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빈모금함 후원] 내 직장의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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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2.04.27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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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그림의 떡이에요.”
“저희가 법적으로 뭔가 인정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무이자로 직장에서 임차금을 빌려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해요. 한 2억 정도 빌려주거든요. 무이자로 10년. 저에겐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재직중인 직원이 사망할 경우, 이것도 좀 차별이긴 한데 기혼 직원의 경우는 월 기본급의 1%, 미혼 직원일 경우에는 0.8%를 전 직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출해서 유가족에게 조의금으로 지급해요. 직원이 2만 명 정도 되니 이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이건 정말 (유언장에)써 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재직 중에 죽게 되면 아버지 조의금 먹튀 하지 마십시오.“ 「제도가 하지 못할 때-한국여성민우회 소책자 인터뷰 中.」


“그런 거 못 쓸 때 좀 억울한 거 같아요.”
”가족수당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못 받는 사항이고, 경조사는 작년에 파트너의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제가 같이 가고 싶어서 휴가를 냈거든요. 개인휴가를. 원래는 배우자의 부모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까지 다 경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는 행사할 수 없었던 게 있죠.(···) 제 직장동료 중에는 파트너가 아프면 간병휴가를 가거든요. 회당 일주일 정도씩 쓸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쓰고 싶은데, 파트너가 아플 때 간병하고 싶은데 그런 거 못 쓸 때 좀 억울한 거 같아요. (···) 증빙서류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한이 되더라고요.“ 「제도가 하지 못할 때-한국여성민우회 소책자 인터뷰 中.」


‘가족’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우리 사회의 가족은 혈연·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가 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가 큽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상에서도 1인 가족, 사실혼, 비혼 동거가족, 노년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연금, 보험 승계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주거지원제도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직장 복리후생 제도, 아무리 좋아도 내 '가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많은 기업에서도 기존 법제도상의 가족 규정을 참고하여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경조금, 가족수당, 사내 대출, 경조사 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모두 법적가족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을 남성에게만 지원하거나, 경조사 휴가 적용에 있어서 친가·외가의 차별을 두는 등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는 주체를 남성으로만 보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관점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조금도 못 받고, 사내 대출도 못 받고... 아무리 좋은 복리후생제도가 있어도 내 '가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 캠페인 그래서 시작합니다!
- 혈연·혼인 관계에 한정하여 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법제도 및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내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직장 내규의 차별 사례와 대안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직장에서 혈연·혼인 중심의 복리후생 제도를 경험한 분들, 대안적 직장 내규를 경험한 분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대안을 상상하는 대중집담회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설문조사, 대중집담회에서 모인 가족 관련 직장내규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적 직장 내규 표준안을 만듭니다. -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대안적 직장내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 캠페인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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