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낙태 상담 12건중 10건 남성의 고소·협박 관련” - 한겨레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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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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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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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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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10243.html
“낙태 상담 12건중 10건 남성의 고소·협박 관련”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성인 점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 한 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 관련 건이라고 7일 밝히고, 여성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오후 마포구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의 다목적홀에서 낙태죄 법 개정 촉구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성민우회는 사귀던 남성이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여성의 상담이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상담의 대부분은 결혼 약속 이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슬아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남성들에게 낙태가 관계 유지를 위한, 또는 금전적 요구를 위한 협박과 보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269조에 따라,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한 남성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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