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직약속철회는 살인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사태 해결촉구를 위한 성명서
"복직약속 철회는 살인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 사태 해결 촉구 <생생여성노동행동 성명서>
이미 2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있다.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투쟁이다.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지금까지 무려 14명의 노동자들이 자살 및 스트레스성 사망 등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잇단 죽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쌍용자동차 사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온 국민이 주시하던 기나긴 파업의 끝에 "무급휴직자에 한해 1년 뒤 순환 복직한다"는 이른바 8.6노사대타협안은 사실상 온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민적 합의와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1년만 더 버티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휴직자신분이었기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을 복직 희망 하나로 그냥 견뎠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사측은 약속한 1년이 되는 날 '복직계획이 없다'며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타협 당시 사측이 밝혔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약속도 무색하게 현재 2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손해배상, 가압류로 걸려 있어서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노동자들의 구호는 단순히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경제위기하에서 대책 없는 해고는 곧 살인이며, 고용은 곧 민생이기 때문이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쌍용자동차 사측의 복직약속 철회는 살인이다. 해고자들은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지 하나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문제 등 정리해고에 관한 문제는 결코 사측과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명확하게 있다.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상하이 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있었고, 기업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모두 정리해고 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여 다시는 쌍용차 노동자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지체하지 말고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주체로 나서라. 우리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11. 3. 24
생생여성노동행동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다함께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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