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한국시간으로 2019년 3월 27일), 유엔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한국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역시,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가 여성의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이로 인해, 그리고 그 자체로 다양한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낙태죄 폐지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N의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한국의 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4월 초, 많은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 판결에 반드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문본 원본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류민희 변호사님이 번역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협약에 따른 여성 차별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평등권 보장의 원칙 확인]    ○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며,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임신중지의 범죄화와 차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킴.     ○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    ○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듬. 특히 이는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줌.    [임신중지의 비범죄와와 합법화 촉구]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해 옴.    ○ 여성은 절대로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   ○ 청소년에 관해서도,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국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함.   [결어]   ○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    ○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하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   ○ 여성 평등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issues/women/wgwomen/pages/wgwomenindex.aspx 의견서 영문원문: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G/ConstitutionalCourtRepublicKorea.pdf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까지 D-2! 토요일 오후, 약간의 비소식이 있지만 집회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 레드입니다.   *아래는 당일 힘차게 나부낄 피켓들의 예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나의 한 마디, 낙태죄 폐지 이후 내가 바라는 세계를 피켓으로 만들어와주세요.                   "임신테스터 두 줄이 조금 덜 두렵고 싶다. 낙태죄 폐지하자."   "나는 이 나라가 만든 '가임기여성지도'를 기억한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자궁으로 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는 기본권이다."   "사회적 낙인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범죄화하는 낙태죄.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다! 누가 인권을 '양보'하는가."   "낙태죄 폐지로 내가 바라는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낙인 강화 않는 세계."   "임신중지를 '낙태'라 부르지 않는 세계, 오리라, 오게 만들리라, 곧 온다 그 세계!!!"   "SAFE ABORTION NOW."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폐지로 시작할 세계, 낙태죄폐지 이후에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낙태죄 위헌촉구 1인시위(#100일시위)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모아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임신중단에 대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세계, 선택이 낙인이 되지 않으며, 내 몸이 국가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취급되지 않는 세계, 사회적으로 더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는 세계, 죄책감을 강조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결정을 비난하며 낙인찍지 않는 세계, 이미 태어난 여성의 생명과 건강 역시 귀하게 여기는 세계, 조작된 '낙태비디오' 따위가 성교육을 대신하지 않는 세계, 여성에게 더 많은 자원과 힘이 주어지는 세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계, 누구에게나 성과 재생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세계....   여러분이 원하는 #낙태죄폐지 #이후의세계 를 해시태그로, 피켓으로, 집회에서 직접- 들려주세요.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집회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만들어갑시다!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 3/30 집회 후원모금함: https://goo.gl/zKevDc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다" 남자도 처벌하면 안될까? X 허용사유를 넓히면 안될까? X 초기에만 허용하면 안될까? X 양육/출산수당을 주면 낳지 않을까? X 처벌과 낙인에서 존엄한 기본권리로! O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습니다! 전면 비범죄화! 형법상 낙태죄 완전폐지! #낙태죄폐지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3/30 집회 응원모금함 https://goo.gl/zKevDc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차별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조기퇴근시위 <3시 STOP>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별임금격차는 100:64 로 (즉 남자가 100을 받을 때, 여자는 64를 받는다는...) 16년째 OECD국가들에서 1등인 한국에서   하루노동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여성들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격이기 때문에,   이 날 하루만이라도 파업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다함께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3시_STOP 액션에 함께해주셨어요~         민우회 활동가의 진행으로 “3시에 멈춰라” 노래와 함께 피켓 율동으로 산뜻한 무대를 열고,     곧이어 참가자 모두 ‘3시 스탑’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액션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실검 1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ㅠㅠ)       올해 제3회 조기퇴근시위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는 3가지였는데요.   - 최저임금개악 STOP : 최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는 여성 - 일터 내 성희롱/성폭력 STOP : 성희롱을 만드는 성차별 조직문화 바꿔라 - 채용성차별 STOP : 채용 성차별은 범죄다   이와 관련한 세 분의 발언을 들은 후     드디어, 여성으로 일하면서 겪은 온갖 성차별을 고발하는 “나의 페이 미투”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피켓을 든 38명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부숴버리고 싶은 성차별 문장들을 시원하게 외쳤고, 그 메시지에 모두가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며 속시원해지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       여기서 나온 문장들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 나는 ‘아가씨’가 아니다! 나에게도 이름과 직책이 있다!   - 출산은 나의 은퇴가 아니다.   - 성희롱 아니면 할 말이 없냐? 미세먼지보다 더 지긋지긋한 성희롱 STOP   - 어쩌다 승진하면 뭐하냐, 임원급은 죄다 남자   - 공적인 관계나 자리인데도 여자라고 하대, 너무 많다!   - 일자리 찾아보면 여성은 비정규직밖에 없다.   - 30년 다녀도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는 용돈 벌러 온게 아니다.   - 정규직 남성 교통비 13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3만원, 실화냐?   - 남성이 할 업무, 여성이 할 업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에 있어 차별하지 말라!   - 같은 회사에 같이 입사하는데,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 임금차이가 있더라   - 옷을 이쁘게 입으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져~   - 그렇게 화장이 좋으면 니가 해라!   - 아줌마란 소리 듣기 싫어 일터에 왔다. 업무에 맞는 호칭으로 제대로 불러라!   - 입사동기 남직원, 지금은 나의 상사   - 애 아빠는 우대하고, 애 엄마는 차별하냐!   - 일 시킬 땐 남자처럼, 돈 줄 땐 여자니까?   - 웹툰작가인 나, 동급남자는 나와 앞자리 수가 다른 돈을 받는다는 충격!   - 애 낳으면 애국자 취급, 애 기르면 루저 취급! 어쩌라는거니?!     마지막으로, 제3회 조기퇴근시위 선언문을 읽으며 행사는 마무리되었어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모이고 외칠 것입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3월30일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다시 거리에, 광장에 우리가 모여야하는 이유?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고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다!   낙태죄폐지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낙태죄폐지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신청링크 >> goo.gl/forms/Ar5HvJqFA0EKvkRD3     1. 지금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조직문화, 얼마나 만족하나요?   혹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는 없나요?   만약 당신이 상사라면, 사장이라면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는 무엇인가요?     2.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회사의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은 책>   * 2018년에 진행한 여성직장인 집담회,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3. <일하는 여성들이 경험한 생생한 목소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조직문화 안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서...... 경험하는 것들은?   #출근하자마자 인사말처럼 듣는 <외모평가> #친근함과 무례함 사이의 <반말/호칭> #다과 준비는 네가 잘 하니까~ <막내 역할> #남자가 하면 열정, 여자가 하면 욕심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담배의 또 다른 이름, ‘우리끼리만’ <흡연> #회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위계적인 군대문화>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9개의 키워드     4. <일하는 여성들이 경험한 생생한 목소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성의 위치를 느끼게 하는 ‘구조’의 키워드는?   #하지만, 남자만 뽑을 예정입니다 <채용 성차별> #여자를 ‘뽑아주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성별 직종분리> #여자만 맡는 ‘업무’도 따로 있습니다 <성별화된 업무분장> #여성 롤모델이 없다 <유리천장>   여성의 성장을 막는 4개의 유리벽     5. 13개의 키워드로 우리 회사를 돌아보니, 성평등과 너무나 멀어 보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요?   >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상사가 할 수 있는 일은? > 그리고 회사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담아보았습니다... 뽀너스 별책부록-포스터~!     6. 별책부록 포스터 1 <‘첫사람 되기’ 실천제안>   # 다른 사람의 나이, 연애, 결혼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그렇다면 혹시 참견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 회사 안에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업무가 (다과 준비, 화분 물주기 등) 있는지, 그렇다면 그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그 업무를 나누어 할 수 있게 제안해 봅시다.   # 혹시 회사생활은 ‘까라면 까는 것’ 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문화가 맞는지 생각해봅시다.   사무실에 붙여놓기 딱 좋아요~     7. 별책부록 포스터 2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 정시 퇴근하는 상사, 그래서 모두의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상사   # 성희롱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사   # 흡연, 술자리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가 오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ㅇ사   # 자기 손님은 스스로 대접하는 상사   #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상사   한 문장, 한 문장 주옥같은 메시지들, 놓치지 마세요~     8. [덧붙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 > 같은 회사 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업무는 다르다! > 여성의 일을 막는, 임신/출산/양육 이야기 > 당신의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100·GROUND   회사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함께 바꿔나가고 싶은 팀장의, 부장의, 사장의, 동료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은 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해당 게시물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세요. 재인쇄를 위한 후원금으로 1권당 5,000원을 받습니다. (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착불입니다) 배송은 택배로 매주 1회 일괄 배송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2320 (사)한국여성민우회   신청링크 >> goo.gl/forms/Ar5HvJqFA0EKvkRD3        

    지난 3월 8일은 111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민우회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미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후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찡긋)     3월 6일, 여성의 날을 맞아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1년 전 여성의 날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활동가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궈주기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으로-> http://www.womenlink.or.kr/free_boards/21611 )     미투운동이 막 촉발되는 시점에 적어진 그 편지는 분노와 연대, 승리의 의지가 녹아있었는데요,   1년의 시간을 지나 민우회에 전해진 그 뜨거운 마음처럼   페미니스트로서 연대하고, 받았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 퇴근후 너덜너덜해져서 민우회 회원 모임에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1도 볼 수 없었던 페미니스트 수십명과 대화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페미니스트 오조오억명 있어! 우리가 지킨다 누구를? 서로를!   #38세계여성의날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내옆_페미니스트   - @wan○○○○ 님   지난 여름,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이 한창일 때.   공판 시작 전에 피케팅하는데 어느 분이 가장 가까운 음료 판매매장인   서부지법 옆 뚜레쥬르(정확한 기억)에서 음료를 잔뜩 사서 놓아주고 가셨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피켓을 찬찬히 읽어주는 눈빛들도 기억한다.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 @tor○○○○○○ 님   이것도 페미니스트 연대에 해당되는진 모르겠지만 KTX 해고승무원분들 2017년에 오체투지 따라갔었고   2018년 여성대회 때 후원주점 표 샀는데 (표만 사고 가진 못해서 넘 죄송함)   그해 여름에 다들 복직되셔서 넘 기뻤지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 @tan○○○○○ 님   (다시 읽어봐도 뭉클..)   페미니스트 연대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민우회는 3월 8일 여성의 날   제35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에 함께했습니다.     민우회는 5시부터 시민난장 부스를 열었는데요, 광장에 (무려!) 5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많은 분들이 민우회 부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오시겠죠?)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버킷리스트 - 퇴사하기 전에 꼭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 투표,   ‘낙태죄•가부장제•성별임금격차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프로그램 모두 인기만발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가부장제… 약올리는 가부장제…)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국제적 인권이슈로 이끌어온 평화여성인권운동가 고(故) 김복동님이셨습니다.   운명하셨을 때 많은 활동가와 회원들이 문상을 갔고 영결식에서 만장을 든 분들도 계셨어요.   김복동 님이 남기신 커다란 족적이 다시 떠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꼿꼿하고 곧은 마음을 이어받아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의 말하기 대회, ‘우리는 말한다’와   2018 #미투 운동 주체들이 낭독하는 3.8여성선언, ‘우리는 행동한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ONE BILLION RISING IN KOREA -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의 음악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싸우는 몸짓을 함께하며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가는 여성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원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활동가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ONE BILLION RISING> 춤을 배우는 단기모임도 곧 오픈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혜영 Ⓒ 혜영   예년과 달리 저녁에 진행되었던 여성행진!   쌀쌀한 날씨였지만 우리의 뜨거움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성행진에서도 여성대회의 핵심 메시지의 구호들을 함께 외쳤는데요,   종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도 미처 모든 구호를 외치기 어려웠을 만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낙태죄 폐지 - 지금은 2019년 / 낙태죄는 위헌이다! - 안전하고 합법적인 / 임신중단 보장하라!   ▶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 남성 독점 정치구조 / 이제는 철폐하자! - 선거제도 개혁하여 / 여성 대표성 확대하자!   ▶ 성별임금격차 해소 - 고용차별, 성희롱, 저임금, 비정규직 / 노동 현실 개선하라! - 십수 년째 1위 지킨 /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 성평등 민주주의 이룩하자! - 사회적 합의 운운 말고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세 명중 한 명은 1인가구 / 성평등한 1인가구대책 / 지금당장 마련하라! - 비혼여성, 성소수자, 한부모, 노인가구 / 정부는 다양한 / 가족구성권 보장하라!   ▶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평화통일 논의테이블 / 여성 참여 보장하라! - 한반도 평화체제 / 성평등하게 실현하라!   ▶ #미투_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미투운동 1년동안 / 국회는 무얼했냐! - 미투법안 쏟아내고 / 처리는 나몰라라! -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 가해자나 처벌하라! - 성폭력 통념 확산 가해자측 받아쓰기 / 미투 보도 반성하라! - 역고소 협박말고 / 앞에 나와 사죄하라! - 가해자는 감옥으로 / 피해자는 일상으로!     그날 우리가 목이 더져라 외쳤던 구호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서   일년 뒤 여성의 날은 서로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며 올해의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여성의 날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 한국여성단체연합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근처) ▫사회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참가자 발언 1.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3. 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4. 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5.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우회 신혜정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강간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성매매, 성폭력 방조, 탈세 등의 범죄가 수사기관의 유착, 방조속에서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촬영 유포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였던 것을 똑똑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면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바로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 사법기관, 국가와 한국 사회에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사 되는지, 관련자들이 철저히 처벌받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작년 미투 이후 수만명의 여성이 거리에 나와 “성폭력/성차별 끝장내자”, “불법촬영물 규탄한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라며 쉬지않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경고합니다. 퍼포먼스 참가자의 주먹에는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피해자 검색, 불법촬영, 경찰유착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적혀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사건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만큼은 모든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조사는 지지부진하고 경찰의 버닝썬 수사도 ‘꼬리 자르기’가 의심되는 상황” “세 사건을 하나로 묶은 특검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권력층 성폭력 범죄와 이를 과시하는 강간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 _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버닝썬 개업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12건이었지만 현행범 체포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범죄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_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_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권세가 클수록 범죄수사는 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습은 끊어내야 합니다. 클럽에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성폭력 범죄와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유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범죄입니다. _위은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버닝썬 게이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또 피해 여성이 왜 침묵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기까지 한 행태는 너무나 끔찍하다. 직무를 방기한 국가에 의한 결과가 참담하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_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왔듯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경찰 내 남성연대 해체하라! 공권력 유착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엄중히 처벌하라! 빠짐없이 처벌하라! 강간문화 남성연대 이제는 끝장내자!   **당일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입니다**

지난 3월 14일 목요일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에서는 "버닝썬 게이트: 오프에서 OFF하자!!" 긴급액션사이렌이 진행되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주제로 긴급액션사이렌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하루 전 날에 올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꼬깜...)                                                                      (우와! 많이 와주셨어요)   하지만, 처음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것은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정말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순서인, <긴급액션사이렌> 버닝썬 게이트 사건 요약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분노를 .....!)     두번째! '긴급액션사이렌은 무엇인가?' '분노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 액션회원팀 활동가 꼬깜이 열심히 설명 중이십니다. *-*     다음 순서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석해주신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를 조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얘기할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슬퍼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댓글 중에 '본질을 흐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댓글이 진짜 본질을 흐리는 거 같았고,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얘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왔다'   '남자친구들의 단톡방.. 그 당시에는 넘겼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니 넘기면 안되는 것들이었고, 이러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왔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 나도 겪을 뻔한 일. 연예인 만의 일이 아니다. 대학생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회 전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방안을 찾고 싶었다' ......     그 다음순서는 [무차별 분노 터트리기! : 조별 이야기 나눔/토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모든 분들이 토론에 열중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가질 토론 발표시간을 위해 조원들의 분노를 정리중!)   장시간의 토론을 끝내고 각 조마다 토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내용을 잠시 공유하면,    ..... '2차 가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   '단톡방 사건은 예전에 작은 일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 사회가 강간을 부추기고 여성을 이용한 것..주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남성들 못 믿겠다'   '10명의 승리가 있으면, 50명의 정준영, 100명의 용준형이 있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 클럽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클럽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을 느꼈다'   '홍대불법촬영 증거 수색과 비교해 정준영 압수 수색 하지 않는 것 너무 달라.'   '클럽에서 단순 손님이 아닌 중요한 CEO 본 적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성매매 거래 대상자였던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학교 뒷풀이에서도 교수 옆에는 항상 이쁜 언니선배들을 앉혔다'   '진보한남들 특성은 여성 문제를 여성 문제로 보지 않고, 권력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 이게 바로 성폭력으르 이용하려는 것. 이것은 솔직히 남성의 문제이다'   '성폭력이 아니면 여성 연예인은 활동할 수 없는 문화'   '여성을 재화, 재물의 대상으로 삼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사회가 한국 남성을 시민으로 키워내는 데 실패했다'   '거대권력, 음모론.. 왜 여성의 문제는 본질이 될 수 없는가'   '실제 처벌할 수 없는 법이 없는 것이 문제.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순서인, 1. 경찰/사법기관   2. 가해자들   3. 공범자들   4. 언론   5. 동료시민 을 향한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사법기관 "강간약물 사용/유통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경찰 내 카르텔 조사하라! 경찰 내 남성연대 해체하라!"  "여성으로만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불법촬영 여성은 구속수사하고, 남성은 소환조사하냐?"  "수사를 해야 경찰이지! 범죄 비호가 경찰이냐!"     가해자들 "사과는 피해자에게(네가 뭔데 국민한테 사과를 해?)"  "You are not alone, Go to jail"     공범자들 "피해자 이름 검색하고 있는 너가 바로 공범자다" "거대권력 운운하는 '입진보'도 '공범'이다" "단톡방 언어성폭력 낄낄댄 너도 공범자" "카카오도 공범! 신고기능 도입하라"     언론  "성매매 알선 아니고 강간 알선이다" "강간문화가 이 사건의 몸통이다" "가이드라인 언론보도 윤리강령 3번 읽고 써라!"    "남녀문제를 떠난 문제?! 네. 이것은 남자문제!"     동료시민 "<그것이 알고 싶다 1103화>에 출연해서 (세상진지한얼굴하고) '침묵하지 않겠습니다'한 그 남들아,, 정말 이렇게 침묵하기도 어렵겠다" "진짜 본질은 '남성카르텔'이다"  "너만 아니면 되니? 침묵은 동조다!" "나는 쫌 다르다고 생각하느 너, 너가 문제다!"  "아무말 안하는 당신, 당신이 승리를 낳았다. 정준영을 만들었다"        클럽 버닝썬은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소비‧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불법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국가는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카드뉴스]   [2019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1/6   "포용국가와 4인 가족"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죠? "혁신적 포용국가"를 홍보하며 역시나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       2/6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과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5년간(2019~2023)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할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3/6   '가족'이 기준이라 배제되는 수많은 삶 1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합시다   복지를 '가족'에 전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만 완화되었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하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청년통장 등 다양한 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왔다. 현재 의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4/6   여성 정책인 척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이제 그만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인력 양성 (출처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육아+돌봄=여성 정책?   왜 아동수당이 여성 정책인가요? (애는 여자가 키우니까...)   왜 사회서비스인력 양성이 여성 정책인가요? (여자들이 저임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성들의 삶은 출산, 육아, 돌봄이 전부인가요?       5/6   돌봄경제? 일자리만 늘리면 해결되나? 노동조건? 공공화는 언제?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이건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 1.01%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 80.36%   민간 기관, 영리 사업자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돌봄노동자는 저임금으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돌봄의 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화해서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6/6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의 혁신!   정부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능력 제고 : (...)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휘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개인의 힘으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개인의 "혁신"이 과연 답일까요?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1. 고용노동부 AA, 알라딘이 있었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맞아, 고용노동부의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지키지 않은 50개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고,   거기엔 알라딘도 있었다. 알라딘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알라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AA에 선정되었을까?   * AA란? 기업/공공기관이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을 조사하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공공기관을 공개하는 제도     2. AA 명단에 오르기까지   하나.   먼저,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업계 평균 70%에 미달해야 한다!   만약 업계 평균이 10%이면, 7%만 고용해도 된다는 뜻 (참, 관대한 AA)   첫 해는 봐주고, 2년 연속도 봐주고... 3년 연속일 때! 겨우, AA의 공개 대상이 된다.     3. AA 명단에 오르기까지   둘.   그렇다면 3년동안 회사는 무엇을 할까?   2년 연속 해당된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그 다음해인 3년째 또 걸렸다?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4. AA 명단에 오르기까지   셋.   즉, AA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3년동안 개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   올해는 총 2,146개의 회사에서 추리고 추려서~ 최종 50곳이 선정된 것!     5.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AA에 오르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긴~ 과정을 거쳐 불명예의 자리에 오른, 알라딘의 해명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문제인 만큼, 일조일석에 해결하기 어려워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 여성 팀장의 비율이 낮은 점을 분명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제로 삼아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누적될 20년 동안 알라딘은? AA에 선정되고 개선의 기회가 있었던 3년 동안은 뭘 했을까?     6.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며칠 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알라딘의 이벤트에서   2019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성은 어디든 갈 수는 있지만 관리자는 될 수 없었다.     7. AA가 알려주는 것은?   AA는 3년째 조용히 공개되어 왔다. 알 수 없는 이름의 기업들, 복잡한 숫자의 연속... 그런데 여기엔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있다.   알라딘 여성노동자 비율 60%, 여성관리자 비율 15% 이 간격 사이에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 남자가 하면 열정, 여자가 하면 욕심. 남자가 하면 꼼꼼하다, 여자가 하면 깐깐하다. 여성상사는 저평가 되잖아요.   - 왜 승진이 안되냐구요? 티 안나는 자료 조사는 여자가, 보고서 발표처럼 주목받는 일은 남자가.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잘 나올 리 없잖아요?   - 인사평가 때 팀장이 그러더라구요. “아무래도 생계부양자인 남자를 밀어줘야지? 여자는 어차피 애 낳으면 그만둘 거니까”   *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직장인 집담회에서 발췌     8. 이것은 알라딘만의 문제가 아니다   - (주)팔도 : 여성노동자 40% 여성관리자 3%   -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 여성노동자 20% 여성관리자 0% (무려 3년 연속 0%) - 흥국생명보험(주) : 여성노동자 50% 여성관리자 1%   AA명단에서 그나마 이름이 익숙한 곳들을 뽑아보았다. 이외에도 더 많은 기업이 있다. 여성노동자비율, 관리자비율, 이렇게나 심각하다!!!   선정된 곳들은, 기업명 공개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AA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이고, AA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가 3월 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라용     3월 8일 12시-1시, 헌재 앞에서는 100일째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인파 속에서 꿋꿋이, 100일째 1인시위를 진행해주신 김은희님, 주현님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은 1인시위가 끝나는 시간인 1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진행 지연으로 20여분 가량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100여 분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인 유림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시민들과 함께 한 100일 동안의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1인시위 경과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29일(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일(3·8 세계여성의날 현재)까지 100일간 (2019년 4월 10일까지 지속 예정)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미루기를 규탄하며 헌법 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 종교, 정당, 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으며, 배우자와 참가한 시민, 임신상태의 여성, 천주교 신부님도 참여하는 등,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간의 1인 시위는 더욱 큰 울림으로 모아졌습니다. 1인시위의 힘으로 낙태죄 폐지와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라용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남성도 처벌하자거나,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벌은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더 광범위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적 건강에 관한 상담과 관리에서부터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의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일부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사회경제적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허용사유’ 방식은 현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며,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자는 말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 그 복잡한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바로 여성 그 자신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한다.이는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몬다. 또한, 결혼제도에 진입하여 가족을 꾸린 경우에도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요구는 어려운 일이 된다.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키울 것인지를 논하고자한다면,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이끌언는 게 우선이며,"낙태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의 문제를 "여자들이 애 안 낳아서 국가경제가 위기다" 또는 양육비 지원해 줄테니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이예은(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1인시위 참여자)   "평소 낙태죄 폐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이제껏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필요 아래 억압받아 왔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은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 여성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남성아(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1인시위 참여자)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낭독한 후, "낙태죄 폐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피켓팅 퍼포먼스와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4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며,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 날까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그 날까지, 연대와 싸움을 이어나갑시다!      ⓒ라용   ⓒ라용   ⓒ라용   *** 낙태죄폐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 ***   1) 일인시위 참여하기   일인시위는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일인시위 신청하기▶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518     2) 대중집회 참여하기   3/30(토) 3시30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열립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3) 모금함 참여하기   한국여성민우회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9년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73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 응원하기, 3/30 집회를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https://www.socialfunch.org/countdownforall    

    오늘(7일) 민우회는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기덕의 3억 손배소송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여경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피소 당사자인 민우회의 공동대표 미몽이 발언하고, 이어 김기덕에게 피소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MBC<PD수첩> 박건식 피디가 발언했습니다.   "그가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언론과 단체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진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계적이고도 성차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은 MBC <PD 수첩>에 대해서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했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김감독은 여배우 한 분만을 지칭했습니다만 고소를 한 사람이 그 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결과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있게 나선 배우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김감독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MBC <PD 수첩> 박건식 PD 발언 중       한국독립영화협회 남순아 성평등위원의 발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로 규정하며 사건 지원단체에 대한 소송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 덕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오랫동안 영화촬영 현장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용기 덕택에 수면 위로 드러났고, 더이상 그 폭력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손해를 끼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시대에 역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남순아 감독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통해 다수의 영화제작 중에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이 용기있는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영화제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를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덕 감독의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허위라는 광범위한 의심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든 행동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김기덕은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여 맞서려는 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김기덕감독이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제기하는 이러한 역고소가 번번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에 대한 고은 시인의 소해배상 청구소송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송의 청구와 기각은 반성하지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추한 모습과 회생불가능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한 배우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무고죄와명예훼손의 불기소 처분이 그러하고, 이번 김기덕의 손배소 제기 또한 그러합니다.   김기덕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달라진 성폭력에 대한 사회규범과 여성들의 인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응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역고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탄한다!" "김기덕의 손배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발언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2017년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김기덕사건에 함께 대응해왔다. 이는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 잡고, 모든 영화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김기덕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들을 사과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지원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고 있는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김기덕은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패소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기덕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김기덕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덮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덕의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이다. 우리는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2018년 ‘#MeToo’ 운동까지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도발을 경험하였다. 고은은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모해위증죄 고소를 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들은 피해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가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자도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기덕은 이번 소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단체를 공격한 후유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명예가 누구에 의해 훼손되었는지 돌아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와 맞서고, 수많은 피해자에 편에 선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이정도로 멈춰지지 않는다. 김기덕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보도 시 유의사항 언론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 시 '강간'을 '성폭행'이라고 표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고소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액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앞 100일시위가 여성의 날인 내일, 100일을 맞이합니다! 헌재가 반드시 위헌판결을 내리도록 100일째 1인시위에 온라인 해시태그액션으로 함께해주세요!!   해시태그액션 참여방법 위의 이미지 2장과 아래 해시태그를 복사해서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나의 한 마디를 붙여서 SNS에 업로드한다!   바로 지금,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100일시위 #세계여성의날       *3/8 기자회견 <낙태죄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3/30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오후3시30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838 여성의날 3838 문자후원 #2540-3838 여성의 날 나의 소원 을 문자로 말해보아요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 (제발 사라져 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올해에는 꼭!)       3천원 문자후원으로 민우회를 응원해주세요 #2540-3838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 ex) "뻔뻔하고 한심한 성폭력가해자와 그를 비호하는 자들", "아직도 여자를 조롱하는 게 개그코드라고 생각하는 tv프로그램", "(어차피 머잖아 망할테지만) 여자라고 채용 안하는 기업 더 빨리 망해라" ...   이뤄졌으면 좋겠는 것 ex) "결혼을 연애를 하든말든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랑하는 우리 언니 꽃길만 걷게", "낙태죄폐지낙태죄폐지낙태죄폐지", "여성감독 여성주연 영화 대박나길"...   없앨 건 같이 없애고 만들 건 같이 만들어 온, 길고 긴 길에 앞으로도 함께해요. 세계여성의날, 각자의 자리에서 지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페미니스트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채용 성차별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관행처럼 계속되죠?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 내가 겪은 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제보링크: https://goo.gl/ZXAk23 사례들을 모으고 모아, 채용 성차별을 꼭 바꿉시다!   최근 제보 사례를 제보자 동의 하에 공개합니다.   1. 한국외대 : 무려 '인권센터' 면접에서 임신출산계획 있는지 질문   2.이베스트 투자증권 : 집단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와는 군대토크(여성지원자 대화에 낄 수 없음) 여성 지원자에겐 "집안일 할 수 있어요? (직무와 무슨 상관?)   면접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질문이 남발되고 대놓고 여성만 탈락시킨 은행에 #고작벌금500만원 부과가 처벌인 이 나라...   화날 때, 제보하세요!            

  [민우회원 설문조사 참여 굿즈 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팀입니다!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민우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다섯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민우회 굿즈를 증정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   추첨 과정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투명히 공개하고자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았습니다 ;-) 추첨은 정직하게 "제비뽑기!"로 진행했구요, 추첨원들은 모두 민우회 활동가들입니다!     민우회 굿즈 당첨자 "김혜민, 손지현, 박수진, 안녕, 지도리" 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월), 성평등복지팀은 『복지의 배신』, (송제숙 지음)을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복지의 배신』은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국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및 정책 설계 과정에 대해 다룬 책인데요.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최초로 광범위한 복지국가가 등장한 시기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담론을 통해 ‘사회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책을 통해 한국 복지 정책의 정착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며, 현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문제 및 젠더 관점을 반영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 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IMF 이후, ‘가족해체’, ‘실업 노숙인’, ‘신지식인’, ‘벤처 창업’ … 등이 화두였던 시기.   이 당시 복지제도는 어떠한 목적 속에서 시행되었을까요?   국가는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규정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노숙인 정책과 청년 실업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IMF 노숙자’, ‘신지식인’, 그리고 이 외의 노숙인과 청년들은 자격이 없는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복지 정책 수혜자 구분은 이후의 복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국가는 끊임없이 복지 수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러한 구분은 결국 국가의 관점에 따라 혜택 받을 필요 있는 대상을 구분하고 재생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현 복지정책에서 4인 정상가족을 기본모델로 여기고 복지제도를 구성하며 지원 되는 방식, 여성 복지정책으로 육아, 일가정양립 등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식 등.)   IMF 시기, ‘가족 해체’ 담론과 모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 노숙인은 ‘가정을 버린 엄마, 혹은 아내’로 낙인을 가하며, 병적인 존재나 비도적적인 존재로만 인식 되었습니다. 여성 빈민을 위한 대책은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노숙인 정책에서 복지혜택의 기준은 노동을 재생산 해내는 가정에 돌아가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노동과 재생산 기능에 충실한 ‘생산적 주체’로 판단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99년말 <농협>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했던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는 '가족해체'의 담론 속에서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한정시키며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사건입니다. **   외환 위기 시기 가족 해체의 담론(밥벌이 하는 가부장 남성(남편)과 집에서 내조하는 여성(부인) 이성애적 핵가족 형태를 정상 가정으로 둔 위기 담론) 속에서 자발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부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적 성 정치 담론이 우세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내 부부라면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남성 1인생계부양자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은 생계부양이 책임이 없는 미혼(비혼)이라서 퇴출당하고, 남편 있는 기혼 여성이라서 일차 해고 대상이 되는 농협과 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 <농협>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는 1999년 말, <농협>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과정에서 762쌍의 사내 부부 가운데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가운데 여성(아내) 퇴직자가 688명에 이르렀음. 이후 66%가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됨. 이 당시 농협은 IMF 위기에서도 98년 한 해 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의 고통 분담’이라는 구호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함. - 책 PP 157~165 참고.     * <농협>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가 더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당시 민우회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토론회 자료집] 사내부부해고, 왜 성차별인가?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618?f_query=%EB%86%8D%ED%98%91&page=2     2. 2008 11*12월호 [민우역사기행] 농협사내부부 대량해고사건 그 4년간의 기록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마라!   http://www.womenlink.or.kr/archives/3032?f_query=%EB%86%8D%ED%98%91     3. 사내부부 해고 문제 소송 진행했던 두 당사자의 인터뷰   평등의 대화; 침묵을 거부한 당당한 여성 – 김미숙, 김향아(농업협동조합)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927?f_query=%EB%86%8D%ED%98%91&page=2         청년 실업 정책 역시 빈곤 청년을 지원한다는 접근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복지 방식으로 접근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정책은 후기 산업주의 시대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IT활용 기술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창조적인 생각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청년들만이 ‘자격 있는’ 대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유연성, 적응력, 창의성, 자기 관리 능력은 중요한 가치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청년들만이 ‘신지식인’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간계급이 국가의 관심과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 있는’ 집단으로 범주화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결국 신지식인과 백수로 수혜 대상을 구분하며 가르는 정책이었습니다.     현 복지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방식이 아닌 국가의 목적에 따라 수혜자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책을 읽고 현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에 관점에 대한 이야기, 복지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젠더 관점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방향. 등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나눴던 질문 중 일부를 남겨 보아요. 앞으로도 쭉 이어가는 질문일 텐데요. 이후의 성평등복지팀의 활동에서 하나하나 질문들을 답을 찾아가며 올해의 활동을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눴던 질문들 중]   - 성평등복지(활동은)는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복지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을 지향해야하는가. : 복지 제도가 모두를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선별복지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 자본주의에 협력하지 않는 복지제도의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당시 벤처였다면…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 개인 스스로 시장에 내놔야만 하는 현재. 예전보다 더 개인의 능력 강조되는 흐름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에서 모두가 일한다의 개념은 무엇일까? - 돌봄(비생산이라 불리는 것) 담론적 이야기. 현실적 언어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고민. : 현재 여성정책으로 실행되는 복지정책 대부분 ‘모성보호’ 정책들. : 저출산 담론에서 국가가 새로운 모성보호 담론 보여주는 것. 신모성보호정책이다. 여성은 특정 역할로 늘 구분되어지는데… 복지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이러한 틀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을까?      

      [입 장 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ゆうばり国際ファンタスティック映画祭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 유지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3월 7일 개막하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유바리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개막작으로 초청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는 2월 12일 영화제 측에 개막작 취소와 이에 대한 영화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2월 20일 영화제 실행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유바리영화제 측의 결론은 개막작 초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덕 감독은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 증언이 이어져온 상황에서도 아무런 사과나 자기성찰 없이 영화계 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바리영화제의 결정은 ‘단순한 결정’일 수 없다. 이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계의 관행을 다시 한 번 공고하게 만들어준 결정이고, 문화예술계 인권을 또 한 걸음 후퇴시킨 행보이다.   한편, 영화제 측은 김기덕 감독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난 베를린영화제에서 사과는커녕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기에, 또 한 번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유바리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는 유바리영화제를 비롯한 모든 영화제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영화계의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길 요구한다.   2019년 2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이미지출처 Cinema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