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대 국회는 지금 당장 전문성 갖춘 인사로 미방위 위원 재배정하라!
[논평]
20대 국회는 지금 당장 전문성 갖춘 인사로 미방위 위원 재배정하라!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방송법 개악을 통해 언론이 장악되고,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며 방송 비정상화 등의 고통을 겪어왔다. 그리고 공정 방송을 외치다 해직된 기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절반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이번에 새롭게 재편 된 20대 국회가 비정상적인 언론·방송 환경을 정상화 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방위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분 결과를 보면,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에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미방위에 배정된 의원들 또한 미디어·언론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보이는 이들이 많지 않다.
또한 20년 동안 언론운동 현장을 지켜 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통위로 배치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구성 전에는 미방위를 지원하는 의원이 없어 곤란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미방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중에서도 자원자가 한 두 명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강력하게 미방위를 희망하며 언론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던 의원을 미방위에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대 국회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관심이 없음과 함께 현재의 전문성을 고려한 비례대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방위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로 꼽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방위 소속 야3당 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야당 국회의장이 언론·방송 전문가를 미방위에서 배제하고, 비전문가를 배치한 것은 초토화된 우리의 방송환경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미방위 위원을 재배정해 방송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자초한 책임은 무거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시청자단체들은 미방위가 상임위 역할에 맞는 위원 구성과 책임을 다해나가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4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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