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의 요지 및 문제점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을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중앙회의 강요, 협박 등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사직의 의사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원고들의 퇴직을 피고 중앙회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축소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14개항으로 분절·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퇴직 경위와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 오히려 원고들은 위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피고중앙회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피고중앙회가 제시하는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① (민사상 의사표시의 하자 이론이 아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주위적 주장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나누어 판단하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 판단한 잘못이 있고, ② 원고들이 사직서를 내게 된 경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등으로 그 내용과 강도를 완화함으로써 사실인정을 그르쳤으며, ③ 원고들의 주장 중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주장을 (비록 원고들이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켜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판단조차 하지 않은 등의 잘못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1심 재판과정에서 부족하였던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리 주장을 위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원심 사실인정의 문제점

원고들이 정리하여 주장코자 하는 법률적인 쟁점 이전에 먼저 원심인정의 사실판단에 대하여 그 위법·부당함을 지적하여 법률적인 쟁점의 전제로 삼고자 하는 바,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의 증거판단의 문제점

1) 원심에서는 원고들의 퇴직경위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 유리한 근로자들의 진술서(갑 제15호증의 9, 11, 15 및 갑 제16호증의 15, 17 내지 21), 증인 김정희의 증언 등을 배척하고 그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당시 피고 중앙회의 대표였던 원철희 회장의 진술(갑 제2호증의 34)과 현재에도 피고중앙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 중앙회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이상호, 허상범등의 진술서(갑 제2호증의 35, 36) 등을 인용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소외 이안수의 진술서(을 제14호증의 2)를 인용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소외인은 피고 중앙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부부 중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퇴직압력을 행사한 자이고 또한 그 내용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서에 대한 간접사실로 이 증인과 피고와의 관계나 그 내용을 볼 때 도저히 신빙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의성이 현저히 강하고 그 형평을 잃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원심은 당시 피고 중앙회 인천 간석지점장이었던 소외 박경호의 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32)를 인용증거로도 배척증거로도 다 같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박경호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중앙회의 조직적인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부부 중 여성근로자들과 그 남편들에 대한 강압적인 사직서 종용을 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은 피고 중앙회의 직원으로서 그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진술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거나 이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인용증거로도 배척증거로도 들고 있는 태도를 취한 잘못이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원심에서는 원고들의 사직경위의 주요배경이 된 순환휴직명령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사내부부들 중 여성근로자들에게 피고 중앙회가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순환휴직명령에 대하여 이에 대한 피고 중앙회 소속의 각 사업장과 피고의 노조등에서 피고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증거들인 갑 제12호증의 1(농협 중앙회 정읍시지부 노조지부장의 성명서), 갑 제13호증(사죄문), 갑 제16호증의 4(노조위원장 성명서), 9(당시의 신문기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들 증거는 이 사건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한 참고인들의 진술보다 이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때 당시에 작성된 것들로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무엇보다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대해 만연히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4)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초기에 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조치한 특별근로감독결과 및 조치의견(갑 제16호증의 19), 농협의 의견제출(같은 20), 내사종결(같은 21), 노동부 처리지시(같은 24)등도 만연히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직후의 노동부에서의 태도와 위 3)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사직경위의 주요배경이 된 순환휴직명령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사내부부들 중 여성근로자들에게 피고 중앙회가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순환휴직명령에 대하여 각 사업장과 피고의 노조 등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증거들인 갑 제12호증의 1(농협 중앙회 정읍시지부 노조지부장의 성명서), 갑 제13호증(사죄문), 갑 제16호증의 4(노조위원장 성명서), 9(당시의 신문기사)와 피고 중앙회에 노동부의 개입 이후에 순환명령 휴직제도입에 따른 대상자에서 사내부부를 제외시킨 변경(갑 제10호증) 등, 기타 이 사건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중앙회의 협박·강요에 의해 사직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시에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순환명령휴직과 그 후의 구조조정과 결부시킨 피고 중앙회의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착오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거나, 피고 중앙회가 당시 순환명령휴직과 그 후의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분위기와 그 소문을 알고 이에 편승하고 일부러 근로자들의 착오를 방조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나. 원심 인정사실의 문제점

1) 명예퇴직 강요의 배경에 관한 부분

원심은 ①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피고중앙회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였고, ② 노조의 동의까지 얻어 이 위원회에서 명예퇴직과 그 후의 순환명령휴직제도의 실시방침을 정했으며, ③ 당시 타금융기관의 구조조정사례를 통하여 정년임박자와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중앙회 직원들이 인식하고 공기업들의 명예퇴직금 과다지급의 여론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후의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 등을 피고 주장대로 인정하여 □피고중앙회가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부부직원 중 1인 (그것도 아내 직원)이 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분위기나 여론 자체가 피고 중앙회가 헌법이나 노동관계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적이고도 합리적 근거 없는 위법한 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조직적으로 강요한 것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직압력에 관한 부분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당시 피고중앙회가 한 조직적인 사직 압력이나 강요를 단순히 □권유□라는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중앙회가 당시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순환휴직명령대상자 선정기준과 남편을 순환휴직명령대상으로 이미 선정하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부부직원 중 여성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조직적으로 강행해 왔는 바, 원고들에 대한 면담회수와 그 남편들에게 대한 압력과 면담회수 기타 명예퇴직자의 구성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이것은 만연히 □권유□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사직압력 행사가 단순히 □권유□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요□라고 할 정도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바, 이를 □권유□라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표현이나 피고중앙회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① 피고중앙회 직원 중 원고들 상급자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② 원고들이 느낀 정신적 부담의 정도, ③ 원고들이나 피고 중앙회측이 그 후에 보인 행위의 태양 등 모든 정황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지나치게 사건을 분절화하여 파악함으로써 피고중앙회가 위법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유독 부부직원 중 아내 직원들에게만 퇴직을 강요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명예퇴직 실시, 순환명령휴직제도 실시, 부부직원 중 남편직원을 휴직대상자로 선정, 퇴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권유□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합리성 없는 구조조정 기준의 마련 → 위법·부당한 기준에 따른 순환명령휴직제도의 실시 → 부부직원 중 남편들이 포함된 순환명령휴직대상자 명단을 시달하고, 그 아내들에게 퇴직을 권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아내 직원인 본인 뿐 아니라 남편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불이익을 가한다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3) 사직서 제출 동기에 관한 부분

또한 원고들이 당시 상황으로써 최선의 판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맥락은 원심의 판단과 아주 다릅니다. 원고들이 피고중앙회의 조직적인 사직종용과 남편의 순환휴직명령을 조건으로 사직서제출을 강제한 것과 순환휴직대상자 선정기준이 위법적인 것임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직서제출을 강요한데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어차피 그 때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는 여러가지 선택 가능성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면 부부직원 중 1인을 위법·부당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피고 중앙회가 제시한 것이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모든 사원들과 동등하게 단순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의 도래의 예고□와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의로 양자택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부직원 중 남편직원은 정리해고의 전단계로 순환휴직 뒤의 복직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모든 직원들이 인식한 □순환휴직명령□ 대상자로 되어 있고, 아내들은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로 되어, 부부 중 한 사람이 퇴직해야 하고 그것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명예퇴직금이 있는 위법·부당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는 퇴직신청을 한 것을  들어 원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3. 원고들 주장 사실관계의 요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문제점들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주장·입증하려고 하는 사실관계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 중앙회는 부부직원 중 남편들만을 □순환명령휴직대상□으로 만든 다음, 엉뚱하게 그 아내들을 이른바 □권유대상자□로 정하여 □남편들을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사표를 내라□고 하면서, 책임자까지 정하여 사직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단순히 기회가 좋으니 퇴직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수준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직원 중 남편직원에게 순환명령휴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순환명령휴직을 하고 나면 정리해고 0 순위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압력을 가하여,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 원고들은 명예퇴직 의사가 없음을 누차 밝혔으나, 마감을 연장하면서까지 퇴직신청을 압박하였습니다.

라.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퇴직 압력으로 작용한 남자 근로자에 대한 □순환명령휴직□은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정리해고의 전 단계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는 부부직원 중 아내 직원에게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정리해고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중앙회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들면서 순환휴직이후에 자동복직된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중앙회는 정반대로 순환휴직과 그 후의 정리해고를 연결시켜 부부직원들을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4. 사실상의 해고

가. 사실상 해고 주장과 의사표시 하자 주장과의 관계

원심판결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의사표시 하자만을 문제삼고 있으나, 원래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외부의 영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이재홍,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사직서제출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사판례연구 XV 28쪽, 이윤승,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5쪽), 비진의표시와 사실상의 해고는 '외부의 영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원심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합의해지 의사가 일단 성립하고 그 중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에 앞서, 진정한 의미에서 합의해지 자체가 없었고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처분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 공보불게재)□는 것입니다.

나. 사실상 해고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비진의의사표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위 판결 외에도 사직서 제출행위의 외형적 형식보다 그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의원면직을 종용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등). 판례가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해 온 것은, 본디 의원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의 유형중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는 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할 규범적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 근로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란 사용자측의 영향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롭지 못한 정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 줄 것인가는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미치게 할 것인가의 문제될 것입니다. 판례는,

① 회사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91누10046 판결)

② 1980년도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 및 공직자 기강확립이라는 명분하에 공직자,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언론인에 대한 정화계획과 대규모의 숙정방침을 수립한 다음 한국방송공사인 피고에 대하여도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임직원을 선별하여 해직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피고공사 전주방송국장이 같은 해 7. 경부터 소속 실국장 및 기자들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데 이어 같은 해 8. 11. 경에는 동 방송국 업무과장을 통하여 업무과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공사의 고용직 직원이었던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가의 방침임을 내세우는 피고공사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1980.8.11.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92다3809 판결)

③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일정수의 직원을 해직하도록 지시하자,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재무부 당국으로부터 5명의 직원을 해직시킬 것을 할당받았으나 당국에 간청하여 3명만 해직할 것을 승낙받고 피고회사 직원 중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직하기로 하여 피고회사 총무부장에게 피고회사에서 두 번째로 장기근속자이던 원고를 잘 설득하여 사직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여, 위 총무부장이 원고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원을 내라고 하자 원고가 반발하므로 '어차피 누군가는 정리를 당해야 하는 것이니 회사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로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간의 숙고 끝에 당시의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91다38686 판결 및 91다44452 판결)

④ 한국전력공사의 인사담당이사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원고를 해직처리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사직서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위 위원회와 성남지구보안대 소속 합동점검반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변사항 및 동태를 조사하였으며 1980. 7. 경 위 위원회로부터 다시 원고의 해직처리를 지시받은 피고공사의 간부들이 원고에게 사직서제출을 재촉하자 원고는 사직서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91다36666 판결 및 91다39085 판결)

⑤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명의 집단소요 사태 후 원고회사의 100% 출자주주인 대한교원공제회의 원고회사에 대한 감사가 끝난 직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7명의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영업부장인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93누16185 판결)

등을 사실상 해고로 보아, 물리력 뿐 아니라 심리적 강박상태와 사회분위기가 맞물리는 경우 또는 강박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회사의 분위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근로자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일표, 사직원 제출을 둘러싼 문제점의 고찰, 인천법조 제4집 제49쪽).

위와 같은 규범적 필요성과 대법원의 기존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이 퇴직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피고 중앙회의 부당한 압력 행사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해고제한의 법리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라. 조건부 해고처분으로서의 위법성

더 나아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그들의 남편에 대한 정리해고 혹은 순환명령휴직처분을 한 것인바,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건부 해고처분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그 법적 형식으로만 보면 합의해지이나 그 효력을 판단할 때 합의해지만을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조건부 해고처분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조건부 징계해임 처분은 사실상 사직원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이에 따른 의원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 1280 판결, 1983. 5. 24. 선고, 83다카75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 2069 판결)□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가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서 (남편들에 대한) 조건부 해고(또는 순환명령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라는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 비록 실제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 피고중앙회는 원고들의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가 퇴직하지 않으면, 명령휴직 처분을 한다□는 조건부 순환휴직명령대상자로 지정한 처분 즉,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부순환휴직명령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헌법·노동관계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5. 의사표시의 하자

가. 비진의 의사표시

가사 이 사건 원고들의 퇴직을 사실상 해고나 조건부 해고와 결합된 일체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의 퇴직신청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피고 중앙회와 각 지점의 지점장들과 인사부 직원들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부부사원 중 여성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제출을 강요하였고, 원고들로서는 비록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직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등), 조직적으로 권유대상자 명단까지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퇴직신청을 거부하는 아내 직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퇴직을 종용하는 등 행위양태로 볼 때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수차례 계속된 강박(□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정리해고하겠다□)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고, 적어도 상대방의 기망(피고는 퇴직하지 않은 부부직원 10쌍의 남편들을 순환명령휴직하였다가, 1999. 10. 모두 복직시켰음에도, 당시에는 아내 직원이 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고지하였습니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피고중앙회의 행위를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다□는 정도로 축소·완화하여 평가하였으나, 피고 중앙회의 인사담당자들이 □순환명령 휴직 자체가 개인에게는 불명예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순환명령휴직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직원 중 한 명이 이번 기회에 명예퇴직을 하라(갑 제16호증의 32 지점장 박경호의 진술조서 제3쪽)□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직원 중 한 사람에게 순환명령휴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제4쪽)□이며 □순환명령휴직을 하고 나면 정리해고 0 순위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한 과장"이나 "불이익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에서도 일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남편들에 대한 순환휴직대상자로서의 지정, 그들의 복직의 불투명성과 그들이 정리해고자대상자라는 위협 등의 행위들은 원고들의 자유의사를 심하게 제한하여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으로서 강박 혹은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이 경우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4. 12. 11.선고, 84다카 1402 판결).

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의 취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심에서도 일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남편들에 대한 순환휴직대상자로서의 지정, 그 후의  그들의 복직의 불투명성과 그들이 정리해고자대상자라는 피고 중앙회의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중앙회의 명시적, 묵시적 기망, 그리고 피고중앙회의 그 소속관련직원들의 원고와 그 남편에 대한 끊임없는 사직원 제출의 종용 등의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로 하여금 중대한 착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즉 부부사원 중 아내직원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휴직명령대상자가 되고 그 후에 복직여부는 불투명하고 반드시 정리해고 대상자 0순위가 된다고 하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성차별적인 사회관행 때문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부부직원 중 한 사람, 그것도 아내직원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면, 이 또한 그러한 관행과 구조조정 우선순위의 유효성에 대한 중대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법원이 □여자가 결혼할 때 일률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관행에 따라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동기로 된 관행의 유효성에 요소의 착오가 있어 무효(名古屋地判 1970. 8. 26., 판례체계노동법 , 1001면)□라고 하거나, □반전집회에 참가하여 체포구류된 여자종업원이 구류중 아버지를 통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게는 의원퇴직하지 않으면 징계해고처분될 것이라는 자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대한 착오가 있어,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하여 무효(函館地判 1972. 7. 19. 판례체계노동법, 1001면)□라고 하고, □회사를 해산하고 희망퇴직을 모집한다는 회사의 설명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위장해산임이 밝혀진 경우, 퇴직원 제출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무효(德島地判 1975. 7. 23.자, 판례체계노동법, 1007의 2-4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즈음에 회사해산, 신회사설립 후 재고용될 것, 퇴직금 전액이 지불될 수 있을 것을 믿은 것이 요소의 착오에 해당되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중과실이 없으므로 무효(長野地方支判 1984. 3. 26. 판례체계노동법, 1007의 9 - 1008면)□라고 하여, 착오에 기한 사직의사의 하자를 비교적 널리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6.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행위

가사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 합의해지 자체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위 합의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헌법의 규정과 그 이념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가. 강행법규 위반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 그 남편들의 순환휴직명령예고와 순환휴직 뒤의 복직여부 불투명함으로 인하여 부부사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제10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제11조 제1항)·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정의 보호(제3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의 원칙(제5조), 남녀고용평등법상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8조 제1, 2항)·간접차별 금지(제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고, 위 강행법규들의 이념(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명시적으로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들의 의원면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점은,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한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 한 사람을 순환명령휴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② 특히 그 중에서도 남편을 휴직대상으로 함으로써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도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을 압력수단으로 아내들에게만 퇴직강요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혼인과 가정의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을 이유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퇴직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동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차별없는 직장생활□의 이념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뿐만 아니라 피고 중앙회가 부부직원, 그것도 그 아내직원에게만 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아내가 퇴직하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당한 조건으로 순환명령휴직처분을 한 행위, 아내직원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로 인한 착오를 유발하고 방치한 행위 등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등)□하는바, 이 사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바로 성차별적인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선정과 퇴직강요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104조에서, □일방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는 점과 103조, 104조의 규정이 근대민법이 상정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등한 당사자들끼리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교정하는 원리로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힘과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 대등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강도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부분이야 말로, 위 조항들의 적극적인 적용을 확대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강행법규로 표현되는 남녀평등과 평등한 혼인생활 등 헌법질서의 보호법익을 위해서도, 이들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화할 필요성이 큰 것도 물론입니다.

일본에서도 □합의해지의 신청과 동시에 일정기한까지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취지의 조건부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러한 신청에 따라서 퇴직원이 제출되어 합의해지가 성립된 경우에 그러한 합의해지의 신청에 대한 승낙은 해고의 의사표시와 밀접불가분한 상당인과관계에 놓여 있어서 해고의 의사표시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합의해지도 무효(福岡直方支判 소화 40. 4. 14. 勞民集 16.2. 220)□라고 하고, □해고통지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용자가 이러한 통고에 대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퇴직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그 퇴직이 해고통고와 인과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헌법 제 28조, 노동조합법 제 7조 제 1호, 본조에 의하여 무효(福岡高判 昭和 34. 9. 17.  勞民集 10. 5. 908)□라고 하여 헌법정신과 공서양속에 의한 무효를 인정하여 왔으며, 특히 남녀의 평등, 혼인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남자 55세, 여자 30세 정년제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고( 東京地判 昭和 44. 7. 1. 判例□□□□ 236. 254) 결혼할 때에는 퇴직한다라는 결혼퇴직제의 서류를 퇴직시에 제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여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본조에 반하므로 무효(東京地判 昭和 41. 12. 20.  勞民集 17. 6. 1407)라고 하여, 공서양속에 의한 제한을 널리 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화교환원의 정년퇴직제에 대한 판결 등 직장에서의 고용·퇴직과 관련된 많은 차별 사례 등이 있어 그 때마다 법원이 반사회적질서 행위로 무효라는 제동을 걸어 여성의 평등한 직장생활을 보호하여 왔으며 헌법정신을 민법으로 끌여들여 해석하여 법원의 재량의 폭으로 사법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