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01 나 1661호 해고무효확인

원고(항 소 인)   김미숙 외 1

피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함)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함)들에 대한 사직압력의 유무에 대해(원고들의 2001. 4. 2자 준비서면 제□2. 나. 2)□항 및 □3)□항에 대한 반박)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직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설사 피고가 부부사원 중 일방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어려운 사정에 관해 다소 과장을 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차원에 속하는 것임은 원심 판결이 인정한 대로 입니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은 거의 동일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 다 51919 51926 판결(첨부 판결)을 봐도 능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위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대법원 91 다 38686 판결 등 대법원 판결들은 국보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한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안을 본질적으로 달리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로서 을제25호증 공소 부제기 이유 고지서 및 을제26호증 관련 사건의 판결문 참조)

피고가 사직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명예퇴직 동기나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알아 봄으로써도 비교적 간단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건에는 다행스럽게도 원고들의 자세한 진술이 갑제8호증 진술서, 갑제16호증의 30 및 33 각 진술조서 등에 잘 나와 있고 그 원고들의 진술을 검토하면 원고들의 명예퇴직 동기나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 □갑제8호증 원고 김미숙의 진술서□의 분석

(1) 소위 제1차 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1999. 1. 16부터 제2차 신청기간 초일인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일어난 사건

우선 이 건의 경우 원고 김미숙이 명예퇴직 경위를 스스로 진술한 갑제8호증에는, □동 원고는 소위 제1차 신청기간인 1999. 1. 12(월요일)부터 같은 달 15(금요일) 사이에 소속 지점장(간석지점 박경호 지점장)으로부터 명DPxhl직을 권고받았으나 동 원고는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 소위 제1차 신청 기간 중의 객관적 사건의 진행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소위 제2차 신청 기간인 같은 달 23(토요일)부터 같은 달 25(월요일)의 기간의 말일인 같은 달 25(월요일)로서 위 제 1차 신청기간말일로부터 1주일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바, 그 공백기간 중의 진행 사항,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위 갑제8호증은 그 공백 기간 중의 원고의 주관적 감정만을 간단히 진술하고 있을 뿐 객관적 사건의 진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위 소위 제1차 신청 기간 중의 객관적 사건을 자세히 기술한 동 원고의 진술과 매우 대조적으로 소위 제2차 신청 기간 중에는 □지점장과 면담을 했다□든가 □지점장이 동 원고나 그의 남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다□근가 하는 점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①갑제16호증의 10 김미숙 진술조서 제2쪽에서 동 원고는 □1. 13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1. 14부터 지점장과 면담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과연 1. 23(토요일)과 1. 25 사이에도 지점장과 면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애매하게 함구하고 있으나, 보다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원고 김향아의 진술조서(갑제16호증의 30) 제5쪽 및 제6쪽을 보면 □지점장 등과의 면담은 1. 15(금요일)까지만 있었고 1. 23(토요일)에 인사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②증인 김정희도 1. 16 (토요일)부터 동인이 명예퇴직신청을 한 1. 25(월요일) 사이에 피고측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갑제16호증의 35 이상선, 박경호, 김미숙 및 김향아의 대질 진술서 제6쪽 밑에서 4째줄부터 제7쪽 2째 줄까지를 보면, 원고 김향아는 □2. 14[이는 1. 14의 오기로 보임]에 김미숙과 한번, 15에 3차례정도 지점장실로 불려가 도합 4회에 걸쳐 강요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김미숙은 □2. 14[이는 1. 14의 오기로 보임] 김향아와 한번, 15 오전에 면담을 하면서 1번, 인터폰으로 2회, 저녁 무렵에 면담을 하면서 1번 도합 4번에 걸쳐 강요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사 동인들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지라도 동인들은 <위 지점장[박경호]이 1. 16 이후로 원고들과 면담이나 인터폰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진술서에서 쓰고 있는, 위 1. 16부터 같은 달 23 사이의 사건은 피고의 행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의 행태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위 진술서에 쓰인 것은 <①위 원고는 노조로부터 노동소식지를 받았는데, 노동소식지의 기사는 □노조는 피고로 하여금 기 실시된 명예퇴직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부부직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원고는 노조를 믿지 않았다. 노조는 부부 직원들의 사표를 반려하도록 하기 위해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1.18 월요일); ②명령휴직대상자가 추가되어 통보되었다[피고의 註: 이는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서 43년생 그리고 사고관련자가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부직원의 사표가 반려되도록 하겠다는 노조는 어디로 가 버렸고, 명예퇴직이 추가로 실시되며 추가 실시 대상자는 부부직원, 43년생 그리고 사고관련자이며 추가 실시기간은 1. 23(토요일)부터 1. 25(월요일)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1. 21 목요일); ③[지역본부]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을 위하는 것이 원고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며 계속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종용받았다(1. 23 토요일); ④아무런 희망이 없어졌다. 너무나 부당한 압력과 현실에 이기지 못하고 사표를 썼다(1. 25 월요일)>는 것입니다.

소위 제1차 신청기간의 말일(1. 15)과 제2차 신청기간의 초일(1. 23) 사이의 1주일 간 발생한 주요한 사건은 노조가 태도를 변경해, 같은 달 21 있은 피고와 사이에 추가 합의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즉, □노조가 1. 18(월요일)까지만 해도 □부부직원 사표의 반려를 요구하며 사용자인 피고와 재협상하겠다□라고 하였으나(위에 언급한 갑제8호증의 진술서 상의 기재부분 참조), 노조는 같은 달 21(목요일)에 이르러 위 □부부직원 사표 반려 요구□를 철회하고 □희망자를 계약직으로 재채용□하기로 하고 □부부직원, 43년생, 사고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추가 실시□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사건입니다{위 1. 21 의 노사 추가합의내용은 갑제16호증의 8에 나와 있습니다; 원고가 □원심이 부당하게 배척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갑제12호증의 1(피고 정읍시 지부 노조지부장의 성명서), 갑제13호증(사죄문), 갑제 16호증의 4(노조위원장 성명서), 같은 호증의 9(신문기사)등은 전부가 위 1. 21 노사추가합의 이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2) 원고 김미숙이 소위 제2차 신척기간의 말일에 명예퇴직신청을 한 사유

소위 제1차 신청기간의 말일(1. 15)과 제2차 신청기간의 초일(1. 23) 사이의 1주일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은 위와 같은 노조의 태도 변화 밖에는 없습니다. 위 원고가 소위 제1차 신청기간 이후 있은 위 노조와 피고 간의 교섭 그리고 추가 합의에 관해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자신이 작성한 갑제8호증의 기술 내용입니다. 위 노조의 태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동료들의 소위 □따가운□시선이 위 원고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 김미숙은 같은 해 1. 23(토요일)에 피고 인천지역본부에서 전화를 걸어 온 것이 동 원고에 대한 강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제1차 신청기간 중 이미 3, 4급 직원 1,861명의 인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으므로 피고가 굳이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인천지역본부 인사과에서 원고들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원고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기회(□상당한 액수의 명예퇴직금을 받을 기회□와 □그렇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추후 있을 수 있는 인원감축 시 변변한 명예퇴직금 없이 퇴직처리도리 가능성□을 비교 교량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준다는 뜻 외에는 달리 저의가 없었습니다.

요컨대, (피고의 10. 16자 준비서면 제17쪽부터 제19쪽에서 이미 상세히 지적했듯이) 1. 21경의 노사의 추가 합의 소식과 동료직원들의 눈초리, 소문 등 자생적인 분위기가 위 원고가 명예퇴직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동기입니다.

이 점은 원고들 측의 증인 김정희가 작성한 갑제15호증의 2 사실확인서, 소외 정현숙이 작성한 갑제15호증의 13 사실확인서를 보아도 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 갑제 15호증의 2 김정희의 사실확인서 중 제2쪽 제7째 줄 이하에 보면, 김정희는 □1. 15(소위 제1차 신청기한)이 경과해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1 노사협의 종결이란 노조소식을 보게 되었다. 우린 더이상 의지할 곳도 기력도 없었다… 명예퇴직의 장기화 속에 직원들의 눈초리가 점점 따가와 지는 것만 같았고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서워졌으며… 명예퇴직의 장기화 속에 직원들의 눈초리가 점점 따가와 지는 것만 같았고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서워졌으며… 그동안 벌였던 경영진과의 사투가 머리속에 떠올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김정희가 1. 25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주된 이유는 ① 1. 21 경 있은 노조와 피고와의 추가합의에 의해 노조도 □부부사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할 것□을 원하고 있음이 더욱 명백해졌고 ② 다른 직원들도 부부사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하길 원하고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부 직원들에게 더욱 따가운 비난의 시선이 던져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따가운□눈초리를 주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습니다.

(나) 갑제15호증의 13 정현숙의 사실확인서 제1쪽 밑에서 2째줄 이하에는 □주위 직원들도 [부부사원 중 일방의 명예퇴직은] 당연하다고 보는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진술되어 있는바, 이도 역시 (위 김정희가 직장 동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서) 주위 동료 직원들도 부부직원 중 일방의 명예퇴직을 원하고 있었음을 표현한 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같은 정현숙의 사실확인서 제1쪽 제7째 줄 이하를 보면, 정현숙은 □1차 접수 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타지발령, 남편을 1년 휴직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직원들의 입과 입에서 유언비어처럼 퍼져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 후 계약직 근무조건이 신설되면서 2차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포기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위 직원들도 □당연하다□는 분위기, 견디기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도 위 1차 신청기한인 1. 15이후에 아무런 권유나 강요가 없었으며, 명예퇴직이 최선책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음(위 정현숙은 이를 □포기한 마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동료 직원들의 분위기, □따가운□눈초리나 의견에 관하여는 위 갑제15호증의 2 김정희의 사실확인서 제1쪽 2째줄 이하에서 □농협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 순환근무명령과 명예퇴직 대상자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경제적 생활 안정자(사내부부)에 과연 누가 해당하느냐는 것이었으며, 직원들의 의견은 사내부부 직원 쪽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라) 1998년도에 있은 대대적인 금융기관, 대기업의 인원감축 시 부부직원이 불리한 지위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 내에도 자생적으로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인원감축 대상□이라는 직원들의 의견은 이미 1998 말부터 있었습니다. 이는, 갑제15호증의 4 소외 박순례의 사실확인서 제1쪽 3째줄에서 □작년 [1998]에 타은행, 대기업이 모두 부부사원을 0순위라고 해 퇴직을 시켰다□, 같은 쪽 6째 줄에서 □작년[1998] 말부터 부부직원이 0순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로부터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나. 갑제16호증의 30, 같은 호증의 33 각 원고 김향아의 진술조서 등의 분석

(1) 제소 경위에 관한 위 원고의 진술이 가리키는 사실

위 갑제16호증의 33 진술조서 제4쪽 제7째 줄에서 동 원고는 <처음에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추후 근로감독관 2명이 □퇴직자 비율로 보면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그 무렵 우연한 기회에 최일숙 변호사의 답변서를 읽어보고는 비로소 이건 명예퇴직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과 단체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게 되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직강요나 강박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직강요나 강박에 대해 위법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동 원고는 위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가 사후 변호사 등을 통해 남녀차별금지위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당시 강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동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사표 철회 및 재제출□이라는 원고의 행위가 가리키는 사실

위 원고의 같은 진술조서 제1쪽 및 제2쪽에서 동 원고는 『1999. 1. 15 08:20 스스로 인천지역본부의 허상범 과장을 방문하여 명예퇴직신청에 대해 상의하고 같은 날 자신의 근무지점(인천 간석지점)으로 돌아와 11:00 경 운전기사를 통해 인천지역본부로 사표(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점심무렵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인 소외 김명곤으로부터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남편과 아내 중 아내가 순환휴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는 사표제출을 철회했다.』는 취지로 답을 함으로써(사실은 동인이 지역본부는 방문한 일시는 1. 16(토요일) 08:20이며, 1. 15[금요일] 08:20에 방문했다는 동인의 진술은 착오이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임), 동 원고 스스로의 의사로 사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단 제출한 사직서를 스스로 철회하였고 그 후 별다른 퇴직 권고행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원고는 강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중한 의사결정에 의해 분명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써 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 원고의 진술 중 <1. 15 [피고 註:이는 사실은 1. 16 토요일임]에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인 김명곤으로부터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나도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니 [김향아를] 도와 줄 길이 있겠느냐? 내가 인사부에 있어봐서 아는데, 남편과 아내 중 아내가 순환휴직을 하도록 해주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는 사표제출을 철회했다>은 피고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도 남편과 아내 중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피고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도 남편과 아내 중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순환명령 휴직대상으로 남편을 지정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부부직원 중 어느 일방이 순환명령슈직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이건 명예퇴직제 시행 이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후에 순환명령휴직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 제□2.가.(2)□항 참조)

(3) 『소위 제1차 신청기간 다음 날(토요일) 업무개시 시각 전에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위 원고의 행위가 가리키는 사실

갑제16호증의 30 원고 김향아의 진술조서 제5쪽 밑에서 4째줄 이하에서, 김향아는 □명예퇴직 신청기한인 1. 15[금요일] 도저히 사무실에 있지 못해 원고 김미숙과 함께  □퇴근을 뛰쳐□ 나왔으며 [이는 □퇴근 시각에 바로 뛰쳐 나와 퇴근했다□는 뜻인 듯함] 16[토요일] 출근해 보니 부부직원 중 60쌍이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21에 출근하여 보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갑제16호증의 2 박경호 진술조서 제8쪽 제6째줄 이하에 있는 박경호의 진술을 보면, □1. 16 아침 9시 20분경에 김향아가 늦게 출근하면서 박경호 지점장에게 □인천지역본부에 다녀왔다□고 했고, 박경호 지점장이 왜 갔다 왔느냐고 묻자 김향아는 □부본부장[김명곤]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고 왔다□고 되어 있고, 갑제16호증의 31 이상선 진술조서 제8쪽 제9째줄에 있는 이상선의 진술을 보면, □김향아는 16 오전 인천지역본부 인사과로 찾아 와서 당시 부본부장인 김명곤과 상담 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잠시 후 다시 찾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제16호증의 33 원고 김향아 진술조서 제1쪽, 제2쪽에는, □[김향아가] 지역본부를 스스로 찾아가 상담한 일시는 1. 15 오전 8시 20분경이고, 동인은 같은 날 간석지점으로 돌아와 10시경 팩스로 사직서를 지역본부에 송부하고 11시경 운전기사 편을 통해 사직서를 지역본부로 보냈으며 점심무렵 김명곤 부본부장과 전화하였는데 그 때 김향아가 김명곤에게 □사직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즉시로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이 위 박경호나 이상선의 진술과 틀리는 바, 위 갑제16호증의 30에서 동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기한인 1. 15 도저히 사무실에 있지 못해 원고 김미숙과 함께 퇴근을 뛰쳐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동 원고는 1. 15에는 분명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갑제16호증의 33에서 동 원고가 진술한 제1차 신청서 제출일시는 착오 내지 거짓말이며, 정확한 일시는 1. 16 아침 8시에서 9시사이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1. 16 아침에는 아직 이건 제2차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시점입니다(제2차 신청기한이 정해진 것은 같은 달 1. 21 목요일입니다. 갑제8호증 원고 김미숙의 진술서 제5쪽 제5째줄 참조).

위와 같은 원고 김향아의 사직서 제출일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동 원고는 1. 15 신청기한이 종료한 날 저녁에 심사 숙고한 결과,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부에게 이익이라고 결정했으며, □이미 신청기한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 전(업무개시전)에 제출하면 시한을 넘겼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인 16 출근길에 직접 인천지역본부에 들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인바, 이를, 동 원고가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철회한 점과 아울러 생각해 보면, <동 원고는 심사숙고 후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했고, 시한을 넘긴점을 생각해 위 16 아침 업무개시 시각 전에 인천지역본부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순환명령휴직 후 복직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뜻하는 위 원고의 진술 부분

갑제16호증의 35 소외 이상호 진술조서 제10쪽 제10째줄 이하를 보면, 원고 김향아(민사 제41부 관련사건의 원고임)는 □[문]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부부직원 둘 중에 한 명이 순환명령휴직에 들어가고 1년 후에 복직을 해 계속 근무할 수 있지 않았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답] 문서에는 부부직원 중 일방이 순환휴직 대상자라고 했지만, 지점장[박경호]과의 면담과정에서 순환휴직 대상자는 남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 근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순환휴직대상자가 아내 직원도 된다고 했다면 많은 아내 직원들이 사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원고의 □순환휴직대상자가 아내 직원도 된다고 했다면 많은 아내 직원들이 사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자체가 『순환휴직 후 복직되는 것임을, 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원고들은 소위 제1차 신청 기간 중 사직을 거부한 것이며 소위 제2차 신청 기간 중에는 지점장 등의 아무런 권유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위 소위 제1차 신청 기간 중 지점장 등의 권유가 다소 있었다고 할 지라도 원고들의 위 제2차 신청 기간 중의 사직원 제출행위는 위 □제1차기간 중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지점장 등의 권유□와는 무관한, 자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1997. 11 경에 있는 소위 IMF 관리체제의 시작이후 1998년도 내내 계속된 각 기업의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시중 은행의 경우 1998말까지 1997말 총원 기준, 무려 32%의 인원이 특별퇴직금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퇴직했음; 을제22호증의 1 합의서 참조), 그리고 어려운 국내 경기로 인해 자생적으로 생긴 소문이나 분위기가 원고들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인데, 여하튼 원고들은 제1차 신청기간 중 및 그 직후인 1. 20까지도 □노조가 피고로 하여금 부부사원의 사표를 반려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피고와 벌인 협상(노조가 농성을 했음)□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만약 노조의 말대로 된다면, 부부직원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소위 □따가운 시선□도 더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 21 경에 가서 추가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부부직원의 사표제출에 대해 노조도 동의하였는바(원고 측 증인 김정희는 이를 □노조도 손을 들고□라고 표현했음), 다른 직원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직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남은 직원들을 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하는 쪽으로 집약되어 있어, 동료직원들은 부부 직원들에게 소위 □점점 더 따가와 지는□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증인 김정희의 사실확인서인 갑제15호증의 2 제2쪽 11째줄 참조).

특히, 원고 김향아는 스스로 자신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이건 원고 김향아는 갑제16호증의 33 진술조서 제5쪽 밑에서 9째줄 이하에서 □[자신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부직원 중 회사를 그만두면 안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급박한 직원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원고의 진술은 스스로 자신이 경제적 생활안정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 김향아의 연봉은 금28,370,088원 그리고 남편 김재현은 금33,962,095원)으로서 부부합계 연봉액은 합계 금 62,332,183원 수준인 바, 이로 보아도 위 원고는 경제적 생활안정자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 김미숙의 연봉은 20,103,336원, 그 남편 권세안은 금24,922,430원으로서 합계 금45,025,766원에 달합니다(을제27호증의 1 내지 4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참조). 위와 같은 원고들 부부의 실제 연봉액을 알고 보면, 원고들이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 노조의 동의로 인해 원고들은 더욱 면목을 잃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노조도 부부직원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로 일방이 우선적으로 순환명력슈직 대상이 됨을 인정한 이상 향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부부직원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해졌습니다>

마침 노조의 요구로 □1. 23(토요일)~1. 25(월요일)□의 양일의 신청기간이 추가로 설정되자, 결국 <정리해고로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나가느니,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평균임금 13개월 치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다수(□노조 및 동료 직원들□)의 의견(원고는 이를 □분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을 좇아 마침내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원고들의 명예퇴직 동기의 일단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①<갑제16호증의 18 전화통화 요지 제1쪽 밑에서 3째줄 이하에서 32세인 익명의 기혼 여직원이 노동부 조사담당자와의 통화 시 솔직하게 한 대화인 □자녀 양육문제도 있고 해서 퇴직을 생각하던 중 기회가 좋아서 (명퇴금) 명퇴를 하였고…□라는 진술에서 정확히 드러난다>점, 그리고 ②아내직원은 아니지만, <위 같은 호증제2쪽에서 34세의 미혼 여직원이 토로한 솔직한 동기인 □명예퇴직금 혜택의 기회가 또 있을 지도 모르고 공공기관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맞추어 진다면 농협 직원은 수령 금액에 손해가 많아지는 바, 퇴직금이 깎이기 전에  명퇴금도 있고 해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사직했다. 또 계약직으로 받아 준다고 하여 결혼 전까지 근무할 예정이다□라는 진술>을 강조합니다. 원고 김미숙은 퇴직금 1천4백만원에 명예퇴직금은 2천2백만원, 원고 김향아는 퇴직금 3천7백5십만원에 명예퇴직금은 2천9백9십만원입니다. 원심 증인 김정희는 퇴직금 4백만원에 명예퇴직금은 1천6백7십만원입니다.

(※원고 김미숙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쓰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술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명예퇴직신청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호소하려고 하는 듯 하나, 1999년도 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금융계 사정은 소위 IMF 관리체제 이후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매우 절박한 상태가 계속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부부연봉의 합계가 금6천2백만원인 원고 김향아와 그 합계가 금4천5백만원에 달하는 원고 김미숙 같은 상대적 경제생활안정자가 명예퇴직대상자나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되지 않고 원고들보다 생활이 못한 다른 직원이 그 대상자로 되었다면 그는 생계 수단의 상실로 인해 더 많은 양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피고가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원고의 위 준비서면 제3항 제□5. 가□항 및 제□5. 나□항에 대한 반박): 피고의 강요의 점에 대해 증거가 없음.

가. 원고들은 사실상 원고들에게 가해진 피고측의 강요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아내 직원들이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내직원이 나가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이 되며 일단 휴직도니 남편은 복직이 안되고 정리해고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사직강요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직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제 시행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인바, 피고가 아내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일방이 명예퇴직을 하도록 권유한 피고의 행위를 원고가 오해해 마치 피고가 □부부직원 중 반드시 아내가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듯 왜곡해 받아들인 것일 것입니다.

(2) 원고들은 특히 □남편이 순환명령휴직 대상이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나, 갑제12호증의 1(노조지부장 성명서), 갑제13호증(노조 정책실장의 사죄문), 갑제갑제16호증의 4(노조위원장의 성명서) 등에도 『남편을 순환명령휴직대상으로 하고 아내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주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피고가 위 □남편이 순환명령휴직 대상이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면 위 노조위원장 등의 성명서에서 당연히 이를 문제삼았을 것인바, 실제 그 성명서 등에는 그러한 말에 관련된 비난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위 원고들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부직원 중 어느 일방이 순환명령휴직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이건 명예퇴직제 시행 이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후에 순환명령휴직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된 것입니다(을제28호증 1999. 1. 26자 고등인사사위원회 의결 참조). 위 의결에 따라 잔류 부부직원 11쌍 중 남편이 순환휴직명령의 대상이 되었는데, 남자를 순환휴직명령의 대상으로 한 주 이유는 명예퇴직 실시 결과 여성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는 1999. 1. 15자로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인력구조 조정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신(을제29호증)을 받은 상태여서 혹 여성에 대한 명령휴직은 여성에 대한 불이익으로 보일 우려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비적 주장  : 원고 김향아는 갑제16호증의 35 이상호 진술조서(대질) 등을 통해 소속 지점장 박경호가 남편이 순환명령휴직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동 원고가 박경호와 면담한 것은 소위 제1차 신청기간 중인 1. 15이전입니다. 그런데 동 원고는 갑제16호증의 33 동인의 진술조서 제1쪽 및 제2쪽에서 <1. 15[피고 註:이는 사실은 1. 16 토요일임]에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인 김명곤으로부터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나도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니 [김향아]를 도와줄 길이 있겠느냐? 내가 인사부에 있어봐서 아는데, 남편과 아내 중 아내가 순환휴직을 하도록 해주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는 사표제출을 철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진술은 피고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도 남편과 아내 중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위 원고가 설사 1. 15 이전에 소속 지점장 박경호로부터 □순환명령대상은 남편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러한 박경호의 말은 같은 달 16 등 원고와 인천지역부본부장 소외 김명곤과의 전화 대화 시에 동 소외인이 번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원고는 1. 16이후 더이상 박경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이에 바로 사직원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경호가 순환명령휴직 대상을 남편이라고 하므로 할 수 없이 동 원고는 [1. 25 월요일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취지의 동 원고의 진술(갑제16호증의 33 동 원고의 진술조서 제5쪽 밑에서 3째 줄 이하부터 제6쪽 3째줄까지의 문답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3) □부부직원 일방이 순환명령 휴직되면 이후 복직이 안된다□는 말도 피고는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아마도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는 향후 농·축협의 통합후 있을 인원감축조치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직원들의 입과 입에서 소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갑제15호증의 7 소외 이현주의 사실확인서에 보면 □사무소 지부장님은 면담시 □남편이 순환명령을 받고 다시 복직을 한다 해도 다음 정리해고 대상 0순위가 된다□고 했습니다□라는 진술이 있는 바, 이 진술의 진정한 취지는 바로 위에서 피고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조 지부장이 말하기로는, □남편이 복직되더라도 추후 정리해고가 실시될 때 부부직원은 불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부부일방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갑15호증의 각 사실확인서에는 □남편이 순환휴직되고 복직이 안되고 해고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정한 취지는 역시 인원감축시 부부직원은 불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 내지 소문을 위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다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제□1. 나. (4)□항에서 언급했듯이 원고 김향아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동 원고는 순환명령휴직후 복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위협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도 사실이 아니며 소문이나 분위기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하는 점은 원래 애매한 것입니다.

나. 직원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생긴 소문, 유언비어에 불과함

원고들은 □피고가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된 후 복직이 안되고 정리해고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확대해석한 것 같습니다.

피고가 보기에는 1997. 11 경에 있는 소위 IMF 관리체제의 시작 이후 1998년도 내내 계속된 각 기업의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앞서 언급했듯이 시중 은행의 경우 1998말까지 1997말 총원 기준, 무려 32%의 인원이 특별퇴직금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퇴직했음), 어려운 국내 경기 그리고 □1999 초 무렵 이미 상당한 정도로 그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가시화된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인원의 감축 조정의 예상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생긴 소문이나 유언비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갑제15호증의 4 소외 박순례의 사실확인서 제1쪽 3째줄에서 □작년[1998]에 타은행, 대기업이 모두 부부사원을 0순위라고 해 퇴직을 시켰다□, 같은 쪽 6째 줄에서 □작년[1998]에 타은행, 대기업이 모두 부부사원을 0순위라고 해 퇴직을 시켰다□, 같은 쪽 6째줄에서 □작년[1998] 말부터 부부직원이 0순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이는 이미 1998년도에 있은 대대적인 금융기관, 대기업의 인원감축 시 부부직원이 불리한 지위를 차지했으며, 피고 내에도 자생적으로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인원감축 대상이라는 소문이 이미 나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위 박순례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그 정확한 소문이나 유언비어의 내용은 <피고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부부일방이 소위 경제적 생활안정자로서 순환명령휴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농, 축협의 통합 등 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고의 인원감축에 있어서도 부부직원 일방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원고들의 왜곡 주장 및 그 주장의 비상식성

(1) 원고들이 수차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남편이 순환휴직의 명령을 받아 휴직된 후 정리해고 1순위로 복직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러한 내용의 소문을 퍼뜨렸다. □고 하는 주장은 아마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피고의 인원감축 시 우선 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는 식의 소문 내지 유언비어를 그렇게 왜곡 표현한 듯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남편이 순환명령 휴직되어 복직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긍할 수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그간 온정주의적 경영을 전통으로 해 왔으며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우선해 왔는바. 그러한 피고의 경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부부사원 중에서 어느 일방이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면. 그들 부부사원 중에서는 월급이 낮은 사람, 그리고 퇴직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보다 적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퇴직하도록 했을 것임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 직원의 월급이 아내 직원의 그것보다 높고 또한 증인 김정희가 증언했듯이 아내 사원이 사직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보다 부담이 적은 것 (즉, 남편이 사직하고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가사 일을 해 줄 여성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이기 때문 에(증인신문조서 제4쪽 제11항 참조) 만약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정리해고 순위가 된다면 피고로서는 부부직원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것인바, 그 경우 부부직원  중 아내가 정리해고를 선택할 것이므로 결국 만약에 부부직원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면 아내가 퇴직할 것임은 사리 상 당연히 예측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온정주의적 경영 전통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서 피고가  □남편이 정리 해고될 것이다.□라는 투의 말을 할 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설사 피고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피고의 온정주의적 경영 방침이나 우리 나라 실정 상 비정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들을 포함해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한 간석 지점장 박 경호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박 경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박 경호의 말을 불고하고 소위 제1차 신청 기간중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갑제15호증의  2 소외 김정희(원심 증인)의 사실확인서 제1쪽 밑에서 10째 줄 이하에서는  □송웅섭과장이  □지금 부부일방의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근무 명령에 들어가 99년 초 축협과 합병시 2차 구조조종 때 정리해고 1순위로 복직이 안된다□ 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남편과 나 [김정희]는 퇴직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 . 우종원지정장도 송과장과 같은 말을 했지만 나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었다. . . 더욱 힘내라는 남편의 말에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설사 동 진술서 기재와 같이 위 송웅섭과 지점장이 위 김정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했다고 가정할지라도 위 인용한 진술 부분은 김정희가 송과장이나 지점장의 말을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선량한 풍속 위반, 남녀차별금지 위반 . . . □주장에 대해(원고의 위준비서면 제□6□항에 대한 반박)

가. 원고들은 □부부직원을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기준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합니다.

(1) 그러나 인원감축에 있어 부부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일반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의 2000. 6. 28자 준비서면 제 16쪽에 언급한 사법논집 제22집 논문 □근로 관계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중 제570쪽 2째 줄부터 10째 줄, 제573쪽 4째 중부터 6째 줄, 제583쪽의 NEYSES 모형 제 □Ⅰ. 3항, 제□Ⅶ□항 참조.)

노동조합도 부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 안정자로서 아내 직원이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혼자서 가계를 꾸리는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점을 수긍하고 동의했던 것입니다.(위 증인 김정희 신문조서 중 반대신문사항  제23항 중 □노조도 손을 들었다□는 증언 부분 참조.) 갑제 15호증의 2 김정희의 사실확인서 제1쪽 2째 줄 이하에 기술되어 있듯이, 농협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순환근무명령과 명예퇴직 대상자에 관한 것이었고 환언하면 그것은 경제적 생활 안정자(사내 부부)에 과연 누가 해당하느냐에 것이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은 사내 부부 직원 쪽으로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 부부직원이 인원감축 대상자 선정 시에 있어 불리한 지위를 차지한다.l "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귀원 99가합108388호의 원고들 중의 하나인 소외 이경숙의 남편은 동 원고의 명예퇴직 무렵 노조 대의원이었는데 동 소외인의 남편이

동 원고에게 □그냥 집에서 살림해 보면 어떠냐□ 하며 남편이 동 원고를 설득했을 지경입니다.(갑제15호증의 8 사실확인서 참조.) 그리고 같은 사건의 원고인 소외 김현숙은 노조 교섭부장에게 문의하여 □부득이 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갑제15호증의 15 사실확인서 참조).

그리고 같은 사건의 원고인 소외 정미경은 이건  명예퇴직 무렵 노조, 노동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등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모두가 어정쩡한 대답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갑제15호증의  12 사실확인서 참조). 이 역시 부부사원이 혼자 가계를 꾸리는 직원보다는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리하다는 점, 부부사원 중  어느1인이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면 아내 직원이 명예퇴직에 응하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라는 점에 대해 노동부 등도 시인을 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의 원고인 소외 김시영도 피고의 구조조정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제일 늦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고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부부직원이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갑제15호증의  16 사실확인서 참조).

위 일부 원고 외에도 나머지 원고들도 사실은 아내 직원 서로 간에 충분히 연락을 하여 집단적으로 대책을 논의, 연구하고 노동부나 여성운동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음이 틀림없으며 그 연구 결과가 □부부직원이 구조 조정 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은 다 금융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2) 원고는 (원심에서) □부부직원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상대적 생활안정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양 가족 수를 감안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직원=경제적 생활 안정자□라는 피고의 도식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건 순환명령휴직제도의 실질을 간과함에서 비롯한 주장입니다. 이 건 순환명령휴직제도는 그 휴직 기간의 1년에 한하며, 그 기간 동안 고정급여의 80%(평균 임금의 50% 상당)가 지급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해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건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 100%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원고 김향아는 자신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이건 원고 김향아는 갑제16호증의 33 진술조서 제 5쪽 밑에서  9째 줄 이하에서 □[자신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부직원 중 회사를 그만두면 안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급박한 직원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원고의 진술은 스스로 자신이 경제적 생활안정자임을 인정하는 취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 김향아의 연봉은 금28,370,088원 그리고 남편 김재현은 금33,962,095원으로서 부부합계 연봉액은 합계 금62,332,183원 수준이며, 원고 김미숙의 연봉은 20,103,336원 , 그 남편 권세안은 금24,922,430원으로서 합계 금45,025,766원에 달합니다.(위  을제27호증의  1내지의4 각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참조). 원고들은 다른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1) 원고들은 □피고는 아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남녀차별이다□라는 주장하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강조하면) 부부직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제 시행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인바, 피고가 아내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로서는 부부가 합의해 일방이 명예퇴직할 것을 권유한 것일 뿐인데, 그러한 피고의 권유 행위를 원고가 오해해 마치 피고가 □부부 직원 주 반드시 아내가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할 듯 왜곡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가 부부직원 중 일방을 명예퇴직대상으로 권유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아내가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으로서 이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이유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데, 동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원심 변론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

(2)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 아내가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된다.□고 말했으며 이는 남녀차별금지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제□2. 가(2)□ 항에서 언급했듯이) 피고는 어디까지나 부부일방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며, 그리고 당시 남편을 순환명령휴직자로 정한 적도 없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건 명예퇴직제는 남녀차별금지 위반, 선량한 사회풍속 위반 운운□하며 『피고가 아내 직원들에게 ①□정리해고실시가 임박했는데(물론 이번의 경우와 같은 액수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음), 그리고 정리해고 실시에 있어 부부 직원들이 우선적인 정리해고 에 해당될 것□ 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②□부부직원 중에서도 아내 직원이 아니라 남편직원이 그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1) 그러나 피고는 위 ①번의 내용과 같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들은 소속 지점장 소외 박경호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위 박경호의 진술조서인 갑제16호증의 35를 유리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진술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제16호증의 35 진술조서 제5쪽에서 인천 간석지점 지점장 박경호는 자신이 같은 지점의 근무한 아내 직원인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내 직원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나고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 순환명령휴직을 당한 후에 만약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박경호의 말은 순전히 그 자신이 상상해 창안한 설득 수단에 불과하며 피고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경호도 가정적인 어법을 사용해 □ 만약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의 방침 상 남편이 명령휴직된  후 복직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의 방침이 그랬다면 그 부당성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제16호증의  35 제 7쪽 밑에서 제3째 줄 이하에서 박경호는 □순환휴직대상자가 1년후에 해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환휴직대상자 요건이 신의성실 위반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순환휴직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조서 제8쪽  10쪽에서 박경호는 □[위????들에게] 부부직원이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인데 휴직되느니 이번에 ????????? 명예퇴직이니까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등 같은 조서 전체에 나타난 위 박경호의 진술 전체를 검토하면, ①박경호가 원고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②그가 제시한 의견의 진정한 취지는 『농 ·축협의 통합 등으로 인해 인원정리가 불가피한데, 부부직원이 인원정리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결국 부부직원 중 아내 직원이 퇴직될 확률이 많은데, 이번이 모처럼 명예퇴직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번이 마지막 명예퇴직이니, 이번 기회에 아내 직원이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서, 『부부직원 중 아내가 이번 명예퇴직의 기회를 잡는 것이 나중에 아내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위와 같은 박경호의 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당시의 국내의 어려운 경제사정, 특히 금융종서업계의 일반적인 여려운 사정 그리고 농·축협 통합으로 인한 인원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예측하고, 원고들에게 □부부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정함에 있어 부부직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하는 상식을 말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예측을 말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은 원심변론과정에서 □지점장 박경호의 말을 소속 부하 직원인 원고들이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는데, (지점장이 그러한 비 상식적인 말을 했다고 믿을 수  없긴 하지만, 설사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점장의 말을 믿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성인인 원고들, 그리고 원고들의 노조원으로서의 지위 등 원고들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보아 좀처럼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①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고들은 소위 제1차 신청기간 중에 있는 위 지점장 박경호의 명예퇴직 권유를 끝내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박경호가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없이) 원고들은 박경호의 말을 믿지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② 원고들은 노조원이며 노조에서 당시 명예퇴직제 시행에 반대하는등 활발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명예퇴직제가 □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보다 바람직한 형태인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그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 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의 장래에 대해 원고들 나름대로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틀림없음으로 원고들이 위 지점장의 의견을 무조건 따랐을 리도 없습니다.

③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 남편이 순환휴직 후 복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인원감축 시 부부직원 중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해고대상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경영 방침이나 우리나라 현실(아내보다는 남편의 월급여가 높으며 가사일은 통상 아내가 맡고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 비추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서 원고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④원고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앙회의 인사규정(을제24호증의  1) 및 인사업무

처리준칙(을제24호증의 2)을 보면, 복직원 제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위  을제24호증의  2 준칙 제 58조 참조), □1년 간의 순환휴직 □이 라는 말 중에 들어 있는 □순환□ 이라는  말 자체가 복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웬만한 국어실력만 있다면 굳이 복직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⑤ 증인 김정희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이 1년이라고 정한 바가 없었다□(『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한 바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증언을 했다가 (증인신문조서 제 9쪽 끝 줄 참조), 다시 피고 대리인의 반대신문 및 원고 대리인의 재주신문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같은 신문조서 제13쪽 2째 줄 밑 제18쪽 끝 줄 각 참조). 위 증인이 증언을 번복한 이유도 사실은 명령휴직은 1년간의 순환 휴직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고들은 위 증인가 상시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증인 김정희의 증언 참조), 원고들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4.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사직□ 이라는 주장에 대해

???? 들은 □피고가 과장해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문을 냈다. 이에 원고들이 속아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라는 취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1997. 11 이후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별다른 고려의 가치가 없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능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당시의 금융계 사정 및 피고의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는  을제12호증의  13 피고의 당시 회장 원철희의 진술서 참조; 그리고 □피고가 흑자를 내고 있었으므로 인원규모를 감축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을제30호증 □고발내용에 대한 본회의 입장□중 제 1항을 참조).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소위 사기나 착오에 의한 표시임을 이유로 사직 의사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사기나 착오의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가. 원고들은 <피고가 □아내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휴직의 명령을 받아 휴직된 후 정리해고 1순위로 복직이 안된다.□고 위협했다. >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피고는 □부부 직원 중 반드시 아내가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등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 직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제 시행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인바, 피고가  아내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일방이 명예퇴직을 하도록 권유한 피고의 행위를 원고가 오해해 마치 피고가 □부부 직원 중 반드시 아내가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한다.□ 고 말한 듯 왜곡해 받아들인 것일 것입니다.

(2) □부부직원 중 일방이 정리해고되어야 한다면 부부직원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퇴직하길 원했을 것□ 이라는 점은 (증인 김정희가 증인조사 당시 인정했듯이) 통상적인 부부직원의 사정상 당연한 것인바, 설사 피고가 정리해고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할지라도 피고로서는  <부부직원중 희망에 의해 해고되는 일방을 정하면 되는 것> 이며, <우리 실정상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정리해고를 희망할 것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남편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정하는 일은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남편이 순환휴직의 명령을 받아 휴직된 후 정리해고 1순위로 복직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조금 생각 해 보면 비정상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원고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문 내지 유언비어를 왜곡해 그렇게 표현한 듯 한데, 그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뜻한 취지는 <남편이 순환휴직명령에 의해 이번에 휴직되더라도 예상되는 정리해고에 있어 부부직원의 불리한 위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간석지점장 박경호가 한 말의 취지도 <피고의 경우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 부부직원이 강제적인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에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번의 경우와 같은 명예퇴직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이번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부부사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건 제소를 함에 있어 기억을 되살려 소장을 작성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소문이 의미하는 진정한 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표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치 피고가 <①부부 일방 중 아내가 반드시 명예퇴직을 해야 하며 ②아내가 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에 의해 휴직되고 ③□정리해고 순위에 있어 부부직원의 불리한 위치□에 의해 남편은 복직이 안된고 그대로 해고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왜곡 표현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997. 11 소위 IMF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아 1998연도 중에만 무려 □1997. 말 현재의 시중 은행의 재직 인원 중 무려 32%□라는 막대한 인원이 인원감축조치에 의해 퇴직하는 등 금융계의 격변 사태를 맞아 (을제22호증의  1 합의서 참조 ), 1998 1. 이건 명예퇴직제 시행 당시 피고 내에 자생적으로 소문 내지 유언비어가 떠돌았는바, 부디 그 소문 내지 유언비어가 뜻한 진정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진정한 소문 내지 유언비가의 취지가 원고들의 소장에서 왜곡되어 표현된 것임을 혜안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들은 소속 지점장 박경호의 명예퇴직 권유를 거부라고 소위 제1차 신청기간(1998.1.12~1. 15)중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노조의 재협상(□부부직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부부직원을 순환명령휴직의 우선대상자로 하지 말라□는 협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 21 노사 추가합의가 이루어 져 노조도 부부직원의 일방이 우선적인 순환명령휴직대상이 됨에 동의하고 (증인 김정희는 이를 □노조에 손을 들고□라고 표현했음), 다른 직원들의 의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직원 중 일방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남은 직원들을 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쪽으로 집약되자 위 원고들은 위 같은 달 21자 노사의 추가합의에 따라 노조에도 더 이상 기댈 명분이 없어져 동료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 □를 견디기 힘들게 되었고 □자신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조도 부부직원이 경제적 생활안정자로서 순환명령휴직의 우선순위자임을 인정한 이상 향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부부직원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해졌는바> , 마침 노조의 요구도 □1.23(토요일)~1.25(월요일)□의 양일의 신청기간이 추가로 설정되자, 결국 <정리해고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나가느니,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평균임금 13개월치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이라고 판단하고 다수 (□노조 및  동료 직원들□) 의 의견 등 자생적인 분위기를 좇아 마침내 명예퇴직을 결정한 점입니다.

원고들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달합니다. (원고 김미숙은 약 2천2백만원, 그리고 원고 김향아는 2천9백만원임). 만약 명예퇴직금이 없었다면 과연 노조가 명예퇴직제에 동의 했을 것인지 그리고 원고들이 과연 스스로 퇴직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원고들의 명예퇴직의 동인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심에서 피고가 지적했듯이 원고들 중 원고 김미숙은 명예퇴직 직후 아파트를 구입했는바, 그의 퇴직 시점과 아파트 구입 시점이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받은 명예퇴직금을 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25호증                 공소 부제기 이유 고지서

1.  을제26호증                 판결문

1.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을제28호증                 고등인사위원회 의결

1.  을제29호증                 여성불익방지 촉구서

1.  을제30호증                 고발내용에 대한 본회의 입장

1.  피고의 재직 직원인 증인 이안수 및 증인 박기석에 대한 증인조사

첨      부       서    류

1.  위 을호 각증                2통

1.  증인신청서                  2통

1.  참고 판결(대법원 2001. 1. 19 선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