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행통과를 규탄한다!
<비정규법 강행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행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2년간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금지라는 법 제정의 목적에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날치기 통과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계속되었음에도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면서 통과된 이번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06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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