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이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구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화의 역행이나 정지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깨달은 바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협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일은 우리사회의 탄탄하지 못한 인간주의와 말뿐인 합리주의를 보여 준 하나의 상징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의 보호, 인간에 대한 예의, 함께 이겨낸다는 의지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칙을 무시하고 남을 딛고 서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내팽개치고 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동작업으로 일구어 놓은 사회 발전에의 공과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치해 버리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폭력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위반하였고, 동의에 기반한 도덕적 질서 체계를 임의로 무시했으며, 개인의 인권과 가족의 정체성을 와해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농협의 부부직원을 상대로 한 인사조정은 농협이라는 한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다. 불합리하며 후진적인 국가의 인간관리의 면목을 드러낸 일이다. 이제까지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어느 집단을 도태시켜서 유지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첫째,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의 기본권과 고용과 해고 및 사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인간은 타의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무시당하고 예속 당하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번 농협 구조조정이 보여 준 것은 평등한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원칙 없이 박탈한 것이다. 농협에 취업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사회적 기여이며 그들은 사회적 기여를 성실히 해 온 시간들을 한 순간에 무시당한 것이다. 누구나 힘들게 얻은 자신의 일을 하루아침에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처사에 굴할 수는 없다. 사람을 들일 때도 원칙이 있고 사람을 내보낼 때도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이 정당해야 하고 그 원칙의 적용에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성차별을 도입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노력을 많이 들여야할 공평한 원칙의 확립을 후퇴시킨 것이다. 사회적 기여는 고학력자들만의 몫이 아니듯이 남성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제껏 여성 직원들의 기여로 이득을 취한 조직의 처사로는 간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다.

둘째, 민주적 사회는 원칙과 그 원칙을 수행할 절차에 동의한 일반 사람들의 기대를 수행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사회 일부의 문제이거나 어느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의지의 문제이다. 평등한 참여의 보장만이 민주사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된다. 자격에 대한 평등한 대우, 평등한 기여에 대한 공평한 존중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화는 평등한 기여에 근거한 평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이 사회는 어느 집단의 배타적인 소유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민주화라는 큰 틀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인의 권리의 보호와 불합리한 편견의 배제이다. 여성들의 일도 남성들의 일만큼 중요하며 필요하다. 여성이나 다른 약자 그룹을 소홀하게 대해도 큰 성과를 위해서라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사회적 정서를 왜곡시켜서도 안되고 오히려 그런 면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몽하고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매스컴, 국가 기구, 의견그룹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단합과 격려로 극복해야할 국가의 어려움이라는 사안을 놓고 어처구니없게 사소한 일처리를 한 예이다. 최근의 정권들은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권을 획득하고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전략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보이는 변화들이 얼마나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셋째, 한 사회의 구성은 여성과 남성, 상대적인 부와 특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는 못한 사람,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정치적 결정을 직접 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것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받쳐 주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 권력에 복종하게 하려면 그 복종의 근거를 타당하게 만들어 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 국가의 여러 조직들이 수행하는 전략이나 실천이 원칙을 저버리고 부도덕하게 이루어 질 때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한다. 이 사회가 부정의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절차를 정당화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결과에 대한 우리사회 다수의 무관심을 이유로 권위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어느 집단의 희생으로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명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지 않고 사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사건이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보면 누구도 공평한 원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 여기에서 모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원칙들이 정해지고 그 효용성과 가치가 평가된다.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의미를 우습게 여길 것이며 열심히 일해서 나은 삶을 이루려는 가족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소모품이 되어버리면 그뿐 아니냐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힘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을 옥죄일 수 있는 법제도에 실망할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은 역사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 전체가 후퇴하고 있다. 경제가 거품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에 정치가 사회전반적인 합의를 관리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거나 인간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만약에 다시 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처사의 후유증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와 품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의 공평한 적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