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여성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려면 영원히 무직자일 남편을 구해라!

여성은 취직할 때 사내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한국사회를 들썩였던 한국통신 구조조정에서, 재작년 농협의 구조조정에서, 그리고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해고 1순위가 되었던 사내부부에 대한 기업과 재판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성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남편을 대기발령 내겠다□, □순환명령휴직 시킨 후 그 다음 정리해고때는 0순위로 하겠다□라는 갖은 협박으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미명하에서 남편을 볼모로 우선적으로 퇴출 당할 것을 요구받으며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으로부터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재작년 남편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농협사내부부해고자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노동권을 인정받고자 여성단체, 여성학자들과 함께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농협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였고 재판부에 사내부부해고, 그 부당성을 묻기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성차별적었는지,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너무나 무시한 안이한 판결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자.

농협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99년 1월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당시 99년 감축인원 목표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농협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하에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강행하여 결국 그 중 752쌍이 해고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해고당한 사람 중 91.5%(688명)가 여성이었다.

이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 1999년 6월,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한 김미숙, 김향아씨는 부당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제기 이후 한국여성민우회와 농협사내부부해고자들은 사내부부해고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노린 성차별적 해고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또한 농협의 구조조정 이후 바로 특감에 들어갔던 노동부는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 부당해고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99년에는 구조조정시 사내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지침을 각 기업에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도 사내부부를 인력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내부부해고는 성차별이고, 이는 곧 부당해고임을 행정부와 대통령직속기관이 판단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이후 마치 사내부부해고가 합법화된 것처럼 한국통신 등은 사내부부해고, 맞벌이부부해고에 당당히 나섰다. 이 사회는 여성의 일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한 것인가?

사법부의 기각판결의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은 명예퇴직 강요 과정에서 사내부부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순환휴직 명령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였고, 사내부부중 여성에게는 순환휴직명령 기회조차 없다고 하여 여성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렸다. 김미숙, 김향아씨는 당시 '남아 있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성을 지방발령 내겠다' '여자가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협박을 당했음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기 위해, 해고를 피해가기 위해 이혼을 한 부부들도 발생했다.

사내부부 중 여성이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이 뻔하고 여성 자신에게도 계속 고용이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을 때,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기준을 들이대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분명 농협중앙회가 협박과 강요를 통해 여성들에게 명예퇴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객관적인 증거는 농협 본사 상무실에서 명예퇴직 거부자 명단을 매일 점검하는 등 여성들에게 조직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협박과 강요에 의한 퇴직종용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이미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끊임없는 권고와 계속적인 회유는 자신의 생계가 달린 직장을 눈앞에 둔 노동자에게는 이미 강요이자 협박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 시대에 7~80년대처럼 고문실로 데려가 고문을 하고 감금을 해야지만이 협박이고 강요인가? 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가진 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대변한 사법부는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울 자격을 잃었다.

둘째,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요에 의한 사직이 아니니 해고가 아니며, 그래서 사내부부해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협의 인력감축 기준안에는 □상대적 생활안정자 - 사내부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상 사법부는 농협의 강요와 협박 유무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포함시킨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따졌어야만 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의하면 □정리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농협의 인력감축 기준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는지, 그리고 기준 자체가 성차별적이진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그 이후에 강요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를 논박해야 한다. 만약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성차별적이었다면 그 이후 벌어졌던 잘못된 기준에 의한 퇴직강요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농협은 여성을 겨냥하고 쏘았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논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사내부부는 □상대적 생활안정자□인가?

혹자는 현실적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정리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사내부부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고당사자인 김미숙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아이가 3살인데, 내 나이 이제 27살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안정자일 수 있겠어요? 앞으로 아이가 크려면 아직 멀었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집 장만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생활안정자라면, 돈이 많다면, 왜 맞벌이를 하겠어요?□

□남자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요즘 남성들 조사를 하면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맞벌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자가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어쩌란 말이지요? 여자들이라는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땐 저렇게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일회용품이란 말입니까?□

실제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경제위기 시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먼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겐가 위기 시 개인의 노동권을 임의로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아둔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 월급이 많은지, 집이 몇 채인지, 부동산은 얼마인지, 앞으로 부양해야 될 가족은 몇 명인지, 한 가정에서 소득을 가진 자가 몇 명인지, 부모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를 거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단에 맞벌이부부나 사내부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아무도 수입이 없고 오로지 한 미혼여성만이 벌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은 집안에 기혼남성 혼자만이 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에 비하면 몇몇 맞벌이부부나 사내부부가 상대적 생활안정자일 수 있다. 그러나 미혼남성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벌고 있을 수도 있으며, 기혼남성 혼자 벌더라도 부인이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물려받은 유산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집안이 돈이 많아도 □남자는 생계부양자인데...□, 혹은 □여자는 1차적으로 있을 곳이 가정이지...□라는 성차별적인 의식하에 이러한 상대적 생활안정자 기준은 만들어진 게 아닌지, 그리고 우리도 은연 중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사내부부를 정리해고 1순위로 하지 말라는 말이 곧 혼자 벌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남성노동자를 해고하라는 말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모든 인간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성평등한 기준으로 사회적 충격을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며, 그 속에는 여성이 있을 수도 남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편리하고 안이한 잣대로 한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회를 충심으로 생각하는 갸륵한 마음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면 말이다.

결국 회사의 각본대로 재판부는 사내부부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 기준에는 아무 언급도 없었고, 여성을 겨냥한 강요와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재판부 역시 부부사원의 경우 여성의 퇴사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했을 것이다. 재판이란 것이 결국 부당히 잃어버린 어느 한쪽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일자리 나누기와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명퇴강요문제는 분명히 가닥을 나누어 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는 농협 752쌍 사내부부 해고자 중 한 분이 사내부부해고자들의 방(인터넷)에 남긴 글이다.

□저는 농협에서 92년 1월부터 99년 1월까지 7년간 일을 했고 해고당시 사측은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남편을 명령휴직에 복직도 안되고 복직이 되더라도 결국 해고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제 나이 그때 당시 26세. 퇴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결혼한지도 1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너무나 먼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고된 이유는 우습게도 상대적 생활안정자란 이유였습니다.

지난 11월30일 저희는 재판부에서 남편을 위한 아내의 명퇴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강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난 게 죄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여성이 차별을 받으면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여성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아마 사내부부 남편들은 대다수의 남성들처럼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겠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썩은 뿌리를 척결하고 새싹을 피우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작업에서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될 일입니다. 또한 잘못된 원칙으로 새싹을 자르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몫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악날하게 이용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