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내부부 부당해고와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번호: 1999 형제 56109호

항고인: 김향아 외 25인

김향아(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188-2)

김미숙(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대동아파트 104동 1105호)

김경애(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선욱(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숙(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자(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창신(덕성여대 교양학과 교수)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장하진(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전경옥(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정현백(성균과대 사학과 교수)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조옥라(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조  은(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정희연(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피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정대근)

원철희(당시의 농협중앙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내부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고소인 2명, 고발인 28명이 1999년 제출한 고소·고발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의 강찬우 검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당시 원철희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1999년 1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이름하에 사내부부 여성들에게 퇴직을 강요하였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농협중앙회의 조직적인 강압에 굴복하여 사내부부 여성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2월 20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내부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퇴직당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의 대량해고사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다른 기업의 사내부부 역시 구조조정의 1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퇴출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해고자 김향아, 김미숙과 여성단체장·교수 30인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를 고소·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당시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 피의자 농협중앙회의 공소권 없음에 대하여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서 승계됩니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1980.6.15.(634),12814] ).

따라서, 원청에서 농협중앙회가 2000. 7. 1.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합병해산되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합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식적으로 종전 농협중앙회가 해산하였다는 사실에만 주목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즉, 합병전의 농협중앙회의 모든 권리 의무가 합병으로 새로 생긴 농협중앙회에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종전 농협중앙회가 해산했다는 것만으로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전 농협중앙회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법인에 대한 벌칙을 합병되어 새로이 생긴 법인이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대표자인 행위자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등을 부과하여 그 규범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합병의 경우에 행위자만 처벌하고 합병으로 종전법인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이 생긴 법인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벌금형 부과를 예상하는 모든 법인들이 합병절차를 밟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만약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 7. 1. 이전에 이미 원청에서 농협중앙회에 벌금형을 부과했다면 이 벌금형에 대한 납부의무는 당연히 합병으로 신설된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 7조 제 1항에 의하면 개정 법에 생긴 농협중앙회가 종전 농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칙조항은 이미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 더 나아가서 벌금형이 부과될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청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합병되어 새로이 신설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처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2. 고소인이 명예퇴직이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청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농협중앙회의 경영상황,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선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김미숙의 명예퇴직금은 22,140,348원, 김향아의 명예퇴직금은 29,920,8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미숙, 김향아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1년간의 임금총액에 불과합니다(김미숙, 김향아의 2000년 임금을 단순계산 한다면 각각 20,157,200원,  28,062,800원입니다). 여기서 임금상승률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상승분까지 포함하고, 계속적인 직장생활에 따른 경험축적과 경력개발이라는 계산이 불가능한 부문까지 포함한다면 명예퇴직으로 인한 손실은 막대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를 이해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판단에 근거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성들의 의식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여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노동부 연구용역과제의 하나로 금융업 여성들의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후 직장생활에 대해 83%의 여성들이, 출산후 직장생활에 대해 70%의 여성들이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고객 상대 기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의 일선 업무에서는 기혼여성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여성근로자의 가족책임이 직업숙련도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외 3인)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려는 여성들의 의지가 더욱더 높아지는 현실에서 1년의 임금총액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던 사내부부 여성들에게 명예퇴직은 결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강압에 의한 최후, 최악의 불가피한 결정일 뿐이었습니다.

3.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여성들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명예퇴직 권유대상자□가 지정되어 지점장 등에 의해 강압적인 퇴직을 종용받아야 했습니다.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이 퇴직을 하였고 그 가운데 688명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그 강압 정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점장교육 등을 통해 사내부부를 명예퇴직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였고, 각 지역본부 및 지점별로 대상자 명단을 하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지점장 등을 통해 순환명령휴직 대상자가 되거나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인으로 하여금 퇴직을 하라는 계속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서울지방검찰청도 인정하였습니다.

원청이 이러한 압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열악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직원을 쓰게 되는 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강제성을 띤 해고를 하기 이전에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행한다고 하는 명예퇴직 제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그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가 얼마나 양산되고 있는지 등의 결과는 무시한 채 오로지 그 형식성만을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사내부부를 명예퇴직의 구체적인 대상자로 정확히 지정해 둔 다음, 수차례에 걸쳐 지점장과 차장을 통해 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을 강조하면서 사내부부의 퇴직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압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4. 성차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인데, 원청이 농협중앙회가 고소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고의□라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성차별의 본질에 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고의라는 것이 위와 같이 어떤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일컫는 것이므로 성차별이라는 것은 피해자인 여성이나 혹은 남성이 다른 성과 다르다는 것과 그로 인해 고용조건이나 근로조건, 채용조건 등을 달리한다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존재하면 족하지 이러한 고의에 사업주의 내심의 차별의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성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강압 과정에서 사표를 써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사내부부 여성들의 입장에서 여성들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농협중앙회의 의도를 고의성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순환명령휴직 대상이 남편 직원이라고 한다면 한국이라는 가부장제적인 의식과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현실에서 아내 직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이 되어 월급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 향후 정리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압력에 여성들이 사표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원청의 판단은 법리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5.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특수성 및 수사미진

나아가, 원청은 무혐의처분의 이유 대부분을 이 사건의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의존하여 이 사건을 부당해고문제와 해고에 관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한 것인가 아닌가의 점에 대해서만 민사사건 판결을 그대로 따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의지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시켜야 할 민주국가의 검찰이 해야 할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원고부담이 존재하나, 형사에서는 그 고소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어떤 법리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여 재구성하여 수사할 것인가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민사재판을 그대로 인용할 뿐, 원청에서도 인정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퇴직 압력과 그들 남편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을 도외시한 채 명예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부부사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원청의 수사미진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권 박탈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알려지면서 기업에서는 사내부부 해고는 국가기관인 검찰에서도 인정한 합법적인 조치로, 구조조정시 사내부부 해고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은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성의 평등한 일할 권리가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실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01년 2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