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고  발  장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고용조정에 대한 고소·고발-

고 소 인: 2인

고 발 인: 정강자, 이은영, 조은 외  25인

(주  소: 서울 종로구 평등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연락처: 02-736-7883)

김경애(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선욱(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숙(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자(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은영(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창신(덕성여대 교양학과 교수)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장하진(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전경옥(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조옥라(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조  은(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김윤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정희연(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피고발인: 농협중앙회  회장 원철희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소·고발취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98년도 기준 372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계획을 강행, 99년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분하에 사내부부에게 퇴직을 강요하였다. 사내부부, 특히 여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91%인 688명의 여성이 퇴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농협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32조 제4항(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31조 제2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1항(정의), 제8조 제1항(정년 퇴직 및 해고)를 위반하였기에 다음 같이 고소·고발하는 바이다.

<고소·고발사실>

농협의 고용조정 현황 및 결과

농협은 '98년도 372여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계획을 강행,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를 실시하면서 99년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다. 명예퇴직자 선정에 있어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분하에 사내부부가 1차적인 대상이 되어 집중적인 퇴직 강요를 받아 762쌍의 사내부부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 부부 중 한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688명의 여성이 퇴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은 남성 10명 모두가 1년간의 순환명령휴직상태에 들어갔다.  <표1> 사내부부의 퇴직 현황 (생략)

명예퇴직 과정의 문제점

사내부부 중 여성이 대거 퇴직하였고 여성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순환명령휴직을 통해 남성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를 내린 농협의 인원감축 결과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혼인 및 그 유형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퇴직을 유도한 성차별적인 부당해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 명예퇴직 추진과정에서 사내부부 남성들에게 사내부부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이 된다, 부인이 명예퇴직 하면 다음 구조조정에서도 구제된다고 공공연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부부 여성들에게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해야 한다는 등 남편을 볼모로 한 퇴직 종용이 계속되었다. 명예퇴직 마감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압력에 못이겨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농협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 김향아, 김미숙 역시 사회적 분위기다, 경영진에서는 끝까지 할거다, 남아 있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성을 지방발령 내겠다, 여자가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력을 받았다. 또한 순환휴직명령은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는 기회가 없고 남성만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몰아갔다. 가정경제의 1차적인 책임자는  남성가장이라는 성별역할분리가 뚜렷한 상황에서 임금, 승진 등 제반 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대신하여 퇴직하는 것 이외는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농협 본사 상무실에서 명예퇴직 거부자 명단을 매일 점검하는 등 농협 경영진과 사용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된 명예퇴직은 결국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고 순환명령휴직자는 다음 구조조정에서 0순위가 된다는 불안감을 전사적으로 확산시켜나갔다. 그 결과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농협은 98년 한해 372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경영분석에 근거한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의 경제상황 등을 무시하고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이름하에 사내부부 중 여성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였다.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상황 및 경제적 소득, 소득 상실로 인한 충격 등 개개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아무런 사전작업 없이 사내부부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이다. 육아에 대한 부담 등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맞벌이를 계속 해왔던 것은 그만큼 경제적 필요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명예퇴직 여성 가운데 66%가 임금 등 더 열악한 조건인 계약직으로 농협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실현을 위한 진정한 고용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인력, 불필요한 인력이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인원감축의 결과는 상위직 남성의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 반면 창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3, 4급 하위직급 여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역피라미드의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초래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명예퇴직 여성 가운데 66% (1,932명 중 1,056명을 계약직으로 재고용)가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2> 계약직 재고용현황 (생략)

명예퇴직 신청자가 3,600명을 넘겨 애당초 99년 계획 감축인원인 1,360명보다 많아지자 농협은    명예퇴직 신청기준을 조정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무시한 채 명예퇴직 마감 1주일 후에 계약직 채용을 언급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된 고용조정으로 필요인력이 대거 퇴출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한 여성에 대해서만 계약직이라는 불리한 고용형태로 재고용한 것은 여성의 고용불안  심화와 임금저하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성차별 행위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특별감독 결과, 농협은 구조조정 대상자로 사내부부 중 1인이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사내부부 중 여성이 명예퇴직 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을 구성하여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다만, 퇴직강요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농협에 대한 엄중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 농협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 김향아, 김미숙 외 28인의  고발인은 성차별적인 구조조정 근절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농업중앙회를 고소·고발한다.

1999. 5. 13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