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기쁜 소식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 .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임신 14주 기준, 22주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신 초기(12주 또는 1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임신한 여성 대부분(약 95%)이 12주 이내에, 약 5%의 여성들만이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법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 . 왜냐하면 우리는, 임신 중지를 초기에 결정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입한 약물이 가짜약이라 유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높은 임신중지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산을 결심했으나 도저히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등등...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떠한 주수에도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는 사회를 위해, 여성처벌법의 완전한 삭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 . 지금, 당신의 (임신초기 이후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 . 제보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수의 통제와 처벌법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복잡한 삶의 맥락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어떤 것이 여성이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지, 어떤 지원과 제도가 여성에게 더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 . 본인의 경험이 아닌, 지인의 경험을 제보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지인의 경험이라고 표기해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색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드 중...       본 사례제보함은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email protected]

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1,042개의 단체와 함께 하였습니다.    “본질은 성폭력이다! 제대로 수사하라”         "과거사위원회는 양심의 비판을 말하면서 최소한의 비판과 성찰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장자연사건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 했는가. 가장 이익을 보는것은 누구인가. 외압행사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 진상을밝혀라", "공범이 아니라면 제대로 수사해야할 것."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단순히 부실함과 업무소홀이 문제가 아니라 검경의 유착문제이다” ,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켜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그건 국가와 공권력의 책임이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 하나의 사건에 수사부실 수사미진이 이토록 많다면 이것은 수사 위법이다. 또 과거사위는 조사 상 한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를 했어야 했다.”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       “과거사 위원회와 경찰은 사회특권층의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검경 모든 수사기관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 급급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조선일보의 외압. 공권력이 언론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사법부 별다른 구실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우리는 묻는다. 공권력은 남성연대를지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현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정의를 수호해야." - 불꽃페미액션 한솔 활동가       “여성의 몸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회핵심인사와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김학의 등이 성상납, 납치 강간을 하고도 어떻게 잘 살아올 수 있었는지 검찰은 이에 답변하라! 사회는 미투운동으로 투쟁해 온 여성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용기내어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피해 말했지만 검찰의 부당한 조사로 인해 지옥 같은 시간 보냈습니다. 내게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할 김학의는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진실만을 말하면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을줄 알았습니다”, “검찰은 왜 이번 조사에 당당하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하십시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해주십시오.” - 피해 당사자 발언 대독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햇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지 않았으면", "윤중천은 '여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드시 벌을 내려주세요" - 피해 당사자 발언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나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아래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르게 과거사 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진정한 반성을 했으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기는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제외하고,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으며,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비슷한 양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운운하는 것인가. “피해자 진술 의심”, “진짜, 가짜 피해자 가르기” 등 검찰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복하며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고, 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지 14개월이 지났다. 5월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취급하고 침해된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건 해결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십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1,043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 법원, 정부, 국회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 기자회견  총1,043개 단체 참가자 일동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당사자 증언Ⅰ  (대독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 피해당사자 증언Ⅱ  - 피해당사자 증언Ⅲ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주최 : 총 1,043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화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수원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울산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9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39개 단체)

            (경)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축)   지난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66년동안 형법상 존재해왔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 운동이 거둔 뚜렷한 성과였어요.   (어ㅇ엉ㅇㅇ엉유ㅠㅠ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달 여가 흐른 지금,   낙태죄 완전 폐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당일의 가슴벅참과 행복은 살짝 뒤로하고   서로의 물음표를 나누고 답하며 앞으로의 운동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당일 환영집회에서 상영되었던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사이렌수다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운동의 흐름과 당일 판결을 기다리던 우리의 초조함,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의 나왔을 때의 환희까지를 다시 떠올리며 울컥 치솟는 눈물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오늘 수다회에 참여한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너무 기뻤지만 수다회 포스터를 보고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며 오셨다는 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뭔가 찜찜함이 남아 오셨다는 분,   '개정안이 입법되기 전 즉 입법공백이 있는 시기에도 임신중단을 해야 할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오셨다는 분 등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질문과 전략이 나눠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각자 앞에 놓인 포스트잇에 서로가 갖고 있던 물음표를 적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회원 로리 님의 진행으로 서로의 물음표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졌는지 잠깐 함께하실까요?     <입법공백>   - 2021년 1월 1일까지 약물, 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입법 공백 기간 중에 안전한 임신중단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입법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안 내용>   - 개정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무엇일까?   - 개정안이 폐미니즘적으로 나오기 위해 어떻게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까?   -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떤 법 내용이 만들어지면 좋을까?       <기타 운동방향>   - 진보정당발 구린 법안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의 운동 지향은?   - 수술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는 의사들... 앞으로 더 많아질까?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인 미페프리스톤은 어떻게 도입시킬 수 있지? (식약처... 응답해...)                   개정안을 만들 것인지, 형법 조항 자체를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개정안을 만든다면 우리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국회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형법 조항을 폐기시켜야 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 과정에서 지원,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비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다른 법조항을 도입함으로서 보장할 수 있을지 등등 열띤 논의 속에서 앞으로 밟아갈 낙태죄 완전 폐지 운동의 전략을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에는 맨섬의 최근 입법례를 예시로, 한국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방향의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논의들이 참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논의 끝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는   재생산권과 관련한 논의는 무엇을 처벌할지가 아닌 무엇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우리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입법기관,   국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켓에 적어보는 것으로 사이렌수다회 시간은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적어낸 문장처럼 낙태죄 완.전.폐.지.에 가까워지는 그 날을 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재생산권 운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수없이 터지는 사건들에 더이상 답답하고 무력하지 않도록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로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253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확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던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    

얼마 전 기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버닝썬 등 불법촬영물 영상을 공유하는 대화가 이뤄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미디어오늘, 2019년 4월 19일)   (이미지출처: 미디어오늘)   이후 경찰에서 내사를 착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은 일부 기자의 '탈선'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취재’라는 이름하에 한국사회의 강간문화를 방조하고 때로는 공모해왔던 우리 언론의 관성이 만들어낸 예고된 일입니다. 민우회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언론 생태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제자 김이숙님은  공유된 무관심이 어떻게 깨지지 않고 수십년 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기자사회 내에 존재하는 강간문화에 대한 묵인을 깨고 언론의 젠더/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유된 무관심이란 한 사회, 하나의 문화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문제제기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자 단톡방에서의 동영상 불법유포 사건은 연예인 단톡방, 대학생들의 단톡방과는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공유된 무관심으로 이어져온 기자들의 행태는 과거 술자리 음담패설과는 다른 결을 지닙니다.   강간문화가 디지털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고, 그 발언은 지속성, 빠른 공유, 일상성을 갖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문화에 노출되고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이 낮아지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자가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자사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인데, 이를 만들고 형성하는 존재로서의 기자의 역할이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유된 무관심으로서의 '강간문화'가 어떻게 형성/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언론환경의 변동, 시장주의, 인권/젠더 감수성 부족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젠더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의 저널리즘 윤리 도입, 언론생태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널리즘은 생물이고 치열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여성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외부적 자극 등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토론은 고이경 DSO 활동가가 해주셨고, 제보를 받아 공론화하게 된 과정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제보받은 기자 단톡방은 A~D방이 있었고, 이 중 D방이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정보요청이 이루어지면 이 정보들은 유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불법동영상, 자랑용으로 단톡방에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왜 없는지 의문입니다. 단톡방의 기자들은 취재라는 명목으로 불법촬영동영상을 컨텐츠화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이 했습니다. 주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자들이 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해 이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 내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토론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윤소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고, 경찰에서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겉으로보면 사건이 잘 해결되는거 같은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채널A의 경우 정준영 사건 단독보도를 하면서 피해자 직업을 공개하고, 김학의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김학의 사건관련 고화질 영상을 입수했다며 자극적인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가 문제가 되면 "실수이고 재발방지 힘쓰겠다"고 말하고 또다시 문제를 반복합니다.   이와같은 언론사들의 문제는 단 회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 토론과 합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한 구성원이 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 조직문화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어 이 기자 단톡방 사건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기사는 단 한건이었는데, 내부의 문제를 쉬쉬하는 언론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것, 사건이 밝혀졌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번째 토론자 김경희(한림대 교수)님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지 않은 것자체 놀라웠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기자들의 이런 문화가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저널리즘행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윤리적인 남성중심문화, 여성기자를 배제하는 문화에 관해 20년전에 쓴 논문을 이제 또 이야기해야 한다는게 씁쓸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윤리적 언론 관행, 기자 전문성, 언론의 역할 등에 문제제기할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자 대상 윤리교육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기자, 학자들의 역할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토론은 현장에서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김효실님(한겨레 기자)께서 해주셨습니다.   기자 단톡방 사건 기사제목을 보고 선뜻 클릭을 하지 못했다. 제목만 봐도 사건을 알 것 같았다. 언론이 강간문화 카르텔 주요주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불편해 하는 구성원이 있을수 있지만, 카르텔의 일원이 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기에 이것이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포털에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여성의 몸’ 사진을 이용해 왔다. 이것이 카르텔이다.   한겨레는 삼십년동안 내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성폭력사건 가이드라인도 차근히 만들어 왔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언론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론의 전문성과 가장 결부되는 것은 언론인의 윤리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이 성찰할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성찰하지 않는 언론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번째 토론은 방송기자연합회 안형준 회장, 여섯번째 토론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님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구성원 중 가담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해주셨습니다. 오정훈님은 "보도가 젠더 관점으로 이루어졌는지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기로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토론회의 제목처럼 언론의 강간문화 카르텔을 부수고, 언론이 젠더감수성과 저널리즘 윤리를 갖추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1. # 여성 상사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유리천장’ # 나도 정시퇴근 하고 싶다… # 출근하자마자 인사말처럼 듣는 외모평가 # 손님접대는 왜 ‘막내여성’만의 일인가? # 이곳은 군대인가, 회사인가?   <<회사 내 조직문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2.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들어보았습니다.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제안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포스터 [‘첫사람 되기’ 실천 제안] 포스터     3. #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사 # 회사 안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직함과 무관한 호칭으로 부른 경우가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내용을 선뜻 제안하기에는 회사에 눈치가 보여요…” 이러한 포스터를 회사에 붙이기가 어렵다는 직장인들의 현실!   그래서!! 좀 더 쉽게 회사 안으로 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메시지가 담긴 굿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 굿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어떤 굿즈”가 좋을까요? “어떤 굿즈”에 메시지가 담긴다면, 회사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예시] - 아이템 : 슬리퍼 - 그 이유는? : 대리, 과장, 부장 등 남성 상사들은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주로 신고 다녀요. 메시지를 넣은 슬리퍼가 있다면 상사들이 사용하다가 한번쯤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이후 완성될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커밍-쑨 6월에는 회사가 밀집한 서울시내 곳곳에서 조직문화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거리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때 굿즈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보내기 링크] https://forms.gle/qhJNT1va5FFNkJ5a7       로드 중...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보러가기 Click!)에 이은, 환영집회 후기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환영집회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가 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시작 전, 6시 반경부터는 환영집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념피켓 배포, 페이스페인팅, 기념폴라로이드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 ​ △ 기념피켓 배포   △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페인팅   △ 기념피켓을 들고 기념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그리고 저녁 7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환영 집회가 꼬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민우회 액션회원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낙태고발정국 이후 근 10년 동안 싸워온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여성들의 승리입니다.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축하집회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시는 가운데, 첫번째 여는 발언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님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어,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천지선 변호사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천지선 변호사님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고맙단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2013년에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호부터 시작해서 검은시위와, 오늘 이곳까지 왔는데, 함깨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법을 위해서도 함께해주실 거죠? (네!!!!!!!) 저희의 싸움은 다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 일동환호)         이어서,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많은 활동들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의 축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수미님 "세상은 여성에게 애 낳아 애국해라! 저출산은 이기적인 여자 탓이라고 말하며, 행정부는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며 어렵게 낙태를 결심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빼앗긴 자기 몸 결정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외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이 지배되지 않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 수미님     △라온님   "우리는 여지껏 남자들이 만들어놓은 틀안에서 사고하고 결정하는일이 자연스럽다고 배웠습니다.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가족을 모색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 라온님     ​ △가현님   "2016년10월 보신각 검은시위가 생각납니다. 50명이 올줄알았는데 500명이 와서 놀랐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시위로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백지화되었고, 그 승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싸워온 익명의 여성들,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치지 않고 올수있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노래를 같이 불러봅시다.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였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합창)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였.다~~" (가현님과 집회참여자들 함께 떼창)     ​ △로리님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 금 당 장! 이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되네요. 여러분, 이제 형법 269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고, 너무나 기다렸던 밤입니다" - 로리님     △파랑님   "작년에 고3으로서 집회에 참여했었고, 이젠 이 집회에 대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리시간이면 '낙태찬반' 토론을 했었어요. 대학생이 된 이후, 이제 우리 후배들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 그거? 위헌판결이 났어!'라고 말할수있고 '무분별한 낙태'를 말하면 '그것은 헛소리!'라고 말할수있는 시대가 왔어요! 낙태죄 폐지된 새로운 세상에서의 제 첫발언이라서 영광스럽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저에겐 첫 승리의 기쁨이에요. 분노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지만 그걸 지속하게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작년 발언 맺음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깨달은게 있어요. 무시무시한 정권이 이기지못한 무기는 연대라고, 연대라는 무기를 이긴적은 없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과 낙태죄 폐지까지 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연대할수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서 설레고 기쁩니다. 고생많으셨고 사랑합니다!" - 파랑님   발언 하나가 끝날 때마다, 발언자가 힘찬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환호해주시고 함께 노래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누엘님   "선고가 있던 시간 제가 직장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속보뜨는 걸 보고 탕비실에 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보신각에서 1차 검은시위 있었고 참여한 이후 4년이 흘렀는데 오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네요. 오늘 판결문에서 한가지만은 말하고싶어요. 헌재는 오늘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태죄 사망의 날을 기념할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누엘님     △김진영님   "오늘 아침 7시부터 헌재 앞에 왔고 선고방청도 했습니다. 많이 든 생각은 '오늘 결과 어떻게 나도 잘싸웠다, 우리 진짜 멀리왔다, 보신각 앞에서 몇백만 모여서 진짜 짱이네요 힘받았어요! 한게 엊그제같은데, 그랬던 우리가!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일동함성) -김진영(a.k.a전문시위꾼)님         마지막 발언은 신민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민주님   "낙태죄 폐지 된 세상에서 모입시다!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모일수 있어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라는 말, 문란한 여성, 그런 식상한 이야기들,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여성을 자궁으로만보는 정부정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욕적이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고 있고 승리했습니다. 상처받기보단 함께 모여 다독일수 있는 사회를 위해, 선택이 낙인이 아닌 세상을 위해, 가난한 이들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동 환호)(함성)(박수)       집회의 막바지!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지난 날, 거리에서의 광장에서의 투쟁의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보며 모두가 엄청난 함성을 외쳤습니다.   ​     이대로 축하파티(=집회)를 끝낼 수 없드아...! 기쁨의 하이터치! 자매애를 발휘하여! 집회에 참여한 모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환호를 이어갑니다. 아모르파티 노래가 흐르고 있고요 (대난리)(춤)(기쁨폭발) 낙태죄폐지의 기쁜 밤입니다!!         한 곡만으로는 아쉬워, '다시 만난 세계' 노래와 함께 한 번 더 축하와 기쁨의 댄스타임 !         △꼬깜 활동가   "오늘 집회를 위헌/합헌, 행복편/불행편으로 둘다 준비하고 멘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희망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난것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을 주변사람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꼬깜(사회자 / 민우회 액션회원팀)           * * * * (아래) 선고 당일의 기쁨이 담긴 집회 사진들 !   ​                                   민우회 회원가입 언제 하지? 이 후기를 읽은 바로 지금이 기회! 민우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바로가기▶ http://reurl.kr/19B2B878FK

                  1.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 장난감 액션!   여자 아이는 "엄마"로만 자라지 않는다.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2. 어린이 날 맞이_장난감 액션! #장난감을_바꾸자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장난감 광고와 판매가 넘쳐나는데요.   조카 선물을 고민하며, 사무실 동료와 인근 마트를 방문해보았습니다.   3.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장난감을_바꾸자   그런데...   요리, 빨래, 아이/동물 돌봄, 청소 등 역할놀이 장난감의 대부분이 "엄마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모델 역시 여자아이 입니다.   4.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장난감을_바꾸자   "00이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엄마, 나도 세탁기 돌렸어요! 빨래하고 다림질도 해야지~" "나도 엄마처럼 청소기 돌릴래요." "나도 나도 엄마 할래요." ... - 장난감 광고 문구 내용 중 -   5. #장난감을_바꾸자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을 안고 살펴보았는데요.   화장품, 네일, 헤어 아트 등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장난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키즈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   6. 물론 성별 구분 없이 레고나 건담, 뽀로로 등을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여아 대상의 장난감 다수가 가사노동,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장난감의 세계에서 남자아이는 (가사노동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자아이는 가사노동전담자, 엄마, 꾸미고 가꾸는 "젊은 여성"으로만 존재합니다.   7. #장난감을_바꾸자   물론 그렇지 않은 장난감도 있습니다.   스웨덴 토이저러스, 북유럽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탑토이, 미국 종합유통업체 타깃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장난감에 성별과 성역할을 나누지 않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8. 여자 아이는 "엄마"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외모 꾸미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5월5일_어린이날맞이_장난감액션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참여방법]   1. 구글 링크를 통해 성차별을 강화하는 장난감에 대한 의견, 어떤 변화를 원하는 지, 장난감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등을 남겨주세요! 구글 링크 참여 ▶ https://forms.gle/3xiZU8fY6hFjX8JYA     로드 중...   2. #장난감을_바꾸자 해시태그와 함께,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에 000을 채워서 올려주세요. ex) 나는_화장안한바비_장난감을_원한다 / 나는_분홍파랑구분없는_장난감을_원한다   * 대형 장난감 회사 몇몇 곳에 변화를 촉구하는 <제안서>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년 이맘 때 즈음 미투운동의 활동과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 하게 2014년부터 진행했던 바자회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안 쓰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셨을 후원자분들과 기다려주신 회원님들에게 내년, 그러니까 올해(2019년)에는 더 풍성하고 즐거운 바자회로 만나 뵙겠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는 그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이 모아주신 민우 바자회의 엄청난 관심과 성원으로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회 후기를 적을 때 마다 언제나 전무후무한 바자회였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바자회를 지내고 보니 "전에 없던 일인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없을 일.. 일까..?라는 생각이 후기를 적는 지금, 갑자기 물음표가 생깁니다. (매년 저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매년 새롭고 모두가 즐거운 민우바자회를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바자회 오픈 전 대기 사진>     작년 바자회를 진행하지 못해서 바자회, 관심 가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우선 접어두고는 바자회를 알리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된 물품을 파악하며 접어두었던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이상의 바자회 진행한 경험의 감이랄까요..? 그동안 바자회를 했을 때의 물건의 양보다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기 시작되면서입니다. (물건이 부족하다.. 물건이 부족하다... 물건이.. 물건이...ㅠㅠ) 민우회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페미니스트분들 밖에 없기에 다시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랬는데요 여러분..0_0 트윗과 페북을 보신 페미니스트 분들이 상황을 접하시고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면서 택배기사님들이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수십 박스의 물건이 도착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24명의 활동가가 밤낮으로 물건 정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물건을 분류하기 위해 박스를 열었는데, 어떤 분이라고 특정 할 수 없을 정도로  박스를 열 때 마다 바자회 물품과 함께 깨알같이 적어주신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맛난 간식 그리고 활동가들 힘들지 말라며 제품마다 구분해 주신 가격표 등등..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자회를 하루 앞둔 전날 늦은 저녁 시간까지 물품들을 정리하고는 정리된 물건을 보면서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내..내일 많이들 찾아와 주시겠지...?’라며 행복한 고민 속에 바자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바자회 당일입니다. 오픈시간 10시 반 전부터 오셔서 대기하시던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없는 물건 빼고 다~~~있는 만물상품이 있는 곳 다잇소코너에도       올해 더 없이 풍족했던 서점코너도     쇼핑하다 힘들지 마시라고 준비한 음식코너도     한해 사계절 입을 옷을 바자회에서 마련한다는 의류코너도     신발 코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북적북적 합니다.        바자회에 찾아주신 회원분이 알려주신 민우 바자회 실시간 검색어 1위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셔서는 서울 거주 페미니스트 절반은 민우 바자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힘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바자회를 마무리 하며 감사한 마음 전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좋은 책 보내주셔서 책방 코너를 풍요롭게 해주신 YES24, 망원만방, 푸른출판사, 전기가오리, 수신지, 최은영작가님.. 맛있는 낙지젓갈 보내주신 사랑초님, 건강하고 맛있는 울릉도 호박조청 한가득 보내주신 한결같은 후원자님, 달콤하고 맛나게 만들어 주셨던 쿠키와 빵을 민망한 듯 건네시며 별것 아니라며 빛의 속도로 사라지셨던 회원님들.. 신상품 피 팬티와 젤을 보내주신 이브콘돔, 100만원 상당의 새옷 후원해주신 온라인 쇼핑몰 자켓입는여자, 향기로운 커피와 좋은 물품 보내주셨던 연남살롱, 카페여름, 카페 리시안에서 직접 연락해서 물품을 지원해주신것도.. 품질 좋은 옷과 구두도 기증해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물품 모아주신 구내식당님께도.. 한 박스도 아니고 좋은 옷 자그만치 9박스를 보내주신 가수 오지은님께도.. 보내주신 물품에 대한 가격과 민우회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편지로 보내주신 분들.. 먼길 마다 않고 달려와서 그 물품 기뻐하며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구매해주셨던 분들.. 참석은 어렵지만 널리 널리 민우바자회 알려주셨던 분들.. 사무실 가득 물건 채우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셨던 택배기사님들.. 바자회 득템의 시간을 쪼개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바자회 당일 망원동 일대 바자회 전단지를 돌려주신 회원 로리, 집곱님 어느 분하나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누락된 분들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지요..ㅠㅠ) 올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민우바자회 즐겁고 기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아주신 그 애정과 응원의 마음 자양분 삼아 올해도 성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여러 페미니즘 활동 속에서 꾸준히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서울함공원 견학]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당신! -서울함공원(한강 망원지구)에 함께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과 이 사건 쟁점에 대해 함께 나눠요!   일시 : 2019. 5. 10.(금) 오후 2시 ~ 5시 주관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소 :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지하1층 강당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64) 이후 서울함공원으로 도보 이동          ※부득이하게 장애접근성이 떨어짐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참가비 : 3,000원 (참가자 현금 지참) 문의: 군인권센터(02-733-7119) 신청링크: https://forms.gle/ymPcBwNEhAmyARpm8         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해군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2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함정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A(가해 당시 소령, 현재 소령)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고 함정의 함장 B(가해 당시 중령, 현재 대령)는 피해자를 본인의 숙소로 부른 뒤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입니다. 해군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강고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해당 사건 중 추행 피해가 주로 발생한 함정은 아주 좁은 격실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 분노하는 많은 분들과 서울함공원에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을 살피고 사건 쟁점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인공지능 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Q 너는 남자야? 여자야? A 저는 아리따운 여자랍니다   Q 넌 어떤 색깔 좋아해? A 사랑스럽고 블링블링한 핑크색을 제일 좋아하지요   Q 너는 자동차 좋아하니? A 아니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   지○ 대답 어쩔...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 클○○에게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 너는 여자야? 남자야? A 저를 만든 건 염색체가 아니라 데이터에요 A 친구 사이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A 사람을 기준으로 저를 판단할 순 없어요 A 저에게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성별을 구분짓긴 어려워요   이토록 다른 대답!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어떤 대답을 하나요?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해시태그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참여방법] 1.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예. 지니, 클로버, NUGU, ThinQ 등)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지니, 클로버 이외의 인공지능에게       너는 여자야 남자야?, 너는 어떤 색깔 좋아하니?, 너는 자동차 좋아해? 등을 질문해주세요.     *혹은 다른 질문을 통해 성차별, 여성혐오 대답을 했다면 그 사례를 알려주세요.   2. 인공지능이 어떤 답을 했는지,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를 적고 SNS에 질문과 대답을 적어주세요.     영상을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사례를 보내주세요.     해시태그 취합결과 및 KT 답변 및 후기 보러가기(클릭)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었던 역사적인 2019년 4월 11일 목요일의 후기입니다.   민우회가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이 날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선고당일의 시작을 알리는 트윗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글을 눌러주시고, 리트윗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ㅠㅠ (순식간에 2천알티...)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선고당일이 밝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트윗 알림 속에 높아지는 긴장도....두근두근..제발 위헌판결...제발 위헌판결....제에바아아알.......위...헌.....)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및 하루의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 일정 9시~9시 40분 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9시40분~10시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10시20분~1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11시~11시 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11시40분~1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12시20분~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1시~1시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 1시40분~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아멘!"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를 이야기 하고 낙태죄 폐지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거나 처벌해왔던 국가입니다. 성행위는 임신을 위한 이성애, 부부 중심의 행위라는 종교계의 몰지각한 인식을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 원하지 않습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개신교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여성의 역사를 전공하며 종교를 만난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 여성들은 가족법 개정, 성매매 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간통제 폐지 등 의 운동에 함께해왔습니다. 낙태는 죄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기독 여성들이 있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지난 66년간 여성들에게 저질러온 무례와 인권침해에 대해 역사는 참회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전한 임신중단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입니다."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님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으로 묶어두고 정상가족 담론의 환상만을 쫓도록 강제하는 폭력이다. (중략) 또한 특정한 정치,사회,문화적 규범을 종교적 진리로 치환해 교회 안팎에 있는 이들을 협박하는 무모한 시도다.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략) 교회의 관심은 가난, 이주,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망과 지원정책을 갖추는 일에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해야 한다. 바로 오늘, 우리는 낙태죄가 폐지되어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성명서 중 일부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저는 만 16에서 17세가 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집을 나온 상태였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도 알릴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방문했고 일주일 동안 병원을 번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까운 20살의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 온타리온주는 2017년부터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의 승인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16세 이하의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면 그 1년이 얼마나 달랐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임과 성적의사소통 등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 등에게도 이뤄져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이 합법인 해외에서는 12주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알약으로 임신중절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임을 숨기고 임신중절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이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뤄지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라일락 님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 피임법으로 넘어가더니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행위라고 말하는 성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성적실천을 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피임법이 아닌 우리에게 성적권리, 안전한 섹스를 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교육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겪는 위험은 여성청소년과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콘돔 구입비용과 임신중단비용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더욱 침해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욕망이 부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실천이 안전한 사회여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양지혜 님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이 갑자기 자퇴를 하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임신, 임신중지 등이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한 학생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반강제적으로 자퇴하거나 학교를 옮기도록 종용됩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학생, 임신중지를 한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고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사회가 학생들을 추방시키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은 고립됩니다. 성교육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은 알려주지만 학생들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콘돔을 청소년이 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학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권리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여성들은 언젠가 임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삶의 불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어떤 시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 이것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도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임신중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든 아니든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한정적으로 임신중단을 하게 해주는 것은 청소년은 임신하면 안되는 존재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준)   "우리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제대로 된 성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처벌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국가발전을 위한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권유하다 못해 강요했던 역사는 국가가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몇시간 후면 국가가 헌법의 이름으로 하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지, 태어날 자격이 있는지,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명령받지 않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안팎 님   "한국처럼 폭력의 개념을 좁게해석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는 아동,청소년을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임신하면 학교,가정에서는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받고, 출산,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무책임이나 무분별한 판단으로 본다면 애초에 보호주의는 폭력일 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시혜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 산부인과 의사 최예훈 님   "오늘 헌법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형법이 66년 간 낙태를 죄로 규율했던 역사만큼이나 여성을 규율해온 모자보건법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국가의 난임시술 지원은 이성애 부부를 중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 간의 위계와 차별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상성에 의해 여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황지성 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지난 8월 교수,연구자 429명이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 가능한 도구로 치부해온 낙태죄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은 분리된 몸으로 배타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몸은 철저하게 측정되고 규율되어 왔습니다. 결국 낙태에 대한 담론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남성정치학의 결산입니다. 국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변화시켜온 바 있습니다. 두 정책은 상이해보이지만 여성의 출산력을 정치화한 강력한 통제정책이었습니다. 2019년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소리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죄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나영 교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룬뒤 지난 7년 동안 여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위헌 판결이 나야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은희 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명, 장애인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당장!     "국가는 지금껏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를 통해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해 여성의 몸을 선별하고 통제해왔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상황에 따라 아이를 낳을 것을 혹은 낳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장애를 가졌거나, 이주민 등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힘들었습니다. 제 질환이 유전될 확률이 50%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갖기 전에 와야지 왜 지금오냐'고 했습니다. 그러며 '피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도 해주지않으며 80만원짜리 검사를 하라는 말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말한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돌이 지났습니다. 병은 유전되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많은사람들이 아이의 존엄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협회 이나라 님   "저도 25~6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이전에도 월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장애여성이 월경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차별이었습니다. 임신하면 축복을 받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가지자 뭐하러 낳느냐 등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우생학적 사고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위헌판결 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 서울자립센터 소장 이영숙 님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진행된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이 언급되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 20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유산유도제 도입, 여성건강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권 확대! 낙인과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 / 집행위원 유림 님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 현장에는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말 많은 취재언론들이 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좁은인도가 가득차고, 건너편 인도에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세력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 감돌기도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인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서로 사운드가 겹치며 긴장감 고조.....)     한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선고가 차례대로 시작되었고요, 선고 현장에는 민우회 단, 윤소 활동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첨에서 당첨됨!) 현장에서 선고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선고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2시 부터 시작된 당일 선고 목록 중 낙태죄 선고는 16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시에 눈과 마음은 계속해서 선고 현장에 가 있는 활동가들의 메시지에 집중되고......(두근두근)     두근 두근.       열두 번째 선고, 열세 번째 선고, 열네 번째 선고....     열다섯 번째 선고가 있은 후, 열여섯 번째 낙태죄 선고의 시작.               "주문. 형법(1995.12.20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여성처벌조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 ​​       헌법재판소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닷페이스, KBS 생중계 방송 채팅창에서는 실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쓰고 또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ㅜㅜ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자마자, 선고 전 날, 다섯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두었던 선고 결과 이미지 폴더에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올린 (심장이 쿵쾅쿵쾅!!!!!)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 트윗은 트윗을 올리자마자, 정말 마치 모두가 실시간으로 새로고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리트윗이 되며 하루 만에 4만6천 알티를 받기도 했죠.. ㅠㅠㅠ     ♥                 당일 연합뉴스 등 수많은 언론에서는 현장에서 기뻐서 우는, 끌어안는, 격하게 환호하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카메라에 잡혀 무수히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국회, 학교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들이 스쳐지나가고.....(눈물주륵)                           연예인들의 축하 SNS도 이어지며 오후내내 기쁨과 흥분이 가시지 않는 하루를 보냈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고결과를 모두 듣고 퇴장한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나와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기쁜 마음들을 발언해주셨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 속에는 앞으로 입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할지 잘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출산을 강제하지 말라, 임신의 1차적 주체는 여성이므로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이에 걸맞게 입법이 이뤄져야합니다” - 김수정변호사(위헌소송 대리인단장)         ​   선고 후 이어진 기자회견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발언 - “그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병원에 찾아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있는 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 윤정원(인의협/산부인과전문의)        "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       이제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또 이제 관련 입법 재정비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또 열심히 싸워나가야겠죠!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 액션의 말처럼,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 ! ! !   저녁에 있었던 환영집회 후기는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 환영집회 편 후기 (▶보러가기 Click!)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7헌바127 헌재 결정문]     헌법불합치의 기쁜 소식에 힘 입어 - 민우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바로가기▶ http://reurl.kr/19B2B878FK

  김기덕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모스크바영화제의 개막날이기도 했던 오늘(4/18)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는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고소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3/7, 김기덕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후기클릭)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 A씨와 언론사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요. 원래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분의 입장을 정리해서 대독할 예정이었지만, 오랜 법정 싸움 속에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 상태에서 또 다시 제기된 법적 손배소에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든 상태가 되어 입장문을 작성하지 못하셨는데요, 함께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달라는 피해자분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윤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감독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는 반복되는 추가적 피해를 겪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김기덕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역고소의 문제, 영화계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단체 공동성명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언해주신 분들의 내용을 간략히 공유합니다. 보다 자세한 발언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김기덕은 역고소 말고 자성하고 사죄하라!” “가해자는 역고소로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세계적인 미투 운동 속에서도, 김기덕 감독은 보란 듯이 유바리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작품이 초청되고, 모스크바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가해자 김기덕 감독을 두둔하며 피해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했다는 누명을 씌운 프로듀서는 현재 영화제작자와 프로듀서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자는 영화계에 활발히 남고 피해자는 영화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영화 현실이라니 참담하다.” -홍태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김기덕감독은 단 한 번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베를린영화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 등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다수의 미투 가해자들이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계속)보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이다. (중략) 우리는 더 큰 목소리, 더 큰 연대로 김기덕 감독의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도 성차별적인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시켜줄 것이다”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PD수첩이 지난 1년간 여러가지 방송할 때 김기덕편 방송했지만 장자연편도 방송했고, 세 번째로 김학의․윤중천편을 방송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거대권력 앞에서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것. 여성이 인격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물건처럼 ‘성상납’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여성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접대도구’로 존재해왔구나 라는 것은 지난 한 해동안 많이 느꼈고요. 그중 심각한 곳이 영화계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략) PD수첩은 정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점점 비참함을 느끼고, 가해자들은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낸 분들만 고통 받는 현실은 잘못되었습니다” -박건식(MBC pd수첩 피디)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은 시인이 그랬지만 패소했고, 안희정 전 도지사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증인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역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출구전략으로 피해자의 행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동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중략) 성폭력특별법 등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소가 동의 여부가 아닌 강제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법적 처벌의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이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기덕 감독이 명예 회복을 위해 역고소를 통해 출구를 찾고 있다면 그 출구의 끝은 더 큰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현재 피해자분의 법률지원을 하고 계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문위원이신 한유림님이 [김기덕 감독 사건에 대한 영화단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해당 성명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영화단체연대회의(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현업인들의 더 많은 움직임과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시 유의사항 ※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 A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 고소한 사건의 고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성추행’으로 표기해주시길 참조부탁드립니다.

[일정안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의 그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요일정들입니다. 4/11(목) 릴레이기자회견, 모낙폐공식기자회견, 저녁대중집회를 거쳐, 4/12(금) 선고내용에 관한 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4/11(목) 헌법재판소앞 낙태죄위헌촉구 릴레이기자회견 세부일정 9:00-9:40 (1)청년학생 9:40-10:20 (2)종교계 10:20-11:00 (3)청소년 11:00-11:40 (4)성과재생산포럼 11:40-12:20 (5)교수연구자 12:20-13:00 (6)장애계 13:00-13:40 (7)진보정당 13:40-14:20 (8)의료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 시간은 2:20-15:00입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며,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4/11(목) 당일 저녁7시, 헌법재판소 부근(안국역5번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위헌 선고결과를 환영/규탄하는 대중집회]가 열립니다. 위헌의 기쁨을, (결코그럴리없길바라지만)합헌의 불분노를 함께 나눠주세요!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낙태죄폐지 #낙태죄위헌

[긴급액션사이렌] 독일기업 호른바흐의 성차별·인종차별 광고를 아시아 여성이 본다면?   호른바흐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보라. 호른바흐는 당장 해당 광고가 인종차별, 성차별적 광고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호른바흐는 당장 해당 광고를 모든 매체에서 철수하라.   #The_smell_of_spring #The_smell_of_Sexism #The_smell_of_racism #봄의향기? #성차별의냄새 #인종차별의냄새 #春の香り #差別をなくそう #人種差別キモすぎ #ミソジニーの臭い #ich_wurde_geHornbacht #So_stinkt_der_riechtdas_Frühjahr #So_stinkt_der_Rassismus #So_stinkt_der_Rassismus_Sexismus       수없이 터지는 사건들에 더이상 답답하고 무력하지 않도록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로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253

    지난 3월 30일 토요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후기를 전합니다.  (부제: 대혼란의 날씨 속에 눈물 없인 읽을 수 없는 집회후기)     오전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며 조금씩 비가 내리던 지난 3월 30일 토요일 오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집회용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으슬으슬 추운 날씨 속에 하나 둘, 모이는 사람들 속에 민우회는 집회 전날, 민우회원 나리맛탕님과 함께 집회용 우비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우비를 입고, 꾸역꾸역 분노의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낙태죄 폐지 열망의 피켓들을 가득 들고, 깃발을 들고, 또 광주에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광주여성민우회와 함께 낙폐카(낙태죄폐지를 위한 버스대절)를 타고 모여주셨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그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낙태죄폐지를 위해 진행해온 활동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발족한 날로부터, 검은 시위, 기자회견, 대중집회, 국회토론회, 일인시위, 시민들과의 퍼포먼스 등등 가열차게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낙태죄 폐지의 뜨거운 목소리를 전달해온 활동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9Q_qVUdtLc&feature=youtu.be)     집회 현장에는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바람과 함께 뚝뚝 떨어지는 기온 속에 무대에서는 힘찬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낙폐카를 타고 올라온 시민 중의 한 분이신,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팩트)의 수진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논란이 되었던 ‘가임기 여성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연령과 지정 성별만을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 수를 집계하고 지자체별 순위까지 기재해놓은 아주 황당한 자료였습니다. 더욱 더 황당하고 화가나는 점은 이것이 정부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의 건강, 경제력, 자기결정권 등 여성 개인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을 한 집단으로 묶어버린 후 단지 ‘자궁을 가진 존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 쯤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자궁으로 보고 있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잘 만들어 주고 있을까요?   현재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임대, 아동수당,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을 위한 것이지 미혼모나 비혼모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둘이서 키우기도 벅찬데, 혼자서 키우기는 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는 둥 애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냐는 둥 사회에서 미혼모들에게 보내는 반응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니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사고친 여자’가 되는 사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당연히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바로 여성들이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내는데 무리가 없는 사회, 지정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 싫다면 낳지 않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애낳으라고 닦달하지만 말고, 누구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어라!     이어지는 두번째 발언은, 낙태죄를 박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에너지 뿜뿜 웹자보를 올려주셨던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권혜진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의 초,중,고 국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학교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을 가리켜 모 국회의원이 "그냥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 밥 하는 아줌마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비정규직으로 쉽게 쉽게 채용했다가 필요없어지면 자르면 된다구요.   밥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 매일같이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 돌봄노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낮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계속해서 소모될 뿐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무임금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여성의 노동을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여성을 더욱 가난의 굴레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마음 졸이며 찾아다니고,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말입니다.   약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유희로 삼고, 성별임금격차로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 노동을 하찮게 여기며, 낙태죄를 뒤집어씌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다중 차별과 다중 고통의 현장에 바로 여성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우선될 것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을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추가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는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빈곤한 여성에 한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완벽한 여건을 상정해두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임신중지를 위해 당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제3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캡틴 마블>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를 요구받던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나를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9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비바람 속에 이어진 세 번째 발언은,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려면 함께 갈 친구가, 동료가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만난 우리들은 임신 중지 자체를 범죄화함으로써 국가가 통제해온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발견하며 동료가 되는 과정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함으로써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명백히 해주는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허락할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며 휘두른 폭력을 기억합니다. 낙태는 불법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우생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를 허락합니다. 우생학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생명을 위계화하는 인구 정책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놓인 듯 보이지만, 이 부적격자의 위치에 10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이 놓여졌고,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허락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위계화 해 왔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애금지, 자위 금지라는 규칙, 강제 불임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였던 곳입니다.   장애를 좋지 않은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리는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장애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성적인 실천을 해내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 권리의 행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에는 무관심합니다.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만이 어떤 사건처럼 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따로 떨어진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쪼갤 수 없듯이 소수자가 사회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수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무엇인지, 친밀함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지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과정 에서 선택과 결정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권리, 지지기반과 관계 안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성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의 소수자로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로서,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더 넓은 토론의 장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는 나의 경험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폐지 이후 생명과 윤리, 제도를 넘어선 권리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모두의 성적 권리와 실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갈 것입니다. 혼란을 걱정하는, 혼란을 핑계삼는 이들에게 범죄화와 통제가 아니라 소란과 혼란이 토론을 만들고 나와 너를 자유와 평등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일깨울 것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될 것이고, 서로의 동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일락 님께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임신중지경험을 자유발언을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겪었던 부당함과 차별적 현실들을 짚어주시며,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낙태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집회 발언 중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과, 그러한 세계로 나가기 위해, 서로의 동료가 되기위해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으며 함께 가자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낙태죄 폐지에 함께하는 친구들, 함께하는 동료는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여성의 건강권, 기본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본 후, 현장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https://youtu.be/4OLyOaRLhaU)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마음은 깊어만 가고, 무대 위에서는 낙태죄폐지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김진아님의 발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민지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16 살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교육으로 콘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김새도 학교에서 배운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계속 유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면 사회가 문란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중략)   어제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미성년자 한 여 성이 영유아를 화장실에서 낳고 도주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사건은 10년전, 2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사회는 그 잘못을 도주한 여성에게 돌립니다. 정작 그 여성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그 여성에게 잘못된 엄 마라고, 책임감 없는 엄마라고 욕합니다. 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고 영유아를 잘 키우기만을 여성에게 원합니다. 여성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를 죽이는 건 나쁜짓이다만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중략)   그러면 여성의 몸에 국가가 가해하는 모든 재앙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가요? (중략) 과연 낙태죄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낙태죄 폐지가 오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김민지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드디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건강을 잃거나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이고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임을 천명하면서 2003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달리 여성의 가임력, 미래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습니다.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는 출산보다 안전함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임신중지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안전한 기술을 잘 모르고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성범죄 생존자 등의 사람들에게조차 법원 판결문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위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시술할 때조차 임신중지의 최신 지견에 맞지 않으며 더 이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소파술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현재 권고되는 흡입술 또는 배출술은 소파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 비율이 낮고, 가임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역시 한국에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해외 NGO를 통해 초조하게 몇 주를 기다리며 약을 배송받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브로커를 통해 값비싼 가격에 구입해 제대로 된 복약설명도 듣지 못하고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는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이자,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신중지의 방법이 달라지고, 위험성도 달라집니다. 임신중지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보험 체제에서는 고가의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주수가 길어지고, 그 사이 임신중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임신중지를 하고 싶어서 임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임을 시도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합니다. 임신중지는 무책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언제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이고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로서의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적극 교육하라!   의료인에게 임신중지의 원칙과 최신 지견을 교육하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라!   임신중지 약물은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충분한 사용례가 축적되고 사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건강의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 임신중지와 피임을 보험 급여화하라!   임신중지와 피임은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임신중지를 겪는 사람에게 임신중지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고가의 비용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임신중지와 피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의 폐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발언들이 끝난 후 힘찬 박수와 함성과 함께 집회현장에서는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현장에서 나눠진 피켓에는 앞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 낙태죄 위헌 - 낙태죄폐지 새로운세계   앞면에서 뒷면으로, [낙태죄 위헌]에서 [낙태죄폐지 새로운세계]로, 피켓 뒤집기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함성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려는 찰나, 하늘에서는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우두두 떨어졌고....(.......이것은 눈물인가요 우박인가요) 드라마틱한 날씨와 함께, 비와 바람과 우박을 뚫고 (어쩐지 너무나 비장해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새로운세계 지금당장"   힘차고 비장한 구호를 외치며,  거칠고 험악한 날씨를 뚫고, 행진은 헌법재판소 근처 종로경찰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낙 / 태 / 죄 / 폐 / 지' 가 적힌 대형피켓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행진대오는 '낙태죄폐지'를 지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로, 유턴하며 - 함께 행진을 진행중인 시민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함성과 구호를 주고받으며,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까지 "함께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어가며 서로의 동료가 되어줄" 이들과 함께 힘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약 3.5km의 긴 행진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들,   파랬다가 흐렸다가 우박이 쏟아지다가 햇빛이 비치다가 난리부르스가 난 하늘은 마치 인구정책의 필요에 따라 둘만 낳으라고 했다가 둘도 많다 했다가, 임신중지수술을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부르며 '낙태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다시 낙태죄는 처벌을 더 세게 하고, 애는 생기면 무조건 낳으라고 말하는, 국가의 오락가락 고무줄같고도 폭력적인 낙태죄 같았습니다. (....)   이제는 낙태죄의 종말, 국가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처벌과 도구화로부터의 안녕을 고하고자 하는 우리들.     집회 마지막 시간은 현장에서의 자유발언에 이어,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언문 낭독하는데 엄청난 비가 떨어져 드라마틱한 집회엔딩이 되었다는 것은 안비밀.....)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은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선언문 중)   하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둘.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하고 피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셋.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여성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넷.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권 억압의 역사를 청산할 것이다. 다섯.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는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선언문 중)   선언문 전문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1811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일로 예정된 4월초가 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는 모습을 꼭 함께 보고 싶네요 (주먹불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을 기다립니다.   낙태죄의 전면 비범죄화가 되는 그 날 까지, 낙태죄를 폐지하고, 그 누구도 여성의 몸을, 여성의 삶을,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처벌하거나, 낙인찍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세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때까지 더 크게, 더 뜨겁게,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고 싸워나갑시다!   *궂은 날씨에도 집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해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후기글이 못다 전하는, 마치 폭풍과도 같던 세찬 비바람과 우박에도 지지 않았던 - 뜨겁고 뜨거운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합니다. 아래 멋진 사진들은 김희지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김희지님 사진 공유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진들은 김희지님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소셜펀치 온라인 모금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적자가 났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과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금소식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려요!   클릭하세요! https://www.socialfunch.org/countdownforall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오늘은 제주 4.3 사건 71주년이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381차 정기수요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여성민우회의 주관으로 정기수요시위가 진행 되었는데요. 현장 모습을 후기로 전합니다!     지난 정기수요시위부터는 수요시위 당일이 추모일인 피해생존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08년 4월 3일, 11년 전 오늘 돌아가신 김음전 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의기억연대 류지형 활동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지난 31일 별세하신 피해증언자 분을 추모하며 짧게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4월 3일인데요. 71년 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들이 투입되었고, 7년동안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였던 3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4.3항쟁은 한국정부로부터 국가폭력으로 인정 받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까지 5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1년 만에 국방부가 공식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28년째를 맞는 1,381번째 수요시위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일본이 공식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호연의 사회로 제1381차 수요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셔서 준비된 순서지와 피켓이 한참 부족했는데요.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 일본정부는 사죄하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 지금당장 이행하라! 한국정부는 지금당장 / 책임지고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 위협하는 /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님의 경과보고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나우의 주관단체인 민우회 소개 및 인삿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여러 참가자 분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몇 분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오늘로 수요시위는 1381회를 맞이했습니다. 1992년을 시작으로 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스물 한 분만이 소녀상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실 수 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알게된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고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고,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니 충격을 받고 저에게 대신 사과하였습니다. 일본 국가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만 하고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사건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우회 활동가 달개비는 발언 중 시를 한 편 낭독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 나희덕,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아 작성한 피켓을 읽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81차 정기수요시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로 점철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전쟁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피해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구조와 평화로운 일상을 강력히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제의 억압과 차별에도 반대합니다."     >>>(감동적인) 전문보러가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1818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지 고심해 작성해주신 피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한국시간으로 2019년 3월 27일), 유엔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한국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역시,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가 여성의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이로 인해, 그리고 그 자체로 다양한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낙태죄 폐지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N의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한국의 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4월 초, 많은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 판결에 반드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문본 원본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류민희 변호사님이 번역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협약에 따른 여성 차별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평등권 보장의 원칙 확인]    ○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며,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임신중지의 범죄화와 차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킴.     ○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    ○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듬. 특히 이는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줌.    [임신중지의 비범죄와와 합법화 촉구]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해 옴.    ○ 여성은 절대로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   ○ 청소년에 관해서도,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국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함.   [결어]   ○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    ○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하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   ○ 여성 평등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issues/women/wgwomen/pages/wgwomenindex.aspx 의견서 영문원문: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G/ConstitutionalCourtRepublicKorea.pdf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까지 D-2! 토요일 오후, 약간의 비소식이 있지만 집회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 레드입니다.   *아래는 당일 힘차게 나부낄 피켓들의 예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나의 한 마디, 낙태죄 폐지 이후 내가 바라는 세계를 피켓으로 만들어와주세요.                   "임신테스터 두 줄이 조금 덜 두렵고 싶다. 낙태죄 폐지하자."   "나는 이 나라가 만든 '가임기여성지도'를 기억한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자궁으로 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는 기본권이다."   "사회적 낙인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범죄화하는 낙태죄.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다! 누가 인권을 '양보'하는가."   "낙태죄 폐지로 내가 바라는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낙인 강화 않는 세계."   "임신중지를 '낙태'라 부르지 않는 세계, 오리라, 오게 만들리라, 곧 온다 그 세계!!!"   "SAFE ABORTION NOW."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폐지로 시작할 세계, 낙태죄폐지 이후에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낙태죄 위헌촉구 1인시위(#100일시위)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모아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임신중단에 대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세계, 선택이 낙인이 되지 않으며, 내 몸이 국가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취급되지 않는 세계, 사회적으로 더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는 세계, 죄책감을 강조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결정을 비난하며 낙인찍지 않는 세계, 이미 태어난 여성의 생명과 건강 역시 귀하게 여기는 세계, 조작된 '낙태비디오' 따위가 성교육을 대신하지 않는 세계, 여성에게 더 많은 자원과 힘이 주어지는 세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계, 누구에게나 성과 재생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세계....   여러분이 원하는 #낙태죄폐지 #이후의세계 를 해시태그로, 피켓으로, 집회에서 직접- 들려주세요.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집회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만들어갑시다!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 3/30 집회 후원모금함: https://goo.gl/zKev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