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부당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부는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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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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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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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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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3
정부는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 해결에 적극 나서라!
경찰은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 중이던 KTX 여승무원을 연행하고, 이어 14일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 온 KTX 여승무원들까지 전원 연행하였다. 지난 3월,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승무원들에 대한 폭력진압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공권력 투입 사태를 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그간 본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 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 성명서, 토론회 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 비정규직 고용을 지적해왔다. 즉, 동일한 열차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KTX 여승무원만을 외주위탁하는 점, 현재 KTX 내 승무담당 정규직 여성은 전체 정규직 승무원의 3.6%에 불과한 점, 자회사에 위탁 고용되어 있는 승무원은 전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고용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공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 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본 사안에 대한 책임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을 지휘감독하여 왔고, 자회사를 통하여 계약해지의 위협 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태를 진두지휘하며 KTX 여승무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여승무원들의 요구에 대해 한 편으로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며 해고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9일까지 채용기회를 연장한다며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나, KTX 여승무원의 파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19일 해고통보를 앞둔 상황에서, 본 여성단체들은 다시 한 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현안인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부당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현안인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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