이튿날 바로 노동하는 이웃들, 친구들의 이야기. 둘째를 출산했으니, 불임 시술을 권유하는 동네 산부인과의 이야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당시에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곳에 여자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하는 위로는, 그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는 위로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두서가 없지만, 출산에 생명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이나 감동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중압감, 그 무거움. 그래서 지금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험한 말이 나와요. 생명에 대해서, 그 분들이 그런 공포를 느꼈을까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자는 가족들의 말에 정말 집안에서 숨쉬는 건 인간 넷으로 충분하다. 하나의 생명을 더 내가 돌보는 것은 나에게 너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정말 생각해본 만나본 맡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얘길 할 때, 또 하나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출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이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는 벗어났지만, 아무 죄도 아니었던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었고,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국가가 내려준 결정으로 확인 되었는데 다른 법들, 다른 공권력 같은 것으로 다시. 저는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들이 10대부터 50대, 70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뒷걸음이 아니라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결과를 맺길 바랍니다.   - 나비 님              저는 임신중단을 경험했습니다. 사문화된 법이라고들 하지만 당사자 여성에게는 사문화된 법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어차피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2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애를 좀 더 키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생명하면서 지울 때는 좀 더 키워서 오라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처음 임신을 확인한 산부인과는 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곳으로 아늑한 조명과 핑크색 벽지와 함께 친절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고, 묻지 않아도 지금 시기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임신중단을 하려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일단 의사를 만나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실장과 진행되었고, 처치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현금결제 요구와 수술날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주말에 수술 받겠단 요구는 저만의 요구가 아니었고, 꽤 비굴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고 어떻게 처치하면 될지, 그런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의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의사와는 열 마디 남짓 나눠본 것 같네요. 여하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핑크색 벽지와 아늑한 조명을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창문 하나 없는 병실에서 눈을 뜨고 나니 내 처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가 죄인이길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뛸 듯 기뻐하며 14주라는 제한을 걸고 이미 사문화된 법을 되살리려는, 여성을 싸구려로 만들려는 수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돈독한 사이였나요.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갈 땐 있는 지도 모르겠는 공권력이, 여성에겐 무법 천지나 다른 없는 이 나라에서, 연말정산 때나 잠깐 만나는 이 나라에서 언제부터 저와 그렇게 돈독했다고 애를 낳으라 마라입니까. 인공임신중지는 대부분 10주 전후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2주에서 4주에는 임신중지 결정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뉘어지고, 몸과 마음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영부영 14주 24주를 보내겠습니까. 국가가 정해준 14주라는 실금선에서 오가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임신 중지와 유지 사이에서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임신한 여성만이 자신과 태아의 사정을 가장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개인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가폭력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정의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권인숙 의원의 발의안에 힘을 보탰습니다. 꼭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누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법안을 내놓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수진님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낙태죄 형법 부활에 반대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인구통제를 위해 낙태죄가 있어도 공공연히 낙태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서 범죄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이런 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여성의 몸과 관련한 법률을 재개정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현실에서, 대체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가 무서워서 아이를 낳을까요? 음성적으로, 더 위험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겠죠.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단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등의 약물을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낙태가 가능한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적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국가가 정한 상담이라는 조건을 거쳐야 하는 여성의 심정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생산관련 그 어떤 한 사람의 여성도 처벌받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외칠 것입니다.  - 영순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역사성, 사회성,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 여성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것을 범죄화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는 포괄성과 보편성에서도 뒤떨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쳐왔습니다. 낙태죄는 더 이상 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 싸움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숱하게 거리에서 분투해온 후배 동료 여성들에게 존중과 감사, 연대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 유은주님                제 사연과 친구의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가 잔상처럼 남아 있는 것들만 글로 옮겨봤습니다.   첫 번째 2007년. 1년째 연애 중인 여자. 친구와 대화 중 중절 수술을 3번이나 했다고 고백하듯 말을 한다. 왜 이런 내용은 ‘고백’의 형태를 띄는지 살짝 궁금해하다 생각을 멈춘다. 친구가 묻는다. 남자친구가 병원에 같이 가고 병원비도 내주고 했냐고. 여자는 3번 모두 병원을 혼자 갔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친구가 다시 그 이유를 물으니 한마디로 말을 자른다. “말하면 당장 결혼하자고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일을 찾았는데,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자나.” 라고 했다. 그 마음을 백번 이해하는 친구는 “그렇지, 잘했어.” 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임신과 관련하여 연인과 그 연인이 남자일 때는 망설임 없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묻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 결정을 죄책감 없이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상상하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의 꼬리를 물었다.   두 번째 2003년 여자는 임신 6개월에 낙태를 했다. 3개월 째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수술비가 없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여자를 떠나지 않았지만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았고 그저 여자만 바라보았다. 둘이 만난 지 2년째가 되던 해다. 남자 나이 27세 사회적으로 어중간한 나이. 대학은 겨우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한 그는 집에서 게임만 주구장창 했다. 둘은 블리자드의 어떤 게임을 통해서 만난 사이였고 만나는 내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사랑을 확인했던 사이다. 여자는 취직을 했다. 남자는 집에서 하루종일 게임을 하며 여자만 기다렸다. 그 흔한 노가다 알바 하루도 하지 않던 남자. 여자가 퇴근해오면 혼자 게임 하기 너무 심심했다며 같이 게임을 하자고 조르는 남자. 수술비를 모아 6개월 째에 드디어 수술을 했다. 수술 이후에 통장이나 처방과 관련해서 의사도 간호사도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여자는 가슴이 미칠 듯 아파 밤새 뒹굴었다.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야밤에 문도 안 열었을 약국으로 뛰어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자를 보며 ‘멍청하게.. 그저 옆에 있어나 줄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 남의 고통을 올곧이 바라보지도 못하는 남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 약국을 갔고 약사의 친절한 설명에 살짝 마음이 풀렸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모를까? 6개월 째의 중절 수술은 실제 아이를 낳은 것과 다름없어 젖이 나오고 젖몸살을 앓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여자는 가져본다. 물론 알려줬는데 여자가 정신이 없어 잊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한다. 1년 뒤 여자와 남자는 결혼 했다. 남자는 여전히 취직을 못 했고, 집에서 여자만 기다렸다. 말 그대로 기다리기만 했다. 가사 따위 기다리는 애절함을 이길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더 살다가 이혼했다.   세 번째 1994년. 산부인과를 나오며 생각한다. “마흔이 넘어서도 임신이 되다니. 그 새끼 자식을 또 낳을 수는 없지”. 이혼한 지 5년이 넘은 여자는 중학생인 첫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다녀갔고 임신이 되었다. 싸지르고 싶을 때 전 부인 찾아가면 된다고 누가 가르치기라도 하는지 궁금하다. 꼴도 보기 싫은 새끼지만 한 번 다녀가면 10만 원 정도를 주고 가니 죽어라 거절하기도 힘들다. 그 돈이면 한 달 월세다. 여자는 루프를 넣어야겠다고 생각 한다.   네 번째 1997년 겨울.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고2가 되었을 여자는 제법 큰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임신한 사실을 안 친구들이 병원을 방문했다. 여자의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 친구들은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다. 간호사들의 눈초리, 병실 내 사람들의 눈초리가 왠지 축하를 해야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친구들은 알아차린다. 친구들을 그저 이런 상황에 여자가 친구들을 불렀고, 친구들은 그 부름에 응했을 뿐이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인지 모른다. 며칠 뒤 여자는 아지트인 친구1 집에 왔다. 예전처럼 함께 볶음밥을 해 먹고 수다를 떨고 TV나 비디오를 빌려보며 시간을 보낸다. 친구1, 2는 학교를 다녀온다. 여자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 어느 밤 술을 먹고 여자가 말한다. 좋은 곳으로 입양 갔다고. 친구1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잊어도 된다고 대답한다. 친구2는 그 이야기로 병원에 갔었던 날이 생각난다. 그 당시 간호사들의 눈초리,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떠오른다. 도대체 그런 눈빛은 무얼까. 여자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친구인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기분이 나빠진다. 계속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술을 마신다. 역시 술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지금 분위기에는 술이 가장 어울린다 생각한다. 여자가 말한다. “오빠가 연락이 안 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친구1이 말한다. “양아치 새끼..”. 여자가 두둔한다. “아니야 그래도 나 사랑한다고 했어” 친구2는 다시 생각한다. 사랑 도대체 뭘까.. - 하랑님(보내주신 글을 파인님이 대독하셨습니다)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과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한 발짝 더 앞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낙태죄 비범죄화 꼭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 파인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앞에 모인 여성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와아아꺄아악하는 함성소리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여성들은 헌번불합치 판결이 났을 경우와, 반대 경우를 대비해서 환영집회와 규탄집회를 모두 준비했었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감동스럽습니다. 그날 저도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환호하고 싶었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미친사람처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바랬던 결과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감동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38여성대회, 9월 28일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과 워크샵, 캠페인 장소 곳곳에서 시위하고 퍼포먼스하고 거리행진하고, 낙태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보낸 시간이 응답받는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에 저는 장례식장에 있어야했습니다. 빈소를 지켜야했지만 저는 고인이 저의 여성운동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고, 시술외에 미프진이라는 알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50여년간의 운동으로 호주제를 폐지시킨 선배페미니스트들에게 빚을 졌기에 낙태죄 폐지는 나와 동료페미니스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비하면 시간이 단축된 것이 여성운동의 결과라고 기뻐했습니다. 시위용으로 만든게 참 많았습니다. 낙태죄를 폐지시키겠다는 결의에다 예술적 감수성까지를 담아서 만든 손피켓과 걸개드림, 스카프과 우산이 있었습니다. 골판지에 매직으로 구호를 써도 될 것을 재미있게 집회하기 위해 회원들과 더 멋지게, 더 창의적으로 시위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거리행진을 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회원들과 함께 시위용품을 만드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니 그 물건들이 더는 쓸모가 없겠어서 버릴까 기념으로 보관할까 망설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폐지에 이은 또 다른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이라는 제 페미니즘의 목적이 또 남아있었기에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아! 그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손피켓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어디 잘 보관해두었을것만 같아서.. 아, 속은 느낌ㅠㅠ. 여성의 ‘성‧ 재생산권’이라는 이 멋들어진 개념을 드디어 남성가부장사회가 알아들을 만큼 귀가 트였구나 했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랄까요? 이놈의 남성가부장사회가 여성 억압을 포기하지를 않네요. 낙태죄를 존치시켜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틀어쥐고서, 국가가 보호하고자하는 게 무엇일까요? 출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분 드럽드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무얼했나 했더니, 낙태죄를 존치시켜 여성의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여성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남성가부장국가입니까?   끝난 줄 았고 있었는데 다시 컴백입니다. 딸들이 살 세상을 위해 한 번 더 파이터가 되어야겠네요!   낙태죄 전면 폐지,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이든 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이자 학생인 로예입니다. 사실 오늘 다른 분들을 보려고 참석만 하고자 했는데 참석하는 방법이 참여인 것 같아서 발언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낙태죄와 임신중지에 관해서는 할많하않, 그러니까 저에 관해서나 저의 가까운 친구들에 관해서나 그 부작용에 관한 일들이 쌓여 있지만 저는 오늘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는 않아서 최근에 읽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마거릿 애트우드의 <그레이스>라는 소설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1800년대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열여섯 살의 나이에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범죄 자가 된 그레이스 마크스에 관한 이야기에요. 그레이스는 하녀였는데요, 가난과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쳐서 돌아갈 곳이 없는 셋방살이 식의 하녀 일을 전전하게 되어요. 그녀는 애정같은 것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다가, 첫번째 주인집에서 가장 친한 동료 하녀 그러니까 베스트프렌드를 만나요. 그레이스와 메리 둘은 미래의 남편 같은 것을 점치고, 동시에 “남자들”이란 것에 대해 서로를 주의시키면서 노는데요. 그레이스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메리에게 주로 배우는 쪽이었고요.  가족애를 넘어서는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둘이 연결되었을 때 즈음, 그레이스의 첫 친구인 메리는 주인집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하녀 업무를 비롯한 일체의 일자리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불법 시술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과다출 혈로 사망해요. 그 이후로 그레이스는 주인집을 옮기게 되고, 1년 여만에 주인나리와 마님을 살해했거나, 그랬다는 누명을 쓴 소녀범 죄자가 됩니다. 그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소설에서 취하고 있는 설정은 그레이스가 이중인격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 다. 일과 사회생활에 능하고 들풀처럼 어느 곳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고분고분하게 적응하며 지냈던 그레이스가 어떤 순간에는 메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메리의 인격은 그레이스를 철저히 냉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리의 인격은 사실 주변의 어떤 주인나리들이 하녀들과 자기 위해 고용한다는 것을 알았고, 메리의 인격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많은 남자와 언론과 정신과 의사들이 그녀를 성적인 매력의 소녀 이상 이하로도 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메리의 인격은 어떤 여자들이 철저히 여자들의 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레이스는 살인을 했을까요? 그녀는 정말 범죄자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더이상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맥락들 속에서요.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캐나다의 실정에서도요. 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런 소설을 쓰게 만든 것이겠죠. 2020년의 한국에서는 판단이 중요한가요? 아마도 그렇다고 하네요. 여자들에게 14 주를 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14 주는 어떤 의미의 14 주일지…. 저는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런 식의 판단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지닌 메리의 인격이 말씀드립니다. 낙태죄는 필요없습니다. - 로예 님         우리는 추운 겨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염원이 담긴 촛불들이 이루어 낸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하려는 퇴행적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세상의 어떤 여성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앉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임신 14주 이후, 조건부 24주 이후의 임신 중단을 결심하고 행한 여성들을 낙태죄로 처벌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빌미로 여성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세상의 낙태는 줄어들까요? 14주, 24주가 지나 미프진의 처방을 받지 못한다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위협받으면서도 비합법적인 시술을 음지에서 받을 수 밖 에 없을 것입니다.   임신 중단을 결심한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여성들이 왜 임신을 중단하려 하는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임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기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사후피임약과 미프진에 대한 정보는 피임 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결혼이라는 제도적 테두리가 없이도 아이를 낳아 국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바뀔 수 있을지,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교육이나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임신 중단은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할 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만으로 임신 중단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낙태죄를 되살려 여성들을 처벌하려는 퇴행적인 법의 제정을 당장 멈추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의 작은 목소리를 보렵니다. 대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효숙 님(최양희 님께서 대독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있잖아 나 낙태했어>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하러 오셨던 활동가 분이 저에게 “그때의 선택이 선생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은, 마음 깊숙이 새겨졌던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험을 말하고,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에 4월 11일 딸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엄마 그 때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태아는 소중하다고, 1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는 정부에 화가 납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여성도 생명으로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허락도 제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낙태죄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 오리건 님     밤 11시 15분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5시간으로 예정되었던 필리버스터는 6시간을 넘겨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현장에 함께 남아 계신 분들과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에 모여 계신100여 분의 참여자들과 함께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였는데요.     낙태죄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나 차고 넘친다는 것,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짧은 구호 안에 응축된 사연과 마음이 이렇게나 가득하다는 것을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국가, 정부 각 부처, 국회가 지금 가장 이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분개스럽습니다.     많은 참여자분들이 외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회, 안전한 임신중지를 낙인 없이 여성의 요청만으로 지원하는 사회, 생명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 달여 남은 연말, 낙태죄 폐지의 그 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후기를 닫습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나는낙태했다 #낙태죄폐지_필리버스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2020년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15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해”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지지”   “제한적인 정부입법안에도 여성의 권리 빠져 있어… 임신중지는 여성의 문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은박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하여,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종교계에 대한 메시지,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 의견 소개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가들의 대독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대독한 의견문들의 전문입니다.   Ⅰ.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종교계>에 전하는 글   1. 마리아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1세 신자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니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를 반대하지요. 심지어는 산모가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태 반대하며 태아먼저 살리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 교회이니, 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임신중단을 결정하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 안중에도 없으시겠지요. 오히려 임신 중단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쫒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함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자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여자에게 임신중단 강요히는 남자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일언반구도 없고요. 모든 혼외임신, 심지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책임도 여자에게 묻는 게 지금 한국 천주교회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임신 중단을 선택하는 여자들보다 임신중단을 살인이라며 여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수도자, 신자들이 더 반생명적이라는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살아있는 여자들의 생명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들 여자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여자들의 생명과 선택권에 대해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마리아   2. 플로라 님의 의견입니다. 청소년기에 태아의 발모양을 본 뜬 낙태 반대 뱃지를 성당으로부터 받은 뒤에 한동안 그것이 절대 선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세상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가혹한지 피부로 느끼면서 낙태죄 역시 얼마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인류 전체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의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오히려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플로라   3. 보나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도태되지 않고 존속하며 신자들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신자들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여성들의 신체를 억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일까요? - 보나   4.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이제 저는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낙태죄에 대해 강론하시고 백만 서명을 받던 그 때부터요.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 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여성인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제가 미혼이건 기혼이건 낙태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에게만 모든 죄가 지어지는 부당함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여성 신도들의 봉사로 유지되는 천주교가 여성의 죄만을 묻는 모순 앞에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은 누구의 곁에 계시나요? 여성의 곁에는 계시지 않나요?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 엘리사벳   5. 요안나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신자이지만 낙태죄폐지에 찬성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소중한 삶을 위해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코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사회가, 종교가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라며 요안나가 씁니다. - 요안나   6. 리따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 예비 부부 교리에서 콘돔,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고, 주기에 따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서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걸 듣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은 사람도 있는데 피임도 안 되고 중절도 안 된다니 교육을 받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미사 후 성당 마당에서 신자들에게 볼펜을 손에 쥐어 주다시피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권하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미 얼마나 여러 번 중절을 경험했을지, 그 신자들 마음이 어떨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미사에 간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 다시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삶에 관심이 없는 종교에 저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 리따   7. 구네군다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진행한 뒤로 성당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는 신부들이, 눈 앞에서 강론을 듣는 '자매'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익숙한 경험인지 상상도 못하는 신부들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 구네군다   8. 마르가리타 님의 의견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성과 여자 신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못본 체 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심어주며 적극적으로 여성혐오에 가담하는 교회가 무책임을 넘어 비열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 남성위주의 교회, 여성혐오와 함께한 종교의 역사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줄어드는 여성 신자의 수가 걱정된다면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가 아닌 마땅히 생명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그나저나 왜 생명은 낙태할 때만 갑자기 소중해지는 건가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 본체만체 하면서.) - 마르가리타   9. 미로페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 미로페   10. 라파엘 님의 의견입니다. 임신중단이 주님이 보시기에 죄라면, 그 정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교리상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카톨릭 공동체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의 형법 및 공권력에 의한 제한의 영역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생명권의 침해라면, 그 생명권은 단순히 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산모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사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라파엘   11. 효주아녜스 님의 의견입니다. 태아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법을 유지하는 것을 천주교가 지지한다면 이는 곧 천주교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것인데 진정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생각해주세요. 태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도 생명입니다. - 효주아녜스   12. 세라피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나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을 이유로 들어 낙태죄에만 집착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 세라피나   13. 글라라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생명존중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낙태죄는 한 태아를 죽이는 이 아니라 한 여성을 살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여성을 지우지 마세요. 카톨릭이 수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에는 당연히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글라라   14. 요안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님들 및 신부님들께. 얼마전 주교회의에서 나온 성명을 본 후 천주교의 오랜 신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85년에 세례성사를 받았고, 장애인선교회에서 봉사자로 활동을 해온 요안나라고 합니다.   우선,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의 요구에 대해 남성들로만 구성된 주교님들께서 섣부르게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신 외의 타인에 대해 그 특성이나 고유성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되어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신 및 출산, 낙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인 여성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전 단 한번도 천주교측에서 여성이 임신과 낙태,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 묻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나 고민에 귀기울이지 않으니 종교는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번째,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종교가 지나온 길에는 어땠는지 돌아보고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가가 인구를 늘리고 줄이기 위해 때때로 정책을 바꾸고, 개개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여성들을 출산하는 도구처럼 취급할 때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셨나요? 종교는 누구나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세번째, 임신중지권을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특권층이었던 적이 있던가요? 남성들이 장악한 남성위주의 사회일 뿐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여성 사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사제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모두 수녀 혹은 연로한 여성평신도이고, 평신도의 회장이나 사무장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성당의 청소, 행사의 식사담당 등 끝없는 돌봄의 역할만 주어집니다. 과연 누가 특권층인가요? 사회문제에 대해 차별과 평등,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먼저 천주교내에서 차별은 없는지, 평등한 조직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번째, 특정 종교의 교리와 가치나 주장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타 종교 및 종교인, 무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제가 제 일상을 개신교의 교리나 주장으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천주교 혹은 교황 등의 권위가 국가의 법과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던 로마시대같은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저 또한 천주교의 평범한 신자로 우리 종교가 비종교인 혹은 타 종교인들의 가치영역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태죄이든, 차별금지법이든, 그 무엇이라도 국가의 법 개정 혹은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라는 이름을 들며 침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을 논하며 “뭐뭐 보다 우선하는..”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인권적이지 않으며, 모순입니다. 존엄이나 인권, 평등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 우린 차별이라 부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낙태죄라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행복을 침해하여 왔기에, 그 침해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생명이 없는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태아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리에 대한 비문이 아닐런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은 끝날 때까지 낙태죄가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 싸우고 바꾸어 낼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가 사회가 우리를 짓밟고,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어디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천주교 신자라는 걸 말하기 쪽팔리게 행동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평등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럼없이 발휘하고 스스로 최선으로 생각한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요안나   15. 라파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신부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00만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주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유감 성명문이 나왔을 때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근래만큼 교리교사로서 부끄럽고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종교 교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페미니스트 교리교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성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경했던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파엘라   16. 아델라이드 님의 의견입니다. 주보에 낙태의 상처를 겪은 이를 위한 정기모임 안내가 실려 있는 걸 종종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낙태를 겪었던 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는 커녕 처벌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지금의 교회는 여성을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낙태를 종용한 남성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살아서 숨쉬는 여성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 아델라이드   17.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낙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겠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낙태하는 여성에게 처벌을 하는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낙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낙태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 안젤라   18. 레지나 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사랑한다면 교회부터 여성의 삶을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셨으면 합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교회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기 이전에 약자의 삶을 보듬었는지 약자의 생명을 보듬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약자들에게 죄를 묻기 전에 어떤 죄가 연결되어 거기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부터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 레지나   19. 글라시아 님의 의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참 바뀌지 않는 곳이 카톨릭이라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카톨릭 내부에서 많은 일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묵살되는 일의 중심에는 늘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페지는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 글라시아   20. 미카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30대 천주교신자이고 20대 중반에 낙태를 한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콘돔을 끼기 싫어했어요. 사후피임약을 먹은날도 관계를 갖자고했어요 결국 임신이됬고 남자쪽 집안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 했습니다. 도저히 키울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했는데 동갑이었던 남자는 수술한 날 대학교 기말고사라고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일주일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는 제 멱살을 잡고 감히 니가 헤어지자고 하다니, 바람폈냐고 하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폰 번호를 바꾸고 차단하고 가까스로 그 남자한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저는 5년넘게 죄책감과 후유증 우울증에 시달려야했습니다. 남자는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다녔고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어요. 저는 우울증에 죄책감에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낙태치유미사, 고해성사, 성서공부도, 연수도 피정도 다녀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매님들이 감옥에 가야하는 것인가요? 형법상 감옥에 가야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것같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만 낙태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랑 애기낳고 살았다면 저는 맞아죽던가 자살하고 이미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낙태를 "마음의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낙태를 죄로 법으로정하여 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단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남성들이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에대해 깨닫을수있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에요, 벼랑 끝에 몰린 자매님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숨을 틔어주는 것이 낙태를 막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의 행복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아기도 행복하게 태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 미카엘라   21. 크리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오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수많은 5-70대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20년, 길게는 50년 전의 낙태 경험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같은 '죄'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고통 받는 여성들을 보며 이런 단죄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단죄는 여성들만을 향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려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 자매들을 단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을 때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 크리스티나   22. 가타리나 님의 의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회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입으로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말은 눈 뜨고 살아있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을 묵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냉담을 시작한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 가타리나   23.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 안젤라     Ⅱ.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정부>에 전하는 글   1. 가브리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싶다면, 낙태 금지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착취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출산율은 0%대. 끊임없이 여성을 멸시하는 성범죄 판결 개혁, 출산과 회복/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의 안정성 확보, 전반적인 여성의 직업 불안, 남여임금의 불균형 해소, 육아 노동의 불균형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가브리엘라   2. 프란체스카 님의 의견입니다. 혼자서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님에도 낳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린이는 보호하지조차 않으면서 태어나지조차 않은 태아는 보호하고 싶어하는(이게 정말 보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우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요. - 프란체스카   3.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병원비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입양시설 앞에 버려집니다. 진정으로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낙태를 죄로 묻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낙태시키도록 만든,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죄라도 규정하던지요. 한 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무너집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 엘리사벳   4. 로사 님의 의견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 로사   5. 유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산아 제한에서부터 출산 지도까지, 국가는 '인구 정책'이라는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을 뿐, 단 한 번도 여성 시민의 몸을 그 자신의 것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생명을 낳게 하는 여성 그 자신의 선택 또한 소중합니다. 이제는 여성 시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신 중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유스티나   6. 크리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종교 집단의 눈치를 보나요? 종교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에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크리스티나   7. 효주아녜스 님의 의견입니다. 양육비 지급조차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국가와 주변에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성폭력임을 입증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효주아녜스   8. 유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임산부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임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입덧약도 비보험인 이 세상 속에서- 남성이 임신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축복’으로 여기라고만 할 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그것이 가능한 자(여성)의 선택입니다. 그 ‘축복’이라 부르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을, 직장을,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 유스티나   9.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가 죄라면 한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낙태금지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실효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죄할 수도 없습니다. 폐지하세요. - 엘리사벳   10. 소피아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인 모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보수적인 천주교회에서 발언의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 소피아   11.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출산율 조정 정책을 써왔습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뭐든 하고 싶겠지만 불과 삼사십년 전만 해도 국가는 아이를 한명만 낳으라고 권고하다 못해 직접 낙태버스까지 운영하곤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듯 국가에 의하여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물체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낙태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게요? 미혼모, 사회적 취약 계층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고서 오롯이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게하는 국가가 답답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 지원 정책,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게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낙태죄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안젤라   12. 레오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가 낙태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존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남용’할 거라고요? 낙태가 무슨 사마귀 떼어내는 수준도 아니고, 자기 몸 해쳐가며 낙태를 반복할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을 구속하기보다,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오나   13 제노베파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부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호주제 폐지 당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망했었나요? 평등한 길은 많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 제노베파                     기자회견 이후, 모아진 지지 선언과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당 대표실, 국회의원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정부 국회, 종교계가 여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길, 그리하여,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 압법인 낙태죄 전면 폐지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참여자 목록(참여순): 마리로사, 데보라, 아네스, 엘리사벳, 마르타, 마리스텔라, 라파엘라, 율리아, 안젤라, 마리아 막달레나, 미카엘라, 발레리아, 카타리나, 스콜라스티카, 카타리나, 젤뚜르다, 마리아, 아델라이데, 리드비나, 소피아, 소화데레사, 카타리나, 엘리사벳, 소피아, 소피아, 프란시스, 가브리엘라, 대 테레사, 라파엘라, 아델라이드, 마리스텔라, 헬레나,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 올리비아, 아녜스, 스텔라, 가브리엘라, 소화데레사, 루카, 아녜스, 클라우디아, 율리아나, 요셉피나, 글라라, 파비올라, 젬마, 아델라, 이사벨라, 안젤라 메리치, 체라, 안젤라, 리디아, 노엘라, 라파엘라, 아뽈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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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사라, 엘리자베스, 요한, 아멜리아, 안나, 마르티노, 라우렌시오, 마리아 프란치스카, 헬레나, 헬레나, 유스티나, 가브리엘라, 로사, 드보라       <의견서> 전문 보기: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23147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yRBJds28d0         관련키워드   천주교신자, 천주교, 낙태죄, 낙태죄 폐지, 천주교 신자, 낙태죄 전면폐지, 낙태죄전면폐지, 필리버스터, 대독자료, 가톨릭신자, 가톨릭

(위_이미지) 긴급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기한 2020년 12월 31일. 1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 장 한 번 열지 않고 조용했던 정부가, 전면 비범죄화 하라는 여성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23만명 청와대 청원과 끝없이 이어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들에서 쏟아진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규탄 성명이 연이어 나왔고, 10월 8일 오전11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규탄 성명문/입장문 보기: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6 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8 3. 한국여성민우회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9       (위_사진)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28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9인 이상의 집합은 어렵다'며 청와대 앞 분수광장 진입을 막는 경찰과 기자회견 참여를 위해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활동가들. (9인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       검은 옷을 입고, 어렵게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이번 기자회견에는 분노에 찬 페미니스트 시민들을 대신 할 피켓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던 손피켓들이었는데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메시지로 가득찬 피켓들을 광장 가득 메워,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모낙폐의 성명을 낭독한 후, 항의 퍼포먼스로 (자리에 드러눕는)다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 앎(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 나영(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SHARE 대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퍼포먼스 내용은 다음 유튜브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w8JR4vJM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