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2016총선넷 압수수색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
날짜:
16.06.16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3889
|
좋아요:
1
2016총선넷 압수수색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2016년 6월 16일, 경찰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였다. 10여 곳의 시민단체와 몇 실무자의 자택까지도 그 대상이 되었다. 2016총선넷의 낙선투어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을 뽑는 온라인 투표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유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정치참여의 장이다. 선거 시기는 정치인들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가장 활발해야하는 때이다. 그리고 2016총선넷의 낙선투어 기자회견과 온라인 유권자 투표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장이었다. 시민 정치참여의 장을 연 것이 압수수색까지 강행할, 탄압받아야 할 활동인가?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려 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이다.
선거법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지향하며 유권자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찰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며 유권자의 권리와 정치 참여를 전면으로 막는 데 선거법을 활용하고 있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은 곧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경찰은 유권자 참여의 장을 만들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2016년 6월 16일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