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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밝혔는데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다시 논란 - KBS 뉴스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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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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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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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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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0895&ref=A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해도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이다. 또 역고소를 피해자와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역고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송사에 지친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난해 상담 통계를 보면 법률 지원 상담자 중 역고소 관련 상담자가 32%에 달했다. 송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민우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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