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차별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예시한 바에 따르면, '사내 맞벌이 부부 중 여자', '생계책임이 적은 여성 근로자', '일정한 연령 이상의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27세 이상의 여자,' '산전 산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자' '부양 가족이 없는 미혼 여성' 등의 해고 기준은 합리적 이유없는 성차별로,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 체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동부의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지한다는 바로 그 기준에 맞추어 여성들을 해고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있는 기혼이라서 해고당하고, 생계 부양 책임이 없는 미혼이라서 퇴출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감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 퇴직제, 임신 출산 퇴직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산업과 직종에서 여성 근로자 잔존율과 상용 근로자 비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미 유엔이 집계, 발표하고 있는 여성권한 척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1997년 73위에서 1998년도 83위(102개국 중)로 하락(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농협은 여성에 대한 집중적인 대량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적이고 적나라한 여성 우선 해고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농협에서 진행된 적나라한 형태의 성차별적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여성들에 대한 대규모적 부당 해고가 줄을 이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고발인은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해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기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게 강요한 명예퇴직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성차별적 부당해고인가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몇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명예퇴직 강요를 '해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해고라고 본다면 (2) 농협은 이들을 해고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3) 이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1)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명예퇴직 강요는 '해고'인가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회피 방안중의 하나로 명예퇴직이 포함되는 것은 강제성을 띤 해고를 하기 이전에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퇴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원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자발적 의사'가 명예퇴직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이라 한다면, 김미숙씨과 김향아씨의 명예퇴직이 해고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들의 퇴직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99년 1월중에 이루어진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은 모두 3,559명으로 이 가운데 1,932명이 여성입니다. 1월 6일 '명예퇴직실시' 문서와 '순환명령휴직제 실시' 문서가 시행되었고,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공고되었습니다. 이후 농협은 애초 지정한 마감시간 1월 15일 17시를 21시로 연장하였으며, 이를 다시 24시로 연장하였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농협 본부는 김미숙씨가 근무하는 지점의 지점장에게 해당자(부부사원중 1인, 여직원)의 사표를 못받았을 때에는 문책을 각오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부부 사원가운데 여자 직원의 남편의 사무실에 여직원 근무처의 지점장이 남편에게 전화로 부인의 퇴직을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명예퇴직 강요로 인해 1월 15일 자정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농협이 구조조정안에서 밝힌 99년도 감축인원 1,360명을 크게 초과하여 3,529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1월 21일 명예퇴직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추가 실시 대상자는 부부 직원을 그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명예퇴직 추가실시기간은 1월 23일(토)부터 1월 25일(월)까지 일요일이 낀 3일간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김미숙씨가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김미숙씨는 1월 23일(토요일) 인사과에서 전화를 받았으며 인사과는 "남편을 위하는 것이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경영진의 반복되는 강요에 의해  김미숙씨는 1월 25일(월요일)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사직서는 "강요와 압력"에 의한 것입니다. 김향아씨의 사직서 제출 경위도 김미숙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자 모집시 퇴직 위로금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인 것으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이에 기반한 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대판 1996.7.30, 95누7765; 대판 1993.5.25, 91다41750; 대판 1992.9.1, 92다26260).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직 의사는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이러한 '해고' 이후에 명예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주의 면직처분은 '해고'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농협은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를 해고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가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1)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대판 1989. 5.23. 87다카2132; 대판 1990. 1.12. 88다카34094), 또는 (2) 인원감축이 기업의 적자 해소나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 생산의 중단 축소로 해당 부서를 폐지하거나, 경쟁력의 향상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대판 1993.1.26. 92누 3076; 대판 1994. 6. 14, 93다48823; 대판 1990. 1.12, 88다카34094; 대판1995.12.22, 94다5211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의 경우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농협은 구조조정을 했던 1999년 1월의 시점에서 볼 때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으로 보아 도산 등을 야기할 정도로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농협이 '98년 한해동안 372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해고는 농협이 경쟁력 제고나 경영혁신 등을 위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인원감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어렵습니다. '99년 1월 6일자 농협의 [인력구조조정 추진방안](농협중앙본부 부실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98-99년도 정원은 15,600명이며, 1998년 11월 말 현원은 16,960명으로 초과 정원은 1,360명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99년도 감축인원을 1,360명, 2000년도 감축인원을 1,150명으로 잡고 있음이 [인력구조조정 추진방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명예퇴직 신청마감일인 1월 15일 이전에 이미 99년도 감축인원 1,360명을 훨씬 상회하는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원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60쌍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공표한 퇴직 신청 마감 시간과 기간을 연장하여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퇴직 압력을 집중적으로 가하였으며, 그 결과 사직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따라서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해고 시점은 이미 농협이 1999년도에 필요한 감축인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농협은 초과 정원수를 훨씬 넘는 수를 해고하였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해고한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해고는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는" 인원감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해고 후 해고 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대판 1987. 4. 28, 86다카1873)가 있음에 비추어,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의 김미숙씨와 김향아씨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며, 경영상 해고에 앞서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하였다는 점(해고회피 노력은 차치하고,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를 해고할 필요성이 없는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였다는)에서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가) 해고 대상자 범위 선정에 있어서의 비합리성

통상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원 감축 방안은 초과 정원이 어떠한 부서와 직종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원 감축 대상자 선정은 그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해당 부서와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연후에, 그러한 대상자들 가운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협은 인원 감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분석 과정없이 사업장 전체를 감원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해고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직종 및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직종 및 직급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을 해고 대상으로 하여 각 직종과 직급별로 해고 대상 근로자를 선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관없이 소속 근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정리해고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95. 12.15, 94합10586).

특히 김미숙씨와 김향아씨가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 업무는 초과정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재고용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

농협의 명예퇴직이란 명목으로 행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은 (1)정년 임박자(1940년생, 1941년생, 1942년생)와 (2) 상대적인 경제적 생활안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는 단지 사내 부부 사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라고 규정되었고,  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내 부부 사원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경제적 생활 안정자를 해고자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계 어려움이 덜한 사람을 우선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계 어려움의 상대적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협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각자의 재산상태와 가족의 재산상태, 부양 가족 수 및 실질적 부양 부담의 정도, 다른 가족의 수입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연후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직종이나 직급별로 해고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농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 어려움이 덜하고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적은 근로자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내 부부 사원, 특히 생애 주기상 경제적 필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30대 근로자를 경제적 생활 안정자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내 부부 사원과 같은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최소한 세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부 가운데 한사람의 고용과 소득수준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며, 둘째 부부 모두 노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그리고 셋째,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퇴출된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혼여성은행원이 생활고로 투신 자살한 사건(한겨레신문. 1999. 7.20. 13면)은 이러한 전제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생활 안정자라는 통념은 허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혼 여성 행원은 퇴출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혼자서 생계를 꾸려왔으며, 계약직의 저임금으로 두 아들과 남편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실업과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남성의 경제적 능력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어도 좋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한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량 실업의 시대에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이 생계 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는 점차 그 현실적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설사 경제적 생활안정자라는 기준을 해고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농협의 해고 기준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내 맞벌이 부부를 경제적 생활안정자라고 단정하고 그들을 해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합리적 해고 기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협이 사내 부부 가운데 여성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고 남성이 생계책임자라는 가부장적 통념으로 미루어 그 대상은 암묵적으로 여성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를 해고 대상으로 한 농협의 해고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2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제 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