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 사회 양극화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라! -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인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잠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경제계의 반대 때문인지 다시 조용해졌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9년째 동결을 들고 나왔고, 심지어 노동자에 대한 비하발언까지 겹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은 한 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역할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들과 최저임금이 사실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 자는 227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은 148만 명, 여성비정규직이 140만 명, 최저임금 미달 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다. 그 외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800만 명이다, 이 중 56.11%인 450만 명이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 남녀 임금격차는 굳건히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 핵심 화두인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는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한 길일 것이다.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이제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시급 5,580원, 월급으로 116만원이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월 209만원, 시간당 1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당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상황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어렵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더 어렵다. 우리사회 최대 이슈인 사회 양극화 문제는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해결 방안을 만들고 조금씩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결정이 되길 촉구한다.

2015년 6월 25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