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각지대, 민간기관에 의존한 서비스,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의 삶을 포용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2023년까지 사회보장서비스에 3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대선 공략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보면 공단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4월 22일(월) 오후 3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내용
사 회: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공동대표)
인사말: 최경숙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공동대표) 공동주회 의원
▶ 발제
1. 돌봄 기본권과 장기요양제도 개혁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 장기요양 질적 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전략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이찬진_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필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위원장
설인숙_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가족
김현숙_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
▶질의응답
· 주최: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대위,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기동민, 맹성규, 정춘숙, 윤소하 공동주최
· 문의: 02-3672-3440(보건복지자원연구원 장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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