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자(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제목 : 민원회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선거제도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안내문을 세대주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대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주에게 투표안내문 등 선거정보를 보내더라도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선거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귀 단체의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공직선거제도 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10.5.25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선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공문을 받고 전화통화로 다시 확인했을 때 담당자분께서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있다(투표권자를 다 쓰기에)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문의 답변 이유가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더 큰 이유였을 거 같구요. 우리의 문제제기로 인해 새로운 시각, 다른 관점도 알게 된 측면도 있어 다음 선거때 참조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저 참조일 뿐이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안내문이 세대주 앞으로 왔던 거 기억하시죠?

세대주에게 투표안내문이 발송됨으로 인해 주로 비세대주인 여성과 청년층이 투표안내문을 받아볼 때 차별적 효과를 받게 된다는 우리의 문제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한차례의 공방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이제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1) 국가인권위에 차별이라며 진정한다 

2) 다음 선거때를 기다려 다시 선관위에 제안한다 

3) 문제의식을 전달하였으니 이쯤에서 정리한다 

4) 이름 명기 말고, 겉봉투에 이 우편물은 각 세대의 모든 세대원을 위한 우편물입니다.라고 쓰는 것(세대주에게 보내는 것은 이런 의미임을 포함한다고 담당자가 그러셨다.)으로 수정제안한다  등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의견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