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2000.11.16)

사건 : 99가합48608호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 김미숙 외 1

피고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 원고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예퇴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 중앙회의 명예퇴직 대상자는 "일반직 직원은 1995. 12. 31. 이전 채용자 기능직·서무직·업무보조원은 1997. 12. 31. 이전 채용자"로서 거의 모든 직원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갑 제3호증 인력구조조정 방안), 원고들과 같은 사내부부 직원들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곧바로 '(명예퇴직) 권유대상자'가 되어 '전담 책임자'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퇴직 신청기간이 끝난 후 '권유대상자' 1,374명 중 1,169명이 퇴직신청을 하였고(갑 제16호증의 7, 반면 전체 명예 퇴직신청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한 사내부부는 98.7%(762쌍 중 752쌍)로서 전체 순환명령휴직대상자 퇴직비율(85%)보다도 높습니다.

2. 순환명령휴직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상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이고,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휴직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압력입니다.

피고는 순환명령휴직이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제도라고 하면서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 명예퇴직 권유대상자"가 되었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는 실제로는 피고가 해고하고자 했던 대상으로서, 일단 명예퇴직에 비하여 훨씬 불이익한 '순환명령휴직'의 대상자로 지정해 둔 다음, 반복적인 강권에 의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순환명령휴직'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자의적인 기준을 만든 다음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순환명령휴직이고, 한 번 휴직되면 복직되기 어렵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3 제2항에도 "금번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인원이 충분치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전 직원 앞 주지시키라"는 지시가 들어 있는 피고가 주장하는 자의에 의한 희망퇴직이 결국 정리해고 압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위법·부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 중앙회가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했던 '순환명령휴직'제도에서 휴직대상자를 선정한 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위법한 것입니다. 감원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조치 - 피고의 구조조정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대세'라는 모호한 판단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러한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와 전혀 관련 없는 기준이었고, 더욱이 동료 근로자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4. 순환명령퇴직을 배경으로 했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사퇴 종용으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피고 중앙회의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지점장, 차장 등)가 원고들에게 행한 부당한 퇴직종용의 내용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3호중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로 정확히 지정해 둔 다음, 직급 상관인 지점장·차장이 수 차례에 걸쳐 퇴직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을 고지하며 종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계속 근로했어야 하고 퇴직신청을 낸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의 보호원리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대법원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① 흑자경영상태에서,  ② 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③ 경영합리화를 통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고 행해진 것으로, 당연히 위법·무효입니다.

6. 서울행정법원 2000 구 3152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000. 10. 20. 선고한 2000구3152 사건에서 "직원들 사이에 위 순환명령휴직 이후의 복직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전혀 순환명령휴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하거나 홍보한 바 없었던 점 …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일방적으로 지목함으로써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순환명령휴직을 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휴직기간 동안 및 휴직기간 만료 후 퇴직처리된 경우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당초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피고 중앙회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중앙회와 회원 농협은 동일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2 제42쪽 이하에서 '중앙회 - 회원농협'으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음).

즉 순환명령휴직 제도 자체가 "부당한 영향력"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인해 퇴직신청을 하게 한 경우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고, 이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건과의 관계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으로 제출된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순환명령휴직제라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었는데도, 퇴직신청이 이루어진 정황(강권에 의한 집중적인 퇴사, 일률적인 사직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위반)임이 인정되었습니다(심지어 이는 고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본다면, 구체적으로 '순환명령휴직제'라는 불이익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대상자로 지명한 다음 퇴직을 종용한 사건은 그 불법의 정도가 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8. 을 제20호증 판결과의 관계

피고가 제출한 참고판결 (을 제18호증)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명예퇴직이나 강제해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판결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① 순환명령휴직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명예퇴직 권유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고, ② 근로계약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의사의 하자 문제만으로 접근하여 일반적인 의사표시 하자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강박·비진의성 인정 여부만이 쟁점이 되었으며(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의사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③ 원고들의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화 되지 않음으로써 개별면담을 비롯한 퇴직 종용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