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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손' 처단하기에 너무 먼 법…사법체계 불신 해결책은 - 연합뉴스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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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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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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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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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기사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7/0200000000AKR20180307144900004.HTML?input=1195m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낸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들이 사법체계 안에서 어떤 2차 피해를 겪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34회에 걸쳐 피해자와 재판에 동행한 결과 이중 30회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직업 등 신상이 노출됐다.
A 판사나 B 변호사처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드러나는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보고서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에 따른 발언은 법정에서 통념을 강화해 가해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폭력범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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