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향후 5년의 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집담회 〈나는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살 거야!〉 두 번째 집담회가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회의로 열렸습니다.    1회차 집담회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후기 보러 가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914       2회차 집담회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에서는 적정한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조건들을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나다운, 니이모, 바다거북, 숨, 야기, 현주 6명의 참여자와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여 이유와 자기소개]      2회차 집담회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과, 평소 가지고 있던 복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의 가난은 결코 여성 개인의 탓이 아니므로, 사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지 아닐까요? 복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고, 최근에는 기본소득 논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바빠 사회 이슈에서 멀어졌었는데, 복지 이슈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공공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소득 지급이 아닌 방식의 보편 복지도 많이 이야기되면 좋겠어요"     생계와 주거, 일자리 등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생각을 나누며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참여자들이 모인 자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는 말]      지난 1회차 집담회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제의식 위에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주된 문제의식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민우회에서 고민해 본 페미니즘 복지국가의 의제들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진1.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 집담회 주제를 발제하는 PPT 화면과 활동가 이미지     지금의 복지제도는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촉진하기보다,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선별적인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자력으로 당장의 생계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너무 많이, 오랜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죠.  너무 긴 임금노동시간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쉼과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주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생존과 돌봄을 나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은 무엇일지를 함께 상상해고자 했습니다.        [토론: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      개개인의 불안정한 일상과 양극화된 사회구조에 관한 고민을 안고서, 다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사회 구조와 가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세 가지 소주제에 따라 각자의 일상과 삶에 있어 고민을 나눠보고,  모두에게 적정한 삶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상상하는 질문에 함께 답해보았어요.        〈소주제 1. 누구도 '먹고 살 걱정'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질문 하나. 누구나 막연히 불안해 하지 않아도, 버티며 일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생활 임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방송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방송대도 다닐 수 있을 거 같고 공방,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공방이라든가 제가 다니고싶은 운동 이런 걸 가격 걱정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한달에 누구를 몇 번 만나면 얼마가 들고 이런 생각 안하고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심리상담을 다닐 것 같아요. 지금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심리상담은 건강보험이 안 되잖아요."   " 지금 한국의 복지는 노동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노동시장에서 팔리지 못하면 우울감이 오고 위축되고. 그런데 단지 그런 경제 논리로만 환원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돌봄 등으로 기여하는 공공일자리를 주고 생활임금을 주면, 개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올라가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리적인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자살률이 줄어든다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네 번 4시간만 일했으면 좋겠고, 300만원은 벌었으면 좋겠네요!"      질문 둘. 갑자기 쫓겨나거나 집세가 오를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바운더리 자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거 공간 외적으로 보면 근처에 마트, 큰 공원이 있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고 가까운 곳에 여러 병원이 있으면 좋겠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동네에서 오래도록 월세나 집값 없이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면 내 삶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 말고 기본주택은 어떨까? 이런 상상은 해봤어요. 집을 주면 우리가 어디서 살지, 누구 옆에 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소주제 2. 누구나 내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면〉     질문 셋.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빡빡하지 않은 시간에 열시쯤 출근해서 점심시간도 1시간 반. 양치도 여유롭게 하고. 퇴근할 때도 해가 있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지쳐서 나가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보다는 일을 덜 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인데, 언젠가 제가 일을 빨리 끝내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났어요.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났는데 밥도 천천히 차려먹고 산책도 하고 책도 한 권 읽었는데 아직 여섯시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러면 수익이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노동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나를 돌보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입이 너무 줄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일하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나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하루에 두 세 명만 만나야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는 하루 일곱 명은 만나야 하거든요."      질문 넷. 삶 가운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진다면?      "운동 쪽 강사되는 것에 쓰고싶어요. 직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운동 관련해서 해부학 이런 거 배우고,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몸에 대한 이해도 생겼고 삶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한국사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서로 싸우고,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진다면 저한테 왜 주는지 물어는 볼 거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왜 주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궁핍해가지고. 그 소득을 받으면 그 다음을 위한 도약을 쪼들리지 않게 한다든가. 선뜻 누군가하고 나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득이 온전히 나 혼자 쓰는 것도 괜찮지만 좀 더 필요한 누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소주제 3. 우리 삶을 재단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가 변화한다면〉     "이 사회가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나면 그 외에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환경 문제가 계속 제기됐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고 환경오염을 제재하는 법이 나오면 석탄 관련 기업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인데. 그게 금액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요. 선하고 모두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리고 멋모르는 걸로 치부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은 거 같아요."     질문 다섯. 사회적 비용을 일으켜 얻은 이익을 사회가 환수한다면?      "요즘에 공정에 대한 거, 정의에 대한 거 사회적 이슈가 높아져가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군가가 있다는 건 법치국가 내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과징금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 환수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상상하는 기본소득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돈이 돈을 번다고 기업들만 돈을 계속 벌잖아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인화를 하고. 하다못해 맥도날드 가도 키오스크 있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서 얻는 이익들도 전부 다 기업들이 가져갈 거 아니예요. 사람들은 일자리만 잃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익도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질문 여섯. 환수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분배한다면?      "은행성차별 때에는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그 벌금을, 너무 약소한 벌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성평등기금으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입사원서를 낸 사람 명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1인당 오백씩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망월천에 오수를 그냥 버려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냥 사과문 쓰고 끝났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을 상수도로 식수로 이용했다는 게 버젓이 다 나타났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위자료든 무슨 명목이든 분배를 했어야하는 게 아닌가. 환경부담금 같은 걸로. 천은 막혀있는 게 아니고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보상도 하고 환경부담금도 내야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이 돌봄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엄마, 외할머니 이 삼대에 걸친 돌봄노동을 비용으로 환급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같거든요."        열띤 토론을 벌이며, 우리의 일상과 삶 전반이 복지구조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연히 불안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물신주의가 해소되는, 함께 살아가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 평등을 공통의 가치로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각자의 일상에서 길어올린 구체적인 말과 생각들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설레는 상상 나누기]      2회차 집담회에서 꿈꿔 본 사회의 모습 가운데 참여자들을 가장 설레게 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다운, 니이모, 바다거북, 숨, 야기, 현주가 함께 꼽은 가장 설레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부정의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사회"    "환수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사회"      복지 영역에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 가치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향후 5년 도래할 새로운 사회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진2. 집담회 참여자들의 Zoom회의실 인증 사진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        민우회는 집담회에서 함께 나눠본 지향들을 오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선 대응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위한 민우회의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향후 5년의 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집담회 〈나는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살 거야!〉 그 첫 번째 자리가 10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회의로 열렸습니다.      1회차 집담회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에서는 동등한 시민성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모습을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나다운, 넬리, 니이모, 미영, 숨, 야기, 현주, 효진 8명의 참여자와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여 이유와 자기소개]     1회차 집담회에 참여한 이유와 평소 복지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을 소개하며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비혼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사회와 어떻게 교류할지,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어 참여했습니다. "    "퀴어로서 복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적 자기돌봄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혼으로서, 퀴어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다양한 입장에서 앞으로의 삶과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는 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제의식 위에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주된 문제의식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민우회에서 고민해 본 페미니즘 복지국가의 의제들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진1.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집담회 주제를 발제하는 PPT 화면과 활동가 이미지     지금의 복지체계는 혈연 및 혼인으로 이루어진 법적 가족을 복지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할 것이라는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있죠. 따라서 제도 안에서 법적 가족의 일원으로만 취급되어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감각과,  생계와 돌봄을 공적인 권리로 보장받지 못한 경험을 나누며 대안을 상상해보고자 했습니다.        [조별 토론: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서로에 대해 알고, 오늘의 토론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나누고서, 4-5명씩 조를 꾸려 본격적으로 조별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복지제도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소주제에 따라 복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동등한 시민성에 기초한 새로운 복지체계의 조건들을 상상할 수 있는 질문에 함께 답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소주제 1. 나로서 오롯하게 복지의 대상이 되려면〉      "가족이라는 단위로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으로 생각하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이걸 묶어서 다들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족으로 묶어놓고 보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별로는 다 나름대로 고군분투 해야 되잖아요."     질문 하나. 모든 시민에게 태어날 때부터 복지소득이 들어오는 자기만의 계좌가 있다면?      "개인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눈에 보이니까 내게 주체성이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살면서 든든할까 싶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없는 데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어요."    "자기만의 계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의 영역이나 뭔가 대상이나 그 폭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게 저의 계좌가 있다면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오로지 또 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인식도 들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가 어느 정도 나의 문제를 좀 책임져주고 같이 나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주제 2.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서는〉      질문 둘. 누구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 지금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이유가 가족의 어떤 특정 부분을 제도가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다 배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애 결혼 외의 결혼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배척하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낳기 싫거나 혼자 키우고 싶거나 그냥 이 모든 선택들이 가능하려면 제도에서 규정하는 가족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누구나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거절감이라는 게 진짜 크잖아요. 근데 그 거절감을, 이 나라가 이 제도가 이 사회가 계속 거절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지 않고 나는 이런 (가족의) 한 형태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 여전히 사회에는 공고한 기준들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만 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기면 내 자신을 더 긍정하게 되게 쉬울 것 같고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범위가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비단 이제 동성혼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동반자법 제정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 그렇게 누구와 평생 살고 싶지 않고 한 옆집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내 집 안에 딱 사는 그 사람들만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연결되면서도 서로의 건강 문제라든가 다른 그런 개인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고 그런 존재까지 좀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은 친구라고 그냥 많이 표현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밀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의미 자체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되 내 옆집에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로 가족을 꾸릴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또 가족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소주제 3.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함께 살기 위한 역할과 책임은〉      질문 셋.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면?     “ 공교육으로 돌봄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있고 우리는 무슨 돌봄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돌봄 받는 대상을 얘기할 때 꼭 신체 기능을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요양원에 넣거나 시설에 넣어버리거나 해서 안 보이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지금 대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집에서 돌봄을 하면 그거에 기대서 자기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드러내놓기 위해서 공교육으로 좀 교육하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돌봄도 자연스럽게 필요하고, 이어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가 되면, 법에 명시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정말 기적처럼 갑자기 법이 뚝딱 생겨도 사실은 실제로 사회에 적응이 되려면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뭐 가령 동네에 그냥 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일 때 사실 지금은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실은 외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가 깔리면은 그런 경우가 훨씬 줄어들 테고 그냥 아이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존재가 그물망처럼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넷.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살면서 한 번쯤은 돌봄 일자리에 종사한다면?     “돌봄은 특히 남성의 경우 마음은 있어도 안한다던가, 딱 시키는 것만 한다고들 하는제 전반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돌봄의 과정이나 내용을 모르고, 몰라도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겠지만요. 모두가 돌봄에 종사를 해야 한다면 돌봄에 참여하지 않던 남성들도 돌봄에 대해 알게 되고 좋을 것 같네요.”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모두가 경험하게 한다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돌봄이 여성들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평가절하돼 있고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쁜 부분도 많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임금테이블도 낮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좀 화가 나서.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돌봄노동 안 하는데 꼭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돌봄노동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모든 구성원이 한 번쯤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의무로만 해보고서 ’나도 돌봄노동 해봤는데 별 거 아니더만 왜 자꾸 힘들다고 하냐‘라고 말할 것도 같고. 하라고 할 거면 의무교육으로 돌봄 교육을 해야겠네요. 돌봄 노동 종사가 의무화가 된다면 누구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별 토론을 통해 복지제도에 있어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외롭지 않고 평등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다음 사회의 조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혼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혼자서만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필연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서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음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나의 일상의 안녕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설레는 상상 나누기]      함께 나눠본 페미니즘 복지국가에 대한 상상 가운데 가장 설레는 것을 꼽아보며 집담회를 마무리했어요.  나다운, 넬리, 니이모, 미영, 숨, 야기, 현주, 효진이 함께 꼽은, 다음 사회를 위한 가장 설레는 상상을 공개합니다!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돌봄에 종사하며, 이제껏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성들도 돌봄의 책임을 지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꾸릴 수 있고, 누구도 차별없이, 기꺼이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사회. 가령 퀴어를 위한 요양원을 세울 수 있는 사회"   "보다 느슨한, 함께 살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며 서로 돕는 관계까지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고, 가족이 폭넓게 이해되는 사회"        후기를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상상들이 설렘으로 가닿고 있을까요?  페미니스트가 함께 나눈 설레는 상상이 단지 상상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의제로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진2. 집담회 참여자들의 Zoom회의실 인증 사진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우리는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이어지는 2회차 집담회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의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후기］“‘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들의 목소리로 퇴장을!   * 사진 : 온라인토론회 중계 현장 앞 안녕하세요! ^____^ 지난 달 9월 28일 화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들의 목소리로 퇴장을!］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성적수치심’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상담소는 올해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제한하는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올해 ［‘성적수치심’에 빨강카드를!］이라는 사업으로 ‘성적수치심’이 법률에 존재함으로써 성폭력의 유무죄 판단근거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수치심’에 빨강카드를 : 우리의 목소리로 ‘성적수치심’OUT!］ 대중설문을 지난 여름에 진행했답니다. 503명의 대중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류벼리 활동가가 [숫자로 보는 ‘성적수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최원진 활동가가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36명의 이야기로 ‘성적수치심’에 퇴장을 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리 한 두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사무처장), 최김하나(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 사진 : 화면 왼쪽부터 류벼리 활동가, 최원진 활동가, 진행자 이소희 활동가. 류벼리, 최원진이 발제하는 모습.   류벼리 활동가의 발제에서 ‘성적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27.04%(136명)에 한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접한 사람이 82.7%에 달하는 데에 비해 실제 사용해본 사람은 1/3 수준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어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지요. 시민들은 “문제적 발언임을 지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쓰이는” 단어로서 ‘성적수치심’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피해상황을 말할 때 “‘대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단어를 썼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중설문조사에서 시민들에게 63개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제시하였고, 이중 선택되지 않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감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명기한 사례는 각각 26개와 10개만 선택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요.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어떤 분은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개 이상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며 감정의 다양성을 말해주셨습니다. 상담소는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36명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성적수치심’을 사용하게 된 맥락, 인식변화 지점, 피해 당시, 혹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례 등을 질문했습니다.   최원진 활동가의 발제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의 낯섦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로 인해 수치스럽지 않은 나와 ‘성적수치심’이라는 사회적 단어 사이에서 스스로 “피해당했다고 씩씩하게 지내면 이상해지는 건가?” “내가 분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라고 되묻게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 조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례에서 “다리 만진 거 다른 사람이 다 알 텐데, 너 괜찮겠어?”와 같이 ‘수치스럽지 않겠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무언의 압박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폭력 경험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수치스러운’것이라는 가치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질문을 해 보게 되었답니다. 사실 수치를 느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발제가 끝나고 패널분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 사진 : 화면 왼쪽부터 류벼리, 최원진, 진행자 이소희, 토론자 권김현영, 양지혜, 최김하나, 김두나, 장다혜. 토론하는 모습.  여성실천연구소의 권김현영 님은 반성폭력운동의 감정언어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감정언어를 쓰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를 중심으로 판단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단일한 감정언어를 규범화하는 것은 동일한 족쇄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야 인정해준다는 법 언어에 저항하는 동시에, 공적인 장에서 성원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감정과 경험이 보여질 수 있게, 들려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님은 청소년의 삶에서 ‘성적수치심’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용의복장 규제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품평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권력을 강화한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위축되고, 수치심과 콤플렉스를 경험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오히려 이들을 순결하기에 범하고 싶은 이중적 규범으로 성애화된다. (중략) 남성 청소년에게 2차 성징이 성적 주체로 자신을 확립하는 일이라면, 여성 청소년의 2차 성징은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고, 남성 중심 사회가 제시하는 젠더 롤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맞춰가는 일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의 최김하나 님은 “성희롱/성폭력의 주된 정서를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으로 이해할 경우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수동적 존재로 상정되고, 이는 ‘피해자다움’의 이미지로 박제되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 이해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가로막기도 하며,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김하나 님은 이에 ‘성적수치심’개념으로 인해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해 주셨답니다. “개별 사업장/기관에서 자체 규정 상 명시하고 있는 ‘성적수치심’을 삭제하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매뉴얼 등의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성적 수치심’의 여부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희롱/성폭력을 ‘권리 침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의 김두나 님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을 설명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성적수치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질문하고 이를 판단에 반영한다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으로 "피해자는 피해로 인해 ‘성적 수치심’ 외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더라도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나 수사재판 관행에 맞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성적수치심’으로 표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적수치심’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질문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 관행을 없애고 피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답니다. "변화를 통해 성폭력 법적 판단에서 ‘성적수치심’이 더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감정과 경험을 ‘성적수치심’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다혜 님은 ‘성적수치심’ 법적맥락과 변화모색을 주제로 법체계 내에서의 ‘성적수치심’위치를 찾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법적 용어가 개선되었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 개정으로 ‘외설폭행’이라는 이름에서 ‘성적 폭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외설이라는 개념이 넓고 모호하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사실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제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성적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방향보다는 ‘성적행위’로 명기하면서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수사재판 기관에서 고민하며 성인지감수성 축적의 필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온라인 토론회에 약 13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 해 주셨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주신 실시간 온라인 피드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최고 권력자인 재판부, 판사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늘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범죄의 양상은 다양해지는데 법 규정이 너무 느려요.” “(수치심은)가해자에게 가르쳐야 할 감정 아닌지” “현실에서 ‘수치심’이 갖는 문제와 변화해야 한다는 맥락과 흐름, 법률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수치심’이 다뤄지는 방식의 간극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공권력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이들이 분명 변화하고 업데이트 되야 하는데 사법부를 떠올리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참여하면서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여성시민을 억압하고 제한하는지 느꼈습니다. 정해진 감정은 없고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개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는 ‘성적수치심’에 퇴장을 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적수치심’토론회 자료집은 발간자료집에서도 다운받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후기]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헌법불합치 전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응답자들의 임신사실 인지 시점부터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까지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그리고 입법주체들에게 권리보장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시죠!.     . . . .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임신중지 경험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        "헌법불합치 이후에 임신중지를 제공한 의료진과 여성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 당사자로서 처벌의 불안 없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전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또한 항상 처벌의 위험에 대해 걱정했던 불안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였지만, 처벌의 불안 외에 정보제공, 상담체계,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범죄화만으로 재생산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는 현재 대다수가 비급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격형성이 일관되지 않고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임신중지 의료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개인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들 또한 청취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임신중지 전후 요양 없이 일터에 나가야 하거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된 시간 역시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지인이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결정 소요 시간이 달랐는데,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관련 물리적 접근성은 임신중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경우는 외과적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비혼/미혼인 경우, 임신중지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마련 부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신중지 당사자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가격제공은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현재의 입법공백은 과거처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합니다. 먼저 수술/약물 방법 동시에 임신중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임신중단 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했고 이는 의료행위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  어떤 권한, 정보, 비용,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했는지 결정의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사/사후/약제/의료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현금지불로 인해 지인/파트너에게 빌려야했고 그 과정에서 낙인 등에 시달렸고 이는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약물의 성분을 알지도 못한 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최근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을 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는 임신중지 이전이후를 포함 반드시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료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는 공식 보편의료행위가 되어야합니다. 임신중지 또한 휴가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 해야해서 추가 노동을 해야 하고, 오전에 수술을 받고 바로 업무로 복귀하는등 이후 건강을 살필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편견 없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상담 안내도 의료인들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의료인들도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의 편견으로 인해 당사자 여성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편견에 기반한 진료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인식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주민/HIV감염인등을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의료인의 거부권은 절대로 이루어 지면 안됩니다. 임신중지는 미루어질수록 그만큼 당사자의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건강권이 침해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언       "미페프리스톤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신 10주 이내에 안전하게 어디서나 쉽게 또 수술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기에는 임신중지 약물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가능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권해서, 수술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처방이 아니면, 공신력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 또는 지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임신중지가 지연되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담하기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도 재방문을 하기 어려워서 사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안내를 받기 힘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1주 이내에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1주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는 임신중지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은 임신중지 접근권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저럼하게,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훼방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신속하게 허가 해야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만으로 제한된 처방권이나 원내처방 등의 의약품 이용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 . . . .     국가와 입법주체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로 제도화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 를 보시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결과보고서 클릭:   [모낙폐]2021_임신중지경험설문실태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보고서_최종.pdf - Google Drive 기자회견 생중계 클릭:  https://youtu.be/202bVhb0pBU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마지막 4강은 손희정 선생님께서 〈AI는 젠더플루이드를 꿈꾸는가〉라는 제목으로 “AI를 재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현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그 안에서 페미니스트 비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 비평이 페미니즘 실천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뜨거웠던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선 후기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챗봇 이루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손희정 선생님께서도 이루다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해주셨어요.     “이루다를 향한 ‘성희롱’과 ‘조교화’, 이루다를 흉내내는 ‘성상품’, 이루다의 혐오발언 등 챗봇 이루다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었죠. 이루다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AI를 활용한 챗봇 상품이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젠더 재현의 문제와 여성 혐오 문화의 문제 등이 연결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됐었던 사건, 문화적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봇 이루다]를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루다는 20살 여대생으로 설정되었을까?”   “챗봇이 ‘슬라임’ 같은 형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루다가 ‘슬라임’이 아니라 20대 여성인 이유는 감정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때,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명백하게 젠더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루다]를 보았을 때 [알파고]가 떠올랐어요. 알파고는 인간 노동에 도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인류의 위기로 담론이 진행되었고, 보편 인간과 보편 기계의 대립 출동이라는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알파고의 젠더가 남성으로 재현되었다고 생각해요.”   [20세 여성, 루다]라는 제목 아래에 챗봇 이루다의 이미지(왼쪽)와 알파고의 이미지(오른쪽, 출처: 조선일보 [알파고, 커제·박정환도 꺾었다…세계 바둑 고수에 60전 60승])가 있다.     [챗봇 이루다]의 제품 개발자들은 10대 여성을 임파워링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챗봇 이루다]는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과연 이것은 [챗봇 이루다]를 만드는데에 적절한 데이터였을까요?     “1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유저들이 이성애 데이팅 어플 안에서 수행했었던 여성성을 바탕으로 이루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루다의 한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어떤 여성성이 수용되는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챗봇을 디자인 했으니 이루다의 여성성도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유저에게 동성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기획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루다]는 오염된 데이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은 조금 더 세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경숙 선생님의 〈‘이루다’를 보내기 전, 우리가 짚어야 할 ‘차별’에 대하여〉라는 글을 인상적으로 읽으며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경숙 선생님은 ‘이루다’가 20대 여성의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밝혀졌지만 이성애 관계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0대 여자들이 데이팅 어플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대화를 이루다가 못하고 혐오발 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한 차별이고 누구에 대한 혐오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은 좀 더 세공될 필요가 있다]는 제목 아래에 “과연 그것은 오염된 데이터인가?” “챗봇이 학습해야 하는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는 무엇인가? (...) 사실상 이루다의 빅데이터 자체가 이성애 관계의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했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 듬성듬성 비어있는 논리의 여백에 침투하는 것은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편견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글의 출처는 〈‘이루다’를 보내기 전, 우리가 짚어야 할 ‘차별’에 대하여〉(조경숙, 에피 15호)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후, 미디어 속에서 AI는 어떻게 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2049] [레디 플레이어 원] [오토마타] [그녀], 넷플릭스 드라마 [굿 플레이스] 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였는데 강의 시간이 1시간 밖에 되지 않아서 눈물이... 또 다시 선생님을 모시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주시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AI와 관련된 콘텐츠, 다큐, 교양,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I를 윤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I가 성차별적인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미디어 이용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강의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직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중강의를 마친 후 [페미니스트와 함께 만드는 AI 가이드라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에는 결과물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럼 11월 중,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미디어X페미니즘] AI 대중강좌 3강은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임소연 선생님을 모시고 "페미니즘은 성차별적인 AI 기술에 개입할 수 있을까? :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여성공학도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분노와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연구 개발 현장의 성비는?   올해 카이스트 최문정 교수 연구팀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보면 예상대로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데요. AI 분야 여성 비율은 약 20%대이지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 급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듭니다.     (유튜브 강의 캡쳐.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여성비율을 보여주는 표.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은 어떠한가. 인공지능 산업계는 기업 SW전문인력 19.1%, 기업 대표자 3.1%, 대학원 여성 교수진 7.1%)   그럼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사회가 성평등해지면 인공지능 현장의 여성비율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 연구(UNESCO EQUALS, 2019)를 보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가 꼭 *ICT의 여성비율이 높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학계 성비 불균형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ICT란 정보통신기술을 말하며 ICT분야는 (AI와 관련이 큰)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공학적 능력과 여성성의 양립불가능성?   소위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기술 분야, 특히 공학 분야에서 여성 공학인은 인지부조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성 과학기술인이 취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성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전략입니다. ‘난 여성이기 이전에 엔지니어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성 활용전략인데요. 사회적으로 여성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소통능력, 감성, 관계지향성 등을 수용해 경쟁에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공학적 능력의 기준에서 주변적 능력이기에 경쟁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한 여성 공학도는 “아주아주 공감되네요 두 전략 다...​하지만 두 전략 다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이고 혼란스러워요” 라며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학을 선택하는가? : 공학/컴퓨터 과학 분야에 남성들, 정말 능력자들인가?   여성 이공계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에 대해 ‘왜 능력도 없는 여성에게 기회를 줘야 하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성 공학도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조지프 심피안 교수 연구팀은 고등학생 당시 물리학·공학·컴퓨터 과학 전공 진학 희망자의 학업 성취도와 실제 전공 선택 비율 간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X축은 학업성취도 구간, Y축은 전공 선택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이미지 출처 : 임소연, 한겨레. “여자가 공대는 무슨” 오랜 편견 넘어서려면 (링크)   여학생(주황색)은 성적이 좋을수록 전공 선택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보라색)은 성적이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 최하위권의 절반 이상이 해당 전공을 택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공학계열의 성비불균형을 해결한다는 건 자격이 없는 여성을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분야의 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담론인 ‘유리천장을 깬 여성들’이 아닌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들’만을 강조한다면 (예비) 여성 공학도는 ‘난 저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공학을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대안은 멤버십, 여성 집단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이 공학을 바꿀 수 있을까?   공학계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일 테고, 이제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가, 또 페미니즘이 공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성인지 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연구한 뉴로젠더링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뇌는 다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뉴스 제목 이미지. 나우뉴스 [핵잼 사이언스] 남녀의 ‘뇌 구조’는 정말 다르다...과학적 입증, 경향신문 [전문가의 세계-뇌의 비밀] (4) ‘남녀유별’한 뇌 시상하부...성별의..., 조선일보 쇼핑 때 女는 물건선택, 男은 카트 몰도록 진화)   2015년 다프나 조엘을 비롯한 유럽과 북미, 호주의 여성 과학자와 페미니스트들은 '과연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인간의 뇌 부위 중 남녀 차이가 가장 큰 10개의 부위를 골라 '여성형', '남성형'으로 분류했고, '여성의 뇌', '남성의 뇌'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의 뇌에서 일관된 성별분포가 보여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도입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인 1400명의 뇌 MRI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일관성을 보이는 뇌는 6%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성의 뇌, 남성의 뇌라는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젠더모자이크]라는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젠더 모자이크 책표지. 뇌는 남녀로 나눌 수 없다. 당신의 뇌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어우러진 당신만의 독특한 모자이크다! 한빛비즈)   공감능력부터 수학능력 등 모든 것을 ‘남녀의 뇌가 달라서 그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과학계에서 페미니즘 관점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이 더 많아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 : 질의응답   강의를 마치고 참여자분들이 사전에, 또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선을 없애기 위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지, 인공지능 학과의 페미니스트 학생으로서 백래시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중과 관계 맺는 기술을 개발 할 수 있을지 등 고민과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후기에 담지 못한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에서 강의를 보실 수 있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여러분은 기술이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PC, 모바일 휴대폰, 가전기기들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비밀번호가 자동 저장된 인터넷 브라우저, 휴대폰 생채인식을 통한 지문·홍채 정보, 내가 가진 모든 은행을 로그인 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비스, 앱카드에 저장된 카드번호,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내가 간 곳을 확인할 수 있는 QR체크인, 위치정보를 담은 GPS    이렇게나 많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으로 인해 삶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기술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며,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보주체로서 판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림1. Google,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집하는 정보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2강 장여경 선생님의 “인간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AI에 대한 구획은 가능한가? : 문제적인 AI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AI챗봇 이루다 사례를 통해 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에 대해 다룬 시간이었습니다.    AI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은 '기계를 인간화한다'를 모티브로 사람들의 대화를 학습시킨 AI 채팅로봇 ‘이루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만 이 ‘이루다’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밖에도 혐오·편향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서비스를 중단했죠. 좀 더 자세히,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한국여성민우회의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2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림2. 문제적인 AI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2강 강의 화면       개인정보침해로 과징금 받은 AI챗봇 이루다 만든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23일 출시됐어 2주 만에 이용자 75만명을 기록해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김상중 씨 톤으로)   이루다는 서비스 중 인종, 성별,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해 문제가 됐어요. 또한 일부 사용자가 AI 이루다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등 비윤리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I 이루다 문제가 공론화 되기 시작했죠.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루다 챗봇 개발 회사인 스캐터랩에 과징금 1억 33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림3. 스캐터랩, 이루다 서비스 중단 공지     여러분은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진저’ 등의 서비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호감도를 분석해주고,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연인의 소소한 반응을 캐치해 관계 코치를 하거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연애 비서 서비스였는데요. 그 밖에도 심리학 논문에 기반을 둔 연애 팁, 심리학자들이 만든 심리테스트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이루다가 학습한 데이터가 바로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진저’에서 얻은 정보였기 때문이에요. 스캐터랩은 자신들이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진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았던 60만 명에 해당하는 회원정보와 대화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변경 없이 원문 그대로 포함한 대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중 이루다는 응답 데이터 중 20대 여성이 발화한 대화 문장 1억건만 따로 추출해서 학습시켰다고 해요. 내가 대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로봇을 만들었다니, 뭔가 기술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열람할 권한을 줬다고 내 발화를 다른 곳에 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그뿐 아니라 내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누군가 열람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끔찍하네요       그림4.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제공동의 약관 중 개인정보 침해 논란 항목     스캐터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살펴보고 벌금을 부과했어요. AI챗봇 이루다는 개인정보 취득 문제뿐 아니라 혐오발언이나 편견이 가득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 뿐이었다고 해요. 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직은 없어서 말이죠.   AI 챗봇 이루다 사례를 통해 AI 기술은 누가 쓰더라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사회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뛰어난 예측력을 가진 AI, 그리고 늘어나는 AI 영향력   AI가 뛰어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관련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2년 미국, ‘Target’이라는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할인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집에 임신 축하 쿠폰이 배달된 거예요.  이 쿠폰을 받은 남성 고객은 “아니 집에 나랑 내 딸밖에 없고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임신을 했다고 이걸 보냈나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성고객에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제 딸이 임신했네요”라면서요.   아니 오마낫 기절초풍 ┌O┘ 마트가 내가 임신한 걸 안다고요? 어떻게? 어째서? 왜?   바로 이 마트가 손님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고객이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경로, 관심을 기울이는 제품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외형이 ‘가임기 여성’인 고객이 향기가 없는 샴푸나 유기농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는데요. 나는 마트에서 단순히 물품을 구매했을 뿐인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림5. 타겟사의 로고     이외에도 알고리즘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취직 또는 해고를 결정하고 범죄를 예측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지 등을 사람이 판단한다면 달라질지도 모르는 의사결정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실제 미국에서는 범죄률을 예측하면서 AI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는데 범죄의 유무를 떠나 인종에 따라 다른 범죄률을 나타냈어요. 중범죄를 저지른 백인 남성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흑인 여성의 범죄율이 더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백인 남성은 무장강도 사건을 두 번 저질렀고, 한 번은 미수에 그쳤는데도 위험도를 3으로 예측했고, 흑인 여성은 청소년 비행 행위를 네 차례 저질렀고 후속 범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도를 8로 예측했죠. 개발사에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원래 흑인들이 재범 위험이 높은 게 팩트”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내놔 다수의 매체에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업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가진 부자동네 사립학교생, 가난한 동네 공립학교생 중 부자동네 사립학교생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요. 교사 해고를 결정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왜 이 교사를 ‘해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학업, 취업, 해고, 범죄률, 형벌 결정, 보험금 지급 등 갈수록 AI의 영향력은 늘어가는데 과연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어디까지 기술을 이용할지 대한 가이드도 마련 되어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인공지능 윤리’에서 그 대안을 찾는데요. 정부는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해요. 장여경 선생님은 “(인공지능)윤리가 법은 아니다”며 현재 정부의 대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UN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각국에 인공지능에 대한 입법 조치를 요구 했고요,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법안’을 올해 4월 발의해 고위험 인공지능은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유럽연합이 말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항공 사용,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생체인식, 도로나 교통 같은 중요 인프라, 학교 입학, 학생 평가, 채용, 고용, 공공급여 급여, 수급 자격, 경찰의 범죄 수사, 출입국 관리 등 법원의 재판에 이용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반면 챗봇, 딥페이크, 감정인식 로봇, 생체인식 로봇, 성별에 따라 남성/여성/성소수자로 나누는 것, 연령, 머리색에 따라 나누는 것, 성적지향·정치지향에 따라 나누는 기술은 위험하지 않은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나를 어떻게 규정할지 나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용자도 납득할 수 있고, 외형에 따라 사람을 구별짓고, 차별하는데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해보이고요.   장여경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기술 이용에 있어 소비자주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 정확히 명시하고 소비자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정보를 거부할 수 있게 요청해야 한다고요.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법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기술 서비스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것으로 강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Q&A가 이어졌고요. 강연을 시청하신 시민분들이 실시간채팅으로 많이 소통해주셔서 민우회는 외롭지 않게 강연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후기를 보시고 강의가 궁금해지셨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강 후기 보러가기 [후기] AI가 성차별을 할 수 있다? 없다?_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1강)   다음 후기 보러가기 [후기] 공대에 여학생이 적은 이유?!_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3강) [후기] 여자 이루다vs.남자 알파고?_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4강)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대중강의 홍보 이미지)     안녕하세요, 지난 전문가 워크숍 후기에 이어 ‘[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후기로 돌아온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은사자입니다! (워크숍 후기 보러가기 [1편] womenlink.or.kr/minwoo_actions/23787 [2편] womenlink.or.kr/minwoo_actions/23801)     (왼: 투자 전문 앱 '파운트' 광고 / 오: 삼성 비스포크 광고)   AI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서일까요? 저는 요즘 일상 여기저기서 ‘AI’를 마주하곤 합니다. TV 광고에서는 투자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AI, 세탁물을 맞춤 건조해주는 AI가 등장하고요. 한 쇼핑몰은 ‘쇼핑 메이트’라는 컨셉을 내세워,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 AI가 골프 샷을 분석해준다는 실내 골프장 홍보 포스터를 보고는 ‘AI, 정말 안 끼는데(?)가 없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AI가 우리 일상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일상 가까이 다가온 AI 기술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살펴보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대중강의를 준비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허유선 선생님과 함께한 "기술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AI와 젠더/차별 재생산: 문제의 이해부터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까지" 후기를 전합니다!       인공지능 차별? 인공지능이 차별을 한다?     ‘기술철학의 관점에서 보는’이라는 강의 제목의 첫 구절이 왠지 무겁게만 다가오는데요. 강의는 인공지능 젠더/차별이 무엇인지부터,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과 쟁점, 대응 방향과 가이드라인까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은 인공지능 젠더/차별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셨어요. 2012년, 기계 번역이 여성대명사도 남성대명사로 번역 2015년, 사용자 맞춤형 광고 제안에서 젠더를 '여성'으로 선택할 시 '남성'으로 선택했을 때 비하여, 고임금 직업 광고 노출 빈도가 1/6 2018년, 여성 구직자를 감점시킨 아마존의 AI 채용 프로그램, 성별과 피부색에 따라서 인식률에 차이를 보이는(백인>타 인종, 남성>여성) 안면인식 프로그램 2019년,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된 'AI 비서',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 한도 차별 의혹이 제기된 애플 신용카드 2021년, 차별 발언을 쏟아낸 챗봇 이루다   읽다보면 ‘와, 이거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이 'AI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게 낯설 수는 있어도, 차별의 내용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즉, 인공지능의 젠더/차별이란 대단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인공지능에 의해 야기된 결과로 인간에게 어떠한 차별이 재생산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허유선 선생님께서 “이때 이 인공지능에 차별 의도가 있었는지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차별할 의도가 없더라도 실제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이 기존의 차별과 다른 점은?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이 대단히 낯선 게 아니지만 더욱 문제 시 되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AI 기술은 굉장히 복잡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피해를 인지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구제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겠죠.    또, 첫 번째와 연결되어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공백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낸 결과입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차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존에 존재하는 차별이 정당화 되거나 영속화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의 차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1강 강의 캡쳐 화면)   그렇다면 AI 차별에 있어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우선은 앞서 이야기했던 "의도가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혹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건데요. 같은 맥락에서 "예상 외의 작동이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기술, 의도를 넘어서는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기술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도록 만들고, 그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질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불확실한 기술이라면 당연히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 고민한 후 기술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특징 중 하나는 고도의 자동화로 수많은 과정이 '빨리' 처리된다는 점인데요. 이 또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 '원인/제공자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리스크는 복잡한 21세기 기술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책임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찾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술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AI가 편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번 더 질문하면, 그렇다면 AI는 왜 편향성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기술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사람과 사회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가치가 변화하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편향 가능성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이고, AI의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납적 추론을 하는 셈이니 고민없이 데이터를 가져와 쓴다면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의사결정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죠. 게다가 이 데이터를 누가 '라벨링'하는가, 누가 처리하는가에 따라 기술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조차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덜 편향되면, 편향되지 않으면 차별하지 않는 기계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기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 되었는지,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낼 때, 빠르게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점차 적어질 때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하는 '지능'이 아니고, 그저 주어진 목표에 맞게 일을 처리해내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없이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겠죠.         더 평등한, 모두에게 안전한 AI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차별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모두에게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양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인지를 점검하고, 개발과 설계단계부터 차별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개발자/기업은 "내가 왜 굳이? 나는 그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고려해야해?"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당연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도 더 많이 져야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죠.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당연히 개발자, 기업의 결정권자이고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성별을 비롯한 인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하겠죠.   이런 문제의식을 개인이 갖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시민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개입은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보다 성평등한 AI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로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허유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여주신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이 의아해하는, '이건 이상한 것 같은데?' 의문을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 있죠? 그건 보통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식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자료를 찾아보고, 논의를 살펴보며 질문을 확장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나눠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강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후기 보러가기 [후기] 물품 구매 내역으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다?!_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2강) [후기] 공대에 여학생이 적은 이유?!_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3강) [후기] 여자 이루다vs.남자 알파고?_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4강)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퀴즈로 함께 알아봅시다!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군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하에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강간죄 판단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합니다.   3-5/ Quiz. 현행법은 동성 간 강간을 이성 간 강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정답 : O   현행법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분하며, 이성 간 성기 삽입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동성 간 강간 사건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죄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강간죄란 ‘강간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성범죄’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는 똑같은 성폭력임에도 남성중심적·이성애중심적 관점으로 피해를 달리 규정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편견, 동성 간 성폭력은 이성 간 성폭력보다 가볍거나 사소한 피해라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배진교, 장혜영, 양이원영, 최연숙, 윤재갑, 권인숙, 이수진(비), 김상희,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98)은 유사강간, 준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법 체계를 재정비해 강간죄로 통합합니다. ① 상대방의 동의없이, ②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③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과 성교한 경우로 강간죄로 처벌하며, 이때의 성교에는 성기,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6-7/ Quiz. 트랜스젠더는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답 : X   2013년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해 여성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트랜스여성인 경우에는 성염색체, 생식기‧성기의 형태, 법률상 성별 정정 여부 등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보호 대상인 ‘부녀’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곤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09년에야 비로소 종전 판례를 뒤집고 트랜스여성을 ‘부녀’로 인정했습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는 대법원의 변화를 환영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판례뿐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함께 연대한 결과, 마침내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8/ 지금 법 이대로 괜찮은가요? 모든 시민을 위한 강간죄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우리의 참여로 강간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콜21이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모아서 입법자들에게 가져갑니다.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참여하기  https://wonderful-law.korea.wtf/result   강간죄개정연대 활동 보기 https://change297.tistory.com/   9/ CALL21st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기 위해 제21대 국회를 호출하는 캠페인으로, ‘강간죄’개정연대회의와 셰도우핀즈, 널채움이 함께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고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1년 2월 23일 기준 총 2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셰도우핀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청년 멤버들이 있으며,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성중심의 법체계와 법관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의 시즌을 끝내고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널채움은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모여 IT 기술이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 9월 9일(목) 오후 4~5시에 있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이어달리기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말하기] 후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얘기는 들었는데 2021 평등이어달리기?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안내 드리자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온라인 농성을 기획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 9월 17일까지 120여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더 많은 시민들께 알려내는 온라인 농성이랍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또한 2021평등이어달리기의 온라인 농성 중 하나였는데요. 민우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해당 시간을 함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을 여성들의 노동권과 삶을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정부, 정치권, 언론, 기업 등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우리의 차별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온라인 농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말하기]에서 발언자들이 차별을 행하고 혐오를 방조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단호하고 선명하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후 4~5시라는 시간은 각자가 소속된 활동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시간대로 참여하기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50여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답니다. 후기를 적는 자리를 빌어 발언자, 참여자 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본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그 마음 해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문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말하기 발언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부가 아니다!   성평등복지팀: 나래     지난 8월 이미 제작된 지 4년이나 지난 인천 지하철 홍보물 이미지의 손모양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남성집단의 주장으로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논란에 대한 검토와 숙고 없이 바로 이 이미지를 수정하고 사과문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남성집단은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 로고의 집게손가락이 홍보물에 사용되었으며, 이 손모양이 한국남성의 성기크기를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남성 개개인을 공격하는 사상으로 왜곡하고 반발하였고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머리모양까지 남성혐오와 연결 지으며 이를 사용하는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방식을 놀이로, 자기효용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공격을 공적인 여론으로 수렴하며, '남성혐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숙고와 통찰 없는 기계적 대응은 이런 일부 남성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정부는 페미니즘을 지향으로 삼아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표명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차별과 혐오에 무지한 채,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제정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 뒤에 숨는 무능한 구태정치는 이제 그만!   성평등복지팀: 온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당대표가 연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의제로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물었고,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2030세대에서 벌어지는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반페미니즘 선동을 자신의 정치동력으로 삼아온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라며 가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젠더 문제에 있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별이 아닌 ‘갈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젠더차별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올해 발표된 ‘성 격차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 페미니스트들은 이 같은 차별구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데, 반페미니스트 남성들은 그런 페미니스트와 여성들을 공격함으로서 차별구조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대등한 위치도 아니며, 투쟁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 역시 완전히 다른 이 현상을 어떻게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젠더 갈등’이라는 허구의 관념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정치의 목적을 우리는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은, 젠더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남성의 권리와 대립·배치된다는 해묵은 ‘갈등의 정치논리’를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합니다. ‘남성 역차별’과 ‘무임승차’, ‘젠더갈등’과 같은 담론을 통해 방향 잃은 분노를 조장하고, 이에 기생하여 정치적 이익을 편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는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무능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상황은 경제와 노동, 주거, 돌봄과 같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상존하던 부정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부정의와 불안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책임을 돌릴만한 희생양을 던지는 것으로 응답하는 저열한 정치는 계속해서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차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기준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젠더 갈등'을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평등미디어팀: 보라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팀 활동가 보라입니다. 저희 성평등 미디어팀은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더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 정책 감시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명백한 혐오와 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갈등’으로 보도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말들을 사실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려고 합니다.   ‘젠더 갈등’이란 단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언론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상 공격을 보도할 때,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도할 때, ‘집게손가락 논란’을 보도할 때 등이죠. 대체 ‘갈등’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갈등이 맞긴 한가요?   단순히 단어를 잘못 사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도 저런 반응도 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자주 본 기사의 형태이죠? 많은 언론들이 혐오와 차별을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마치 경합하는 정당한 의견 중 하나인 것처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올림픽 기간에 안산 선수를 향한 온라인상 공격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페미 논란’, ‘젠더 갈등’이라고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을 퍼나르던 몇몇 언론들은 외신이 이를 ‘온라인 학대’(Online abuse)로 보도하자 그제서야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문제를 인지한 것이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집게손가락 논란’도 비슷합니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홍보물에 ‘집게손가락’ 모양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남성혐오’이라는 억지 주장이 시작되면,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이 주장을 퍼 나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몇몇 게시물일 뿐이고 이게 왜 ‘남성혐오’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댓글도 있지만 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남성혐오’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요 일간지에서도 ‘남성혐오 논란’으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당 기업이나 기관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물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하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나 사실검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온라인 의견이 있다더라며 무책임하게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문제는 실체없는 ‘젠더 갈등’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갈등’이라 이름 붙여주며 이를 타당한 의견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입처 삼아 사실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그저 ‘갈등’이라고 부르며 독자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을 그저 ‘관람’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젠더 갈등’을 만들어내는 기사가 아니라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성노동팀: 리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한국사회 구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여성혐오 또한 자신들의 잣대로 진짜와 가짜 페미니즘을 구분하고, 가짜 페미니스트를 골라 내겠다는 이른바 ‘메갈 사냥’이라는 낙인찍기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공격해왔는데요.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 2016년 게임회사 넥슨에서 ‘메갈리아 성우’로 낙인찍힌 노동자를 계약해지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8년 IMC게임즈에서는 민우회를 일명 ‘반사회적 단체’라고 칭하며 해당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유저들에게 사과했던 사건도 있었지요. 이러한 흐름이 몇 년간 계속 이어졌고, 이는 단순히 여성혐오나 성차별로 인한 불쾌감이나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실제적 위협이라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시작으로 채용성차별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남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갈리아 상징인 ‘집게 손모양’ 이미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GS에서는 포스터를 디자인한 담당 여성 디자이너가 징계되는 등의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기에 이르렀고요. 이에 민우회에서는 백래시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현장에서의 백래시는 노동권 침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선언하고자 ‘성명 함께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접수되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페미니스트란 이유만으로 알바에서 잘리거나 밖에서 공격 당할까봐 두렵다.” / “상사를 대할 때는 페미니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미운털이 안박힐 것 같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말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 “친구가 최근에 면접을 봤는데, 여성면접관이 있어서 이 회사에는 여성이 고위 임원이 된다니 대단하다는 칭찬을 하려다가 너무 페미스러워 보일까봐, 스스로 검열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내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사장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혹시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너무 화가 나고 할 말이 많았지만 혹여 해코지를 당하거나 면박을 당할까 두려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여성들이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는 뚜렷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본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법제 마련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백래시를 겪으며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남겨주셨던 페미니스트 한마디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상과 생각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억지 '남성혐오' 만들지 말고 현실에 있는 여성혐오를 직시하세요. /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 당신의 혐오가 해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거야. 두려워 하지말고 같이 가자, 내일로 좀 /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페미니스트/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된 대학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유니브페미집행위원장: 원정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원정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 소위 ‘이대녀’입니다. 최근 이 ‘이대녀’들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분석이 전부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분 아주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대녀’입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여성과 남성은 이미 동등하고, 성차별은 해소되었으며,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성차별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일 뿐’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말하자마자 부딪쳤던 논리였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안티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캠퍼스화로 인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진 상황과 맞물리면서, 원래도 불평등했던 대학 공간을 혐오·차별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브페미는 작년부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면서,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가 모은 총 610개의 자료 중 514개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적 발화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610개 자료 중 514가 오로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다수의 혐오표현 게시물이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 아주 충격적이거나 예상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내 페미니스트 사냥은 페미니즘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던 시점부터 이미 왕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을 없는 것 취급하거나 정당화하는 글, 여성을 성적으로 물화하는 글, 성판매 여성에 대한 멸시를 전시하는 글, 성폭력 피해 혹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을 무고죄나 피해망상을 들먹이며 의심하는 글, 여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근거 없이 퍼뜨리는 글, 페미니스트는 매력자본이 없어 ‘실패한’ 여성일 것이라며 조롱하는 글은 이제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피로감과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평등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문제에 연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차별의 구조성을 가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젠더 갈등’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합니다.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은 정당한 시대의 요구이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갈등’과 같은 말이 사회·공동체적 책임과 문제의식을 지워버리고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저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의 집중 결의대회에 참여해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차별시정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이 대학공동체 내 평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퇴했는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젠더 갈등’과 같은 말을 확산하고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는 ‘이대남’, 그리고 이들을 의도적으로 호명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사회, 대학본부, 그리고 국회는 점차 후퇴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해가는 대학공동체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10만의 목소리가 모인 오늘날, 사회적 책임의 첫 단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입니다.     2021년 핫플레이스는 인천인가? 페미니즘이 뭐길래   인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나르샤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대한 편견, 성차별을 목격하는 것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차별이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흐리는지,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2021년 인천을 뜨겁게 달군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운영하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 관련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1천69건, 시민청원 276건, 전화 민원 100건, 반대 집회 1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인천시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소모임에 모임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모임 주제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확산', '성평등 교육활동', '성평등 정책·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추진했고 주민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이른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난히 인천만 화제를 일으킨 이유는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사업명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공모 기간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은 찬반 의견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대 청원은 "페미니즘 소모임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찬성 청원은 "페미니즘 지원을 응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게시판을 도배하고, 젠더 갈등으로 헤드라인을 만들어 공론화에 이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믿게 만들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세간에 오르내리게 만들죠. 성 불평등 문제가 포괄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논란을 만들어내어 문제 인식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약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논의 자체를 다시 한번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핫플레이스 인천을 기억하며 문제의 본질이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이고, 페미니즘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N년 동안의 ‘차별’   광주여성민우회: 나나     최근 장혜영 의원이 백래시 대응 토론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별과 싸우는 여성, 여성과 싸우는 남성. 왜 이것이 ‘젠더갈등’인가?” 맞습니다. 그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저희 큰집은 명절 때 언제나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큰 상 하나와 작은 상 하나. 누군가가 ‘여긴 남자들만 앉을 수 있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른부터 아이까지 여자들은 큰 상에 먼저 뜨고 남은 반찬들로 채워진, 바깥쪽 작은 상에 앉았습니다. 왜 큰 상에만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지, 왜 나는 큰 상에 앉을 수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제일 큰 ‘딸’인 저는 어른들 커피를 탔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타기 싫다고 했더니 남자동생들은 건너건너 그 다음 ‘딸’인 여동생이 커피를 탔습니다.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차려지고 식후 커피 타는 일은 여자 아이들의 몫인 것.   자연스럽게 체득해온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장은 항상 남학생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축구를 해볼 생각조차 못했고 어쩌다 피구라도 한번 하려면 운동장을 전세낸 남학생들과 입씨름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운동장은 남학생들 차지였지만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회장을 했습니다. 부회장은 군대 다녀온 남자 선배였습니다. 아무도 부회장보다 어리고 키 작은, 여자인, 제가 회장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역 남성 회장들 사이에서 몇 배는 더 자주, 많이,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면허를 따러 학원에 등록하러 간 날, ‘여자가 1종 따서 뭐할거냐’는 강한 권고에 2종 면허를 땄습니다.   알았지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던,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취업 공고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실 남자만 뽑으니 면접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 ‘결혼했으면 아이 낳을 수도 있으니 일하기 어렵겠다.’, ‘거긴 회식할 때 노래방을 간다더라 그래서 여자 안뽑을거다’ ... 그래서 “여자인 너는, 결혼한 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너는, 일할 수 없다.”   작았던 ‘우리’가 이젠 다 커서 조금씩 깨부수고 있는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닐, 생애주기마다마다 마주하는 차별. 이것은 ‘젠더갈등’이라는 단어로 결코 감출 수 없는 차별입니다.       대독 발언   작성자: 물결 대독발언: 성평등복지팀 류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할까, 남자친구와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여러 걱정을 하며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젠더갈등, 남녀갈등으로 명명되는 백래시를 목도하며 큰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성차별과 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말합니다. 여성을 향한 혐오를 멈춰라. 여성을 때리지 마라. 여성을 죽이지 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를 여전히 외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싸울 때, 젠더갈등이라는 허황된 현상에 동참하는 남성들은 다른 무엇도 아닌 '여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젠더갈등을 유발했다 말하기 전에, 언론과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의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당신이 믿든 말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죽을 위험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 이뤄진 세상일 것이며, 그때 비로소 젠더갈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평등을 전제로 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은 때론 멀기만 해 보입니다. 당연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내 주변 여성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적어 보냅니다. "   이상 8 명의 발언문 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발언입니다.   ’작았던 ‘우리’가 이젠 다 커서 조금씩 깨부수고 있는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노동팀 불호령 액션에서 페미니스트 한마디로 남겨주셨던 발언도 떠오르네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던 두 발언에 화답하듯.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네, 우리 함께 연대하면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라고요 ^^     각각의 발언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답니다. 그 밖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문구로 릴레이N행시 짓기를 하고, 국회압박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1시간의 온라인 농성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걸 바랬나요? 그럼 정정 하겠습니다. ㅎㅎ 우리 사회가 자정작용이 잘 되는 사회라서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회라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필요치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회였다면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나 혐오세력 때문에, 그리고 그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15년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겠네요. ^^a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문을 일부 인용하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차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기준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이미지. "여자배구 한일전도 공중파에서 안하는거 보고 황당" "여성높이뛰기 선수 경기하다가 남성육상 하니까 갑자기 어제 바꾸어버렸어요...케베쓰..." "한일전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왜..."라는 대화 내용     여러분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배구, 핸드볼, 농구, 양궁 등 여성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보며 여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와 함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서 [페미니스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를 열기로 했습니다.     폐막식이 열렸던 8월 8일 저녁 8시 윤소, 똘똘, 보라, 데이지, 윤*진, 응, 수다, 비커스, 삐융, 필리, 온다, 수우, 제이드, 매일, 김연경안녕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보실래요? 대화 내용과 함께 공유되었던 기사도 함께 기록해 보았어요.     이번 글은 1탄에 이은 2탄입니다. 지난 후기 1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후기] 페미니스트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 1탄: 올림픽 중계 방송 어떨게 보셨나요? https://womenlink.or.kr/minwoo_actions/23843         이제 여성과 스포츠를 키워드로 이야기해볼까요?     #스포츠계에_더많은_여성을   윤소 이번에 선수단 여성 비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체 선수단에서는 절반 정도였다고 기사를 봤는데. 보라 49%요!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들었어요. 필리 아하 절반에 가깝네요!! 윤소 선수 비율은 49%이지만 여성 코치진은 13%라네요. 수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똘똘 그러게요.... 충격ㅎㅎㅎ 10명 중 1명이라니….. 필리 남자팀도 남자감독 여자팀도 남자감독 비커스 어떻게 선수가 절반인데 코치는 10% 대 보라 맞아요 IOC 구성도 여성이 30%대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온다 야구는 여성 팀이 없었지요? 선수 수가 많은 종목에 여성들이 없기도 했던 것 같은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종목들에 여성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윤소 1회 올림픽은 여성이 참가할 수 없었대요. 온다 그것까지 고대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보라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여성이 운동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추하며 상스럽다'고 표현했다는 얘기가. 매일 스포츠는 '신사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선수들이 출전 못하게 했었대요. 신성한 스포츠를 돈 받고 할 수 없다! ← 귀족집안 자제들만 할 수 있음 ㅇㅇ     관련기사: 2024 파리올림픽이 진짜 ‘성평등’ 올림픽이 되려면(한겨레, 2021년 8월 8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6877.html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성, 혼성, 남성 경기 비율 그래프 (출처: SBS)       #성차별적_샐러리캡   윤소 오늘 신청자 중에 배구 샐러리캡 이야기하고 싶다고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보라 맞아요. 여자 배구 샐러리캡이 한팀에 23억? 정도 밖에 안 되던데... 남자배구 샐러리캡은 31억이던데 왜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필리 저는 최근에 노는언니 편 보면서 테니스가 유일하게 남성 여성 대회상금이 같다길래 그럼 다른 종목은 전부 달랐구나 싶었어요.... 온다 관련한 영화 빌리진 킹이 재미있었어요! 스포츠 역사에 멋진 여성들 너무 많아요 윤소 대회 상금이 다른 이유는 뭔지... 똘똘 SNS에서 봤는데 테니스는 상금 다를 뿐만 아니라 여성선수 협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스포츠 성장 자체가 더뎠다고… 필리 문제가 정말 많은데ㅠㅠ 관심을 갖게된 이제서야 저도 문제를 알게됐다는게 충격이에요.       #성차별적_선수의상   윤소 기계체조 보면서 읭? 하긴 했어요. 남자 선수들은 딱 붙는거 안입더라고요. 매일 유니폼 다를 이유가 진짜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꽤 이슈화되어서 좋았어요, 변화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문제 자체는 엄청 오랫동안 똑같이 있어온 것들이니깐. 삐융 여자 배구 바지도 너무 짧고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ㅠㅠ 필리 그래서 여배 선수들 인터넷 검색하면 몸매 외모 같은거나 올라오고 보라 복장 진짜 같은 종목인데 여자선수 남자선수 옷 너무 차이 크더라고요. 윤소 어떤 기능면에서 좋은 것이라면 여성 남성 모두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보라 그냥 관행이 아니라 연맹 규정인 경우도 많아서 어기면 벌금 같은거 있고. 온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단지 관행이 아니었다니ㅠㅜ 비커스 누굴 위한 유니폼 ㅠㅠㅠ 수다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앵글 자체가 선정적으로 잡기도 해서.. 똘똘 갑자기 다른 얘긴데 저는 민소매 입은 여성 선수들 보면서 아니 겨드랑이털을 다…저렇게 매번 밀기 너무 귀찮겠다….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계 1등도 겨털을 밀어야 한다니! 매일 겨털 보이는 여성 선수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같네요 그러고보니..... 아닌가 제가 놓친 걸까.... 데이지 숏컷도 이난린데 겨털 달고 나오면 거의 졸도할듯..     관련기사: "쳐다보지 마세요" 노출 유니폼 안입는 올림픽 女 체조 선수들(파이낸셜뉴스, 2021년 7월 29일) https://www.fnnews.com/news/202107291008058707     2020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독일 여자 기계체조 대표팀이 원피스 수영복에 긴 소매만 덧대진 '레오타드' 유니폼이 아닌 몸통에서부터 발목까지 덮는 전신 유니폼인 '유니타드'를 입고 있다. (출처: 뉴스1)       올림픽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인종차별 #환경파괴   매일 트위터에서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인종차별 전쟁 벌어진 거 아시나요.... 여자배구 경기 때 브라질 트위터리안들이 한국사람들 계정 몰려와서 인종차별적인 싸이버불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한국 사람들도 같이 달려들어서 함..... 우리 이러지 맙시다 ← 라고 말리는 한국인 계정을 한국인들 몇천명이 싸이버불링하는 것을 보고 인류애를 상실... 윤소 여성 경기를 재미있게 봤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이 드는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정한 스포츠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와.... 보라 일다에서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어요. 〈가난도, 질병도 ‘극복’? 올림픽 보도의 한계〉. 가난과 질병이 극복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대상화되는 보도에 대한 글이여요. 윤소 올림픽이 얼마나 인간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지... 매일 사실 공정이랑은 매우 거리가 멀죠.. 결국은 국가들 간 파워게임인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애초에 스포츠를 키워낼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스폰기업이나 협회의 재력 차이가 많이 좌우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건 너무 감동이ㅠㅠㅠㅠㅠ 가섬이 선덕선덕하고ㅠㅠㅠㅠ 그래서 모순된 심정으로 올림픽을 보게 되어요. 윤소 맞아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똘똘 그리고 환경파괴를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데이지 도쿄를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 모든 곳이 올림픽 준비한다며 공사로 쑤시더라구요 평창처럼.. 김연경안녕 이제 사실상 하계 올림픽은 할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기후위기 때문에. 매일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국가재정의 투입 비중이랄지... 윤소 올림픽의 이면을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똘똘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삐융 근데 이런 행사들이 자원봉사로 되게 많이 이뤄지잖아요. 느낌이 참.. 뭐랄까 이상하더라고요. 데이지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가 7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7만의 노동력을 희생했군요. 수다 저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올림픽을 한거로 생각돼요. 삐융 뭔가 국가의 위상을 위해 우리 함께하자 이런 ..     관련기사: 〈가난도, 질병도 ‘극복’? 올림픽 보도의 한계〉(일다, 2021년 8월 4일) https://www.ildaro.com/9111     #변화한_지점 #정치적_메시지   윤소 변화하는 지점이 보이기도 해요. 트랜스젠더 선수도 있었고, 소수자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선수도 있었고. 매일 미국 체조선수 바일스가 기권을 하기도 했죠. 이분이 미국 체조선수 아동 성학대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시더라고요.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 출전한 거라 부담이 더 컸대요. 김연경안녕 이번에 미국 펜싱 단체전 핑크색 마스크로 보이콧하는 거 멋졌어요. 가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보라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에 미국팀이 참가하던 7월 30일엔 핑크 마스크가 등장했다. 이 핑크 마스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4명의 선수 모두 핑크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3명이 핑크 마스크를, 나머지 한 명은 검정 마스크를 썼다는 점이다. 혼자 검정 마스크를 쓴 선수는 앨런 하지치로, 그는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일로 고발당했다. 그의 성범죄를 폭로한 선수는 한 명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대학 시절에도 유사한 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매일 핑크마스크... 그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결정된 것일까. 김연경안녕 옛날에 흑인 인권관련해서 검은 장갑낀 주먹을 다같이 들었다가 메달 박탈당한거 유명하죠 매일 이번에도 성소수자 지지 표명하면서 손으로 엑스자 만든 선수... 징계 여부 논의중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올림픽에 이미 엄청나게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데, "정치를 배제"한다는 것 기만적인 거 같아요. 윤소 맞아요. 정치적 메시지를 배제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인거 아닌가요? 매일 결국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것만 포함하겠다는 말밖에 안됨 ㅇㅇ     ‘차별과 혐오 반대’ 올림픽의 변화 이끄는 선수들(일다, 2021년 8월 4일)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9112%C2%A7ion=sc7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에 미국팀 선수 중 3명이 핑크색 마스크, 1명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 (출처: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트위터)     #장애 #성별   윤소 〈올림픽 정신 빛났다…신유빈 진땀 뺀 '외팔 탁구 선수'〉 (연합뉴스) 저는 이 기사도 어이 없었는데 장애인인것 부각되는것 싫다고 본인이 밝혔는데도 장애만 부각되는 기사... 똘똘 장애 얘기를 올림픽 출전 때마다 들어서 지겹다고 했는데 또ㅎㅎ 매일 넌더리가 납니다... 똘똘 친구는 장애 관련 활동을 하는데 올림픽이 끝나간다는 표현이 맞나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다른 것이니 당연한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윤소 맞아요. 방송사들도 일제히 정규방송 모드로 돌아왔잖아요. 똘똘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났으니 각 방송국마다 기존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는 것도 뭔가…언론이나 방송이 어떤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필리 맞아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로 참여했었는데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어서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데 패럴림픽이 따로 있다는건 장애인은 세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지... 김연경안녕 패럴올림픽 출전하는 남자선수들 많은 비율로 군대에서의 부상때문이더라구요. 똘똘 맞아요 대부분 그러 식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필리 같은 종목이 남성 여성 경기가 있듯 같은 올림픽에서 장애인 경기를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비커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경계를 허무는 참여가 많아져야 할 듯요 매일 아니면 장애 여부 경계를 흐뜨리는 새로운 스포츠를 더 고안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윤소 성별은 나누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올림픽 아니면 여성 스포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도 화가 나요. 김연경안녕 맞아요. 김연경 선수만 해도 해외리그 경기 중계해주는 곳이 없어요. 온다 혼성경기가 생기면서 여성 선수가 늘어난 건 좋지만, 그게 '이벤트성' 경기로 취급되는 것도 참 맘이 복잡해요.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수다 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필리 맞아요ㅠㅠ 올림픽에 많은 의제가 엮여있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나누어 주세요   매일 이번 올림픽...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보니 정말 많았네요! 온다 그나저나 이번에도 폐회식 수어통역을 한 명이 교대 없이 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생각할 거리만...ㅠㅜ 김연경안녕 비인기 종목의 선전, 올림픽 결과에 달라진 선수들의 반응, 스포츠계 여성들 선전 과 국내 방송국의 여전한 무시관행...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고 또 공감하는 이야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보라 즐거움도 고민도 함께 나누어서 좋았습니다!! 윤소 기쁨과 고통이 함께 하는 올림픽...... 필리 ㅋㅋㅋ맞아요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눠서 의미있고 좋았어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고도 한참을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줬다는게 뿌듯해요” “근데 스스로 목에 메달거는거 넘 좋지 않나요?” “열심히 해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습 보는 거 자체가 너무 멋져요.”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파리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음 올림픽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고 올림픽 과연 괜찮은가를 다시 이야기하며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모두 전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이미 많은 내용을 전하긴 한 것 같지만 ㅎㅎㅎ) 또다시 여성과 스포츠에 대한, 그리고 스포츠 중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기대해 봅니다 :-)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이미지. "양궁중계할 때.. 태극낭자.." "언제적 태극낭자ㅋ" "여제, 여궁사도 많이 쓰더라구요"라는 대화내용.     여러분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배구, 핸드볼, 농구, 양궁 등 여성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보며 여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와 함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서 [페미니스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를 열기로 했습니다.     폐막식이 열렸던 8월 8일 저녁 8시 윤소, 똘똘, 보라, 데이지, 윤*진, 응, 수다, 비커스, 삐융, 필리, 온다, 수우, 제이드, 매일, 김연경안녕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보실래요? 대화 내용과 함께 공유되었던 기사도 함께 소개합니다~     채팅방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비커스 올림픽 관심 없다가 언론에서 여자선수들 선전하는 것 보고 급관심 가지게 되었어요. 똘똘 올림픽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관심 없었는데 멋진 여성 선수들 때문에 갑자기 과몰입 되었어요. 필리 한참 배구와 양궁에서 여자선수들 활약하는 걸로 과몰입 해서ㅠㅠ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삐융 여성선수들 너무 멋져서 올림픽 보게 됐어요. 처음입니다 이런 마음.,,   Embed from Getty Images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영 안산 정민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mbed from Getty Images 2020 도쿄올림픽 배구 대표팀 단체사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중계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별로였어요 #언제까지_엄마타령 #신혼인지_안궁금해   삐융 어제 육상 보는데 해설사람이 “네 **선수 37세 애엄마죠.” 이러는 거예요. 수다 남자선수는 “37세 아빠죠”라는 해설 안 하는데... 보라 맞아요. 좀 전에 MBC 폐막식 중계에서도 엄마는 위대하다고. 똘똘 맞아요. 남자 선수는 맨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면서 여자 선수는 엄마니 뭐니 어휴 지겨워요. 신혼인데 3개월 남편 못만났다는둥 그런 말을 많이하더라구요 여자 선수한테. 제발 할말없으면 가만있기 운동본부.  윤소 저도 봤어요. 배구 중계 보다가 갑자기 “00 선수는 신혼이죠. 신랑을 못 본지 몇개월이 됐어요.” 이런말 갑자기 캐스터가 해서 읭? 했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왜 저런말을 하는 걸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보라 그러게요. 경기 얘기하기도 바쁜데... 비커스 경기에나 집중하시지 수다 이번 올림픽 중계는 아니지만 야구중계에서 결혼안한 남자선수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얼른 결혼해야 여자가 밥도 해주고 챙겨주고 해야 경기가 안정될거라고.. 삐융 ㄴ…ㅔ…? 똘똘 진짜 어이없네요. 특히 야구 경기라는 점이 더 -_-     #별로였어요 #태극낭자_그만써라   수다 아직도 태극낭자..라는 말을 사용하는..ㅠ 양궁중계할 때..태극낭자.. 삐융 태극낭자요..? 눈을 의심했네요 순간 비커스 언제적 태극낭자 ㅋ 보라 여제, 여궁사도 많이 쓰더라구요. 선수들은 여씨가 아닌데 언제까지 여제, 여궁사로 부를지 참... 윤소 지상파 방송에서는 생각보다 저런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 기사에서 저런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수다 제 귀를 의심했다는..지금이 어느시대인데 태극낭자...ㅠ   관련기사: 낭자, 공주, 여전사… 올림픽 낡은 중계,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2021년 7월 29일)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7291429001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강채영, 장민희 선수의 사진 위에 "태극낭자들의 꿈, 현실이 됩니다!" "얼음공주" "여전사" 등의 말풍선이 그려져있다.     #별로였어요 #다양한경기중계하라   윤소 아니 배구하던 날 3사에서 전부 야구만 보여주는데 너모너모 화가 났어요. 그리고 클라이밍 경기를 재미있게 보았는데 중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눈물..... 필리 맞아요 심지어 여자배구도!! 보라 맞아요!! 내 배구 내놔라!!! 온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종목에 관심이 많았는데...ㅠㅜ 보라 경기는 동시에 여러개 하는데 왜 굳이 3사가 같은걸??? 여자배구 한일전도 공중파에서 안하는거 보고 황당. 한일전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왜...? 온다 비인기종목은 케이블이나 인터넷 중계를 찾아봐야 했어요 비커스 고질적인 문제라는... 김연경안녕 채널 선택권에 대해서 좀 감경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윤소 3사 모두 같은 경기 중계하지 못하도록 권고는 매번 하는데... 지키질 않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올림픽만 주구장창하는 것도 문제에요. 올림픽 안보고싶은 사람은 뭐 봐요... 똘똘 대체 왜 그럴까요? KBS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았어요 #여성해설_좋아요   삐융 이번에 여자배구 해설이 너무 좋았어요. 데이지 김사니 해설 정말 좋았어요. 윤소 3사 모두 여성 해설인 것이 좋았어요! 똘똘 아 맞아요 3사 모두 여성 해설위원이고 다들 선수와 배구라는 종목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넘 좋았어요!! 데이지 가려울 때 긁어주고 배구알못 사람이 듣기에도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구요. 삐융 선수출신 여성분들이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니까. 윤소 예전에는 여자배구도 남자가 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삐융 맞아요 그래서 거의 비난이었다고... 윤소 이번 올림픽 중계에서는 여성 경기는 여성이 해설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_여성스포츠캐스터를_원한다   윤소 저는 이 기사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남성 아나운서는 야구 중계 캐스터로 투입되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야구장에 리포터로만 투입된다. 하지만 야구장 리포터로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여성 아나운서가 야구 중계 캐스터로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보라 "남성은 중계, 여성은 하이라이트·리포터 맡기는 방송사 관행 탓. 단기 계약직이 많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교육·경험 기회 적어." 윤소 야구여신 어쩌고 하면서 여성 가져다 쓸 때는 언제고 전문가 취급은 절대 안해주는 거. 온다 여성 노동의 문제군요 이거ㅠㅜ 늘 여성은 계약직 비커스 여기도 정규직은 남자, 계약직은 여자 필리 눈요기로만 다뤄지고 윤소 “더디지만 외국은 변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미국 메이저리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탬파베이 레이스 경기 중계진(캐스터, 해설, 리포터 등) 5명 전원을 여성으로 꾸려 스포츠계 유리천장을 또 한번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은 이런 변화도 있더라고요. 똘똘 최소한 여성 경기만이라도 여성 해설/캐스터가 하면 좋겠어요ㅠㅠ 수다 현지 중계팀 말고 한국에서 현지 연결하는 방송에서 여성아나운서 옷이 너무나 몸매드러나는 원피스인 것도..고용부분과 상관있을 듯요. 똘똘 이거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일종의 마스코트처럼 이미지만 좋아하고 새로운 여자 아나운서 나오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 직업적인 면에서 전망 찾기 어려울 거 같아요. 전문성 쌓기도 어려운 구조 만들어놓고, 애써 전문성 쌓아도 인정도 안 해주고 눈요기 취급하고... 골때리는 그녀들만 해도 왜 대체 이수근이 거기서 해설위원이랍시고 앉아 있는 건지…여성 선수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전혀 없는데... 윤소 남성 캐스터라고 전문성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비주류 종목이라 그런지 캐스터가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관련기사: 달랑 2명…여성 아나운서 많아도 ‘스포츠 캐스터’ 없는 이유(한겨레, 2021년 8월 4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6369.html#csidx72b0ca92176b10399a323a462a7fdad     2시간동안 대화를 밀도있게 대화를 하다보니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나머지 내용은 2탄으로 찾아올게요!     (예고 키워드) #스포츠계에_더많은_여성을 #성차별적_샐러리캡 #성차별적_선수의상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1.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2. 육아휴직을 쓸 때마다, ‘혹시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며 망설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줄곧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받는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계약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계약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은 임신/육아와 관련한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3. 기업은 언제까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궁리만 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회피하며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4.  고용노동부와 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번 사례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자 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남양유업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기업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각하게 하십시오. 이로써 여성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불이익을 가하며 성차별을 일삼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 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9.8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보면 좋을 여성단체 등 공동성명 보러가기]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1. [카드뉴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 시정을 위한 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     2.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무엇이 문제길래?   ① 출산을 주택임대계약 조건으로 설정 ② 입주 '후' 출생한 아이 수만 감면 대상 ③ 법적 '신혼부부' 한정   주택 입주 후에, 가능한 한 일찍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 가계에 이익이 된다는 정책의 함의는, 여성이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실적으로 산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의 지원은 여성과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가족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합니다.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 함께 민원으로 전달합시다!   ① 충청남도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 메뉴 '충남도에 바란다' 클릭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072 ③ 본인인증 후 민원내용 작성   민원 대상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다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검색하여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면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민원 신청번호를 알고 있으면 추후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4.  민원 내용,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예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출산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 수만을 임대료 감면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실적으로서 신규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이 (예비)신혼부부로 한정된 점은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만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상술한 사유로 충청남도가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정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보편적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명 확인하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829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분양주택 아파트청약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기간 가점제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적용 기준을 나이와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로 보고 2021년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진정서 Ⅰ. 당사자 □ 진정인 : 한국여성민우회 □ 피진정인 :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Ⅱ. 진정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규정된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있어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및 분양주택 아파트청약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기준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와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Ⅲ. 진정 대상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11.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Ⅳ. 진정 사유   1. 나이에 의한 차별 무주택기간을 만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개인이 만30세 이전에는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제는 여전히 20대 청년을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는 통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통념과는 달리, 현재 부모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20대 1인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체 1인가구의 수는 6,643천 가구로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19.1%로 연령대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0세 미만 1인가구의 수는 총 1,343천 가구로, 전년 대비 166천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도 원가족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거나 원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부모와 별도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20대 청년의 수는 통계에서 드러나는 수치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이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서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무주택 기간을 만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현실과도 괴리되어 있고, 20대 청년을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권고」에서 이미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은 모두 민법 상 성인이고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부모 또한 더 이상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19세에 이름과 동시에 그러한 보호로부터 모두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하여 20대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똑같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주거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가점제 적용 기준으로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20대 청년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에 소속되어 있으며, 오직 혼인을 통해서만 별도가구를 구성하여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통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주체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혼인을 하지 않고도 독립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만30세 미만의 경우 혼인한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혼인한 20대 가구와 혼인하지 않은 20대 가구 사이의 차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동거와 사실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형성과 공동주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에 동의했다는 202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률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주택 공급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법률혼 관계의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법률혼 외 관계의 가구에 대하여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공표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Ⅴ. 진정 의견   진정인(한국여성민우회)은 자체 실시한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무주택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행 가점제 기준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개인을 사회가 정한 ‘정상가족’ 틀에 욱여넣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독립하여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청년들이 부모 집에 만 30세까지 얹혀사는 현상을 종용하고 있어 이들의 부모세대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불합리하고 나이와 혼인 여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행태이다.”, “요즘은 더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만30세 이전 혼인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보인다.”, “결혼 안 하고 동거하거나 비혼주의인 사람들은 청약하면 안 되나요? 국가가 왜 앞장서 차별하나요?”,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주거 문제에 있어 평등한 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은 법률혼 외 관계의 20대 청년가구에 대하여 당장의 차별로 작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이라는 차별적 관념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즉, 개인은 20대까지 원가족에 소속되어 부모의 부양을 받고, 법률혼을 통해서만 독립하여 개별가구를 구성할 것이며, 이렇게 구성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주택 공급 등 사회 제도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제도의 대상으로서 시민의 삶을 정상가족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밖의 개인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없도록 하며, 억지로 사회가 정한 좁은 틀에 개인의 삶을 맞추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차원에서 평등한 주거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시민이 나이, 혼인 여부 등 각자의 삶의 모습과 관계 없이 보다 평등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차별요소 설명 카드뉴스 보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756 ▶ 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차별 경험 사례 카드뉴스 보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815 ▶ 민우회의 주거제도 대응 사업에 후원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9973?p=p&s=rsch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9월호] 쏟콘빛이 추천하는 콘텐츠   . . . 언제까지 제목만 바라볼 건가요? 뭘 볼지 모르겠다고요?!   두 구 두 구 · · · (작품 제목을 클릭하면 작품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타입 코미디] 예능 〈골때리는 그녀들〉 여자들이 뭔가 하는 걸 보는 건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달리고 차고 막고 넘어지고. 다친 동료를 위해 울고, 이기지 못해 분한 마음에 또 울고. 자신의 몸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인생에 새롭게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 축구에 깊이 빠져드는 여성들을 매주 보는 것만으로 무척 즐거운 경험이다. 최애 팀과 최애 선수를 정할 수 없어 매주 탈락하는 팀을 보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으니 과몰입에 유의할 것. ‘골때녀’를 보고 더 많은 여성이 운동장을 점유하기를 바란다.    [B타입 로맨스] 드라마 〈전문중적진천천〉 '미러링 사극'이라고 이 드라마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드라마가 펼쳐지는 화원성은 모계사회입니다. 성주가 여성이고 다음 성주가 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모두 여성(공주)입니다. 진천천과 한숴(남자 주인공)의 결혼전야, "부모에게 불손하면 안 되고, 슬하의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행실이 음탕하면 안 되고, 서로 질투를 느껴서도 안 되고, 불치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입이 가벼워서도 안 되고, 규율을 어겨서도 안된다."라며 한숴에게 남성들의 칠거지악을 읊어줍니다. 이성애 로맨스 드라마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선한 장면이 툭툭 튀어나와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C타입 우정] 영화 〈바그다드 카페〉 지나가는 길목에 존재하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모텔 겸 주유소 겸 카페인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 브렌다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텔 투숙객 야스민이 만나 두 여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고 또 삶의 태도가 변화해나가는지를 독특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처음엔 연출이나 편집이 독특해서 약간 감이 잘 안잡히는 영화라고 느껴져서 당황했는데요. 야스민이 본격적으로 바그다드 카페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되게 다정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스민이란 캐릭터가 가진 다정함이 이 영화가 가진 힘이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영화라고 꼽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걸스오브막시〉  본격 페미니즘 운동 뽕차는 영화(?) 티나 페이와 함께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말해온 코미디언 에이미 폴러가 감독을 맡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주인공 비비안은, 너무 오래되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교내 성차별, 여성혐오 등에 어느날 눈을 뜨고 ‘걸스 오브 막시’라는 어둠의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서 친구들과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주요 스토리인데요. 감독인 에이미 폴러가 연기한, 비비안의 엄마 리사가 젊은 시절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했던 활동가 설정으로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인문학적 감수성〉  훈훈하고 따뜻한 힐링 웹툰! 주인공 ‘감수성’에겐 자신이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알아감과 동시에 수성이를 둘러싼 인물들인 ‘문학’, ‘정인문’ 등의 이야기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 캐릭터들의 개성도 좋고 마음 뭉클해지는 이야기, 작품 속 가득한 여성 서사까지! 제목처럼 인문학적이고 감수성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웹툰이다. 보다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지는, 한편으론 위로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웹툰 〈바른탕진프로젝트〉  갑자기 부자(?)가 된 장나영과 쇼핑왕 도준희의 10억 탕진프로젝트. 월급 루팡을 꿈꾸는 계약직 사원 도준희와 업무능력자 장나영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10억이 생긴다면 뭘 할까? 한 번쯤 상상해본 적 있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웹툰이에요. 직장인이 주인공이다보니 결혼, 출산으로 눈치봐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고충과 성희롱, 무례한 말을 서슴치 않는 상사가 현실고증되어 있어요. "드라마화하면 장나영 과장은 무조건 김서형이다"라는 베스트 댓글이 있을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랍니다!  카카오웹툰 〈해오와 사라〉  이 웹툰은 제주도 옆의 작은 섬, 우도에서 해녀로 물질을 하는 해오와 인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웹툰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 자유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웹툰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인어를 표현할 때 거추장스러운 조개껍데기를 굳이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여성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성끼리의 서사들도 정말 맛집이니까 꼭 읽어 보세요!    [D타입 세상이 궁금할 때] 영화 〈블랙위도우〉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격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한 형성의 정상가족 프레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여자’ 히어로, 시종일관 싸우다 미션 끝나면 갑자기 눈맞고 키스하는 욱여넣기 이성애 등등 참 많은 클리셰들을 격파시켜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처음부터 가슴 뻐렁치게 만드는 오프닝과 캐릭터들의 각각의 매력,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위도우들의 액션은 마블 특유의 연출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다큐 〈다큐인사이트-국가대표〉 "경기 중계하면서 왜 선수의 외모를 언급하죠?" "왜 뛰어난 여성 선수를 표현할 때 남성 선수의 이름을 붙이죠?" (여자 뫄뫄뫄←뫄뫄뫄에 남자 이름) "왜 여성 선수는 남성 선수보다 연봉이 적나요?" 여성 스포츠를 보면서 들었던 모든 질문이 이 프로그램에 녹여져 있어요. '스포츠와 성차별'을 설명하는 좋은 교육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스포츠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고 스포츠계의 성차별을 박살내고 싶어요! 드라마 〈이어즈&이어즈〉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까운 미래를 그린 드라마예요. 디지털, 권력의 통제, 전쟁, 기후위기 등 다양한 욕망들이 극대화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너무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조금 두렵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떠오르는 극단적인 여성 정치인의 횡포와 육체를 거부하고 디지털화를 꿈꾸는 여성 청소년의 모습 등 다양한 여성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존을 위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할머니의 대사를 남겨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우리 탓이 맞아. 우리가 만든 세상이야. 축하한다.” 드라마 〈빅리틀라이즈〉 서로 다른 배경에서 몬트레이로 모인 여섯 여성들의 이야기들 각각이 깊고 복잡하며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꽉 채울 만큼 다층적입니다. 부유하고 자식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들, 불륜과 이혼과 같은 클리셰들은 흑막일 뿐, 스토리는 인간의 나약함, 불안감, 욕망과 그 극복과 같은, 더 조용한 갈등들을 세심하게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캐릭터들을 일차원적으로 그리지 않고, 각자의 스토리와 복잡한 감정들을 가진 다층적인 인물로 그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연장으로 성폭력, 가정 폭력 생존자들이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복수를 탐하거나 또 때로는 무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슈르연구소〉  인문계 출신이라 공학, 과학 지식을 잘 알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슈르연구소 채널의 주인이신 여성 공학자 슈르님이 진행하시는 다양한 실험 영상을 보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까지 간단하게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보았어요. 물리, 화학, 공학 모두 섭렵한 슈르님을 보며 큰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플레이리스트 중에 '엉뚱한 실험', '슈르언스 다큐'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좋았고 특히 슈르언스 다큐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강력 추천합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야 상관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유익한 여성 공학 채널입니다~~! 유튜브 〈우리동네 산부인과〉  이 채널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첫째, 여전히 성에 대해서 쉬쉬하는 음지적 성문화에서 월경, 발기부전, 피임, 성병, 난임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 2차성징, 갱년기, 완경 등에 나타나는 증상‧질환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남성의 몸, 여성의 몸 등에 궁금증이 많고 왜곡된 성 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차분히 구독하시길 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병을 키우는 잘못을 멈추게 할 겁니다.     [E타입 도전하고 싶을 때] 카카오웹툰 〈닭은 의외로 위대하다〉 주인공 정복자(노년 여성) 씨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데, 좀비 덕분에(?) 좀비를 피해 도망친 또다른 주인공 심연(20대 여성)을 만나 함께 밥을 지어먹고, 화투를 치면서 일상을 나눌 사람이 생깁니다. 좀비 남성도 인간 남성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신발장에 남자 신발을 둬야한다는 컷을 보면서는 굉장히 냉소하게 되더라구요. 여성에게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포칼립스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차갑기만 한 작품은 아니고요! 보통 다른 작품에서는 가장 먼저 죽여버리는(!) 노년 여성과 20대 여성 캐릭터가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2부까지 나왔어요. 한 번에 몰아보기 딱 좋습니다! 웹소설 〈독신마법사 기숙아파트〉 7급 문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수도로 상경한 사회 초년생 주인공, 랑세 엔나. 비마법사 여성임에도 문관 아파트 자리가 모자라는 바람에 독신 마법사들만 거주한다는 ‘독신 마법사 기숙 아파트’로 가게 된 일상물입니다.  판타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소수자 차별과 가정 학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동물 유기 문제 등 어디 별세계가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하고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랑세가 마냥 수동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것도 좋았지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입체적인 여성 인물들이 여럿 나오고, 어떤 이야기에서든 누구 하나 나쁘거나 틀렸다고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았던 것도 좋았어요. 콘텐츠 추천 이유 자세히 보기 (클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보라'입니다;) [쏟아지는 콘텐츠속 한줄기 빛]이 7월의 콘텐츠 추천에 이어 9월 콘텐츠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수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추천을 받아 쏟콘빛 영업팀과 함께 모니터링한 콘텐츠들인데요.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을까?",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을까?" 고민되신다면 [쏟아지는 콘텐츠속 한줄기 빛]을 주목해주세요~   참고로, 쏟콘빛에서는 100% 완벽한 페미니즘 콘텐츠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쏟콘빛에서 추천하는 모든 콘텐츠들은 *페미니스트와 나눌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페미니즘이 한 스푼이라도 들어간 콘텐츠 & *기존 서사를 지배해 오던 여성·소수자혐오, 이성애중심, 남성중심적 서사를 깨부수는 콘텐츠 & *여성주연/서사/감독이 빛나는 콘텐츠 &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는 콘텐츠를 말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콘텐츠를 발굴해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쏟콘빛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페미니스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더 열심히 영업하겠습니닷!     '나도 콘텐츠 추천하고 싶은데!!?' 페미니스트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콘텐츠 추천폼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쏟콘빛] 콘텐츠 추천하기   한국여성민우회  [email protected]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02-737-5763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민우회는 9/2,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원회 회의에 모낙폐 단체들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신속하게 유산유도제 품목허가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낙태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약품(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권 확보를 위해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유산유도제도입 #낙태죄폐지           아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참석 단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쟁점이 되고있는 안전성·유효성 심의와 관련해서 ▶미페프리스톤은 가교임상시험없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는 의견(붙임1 참조)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미페프리스톤 역시 여타의 신약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 (붙임2 참조)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축적된 약물적 임신중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최신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붙임3 참조),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임신중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붙임4 참조)는 우려지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참석 단체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모낙폐' 집행위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산유도제 판매 불법광고만 2,365건에 달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환기하며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활동가('모낙폐' 집행위원)은 약물적 임신중지는 수술과 관련된 의료인 및 간호 인건비, 시설 이용료, 마취 및 투약이 필요한 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이며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해 의료이용 및 의료인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효용가치가 높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최근 '모낙폐'에서 시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 결과(9월 중 보고서 발표 예정) 등을 근거로 한 국내 수요자의 현 상황을 중앙약사심사위원회에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및 공급에 있어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승인을 서두를 것,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직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정식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절차가 언제끝날지 모릅니다."라고 제한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으며, 불필요한 절차에 의한 유산유도제 도입의 지연은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들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모낙폐’ 집행위) 강혜란 대표는 이미 낙태죄가 실효되었고,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FIGO)에서는 지난 3월 약물적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물 허가 미비와 법적 규제를 안전한 임신중지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 유발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보 진전을 위해 '모낙폐'는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붙임1]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   ○ 프랑스에서 1988년 최초로 승인된 미페프리스톤은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 2000년 미국에서 사용 허가되었다. 동양인권으로는 1988년 중국, 2000년 대만, 2002년 베트남, 2005년 몽골, 2013년 북한에서 허가됨. 2021년 일본 역시 도입 과정에 있고, 올해 4월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일본인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전세계 75개국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하여 사용 중이다. WHO는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 2019년부터 필수의약품 핵심 목록으로 격상하였다. WHO는 미페프리스톤이 임신중절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편의성 및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미페프리스톤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한국인과 약물 대사에 있어 인종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아시아국가에서 미소프로스톨-미페스리스톤 콤비팩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연구에서 아시아인종을 포함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인종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인구에 별도의 가교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 한편 최근 5년간 신약 66개 중 국내 가교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은 단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3건은 건강한 성인 (여성을 제외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약동학 시험자료를 제출했으며, 7건은 아시아에서 가교시험을 진행한 자료를 제출하였다(표1 참고). 총 30개 의약품은 가교자료 제출을 완전히 면제받았다. 면제받은 사유는 주로 희귀의약품이거나 HIV 치료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로 인정받거나,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었다(표2 참고).     가교시험 제출 수 (개) 가교자료 제출 면제 30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내 한국인 자료로 대체 26 국내 약동학시험 시행 3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가교시험 제출 7     가교자료 제출 면제 사유 수 (개) 희귀의약품 18 국소목적 사용 6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로 인정받은 경우 2 기타 2     *매년 식약처가 발표하는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된 외국개발 신약 총 74개 중 허가심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8품목을 제외한 66개를 조사하여 정리함.       [붙임2] 미프지미소(미소프로스톨-미페프리스톤 콤비팩)의 위해성   ○ 미소프로스톨은 한국에서 위궤양치료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궁수축에 효과가 입증되어 한국 임상 환경에서도 이미 분만 후 출혈, 자연유산 치료, 유도분만 등의 용도로 오프라벨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약물이다. 그만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허가가 되지 않은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유지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길항체로, 병용했을 때 미소프로스톨 단독 사용에 비교하여 훨씬 효과적으로 임신중지를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이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중지 뿐만 아니라 완료되지 못한 자연유산, 계류유산 등 다른 목적에도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 도입 시 다른 신약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 WHO는 2003년 약물적 임신중지 방법을 포함한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 발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2018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전문의, 일반의는 물론 간호조무사까지도 제시하며 표준적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든 약물적 임신중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승인하고 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지 이후 추가 검진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붙임3] 안전성 관련 최신 변화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조치로 의료접근권이 일부 제한되면서 약물적 임신중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럽국가 중 총 13개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물적 임신중지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아직은 일시적이나 추후 영구적이 될 수 있는 변화이다. ○ 구체적으로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약물적 임신중지를 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초음파 스캔을 받고 병원 내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전화나 화상통화로 시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임신중지 후 방문을 원격진료로 진행하거나 임신날짜 측정을 위해 사용한 초음파를 생략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를 모색하였다. 미국 또한 코로나19 이후 접근권의 제한을 우려하여 기존의 대면프로그램의 재량권 범위를 완화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미국 산부인과학회의 요구로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원격진료 및 우편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가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경우와 클리닉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의 안전성과 유효성, 수용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유효성, 안전성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이 폭넓게 확인됨에 따라 법적 상황이나 지역, 노동 여건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도 병원에서 의사의 관찰 하에 머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약물을 이용하고 필요 시 의료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MA(Self-Managed Abortion)의 방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WHO에서도 2020년 11월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붙임4] 전문의 처방 제한 문제   ○ 한국은 지역별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뚜렷하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는 253개 지역 중 59곳에 달하였다(표3 참고).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산부인과 의원이 듬성듬성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상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여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원 관련 기초 시·군·구 현황 수 (개/명) 전체 대비 비중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9 23.4% 해당 시·군·구 내 출산가능연령 여성 인구 358,534 2.4%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1. [카드뉴스] 2021 주거정책 대응사업  누구'만'을 위한 주거 제도인가?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을 말하다!        2.  Q. 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의 차별을 경험하셨나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을 모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많다고. 또는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시민들은 집을 구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3. 1인 가구에게는 좁디 좁은 원룸뿐?   "행복주택 청약 시에 1인 가구는 좁디 좁은 평형의 원룸만 선택 가능한 것에 차별을 느꼈습니다.  1인 가구는 거실, 부엌 있을 필요 없이 잠만 자고 돈이나 벌면 되나요? 1인을 기준으로 한 집도 방, 거실, 부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4.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같은 나이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료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축 전세를 값싸게 장기 대여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저는 그보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비싼 곳에서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뿐 아니라 매매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볼 때도 항상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읽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라는 말 같고 제도가 결혼을 강제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5.  나이가 어리면 부양을 받겠거니,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살겠거니...?    "독립해서 나왔는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이라 부모와 소득이 합산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제를 합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도 물론이고요."       6.  사회가 기대하는 생애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올해 만 35세, 비혼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청년 세대라고는 하나, 청년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외에는 비혼 상태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아래 연령대는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제 위로는 혼인 상태라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낀 나이'는 이도저도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7. 설문 결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을 전제하는,  법적 혼인관계, '신혼부부' 중심의,  개인의 다양한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 제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가족중심주의의, 차별적인 주거제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내 '삶'을 반영하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 민우회의 주거 정책 대응 사업을 후원하고 싶다면?  해피빈 후원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9973?p=p&s=rsch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2020년 쯤 되면 자동차는 날아다니고, 우주여행을 떠나고, 로보트가 밥도 차려주고 씻겨주기도 할 줄 알았는데...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로봇'은 아직 멀어보이지만, AI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 가까워진 AI 기술, 과연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과연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요?     지난 1편(보러가기)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후기에서는  AI 관련 법률, AI를 구성하는 데이터, AI가 활용되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보=권력, 권력=통제권' 정보를 나누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   ("데이터3법 시행 1년, '데이터 기본법' 제정 요구 높아져"라는 기사 헤드라인 캡쳐 / 이미지 출처: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61252)     작년 초,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되는 일명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은 가명정보(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중복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인권과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오병일 선생님(진보네트워크센터)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흔히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정보 활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대립하는 것같은 구도가 생겨나지만, 활용과 보호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든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의 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문제는 첫째로 '나도 모르게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이용 시 승하차 기록이 남는다거나, 인터넷 로그 기록 등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 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딘가 집적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쨰로는 생체 정보 등 민감 정보가 활용되고 수집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생체 정보의 경우 유출되어도 변경할 수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감 정보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활용해야 하겠죠.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비식별 조치'를 거친,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정보는 기업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비식별 조치가 완전히 '비식별'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별되지 않는 정보가, 이후 기술정보의 발달로 식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졌을 때 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짚어졌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 이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AI를 구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권정민 선생님(데이터 분석가)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데이터 전처리'라는 개념을 다뤄보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란 원자료(Raw data) 중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고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저보는 작업으로, 데이터 윤리를 고민할 때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검색창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스마트폰 캡쳐)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처리와 검수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풍토(?)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관점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투입되는 노동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AI 기술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편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죠. 또, 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연지능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눠습니다. 특히 여러 워크숍에서 이야기 되었던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기업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쪽에서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논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포자를 예상하는 것은 맞춤 교육을 위한 예측일까 차별일까?       마지막으로 소개할 워크숍은 임완철 선생님(경상국립대)과 함께한 'AI와 교육'입니다.  교육계에서는 'AI를 가르치자'와 'AI를 이용(활용, 적용)해 가르치자' 두 방향에서 AI가 논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 계속해서 AI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개별 맞춤 교육이라는 교육의 오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 영역에 AI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중요하게 고민해야하는 것은  1) 이것이 교육(학)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2) 사용한 기술이 충분히 첨단인가? 였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토론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해 소위 수포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해보고 그 확률이 높은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 예측일까, 차별일까? 또, CCTV를 통한 얼굴 인식 인공지능으로 폭력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피해자를 없앨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좋은' 기술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AI가 교육 현장에 도움되면서도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에서 진행하는 대중강좌 홍보물. 상세 내용은 아래 신청링크 참고)     이렇게 6번의 워크숍을 통해 AI와 AI 관련 담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있는데요.    워크숍을 통해 확인한 AI를 둘러싼 고민을 더 많은 페미니스트와 나누기 위해 [미디어X페미니즘 대중강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rULLhDQPHSlghgDX5rXQbQyQl6DPAt3iPO-MV_zkRGSQ3Q/viewform)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1. 왜 한국 여성들은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이 30년이나 제한되어야 했는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2. 현재 신약처가 허가 심사 중인 미프지미소(유산유도제)는 프랑스, 중국 등 70여개 국가들에서 30년 넘게 사용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즉, 유산유도제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다         3. 70여 개국에서 30여년 간 사용된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못했다. 왜? 형법 낙태죄 제정 이후 67년 간, 그리고 낙태죄 폐지 이후인 지금까지도 여성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할 책무를 국가가 저버려 왔기 때문이다         4. 작년 12월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사전검토 절차에 4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가교시험*필요성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교시험: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유산유도제의 경우 인종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어 가교실험이 필수적지 않다.         5. 그 사이 여성들은 그나마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에서조차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약물방식의 임신중지를 택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법 약물을 찾고 있다.         6. 식약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산유도제 미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구실로 약물 도입에 늑장부린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에 역행하는 셈이다.       7. 우리는 “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거센 시대적 요구를 지켜보았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산유도제 접근이 제한된 여성들의 현실엔 변함이 없다. 지금 당장 도입해도 30년이 늦었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