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문 정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유엔과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1,000인 여성들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상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조차 인정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관광조차 막아나서는 미국정부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선언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링크에서 참여해주세요   주최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9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차 페미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약 300여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를 외쳤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생관광을 국가정책으로 세계에 홍보하고 성구매자를 비즈니스맨으로 이 땅으로 불러 모으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매매집결지를 특정구역으로 관리하며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을 포주들에게 기꺼이 상납하던 무리가 누구입니까? 낭만과 유흥이라며 클럽에서 주점에서 만수르셋트를 주문하고 현금다발을 뿌리며 물뽕과 폭력으로 성폭력 성구매를 행사하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성구매 성매매알선 카르텔의 주범이자 공범들입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비하하고 혐오하며 성구매를 자연이 부여한 ‘본능’이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향유하려는 이들은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화된 그 어떤 존재든 그들에겐 성구매와 성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구 여성인권지원센터 신박진영 홛동가       "2013년 경찰청 성매매 기소율 통계를 보면 성구매자 기소율은 17.3%, 여성들 기소율은 23.2%로 여성들의 기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 법은 관대합니다.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유독 성매매경험여성들에게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주체는 누구 입니까? 성매매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알선자와 성구매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유가 있다면 성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 접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권에 대해 단 한 번도 사유하지 않는 것과 여성의 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혐오하고 옹호하고 변명하는 것은 당신들의 행위가 가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구매자 알선자를 비호하는 경찰, 검찰 당신들을 묵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짐 합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정의를 보여 줄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수원여성의전화 정선영 활동가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사건 등 수많은 성범죄에 있어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침묵을 강요당하며 숨죽여 살아오다 이제 겨우 입을 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성매매여성에게는 다른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서 여성은 때로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한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생 관광의 자원으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권이 유린되고 소비되어 왔음에도 그 피해를 말할 수 없고 피해자의 영역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약한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성산업착취구조'하에서 여전히 '돈벌이와 선택으로'포장된 성착취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유순 활동가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매형·처남이나 사촌들끼리 같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이 떼거리로 오기도 하고요. 이들은 집에서 엄마와 아내가 해주는 명절 음식을 먹고 놀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찾은 것이겠죠. 남성들에게 놀이터는 유흥업소입니다. 남성들의 연대, 가족간의 유대로 거래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 .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아닌 안전하게 여성들의 성을 착취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상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서 밥벌어 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남성들은 여성착취를 통해 남성 권력간의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갈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국가는 비호하고 검경찰들은 감싸고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남성들의 권력이 세상을 쥐고 있는 듯해도 변화는 어딘가에서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가수들이 여성들은 더는 꽃이 되지 않겠노라고 나무가 되겠다는 당당히 선언한 노랫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 여성인권행동들이 여성 거래와 여성 착취 산업을 해체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싸우는 여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싸워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고 꼭 승리합시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활동가           "난 업소에서 나온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꾼다. 꿈에 내가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며 손님을 받고 시작하면 그 손님이 갑자기 커다란 악마로 변해 나를 덮친다. 그럼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서야 그게 꿈이었음을 알아차린다. 또, 난 아직도 버스 좌석 남자가 앉은 옆자리에 앉지 못한다. 이렇듯 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내 나이 16살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했을 때, 나를 만나러 왔던 업주가 내게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진상손님을 만났을 때 마담언니가 나 대신 그 손님을 처리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때 그만 뒀을까? 나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매너 좋은 손님으로 위장해 나를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난 더 일찍 그만둘 수 있었을까? 손님 빨 잘 받아야 빨리 빚 갚는다며 다이어트약 먹이고, 성형외과 데려가고,장사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자며 점쟁이에게 데려가 신굿하게 하던 업주가없었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생각하며 꼬리의 꼬리를 물며 매일 밤을 지새운다. 아직도 성매매경험이 내 꿈에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감정이 이렇게나 요동치는데 도대체 뭘 거르고, 뭘 숨겨가며 말해야 할까? 마치 내가 겪은 것들이 거짓말인냥, 마치 감성팔인냥, 나는 내가 경험한 성매매현장에 대해, 나에 대해 계속 말하고, 소리칠 것이다. 나의 경험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성매매현장을 모른척 했던 사람들, 나의 경험을 왜곡해서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남길 바란다.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누군가는 아니 누구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매매경험당사자자조모임 뭉치 짤 활동가(대독)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성구매 남성들을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스스로 반성매매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활동과 노르딕모델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강력하게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활동가와 연구자들과 연대해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일본 릿교대학교 오노자와 아카네 교수         발언 이후에는 성착취 카르텔을 묵과하고 옹호하고 있는 검·경찰 및 언론 건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포주경찰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스폰서검찰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방관언론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하라는 단속은 안하고 업소 운영하는 포주경찰! 유착, 부패, 비리 잡아내지 않고 떡값받아 나몰라라 하는 스폰서 검찰! 파라는 진실은 안 파고 접대문화 앞장서는 방관 언론! 대한민국은 거대한 룸살롱인가?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시원한 퍼포먼스 후, 종각에서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성매수는 성착취다 / 성매수범 처벌하라  성매수한 검찰들아 / 너네들도 처벌받아  여성들 상납하는 / 접대문화 박살내자  성접대 집어쳐라 / 성착취는 강력범죄  여성이 물건이냐 /성착취는 폭력이다  뇌물받고 희희낙낙 / 공권력이 썩어간다  여성처벌 그만하고 / 성착취범 처벌하라  유착관계 파헤치고 / 성착취카르텔 끝장내자    

      <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 . *한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강간 발생 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 과거 성이력 등의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거나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가 일어난다.   *잉글랜드 :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이 때 동의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춘 자의 동의만 유효!     *캐나다 :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의식적•현재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스웨덴 : 피해자가 무의식, 수면, 공포 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 ‘과실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     *호주 : 모든 구성 주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미국 : 11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경우 강간.   . . .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을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 #metoo #withyou

      2019년 10월 30일, 서울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저출생 위기’ 담론 속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 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   프로그램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김경례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토론 이경애 (예은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임연구원), 정우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일시 2019년 10월 30일 (수) 오후 2시 장소 파고다어학원 종로센터 지하2층 이벤트홀 (청계천로 93)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한국여성재단         하나 둘, 장내에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경과, 이후 법안 마련을 위한 여성운동의 움직임과 재생산과 관련된 법안 마련을 위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위기 담론 속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누가’ 동원되고 있는지,  국가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로 대체 또는 전환되고 있는지,  진짜 위기는 무엇이고 지금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등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논의가 난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또 다른 낙인을 만드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의 자리이며,  더 이상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사회)   "낙태죄 폐지 운동이 단지 ‘낙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 수단으로 여겨온 국가에 대한 저항이자,  보호 및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던 만큼,  그동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온 국가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 환기와 새로운 담론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 년 동안 저출생 위기 담론 속에서 확대되어 온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열고자 합니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제)       바로 이어진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내용을 아래에 짧게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해주세요 :)           ​      “난임, 보조생식기술의 문제는 단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 모성권, 재생산권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화적 문제이다.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압박, 혈연주의적 '정상가족' 기준, 주변인들의 시선 등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난임 여성들은 출산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고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사회적 고통을 겪는다.” “여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겪어 알면서도, 사회·문화적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결국 출산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필요한 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체에 쏟아지는 수많은 난임 관련 담론에서 난임은 극복해야할 질병처럼, 체외수정시술은 희망의 기술로만 재현된다. 위험성에 대한 연구나 담론이 더 필요하며 시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제성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난임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현재 운영되는 난임관련 상담센터를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경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발제)       “덜 낳아야하는 시대에 낳지 않는 것만, 더 낳아야하는 시대에는 낳는 것만 지원해 온 국가. 인구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였으며 국가는 언제나 여성의 몸과 노력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해 왔다.” “통계상 난임여성 10명중 단 2명만이 출산에 성공하고 있다. 이토록 성공률이 낮고 장단기간 부작용이 많은 의료시술에 국가가 비용지원만으로 접근성을 대폭 높이기 이전에 과연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을지 의문스럽다.” “국가는 난임관련 시술 전반의 과정과 임신 및 출산 성공율, 부작용과 이후 건강 관련 지표 등에 관해 명확히 파악하고,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를 당사자 여성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제)         “난임관련 심리상담의 목적이 그저 스트레스 낮추는 거라면 재생산을 강화하는 접근일 거고, 여성주의적 상담이라면 여성들의 주체적 결정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담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환자/여성'이 '남성중심사회', '전문가주의' 안에서 경험하는 소외적인 현실과 거대자본의 유입, 정책 목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 안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경애 예은심리상담교육원 원장 / 토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출산율제고 방안으로서 낙태율을 줄이려했던 것처럼, 여성의 건강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가 지원할테니 출산율 제고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국가의 요청이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다른 이름으로 지원 될, 할 필요가 있다."   (최은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토론)       ​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난임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더욱 많은 여성들을 신속하게 보조생식술에 접근하게 만들면서 임신 및 출산과정을 의료화, 인공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을 수동적 존재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정책방향의 전제로 하고, 다양한 삶에 대한 배제와 판단 멈추고, 당사자가 이 기술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임연구원 / 토론)            “그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직접적 지원 방식 외에 난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간접적 지원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는 난임시술 지원을 받지 않고도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혹은 당사자가 난임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고민 속에 결정하도록 하는 가이드 마련 등 국가 차원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겠다.”   (정우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 토론)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말미에는 플로어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 지역에서 참석해주신 당사자 여성분께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에게 고루 의견과 질문을 해주시며 토론회 이후에 이어나갈 고민들을 던져주시기도 했습니다.      난임에 대한 한 가지의 상상이 아닌 다른 상상들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기만 하기 전에 짚어보고 싶은 지점들을 짚고,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 마련한 이 토론회가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착불택배/주1회발송)  ▲ 자료집 신청 : https://forms.gle/z3zXp6yBrCrXwMHk6 (구글폼) ▲ 온라인 pdf 파일로 보기 : http://womenlink.or.kr/publications/22436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혼과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지금, 비혼 여성들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지난 8~9월 진행한 비혼 여성들의 제도 경험 집담회 <제도가 □하지 못할 때> 후기를 전합니다!   촘촘히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제를 나누어 4번 진행했는데요. 각 집담회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담회. <내가 선택한 ‘가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8/27)     현행법상 법적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성 애인, 친구, 동성 애인... 아무리 오래 같이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가족/가구를 기본단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도 밖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집담회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 ‘가족’ 구성원인 비혼 여성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윤(30대) :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 입양을 알아보고 상담도 받았지만 비혼으로 입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포기했다.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역시 비혼이면 불가능하다.     홍연(40대) :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함께 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사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우연(30대) :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 행정적·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표준으로 세팅된 무언가에 억지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사회가 정해놓은 수준의 결혼을 할 만큼 모아놓은 돈이 없기도 하다.       집담회 시작으로 함께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남들은 누리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 시민 간의 연대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 때           - 나의 유언을 보장하지 못할 때           - 내 공동체의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못할 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배제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보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해요.      공공임대 / 대출  건강보험 / 간병 / 수술동의서  연금 / 보험수익자 / 유언장 / 상주 결혼 / 출산·입양·양육 가족수당·경조사휴가 / 부양의무자     서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주거’문제입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같이 모은 돈에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으려다 보니 전세 계약 자체를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이 대출금은 바로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짝꿍과 반려동물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져요. 두사람이 모은 돈도 누구 소유인지 증명해야 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 홍연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동거 중)       공무원인 참여자는 자신이 사망해도 유족 연금은 법적 가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죽을병이 걸리면” 파트너를 입양하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연금을 받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족인 파트너,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고민이나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농담 삼아서 “내가 만약에 죽을병이 걸리면 바로 너를 입양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자.” - 재윤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동거 중)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파트너가 있는데도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파트너가 가까이 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손발 닦아주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대신에 수술 동의서를 써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창원에 계신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수술 동의서를 써 주시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 우연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동거 중)       집담회 마무리로는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내가 정하고 싶은 대상을 가족으로 지정하자!           - 체결과 해소가 자유로운 생활동반자법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개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혈연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자!           - 비혼가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자!           - 생활동반자법 하자!           두 번째 집담회. <많이 아파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8/29)     두번째 집담회에는 중증 질환 투병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건강보험, 병원 등 의료제도를 이용한 경험부터 간병에 대한 고민, 제도의 빈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연(30대) : 호르몬 저하로 인한 투병 중, 건강보험 체납을 겪으면서 공적 제도의 한계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여성 질병’이 차별받고 있음을 체감했다. 주변 친구들과 협동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현재 셰어 하우스에 거주하며 매니저 겸 책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아파도 지속 가능한 삶과 일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재희(30대) : 암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유방암 수술 후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소하면서, 사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력이 돌봄 환경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보험제도의 빈틈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이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혜원(40대) : 퇴원 이후 원가족에 의지하지 않는, 일상적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치가 없는 질병(골육종)이라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 재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을 경험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간병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서(30대) : 결핵으로 1년을 앓았고 두 달 간의 입원 비용을 사보험으로 감당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여성에게 ‘보편적 돌봄권’은 중요한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돌봄과 독립은 함께 있어야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집담회 시작으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일상의 돌봄을 감당하지 못할 때           - 퇴원 이후의 돌봄을 하지 못할 때           - 환자의 보호자를 직계가족 외에 택하게 하지 못할 때           - 주거·치료·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이어서 여러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비급여 사보험(실비, 암보험 등) / 치료비 / 병원 수술동의서 / 간병 통원치료 / 응급상황 생계 / 휴직 / 복귀 / 일의 지속       간병과 일상적 돌봄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눈 주제였어요.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내가 계속 기대가도 되나? (...)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니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 1인 가구고 비혼 여성일 경우에 건강을 어떻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까.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모든 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의 장치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 - 하연 (30대, 호르몬 저하증 투병)        질병에도 성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집담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한 분은 암 보험 진단비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적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는 2019년 12월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지요.        "사보험도 마찬가진데 (...) 유방암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예를 들어서 최대 5천을 받을 수 있는 암 보험이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⅔정도 밖에는 못 받아요." - 재희  (30대, 유방암 투병)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 종종 하거나 듣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아팠던, 아프고 있는 이번 집담회의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일에 대한 욕구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통한 성취감, 자립이 회복에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나아서, 빨리 일하는' 시스템이 아닌, 아플 때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 아픔의 경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나의 아팠던, 아프고 있는 경험이 이미 아파 온 사람들, 또는 아플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혜원 (40대, 골육종 투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웠습니다.          제도가 - 가족돌봄에서 벗어나자          - 개별의 상황을 고려하자! (질병, 경제상황 등)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인정하자! (아픔의 경험을 듣고 반영하는 사회)            더 나은 요양제도 마련하자!          -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운영하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자!          -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자!            오래 쉬어도 직장에서 눈치 받지 않게 제도를 의무화하자!          - 탈가족적 제도를 실시하자!             세 번째 집담회. <공공임대, 살아보니...> (9/3)     안정적인 삶의 조건 중에는 '주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도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기준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세번째 집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을 만나 신청과정, 살면서 느낀 점, 현재 공공임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재(20대) 1인 가구로 2015년부터 공공주택에 쭉 살고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여성안심주택을 거쳐, 현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에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유미(30대) 2014년부터 여성근로청소년 아파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직장여성아파트 등을 거쳐 현재 LH공사 사회적 주택에 살고 있다. 부엌의 벽 균열과 마감이 되지 않는 세면대, 심한 곰팡이 등 공공이 지원하는 집에 살면서 ‘하자 없는 집’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싸니까”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영민(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에 고양이와 함께 5년째 살고 있다. 서울의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내 형편에 최선인 공공임대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지원했다.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은 큰 강점이지만, 1인 가구에 지원하는 5평 남짓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지 못할 때           -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반영하지 못할 때           - 1인 가구 여성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           - 여성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게 할 때           - 나를 5평짜리 원룸보다 더 큰 집에 살게 하지 못할 때       본격적인 이야기는 키워드를 보면서 나눴습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 / 신청지역 / 소득기준  보증금 / 월세 / 대출 계약기간 / 동거 주거면적 / 주거환경 / 살만한 집       참여자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주거난에 대한 체감이 높았습니다. 2019년 7월, 서울시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는 55만원(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체 '다방' 임대 시세리포트)에 달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174만원을 받는다면 월급의 30% 이상이 월세로 지출되는 셈이죠.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한 목돈 마련도 어렵고, 비싼 월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참여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월급으로 45만원 월세를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 알아보다가 계속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내 수준에서는 그나마 최선이다."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2년마다 재계약 걱정 없는 집, 시세보다 낮은 월세와 보증금, 집주인이 주택공사라는 점에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비혼 여성에게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이 별도로 우선 공급되고, 다자녀 가구에 가점이 부과되는 방식은 저출생 정책과 주거 정책이 결합되어 비혼 가구에게는 차별 정책이기도 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함께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살 만한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거나 신축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결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제도에서 소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빌라에 살아야 되거나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어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대입임대 주택 거주 중)       "왜 부부만 같이 사는 게 가능하지? (...) 꼭 결혼을 해야만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이 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되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이 아니라 살 만한 집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저 조건을 높이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H 사회적 주택은 하자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벽에 크랙이 있고, 화장실은 바닥에 마감이 덜 돼서 타일 사이가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 밑에 누수될까봐 샤워를 못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공공임대 건물은 곰팡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 유미 (30대, LH공사 사회적 주택 거주 중)        "4평 정도 됐었어요. 베란다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 베란다랑 집 안의 크기를 합쳐서 4평인 거예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거주 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적은 <제도가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제도가 - 친구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자! (주거 조건, 지원 자격 보장)           -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           - 보증금은 월세 10배 이상 못 받게 제한하자           - 모든 사람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혼자 또는 함께 살게 하자!             네 번째 집담회. <똑같이 일해도, 나에게는 ‘복지’가 없다>(9/5)     마지막! 네번째 집담회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진(30대) 프리랜서 5년차. 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로 주로 일 해왔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받기도 어렵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 급할 때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 몸이 아파 쉬어야 할 때도 불안해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일 했던 곳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고 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경(30대)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 본적이 없다.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많았다. 첫 월급을 받고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으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이후 경력 인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근로자 아닌 훈련생’으로 불리며, 법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차수당을 받고,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제도가 해주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 지속적으로 일하게 하지 못할 때          - 프리랜서에게는 대출받을 기회도 제공하지 못할 때          -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 쉼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불안하게 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걱정)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실업급여 / 퇴직금 / 표준계약서 / 최저임금 일자리지원정책  장비 / 작업실 대출·목돈 / 세금  경력 / 일의 지속 / 쉼     4대보험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더 쉽게 해고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생계부터 주거, 의료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제도가 보장하지는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기댈 곳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생생한 경험을 참여자분들이 나눠주셨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없었고요. 4대 보험도 없었고요. 전 심지어 노동조합에서도 퇴직금을 못 받아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 시작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 만약에 제가 고용보험이 되어 있고 뭔가 신고가 잘 되어 있었다면 입증이 되게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통장 이체 내역 밖에 없고." - 현경 (30대, 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형태 경험)       "실업급여 악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개인이 실직의 상태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을 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알. (...) 저도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참여자들은 특히 나이 많은 비혼 여성으로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계속 일해왔기에 경력 인정이 잘 되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크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비혼 여성, 이 나이는 어떻게 붙잡을 수 없잖아요. 나이는 먹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회적 변화에 너무 반영이 안 되는 제도가 이미 너무 많고 그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늘 받아서, 그 청년이라는 얘기 안에 나는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 (...)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지? 과연 나라의 제도 지원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닌 것 같다."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집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제도가 □하자!> 빈 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제도가 -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을 정말 제도적인 걱정에서 프리하게 하자!          - 나이 많은 비혼 여성 프리랜서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게 하자!          - (기업의) 편법을 골라내도록 하자!          - 일을 잠깐 쉬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장하자!            최소한의 것을 하자! (근로계약서…)       더 많은 내용은 곧 나올 <제도가 □하지 못할 때> 소책자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를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함께 해주세요 :-)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신청 링크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2432    

    <구직과정에서 겪은 채용성차별을 고발해주세요>      - 여성지원자 대놓고 탈락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카드, 킨텍스, 서울메트로     - 최종합격자 여남 비율 고정 :   한국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 합격자 성비, 연령 점검 항목 없음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 채용서류 무단 폐기 :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대한민국은 '남성' 자체가 스펙!  아~~~ 화가 난다!!!   - 킨텍스 : 합격권에 있던 여성응시자 43명 탈락시키고, 남성 43명 합격시킴   - 서울메트로 : 여성응시자 6명 탈락시키고, 남성 6명 합격시킴. 면접결과 1등이어도 여성이어도 탈락시킴     채용성차별 제보해 보았니?   우리는 분노합니다. 더 많은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직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듣거나 시험과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었음에도 떨어진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모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채용성차별 기업을 공개하고 채용성차별 근절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제보하기 goo.gl/K8cXQZ            

공기업 채용성차별,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울메트로가 2016년 공개채용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6명의 점수를 고의로 수정하여 떨어뜨렸던 사실이, 감사결과로 드러났었죠. 남성의 경우 불합격자를 ‘채점오류’라며 합격자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1등이던 여성도 불합격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여성 6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채용성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9월 3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에서 면접 결과가 1등이었던 여성은 87점이던 점수가 48점으로 고쳐져 탈락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 6명은 최종 합격권이었음에도 면접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수정되어 과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는 채점 오류라는 명목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들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채용성차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하게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 6인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한 4인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한 채용비리 관리방안으로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채용성차별 근절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당연한 결과조차 공공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에 응할 것입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다’, ‘야간 근무에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매번 좌절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서울시에 아래 질의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메트로 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부문에서 수 없이 이루어지는 채용성차별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으로서 민간에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을 성평등한 채용 시스템의 선도적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구제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채용 단계에서의 성비가 보이지 않으면 채용성차별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채용성차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도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내부 의사 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채용성차별을 하는 기업들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서울시는 채용의 단계별 과정에서 성비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9. 10. 28.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단순히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예외적허용조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안전한 출산, 양육이 가능하도록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법이 재정비되어야겠지요!   그런 바람을 담아,  올해 민우회는 저출생 타개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제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과, 난임부부지원에 이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인데요.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전문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포럼은 난임지원사업과 정책을 연구한 학자부터, 난임부부 당사자들을 상담해온 상담가 및 연구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보조생식술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 등을 모시고, 제도의 변천부터 관련 기술들을 알아보며 여성주의가 개입할 지점, 여성운동이 개입할 지점들과 논쟁점들을 찾아보며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차례 모두, "난임지원제도/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어요. 각 포럼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   ■ 1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정연보(성공회대), 김경례(전남대) 일시: 2019.7.25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첫 번째 포럼에서는 김경례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 난임지원사업 정책의 경과를 듣고, 당사자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주의 안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지위, 모성에의 압력, 그 안에서의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욕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연보 선생님께서는 보조생식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이성애기혼부부 이외에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최근 대두되었던 대리모 논쟁과 기술의 관계 등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참고한 자료 김경례 선생님의 논문 <난임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생식기술>(2010, 전남대학교), 책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전남대학교출판부) 정연보 선생님의 관련 내용은 곧 책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관련 책을 기다려보셔요!     ■ 2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일시: 2019.8.23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두 번째 포럼에서는 난임부부지원에 사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이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공학과 정책을 둘러싼 생명윤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황우석 사태 당시 제기되었던 여성의 난자 채취 과정의 문제부터,  이후에 난임지원사업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구체적인 면모들 속에서 야기되는 기술 상의 문제점들, 부작용들, 의료와 과학기술이 주는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 3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이경애(예은심리상담소) 일시: 2019.10.08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세 번째 포럼에서는 모 난임클리닉에서 난임 당사자 여성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경애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하며 느꼈던 여러 쟁점들을 비롯한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획일화된 모성 담론에 균열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난임 문제와 관련한 모성 담론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 ​    이경애 선생님의 연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난임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연구 - 획일화된 모성에서 다양한 주체로>라는 논문을 참고하세요.     ■ 4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나영정(장애여성공감), 블루(고양파주여성민우회),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일시: 2019.10.24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 회의실 201호   네 번째 포럼에는 여러 여성단체, 시민건강을 연구하는 활동가, 연구자 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논의해볼 쟁점들을 찾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포함된 의미라든가, 장애여성운동에서의 보조생식기술의 상관관계, 재생산권리에 대한 고민들, 모성, 그리고 몸과 재생산의 정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네 번의 포럼을 진행하는 사이에,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은 다음의 책을 읽으며 생각과 내용들을 참고하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희,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부키 머브 엠리 외, <재생산에 관하여: 낳는 문제와 페미니즘>, 마티 미셸 바렛, 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나름북스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이렇게 진행한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논의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대중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가 10월 30일, 오후 2시,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열립니다.   난임지원정책, 재생산권리와 건강,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정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 여러분, 페미니스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토론회 신청하기 : https://forms.gle/LS16MPSfSQgSgRCg7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리컵 리뷰는 왜 부적절한 컨텐츠?' '도대체 뭘 위반했다는 거지?' '성소수자 컨텐츠는 왜 연령제한이 걸리지?'     ▲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 홍보물       영상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이용하다가 생기는 질문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채널이 사라지기도 하고, 영상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뭘까요? 지난 10월 16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모여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과 바뀌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했어요   먼저 집담회 자리에서 불리고 싶은 이름/별칭을 각자 소개하면서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박막례 할머니, 기무상, 예지주, 비보TV, 식빵언니 등등!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현황과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호연이 해주었고요.   이후에는 유튜버 기무상 記無像 님의 여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무상 님은 4년간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는 바람에 지난 7월부터는 두 번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유튜브에 올린 영상 500개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 운영 초기부터의 경험을 나누어주었는데요.   유튜브 코리아에게 초대됐던 크리에이터 데이, 캠페인 이야기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과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음'의 시작... 그리고 채널 정지까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항목을 보면, 필요한 규제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정책을 시행할 때, 영상에 어떤 내용과 장면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유튜버는 영상 제목의 단어나 특정 장면이 문제가 되었을지 추측할 뿐입니다.   기무상 님의 영상 제목에 레즈비언, 퀴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유튜버에게는 항소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유튜브 코리아의 조치를 기다리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항목들       기무상 님의 여는 이야기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여러 규제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삭제된 영상을 제보받아서 그것만 올리는 채널을 운영해보자'. '구글 코리아에 같이 찾아가자, 뭐라도 하자(유튜브 코리아 층수를 안 알려주니 어떻게 완강기라도..)' 등등 이야기와 독일에서 유튜버 유니온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소식도 공유되었습니다.      ▲ 독일 유튜버 유니온 관련 기사들       '왜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만 있지? 광고주가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이용자가 광고를 선택한다면 이상한 광고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여성/소수사 혐오 컨텐츠에 대한 규제는 중요하다'    '인공지능, 매크로 답변이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등 유튜브 코리아와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집담회가 해결 방법을 짠-하고 만들어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하니,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고민을 더 깊이 이어갈 수 있었다는 소감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들을 정말 실현해보면 어떨지, 다시 만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서로 운영하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 누르고 향후 만남을 기약하며! 집담회 자리 마무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소감지에 적어준 구체적인 개선내용 몇 가지를 전하며,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 후기도 마칩니다. 다음번 자리가 열리면 또 함께해요-!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빛>에서 시스터후드(윤이나, 황효진), 수신지, 재재 님을 만나보았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윤이나, 황효진 헤이메이트 두 분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이메이트는 팟캐스트 <시스터후드>를 진행하고, 책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을 쓰셨고, 최근에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텀블벅 펀딩을 하고 계세요!       헤이메이트 두 분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어요.   #소재 팟캐스트에서 재재님과 박막례님 유튜브를 다뤘어요. 여성들이 주류미디어를 벗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비평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편하지않은콘텐츠 #혐오차별 글쓰기와 말하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페미니즘 관점으로 말한다고 해도 무심코 말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한 부분이 발견되면 논의를 해서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제작할때필요한것 우리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콘텐츠를 소개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메이트’라는 필터를 거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해요.   #반응 #보람 교사인 분이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여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어서인지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헤이메이트와 함께한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빛>은 온라인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팟빵: http://m.podbbang.com/ch/episode/1771727?e=23148772 팟캐스트: https://t.co/x0It5Y3VBu?amp=1         두 번째 시간은 <며느라기>, 절찬리 연재 중인 <GONE>의 작가인 수신지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3개를 뽑아봤어요.   Q. 웹툰플렛폼이 아니라 SNS에 작품을 공개하는 이유?   A.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연재할 플랫폼 찾는 게 어려웠어요. 거절 당하기도 했고, 수정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연재하게 됐어요. 추석에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어요.   인스타그램나 페이스북에서 작가한테 돈을 주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서류, 정산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지원금을 활용했어요.   Q. 여성서사 콘텐츠를 제작할 때의 생각은?   A. 특별히 무엇을 더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성서사 콘텐츠라는 것이 독자들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게 조금 폭력적으로 다가오거나 독자입장에서는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준비하다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돼서 ‘이것도 몰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Q. 내가 원하는 콘텐츠와 독자가 원하는 콘텐츠 사이의 간격?   A.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원망이나 미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며느라기> 작업을 하면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에 상처를 받았었어요. 여성독자분들이 왜 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안 좋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작업을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지’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마음은 위험한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후 <GONE>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작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회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GONE>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 noh.family, 딜리헙 https://t.co/Us8Ugzk0Ap?amp=1 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유튜브에서 <문명특급> <해피아가리(HAPPY I GOT IT)>을 만들고 제작하는 재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재재님의 이야기도 헤이메이트와 같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소재 #소재발굴 같은 소재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바풍’, ‘슬라임’ 컨텐츠 너무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소재일지라도 지금은 또 다르게 다가갈 수 있어요. 바뀌는 트렌드, 사람들의 관심을 알기위해 SNS, 커뮤니티 인기 게시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불편하지않은콘텐츠 #혐오차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각자의 시선에서 위험한 것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덜어내는 것 같아요.   #제작할때필요한것 #지속가능성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와 나의 캐릭터, 대중 간의 교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1년은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응 #보람 만든 컨텐츠가 교육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저기 쓰이고 알아봐주실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후기로 담을 수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많은 시간이었어요.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제작자와 제작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의 만남 속에서 좋은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독자제공 https://news.v.daum.net/v/20191021154641894?d=y   [긴급액션-사이렌]   10월 5일 양구군청 군장병 축제,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테니스치마와 몸에 붙는 파인 옷으로 마스크팩을 붙이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획 취지는 무엇인가? “힘든 군인들을 쉬게 하고 활력소도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 여자인 이유는? “군인들이 다 남자니까 자연스레…"   복장을 그렇게 해야 한 이유는? “대행업체가 유니폼으로 맞췄고 강제로 입히진 않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입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행사는 이어지나? “내년에는 치마 말고 바지로 하겠다. 행사는 이어갈 것이다”   군인의 쉼에 여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인이 다 남자라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는 발상은 그대로인 채 유니폼만 바지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양구군은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십시오.   <민원방법> 1. 양구군청 홈페이지 - (상단 오른쪽 이미지) 사이버 군수실 '양구군수 조인묵입니다' 바로가기 클릭-'군수에게 바란다' - 본인인증 후 민원작성 https://hoy.kr/6xAQR 2. 강원도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청(신문고)-민원상담신청-본인인증 후 민원작성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1_04

지난 10월 16일,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외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KTX 김천구미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본사 앞에 도착했더니, 마침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밥차를 만났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며 들어가려는데 웬걸, 경비원들이 농성과 관련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기본적인 식사 물품임을 알면서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너무나 분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갱이 끝에 결국 밥차에 있는 300인분의 밥과 국, 반찬을 건물 안 농성 차량으로 손수 옮겨 싣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분노)   정문 안으로 들어서니 백여개의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농성장까지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무수히 많은 현수막의 글귀를 보니 무언가 찡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트노동자가 동지들을 응원합니다.” “조직된 여성 노동자, 당당히 승리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동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후 경찰이 건물 출입을 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수납원 노동자 분들이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투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문을 돌아 점거 건물 앞으로 가니 그 텐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성장에 계신 분들은 하루 2끼를 드신다고 해요. 10시와 5시에. 아무래도 비용과 여러 투쟁 조건 내에서 결정하신 것일 텐데, 이 소식도 알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건물 앞을 둘러싼 경찰을 사이에 두고, 건물 안밖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찰들 사이사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반가움을 표현해주시던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도시락 모금을 온라인에 알리자 마자, 30분도 되지 않아 몇십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이야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투쟁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치지 말고 힘내시고 바깥에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께는 도시락을 넣어 드리고, 바깥에서는 뷔페처럼 준비하여 같이 힘나는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반찬에 ‘오늘 내 생일이냐’며 즐거운 한마디를 던지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활동가들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안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대신 공유합니다.)         오늘이 부당해고 109일, 본사점거 3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합의 소식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무늬’만 합의인 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370명 외에 2심 계류 중인 고작 110명을 추가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중재안이 알려졌는데요. 전체 해고된 노동자 1,400명 중에서 아직 1심 소송 중인 900명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뜻이니, 함께 투쟁하던 동료들을 두고 나만 먼저 나갈 수 없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아계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대부분 중년여성인 노동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목소리를 내며 정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도로공사 측은 무시와 비꼬는 듯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위협이 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응원모금에 함께 하였는지 두고두고 보며 힘내실 수 있도록, 247명의 이름과 메시지가 담긴 응원 현수막,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은 모금액을 투쟁기금으로 함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총 모금액 6,479,262원에서 도시락 지출분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79,262원을 전해드렸습니다. (짝짝짝)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또 어느 회원 분께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핫팩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물품후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과 회원들이 연결되어 함께 이 투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1,400명이 모두다 직접고용 될 때까지! “이 싸움은 옳다! 톨게이트 노동자 꽃길만 걸어요~” 끝까지 함께 해요.         ps. 이후에도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농협 317-0012-3256-21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중간연차 쉼 프로젝트 2019.09.29.~2019.10.02.     민우회 활동가들 중 중간연차의 활동가 5명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인 2019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습니다. ‘중심(중간연차들 활동가들의 중심잡기)’라는 주제로 쉼을 갖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활동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3박 4일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사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간연차들이 쉼 프로젝트를 떠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각자 팀이 달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 먹으며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4번의 준비회의를 거쳐 역할을 나누고, 숙소 및 교통을 예약하고, 내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떠나기 전까지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와서 그런지 모두 이렇게.. 누워서 비행기 타기만을 기다렸어요.        (자.. 이제 그만 떠났으면 좋겠는데??)       다섯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하노에서의 첫 일정은 시티 투어였습니다. 성요셉성당, 호안끼엠 호수, 동쑤언시장(야시장)을 방문했어요. 낮과 밤 모두 다녀왔는데 밤조명이 하노이의 풍경을 더 느낌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여성박물관을 관람했어요. 4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의 의복 및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의 여성들의 업적과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쉼 프로젝트’ 의미에 맞게 충실하게 쉬기도 했는데요. 숙소의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수영, 탁구, 포켓볼, 테니스를 즐기기도 했고, 독서나 가만히 있기 등 각자에게 편한 방식대로 일은 모두 잊고 온전한 쉬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연차 활동가들이 각 팀에서 역할을 수행해오며 느끼는 어려움과 활동가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성운동가로서 서로의 비전을 응원해주는 기회가 되어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문장들과 키워드를 사전에 미리 받아 종이로 만들어 가져갔는데요. 4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해오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 그리고 서로 의외였던 모습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또한 키워드 토크를 통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고민, 어려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 하게 되어 서로의 성장을 읽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배려 및 독려해준 민우회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꿈 같았던 쉼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아래의 사진으로 이만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안녕~~~                

      [도시락 모금]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다면??   도시락 함께 보내요! 300명의 도시락 응원단을 찾습니다.   모금계좌 우리 1005-902-645048                   [도시락 응원] 여전히 농성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10/16(수) 도시락을 전달하러 갑니다. 도시락 모금은 10/12 일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모금계좌: 우리 1005-902-645048 / 예금주: (사)한국여성민우회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장소 및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_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_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김성이(보건의료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피켓 퍼포먼스_ 우리의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_   #MyAbortionMyHealth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지난해, 형법 제269조 (여성에 대한)자기낙태죄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무려 269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형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뜨거운 연대가 빛났던 그 퍼포먼스는, 바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열린 퍼포먼스였죠. :)   올해도, 9월 28일을 맞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라는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온 우리, 뜨거운 투쟁과 연대의 기억을 잊지 말아요 !!!)     9월 28일을 하루 앞 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기획한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가 진행되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집행위원 한국성폭력 상담소 앎 활동가의 사회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모낙폐 활동경과보고를 하였고, 첫번째 발언인 모낙폐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전문> ‘여성도 존엄한 인간이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인격이 있다.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즉 헌법에 맞지 않는 낙태죄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영했습니다. 멈추어있던 인권의 시계가 66년 만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허락을 구하지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왜 4월 11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째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피는 직무유기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있게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헌재 판결 이후 직접 보건복지부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2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까지 하셨으니 후속조치를 서두르십시오. 수술적인 방법 외에 약물적인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안전한 방법임을 공중보건 차원으로 국민에게 알리십시오. 복용 전 후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입니다. 둘째, 의료현장의 실태조사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이제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의료서비스였기에 관련 현황 조차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현장의 실태조사부터 서두르십시오.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행정적 조치에 임하십시오. 셋째,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공적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임신의 안전한 유지와 건강한 출산 못지 않게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신중지 합법화에 걸맞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격차, 질병과 장애의 유무, 연령의 차이, 언어와 국적의 문제 등으로 임신중지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중지는 피임법이 결코 아닙니다. 피임정보제공, 사전피임, 사후피임, 피임약물 및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의 피임접근권 강화 역시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경과 및 계획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11일의 역사적 변화는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장난 시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마땅히 다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삶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위험 감수를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기 위한 결정을 서두르십시오.         이어 모낙폐 집행위원이자, 민우회 여성건강팀의 노새 활동가가 헌재 선고 이후의 임신중지 상담사례를 통해, 구시대의 낙태죄 처벌법으로 인해 헌재 선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발언전문> 변화는 오늘부터 필요합니다 4/11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상담 이야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와 함께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시대적 악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처벌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 선고 이후 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A님은 임신 8주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로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했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용안내와 함께,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가 났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B님은 집을 나와 원가족의 지원 없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성파트너는 임신사실을 듣고선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불법수술 비용도 불법약물 비용도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라,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임신주수가 높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출산을 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C님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한 사례였습니다. 남성은 임신사실을 알고 이미 잠수를 탄 상황이었으나, 병원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며 남성의 병원동행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사례> 이 밖에도, 유산유도제에 관한 문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믿어도 되는지, 정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약이 도착하는 동안 주수가 계속 높아질 텐데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불법약물 사용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여성들의 문의전화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이 여성들은 전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중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은 어떤 장단점과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여성들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없애나가고, 높은 비용이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들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국제 사회는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임신중지’라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지라도 받고자 애쓰며, 그 전후와 과정상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각 부처에서, 국회에서, 병원과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발언은 모낙폐의 연대단체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연구원께서 이어가 주셨습니다.     <발언전문>   한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보장수준은 그 사회에 속한 여성의 자유권과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의 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임신중지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성취해내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재생산과정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안전,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재생산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여성이 단지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책임주체로 인정받고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구비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하는 자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보십시오.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 제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잘못을 시인하고 여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이를 위한 내과적 임신중지서비스와 의료생산체계를 보장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지 15년이 경과했고, 외과적 시술에 비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전 세계 67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의약품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아직도 약물적 임신중지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의 위험이 있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과학적 진보의 기술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연령과 장애, 국적이나 질병, 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면적인 보건의료체계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장소인 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계획하고 논의하십시오. 더 나아가 재생산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정책과 재생산정의를 추구하는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임신과 출산하는 몸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전쟁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기대하실 건가요? 염치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 역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비롯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하지 않는 의학교육과 수련,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안전한 재생산 의료서비스는 지금 하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의료의 가치와 의학실천을 다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자부하고,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지지하십시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힘찬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어요.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민우회와 모낙폐는,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처벌 기준의 완화가 아닌,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해주세요! ! ! ! ! !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369  

같은 채용공고로 입사했는데,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이고 여성 아나운서는 특수고용. 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성 임금은 4백만원 여성은 3백만원.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데, 남성은 유급휴가가 있고, 여성은 무급휴가조차 없음.   대전 MBC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MBC 채용성차별을 고발합니다! 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채용성차별 시점 <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     대전MBC 김지원 아니운서님의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했습니다.     "대전MBC에는 정규직 여성아나운서가 없습니다. 지난해 신입정규직 채용공고에는 성별제한 없음이 명시되어 있지만, ‘남자아나운서 자리’임을 누설치 말라는 내부지시가 있을정도로 남성을 뽑는 시험인 것이 명백했습니다. 역시나 최종합격자는 남성이었습니다.  (...) 인권위원회에 채용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진행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진행한 라디오 뉴스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맡고 있던 TV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쫓겨났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이종희지회장의 발언입니다. KEC노조는 여성을 불리한 직군에 한정해 채용해왔던 50년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인권위에 성차별로 진정을 냈고 올해 9월 차별로 인정하는 시정권고를 얻어냈습니다. "KEC의 인사체계는 크게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J등급과 S등급입니다. KEC는 입사 때부터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됩니다. 같은 경력이라도 여성은 J1/ 남성은 J2로 입사!! 출발선이 달랐던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면 여성은 정년을 맞을 때까지 J등급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우회 여성노동팀 권박미숙활동가의 발언입니다.     "은행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한 민우회 회원은 그 직군에는 정규직 호봉 체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남성과의 급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전 MBC에서는 경력이 쌓인 선배 여성 아나운서가 받는 임금이 신입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똑같은 구조가 대전 MBC만이 아니라, 은행에도,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에 있을 것입니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노무사의 말입니다. "채용성차별 기업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거나, 그마저도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해 증거를 은폐하고, 서류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고작 500만원만 내면 채용성차별을 할수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대전MBC는 남성 아나운서는 모두 정규직, 여성은 모두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군경력 2년까지 인정해 호봉을 부여했으나,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면서 관련직종/유사업무에 대한 경력이 6년 이상이어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 정규직과 어떤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MBC는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라! 대전 MBC는 채용성차별에 사과하라! MBC는 본사를 비롯한 전 지부의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MBC는 채용성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 링크로 공유합니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2366     [ 함께하는 온라인 액션 ]     남성만 정규직 채용하고, 여성은 비정규직, 하위직군, 시간제, 용역으로 고용하는 MBC의 채용성차별이 남일 같지 않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MBC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다면! #이것도_채용성차별 로 내 주변에서 본 비슷한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여성은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여성 아나운서만 정규직 채용을 안하는 MBC 고발도 함께해요. #MBC뉴스에_MBC채용성차별제보 로 MBC를 압박해주세요. 제보 내용이 있는 아래 첨부 이미지를 다운받아 MBC뉴스제보링크 http://imnews.imbc.com/more/report/ 에서 파일첨부하면 제보 완료!    

      현행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우리가 만들어 낼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 [ 및 그밖에 ~~ 한 사유 등]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의미의 “폭행·협박” 말고도 수많은 조건과 상황 (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등의 이유로 강간은 있어왔습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형법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 기소 안 하고 / 무혐의 판결 내린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사건들!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폭행·협박” 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 [괄호]를 채워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Kq2mG9UNaRz7Ybp5A   로드 중&amp;amp;amp;hellip;   *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사례들은 9/28(토)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할 말 많은 우리 회사 조직문화 그럼에도 잘 버티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잘’ 버티기 위한 수신호 기술   >> 수신호영상 보러가기 (클릭)     외모, 나이, 연애, 결혼 등 사생활 이야기로 선을 넘을 때~ 외나연결 하지말기   반말로 업무 소통하는 상사를 만날 때~ 일 얘기는 존댓말로   손님이 오면 당연한 듯 나에게 커피를 찾을 때~ 내 손님 커피는 내가, 네 손님 커피는 네가   당일에 갑자기 회식하자고 할 때~ 회식은 미리공지 귀가시간 함께결정   퇴근 10분 앞두고 일 던지는 상사 때문에 빡칠 때~ 퇴근은 역시 정시퇴근       [참여 1]   영상에서 등장하는 문제적 장면 외에도,  '우리 회사에는 이런 수신호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수신호를 제안해주세요.   예시) 왜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하나요? <점심시간은 각자가 자유롭게~>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에서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조직문화 갑티슈]를 보내드립니다.     [제안방법]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시태그(#회사조직문화_수신호로_유쾌하게)를 붙여서 제안해 주신 후 이를 캡쳐하여 민우회 계정으로 쪽지(DM)를 보내주세요.    트위터 https://twitter.com/womenlink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omenlink198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omen_link       [참여 2]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희망상사] 포스터 조직문화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생각해봅시다] 포스터   우리 회사에도 이런 굿즈 필요하다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포스터와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 포스터 신청하기 (구글)      

  [액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6개월, 낙태죄는 아직 폐지중!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위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아, 빈칸을 채우고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 와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9/28)     한국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더 나은 법안이 나올 때까지, 여성의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이미지 출력이 어렵다면, 필기가능한 어플로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예시)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의료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금.당.장!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                  

  @8월 중순, 엄청 더웠던 날 함께 모인 민우회 지부.본부 활동가들 "브이!"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9개 지부(고양파주,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지부)와 본부 활동가들 70여명이 상암동에 첨단산업센터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올해 민우회에서 진행 중인 "조직문화 스트레칭" 활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 동시에 민우회 내부도 함께 돌아보기 위한 활동인데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그간 지/본부 별로 진행한 조별 모임,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란 키워드로 내부에서 진행한 논의들을 함께 공유하였어요. 오전시간은 심리치유기업 <마인드프리즘>에서 오셔서 워크샵을 진행해주셨어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조별 먼저 역할극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동, 아이를 키우는 여성, 새터민, 사업가, 성소수자 등 조별로 안에서 행위자, 기록자, 관찰자를 정하고  각 역할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현재의 자신의 고민 점을 담아 각자의 뇌구조를 그려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들이 우리의 스트레스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원하는 일상과도 관련있구나 다시한번 깨닫습니다.   익숙하게 항상 함께있던 동료들과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현재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 "제 머릿속의 지금은요"     @ "글쎄요. 나는 요즘 어떻더라?"     @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은가?       @ 고민도 많지만 함께라면                     그리고 각 지부별로 현재 조직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부에서 진행한 워크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민우회로 이야기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르.다. 각자가 최초로 생각하는 민우회의 기억, 역사, 공간은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민우회, 어디쯤의 민우회를 이야기하는지를 서로 확인 - 말해야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가진 정보의 양이 달라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카드를 만들어서 들수 있으면 어떨까?  - 얼음채우기, 설겆이하기, 컵 씻기 등 오가는 회원들과 방문자들이 자기가 먹은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수칙을 붙여보자 - 민우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 절약하는, 빠릿빠릿한, 폐쇄적인, 내부결속이 강한.... 등등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뭉쳤던 근육을 풀기위해, 좀 더 유연해지기 위해, 그리고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함께 조직문화 스트레칭을 가졌습니다.      @ 함께 치우니 정말 빠르게 후다닥 책상 정리도 마쳤지요.       @ 우리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