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99 가합 48608호 해고무효확인

원 고 : 김미숙 외 1

피 고 : 농헙협동조합중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피고는 종전의 1999. 9. 2자 준비서면에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장합니다.

Ⅰ.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결정하여 사직을 한 것임.

이 점에 관하여는 위 종전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대로입니다.

다만 첨언할 사항은,

첫째, 갑제 호증 노동부의 특별 감독실시 결론 부분에는 □[명예퇴직한 아내 직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실명으로 명예퇴직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면담자 모두 완곡히 사양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들 같은 명예퇴직자들은 원래는 제소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며, 현대의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이나 여성의 권리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바로 즉시 제소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강박을 받아 어쩔수 없이 한 것은 아님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갑제 호증 김향아의 1999. 8. 13자 진술조사에 보면, 김향아 □문제 제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①처음에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②남편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③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항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떄문에 아무 생각없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④추후 근로감독관 2명이 □퇴직자 비율로 보면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원고들은 □명예퇴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복직을 할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⑤그무렵 우연한 기회에 최일숙 변호사의 답변서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금번의 명예퇴직이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후 명예퇴직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어 더많은 사람과 단체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게 되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강박은 없었으나,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는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제 2금융 대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그간 누적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사실은)정부 발표 60조원 보다 훨씬 많은) 물경 100조원에 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 대출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제2금융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건대, 정리해고에서는 미혼의 남녀 사원이나 또는 혼자서 가계비를 부담하는 남녀 사원보다 부부사원이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사법논집 제22집 논문 □근로관계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 중 제570쪽 2째 줄부터 10째 줄, 제573쪽 4째 줄부터 6째줄, 제 583쪽의 NEYSES 모형 제 □Ⅰ.3□항, 제 □Ⅶ□항 참조) 설사 원고들이 복직이 된다 가정하더라도 이번에 있을 구조조정에서는 ①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또한 ②아무런 추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원고들은 1999. 1에 있은 이건 명예퇴직제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부부직원으로서 정리해고에 있어 불리한 지위를 차지함을 스스로 알아채고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해고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건 명예퇴직의 경우의 이익과 정리해고의 경우의 불리함을 비교한 끝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진정하게 명예퇴직을 한 것이 저간의 사실입니다.

2. 피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가 해고에 관하여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적이 없어 결국 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운운의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바로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 즉 피고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조항의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바 제8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운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는 점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위 법 위반 운운할 수가 없다할 것입니다.

3.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 위반

원고들은 ①당해 지점의 직원들로부터 퇴직 기념품도 받고 송별회식도 하였으며 ②무엇보다도 다행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여 잘 쓴 다음 아마도 명퇴금 상당액을 반환할 아무런 준비나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③퇴직 전후 피고의 사무실에서 아무 이의없이 계약직으로 잘 근무하고 있던 중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이건 소를 제기하여 명예퇴직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기수령한 명퇴금을 유용하게 소비했다고 추측합니다. 이에 피고는 과연 원고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퇴금을 반환할 용의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원고들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 상담의 손해□와 상계한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설사 해고라고 가정할 지라도, 원고들은 곧바로 피고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거의 같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4. 진정한 원고들의 제소 동기

이건 소 및 관련 사건인 귀원 99가합1088388호와 2000 가합 23216호 사건의 원고들은 원래는 제소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 노조의 전임 부회장이 국회의원 이미경에게 제보하고 이를 이미경 의원이 여성운동의 일환이 되도록 만든 것이며 여성운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건 소를 제기할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적극 물색하였고 이런 경위로 이건을 포함하여 위 3건의 유사 내용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갑제 호증 노동부의 특별 감독실시 결론 부분에는 □명예퇴직한 아내 직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실명으로 명예퇴직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면담자 모두 완곡히 사양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 같은 명예퇴직자들은 원래는 제소 의사가 없었습니다.

갑제 호증 김향아의 1999. 8. 13자 진술조서에 보면, 김향아는 □문제제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①처음에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⑤우연한 기회에 최일숙 변호사의 답변서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금번의 명예퇴직이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후 명예퇴직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과 단체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게 되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 김향아의 답변은, 처음에는 제소의사가 없다가 여성운동단체에서 설득을 하자 비로소 제기하게 된 것임을 드러내는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성운동자들의 노력외에도, 아마 원고들 개개인으로서는 사후에 판단해보니, 최근의 금융사정 및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이건 명예퇴직 무렵인 1999 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매우 호전되었다는 판단 아래 자신들의 종전의 결정(즉 명예퇴직)이 잘못된 예상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후회하고 다시 피고의 정식직원으로 채용 내지 복직되기 위해 이건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1997. 11 경 갑자기 닥친 IMF 사태는 호전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선전해 온 느낌이 있다 할 것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사정은 전혀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주가 폭락, 제2의 IMF 사태 발발설, 금융대란설 그리고 현재 목전에 닥친 제2차 금융권 구조조종 등 참조. 그리고 그간 누적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사실은 정부 발표 60조원보다 훨씬 많은 물경 100조원에 달하는 것이 사실임). 또한 피고는 구체적으로 금년 7. 1자로 축혐, 삼혐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불가피 과잉 인원의 정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다시 아내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 다시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경우 원고들 같은 부부직원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번의 인원정리에 앞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추가의 희망퇴직금은 이건 명예퇴직금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이 관철된다면, 이번 제2차 금융구조 조정에 따른 인원 정리에 있어 아내 직원들은 구제될 것이고 대신 남편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듯 합니다. 과연 원고들이 그러한 결과를 진정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Ⅱ. 피고 답변의 자세한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주장

이 건은 해고가 아니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위반 운운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은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차별의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

가. 피고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 원고들은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국여성민우회 토론자료를 통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부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인데, 아내 직원인 원고들이 이번에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금도 받고 남편도 구할 수 있어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권고하여 아내 직원들을 퇴직하게 하였는바, 이는 유교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남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이 분리, 고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들이 남편의 직장 생활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며 이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고들을 남성에 비해 차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대로 한다면 □사용자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을 구분하는 유교문화에 대항하여 솔선하여 여성을 보호하는 사내정책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인데,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의 정신체계를 깊숙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정의 책임까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라고 할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위와 같은 주장대로 한다면, 여성을 가정 내에서의 육아 및 가정 생활 담당자로 보는 전통 문화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자는 정리해고 시행 시 해고대상의 인원 중 남녀의 비율을,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의 2배 정도가 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여성에게 유리하도록 일종의 쿼터제를 두어야 한다)는, (남녀의 보수나 직위가 대체적으로 아내보다 상위이며, 남편들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현실상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좀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4항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취하는 특정의 성에 대한 우대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사용자 등에게 그러한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사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 경험칙상, 아내직원들은 진정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사직원을 낸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원고들은 □위 사직원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어서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의 사직원이며 원고들은 해고당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한 명예퇴직제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사직원을 내고 명예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3천5백여명의 많은 명예퇴직자□ 중의 약 1%에 불과한 극히 소수로서, 그 99%가 아무 이의없이 명예퇴직을 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3천5백여명의 명예퇴직자들은 전부가 IMF 관리체제 이후 계속 악화되는 금융기관의 실정과 특히 피고의 경우에는 농, 축협의 통합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비교적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경우의 이해 득실을 비교하여, 자발적으로 보다 이익이 되는 명예퇴직을 했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명예퇴직제도에 응하여 명예퇴직한 3천5백여명의 직원들 중 원고들처럼 부부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 총원 752인 중 아내직원의 수가 687명에 달하는 바, 만약 피고가 아내 직원들에게 강박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아내 직원들이 사직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그들 687명의 아내 직원들의 다수가 이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직원들 중 약 6.5%만이 자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한 아내 직원의 숫자는 이건 원고들 2명, 그리고 관련 사건인 귀원 2000가합23216호의 원고들 9명과 귀원 99가합1088388호의 원고들 36명(후자의 원고들 36명 중 3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소를 취하했음), 합하여 47명이며 소를 유지하고 있는 그들 사건의 원고들의 총수는 44명으로서 687명의 아내직원 중 약6.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그들 6.4%가 일시에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며, 명예퇴직 후 3개월 만에 소를 제기한 수는 이건의 원고들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귀원 99가합1088388호의 원고들 36명은 10개월 후에야 소를 제기했고 귀원 2000가합23216호의 원고들 9명은 13개월 후에야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한 것이고 표면적으로 명예퇴직으로 위장한 것이 진실한 사정이라면 적어도 다수의 아내 직원이 이건과 같은 소를 즉시 제기하거나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6.5%라는 극소수의 직원만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실제로는 그들 아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임을 역시 경험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험상, 적은 수의 직원에 대하여 강제로 사직을 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일 수도 있으나 이건 아내 직원들의 수인 687명을 강제로 사직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도로 발달된 개인주의 및 개인의 권리 의식 그리고 제반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균을 이미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래 제3항의 □가□항 내지 □다□항에 논의하는 사정들을 검토하면 원고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함이 보다 타당함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신의칙 위반

원고들은 ① 당해 지점의 직원들로부터 퇴직 기념품도 받고 송별회식도 하였으며 ② 무엇보다도 다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여 잘 쓴 다음 ③ 원고들은 이건 제소 전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그들의 사직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었으며 특히 퇴직 직후 피고의 사무실에서 아무 이의없이 계약직으로 잘 근무하고 있다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이건 소를 제기하여 명예퇴직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로서는, 과연 원고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퇴금을 반환할 용의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명퇴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요컨대, 위 사직원은 원고들이 내심으로는 사직의 의사없이 외부로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또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① 송별회식도 하고 ② 상당한 액수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여 잘 쓴 다음 ③ 원고들은 이건 소제기 전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아무 이의가 없었으며 특히 원고 6 및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3개월동안 아무 말없이 원고의 계약직으로 잘 근무하고 있다가, (④ 그리고 아마도 기 수령한 수천만원 상당의 명퇴금을 유용하게 소비하였고 또한 현재 그 수령한 명퇴금을 반환할 아무런 준비나 용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건 소를 제기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원고 김향아가 진술하고 있듯이 이건 제소 동기가 (처음에는 제소 의사가 없었다가) 나중에 여성운동권자들의 부추김을 받음에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이건 명예퇴직은 비진의의사가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및 을제2호증의 1 각 사직원은 유효한 사직원이며, 이것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운운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3. 명예퇴직 신청의 구체적인 배경

가. 많은 금액의 명예퇴직금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한 명예퇴직제에 따라 스스로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을제6호증 및 을제7호증의 각 1 내지 3 각 참조)

각 원고들이 수령한 정상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원고	정상퇴직금	명예퇴직금	계약직근무여부
1. 김미숙	14,202,679	22,140,348	여
2. 김향아	37,523,348	29,920,800	여

나. 계약직의 보장

이건 1차 명예퇴직 신청 기간의 종료일에 즈음하여 피고의 노조에서는 □하위직급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1급 이상의 직원도 그 대상으로 하며, 나아가 계약직 근무도 보장하라" 하며 농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명예 퇴직자들에게 일정 기간의 계약직 근무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명예퇴직금에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3급이하의 직원들로서 명예 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전 근속기간을 합하여 총 6년이 되는 기간 만큼 원고의 계약직으로 근무(최장기간은 3년)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퇴직 전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계약직 근무를 보장했습니다.

위 계약직 근무 기간동안의 실 수령 보수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계약직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증인 김정희 신문조서 중 반대신문사항 제17항 답변 참조)..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박 사유의 비논리성

사실은 원고들은 □위와 같은 혜택□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들 자신이 정리 해고될 가능성□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결국 위 혜택을 받고 명예퇴직하기로 자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원고들은 위 명예퇴직의 동기에 대해 □만약 아내인 원고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편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하므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아내인 원고들은 원래는 사직하기 싫었으나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사직을 안 할 경우 □남편이 볼 피해□라는 것은, 원고들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i)"부부사원 중 남편이 순환휴직에 처해진다□ 그리고 (ii)□남편이 정리 해고된다□는 2가지입니다.

(1)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ii)에 관하여 보자면,

(가) 피고는 남편이 정리해고 된다고 지침을 내리거나 달리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 중 누군가가 정리해고 되어야 한다면 아내직원이 정리해고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건데, 정리해고에서는 미혼의 남녀사원이나 또는 혼자서 가계비를 부담하는 남, 녀 사원보다 부부사원이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것이며(사법논집 제22집 논문 □근로관계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중 제570쪽 2째 줄부터 10째 줄, 제 573쪽 4째 줄부터 6째 줄, 제 583쪽의 NEYSES 모형 제□I.3"항, 제□VII□항 참조)

노동조합도 부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 안정자로서 아내 직원이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혼자서 가계를 꾸리는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점을 수긍하고 동의했던 것입니다(위 증인 김정희 신문조서 중 반대신문사항 제23항 중 □노조도 손을 들었다□는 증언 부분 참조).

예를 들면, 귀원 99가합1088388호의 원고들 중의 하나인 소외 이경숙의 남편은 동 원고의 명예퇴직 무렵 노조 대의원이었는데 동 소외인의 남편이 동 원고에게 □그냥 집에서 살림해 보면 어떠냐□하며 남편이 동 원고를 설득했을 지경입니다(갑제15호증의 8 사실확인서 참조). 그리고 같은 사건의 원고인 소외 김현숙은 노조 교섭부장에게 문의하여 □부득이 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갑제15호증의 15 사실확인서 참조).

그리고 같은 사건의 원고인 소외 정미경은 이건 명예퇴직 무렵 노조, 노동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등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모두가 어정쩡한 대답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갑제15호증의 12 사실확인서 참조). 이 역시 부부사원이 혼자 가계를 꾸리는 직원보다는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리하다는 점, 부부사원 중 어느 1인이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면 아내 직원이 명예퇴직에 응하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라는 점에 대해 노동부 등도 시인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의 원고인 소외 김시영도 피고의 구조조정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제일 늦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고 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부부직원이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갑제15호증의 16 사실확인서 참조)

위 일부 원고 외에도 나머지 원고들도 사실은 아내 직원 서로 간에 충분히 연락을 하여 집단적으로 대책을 논의, 연구하고 노동부나 여성운동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음이 틀림없으며 그 연구 결과가 □부부직원이 구조 조정 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은 타 금융기관의 사례로 보더라도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다) 그리고 정리 해고되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중 통상 아내쪽이 해고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상 보다 그럴듯한 예측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아내보다 남편이 월급이 더 많고 직위도 높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부담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피고의 노동조합에서도 □부부사원 중 남편을 아내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으로 한다□ 든가 □남성의 정리해고 인원을 여성의 정리 해고 인원보다 2배가 되도록 일종의 쿼터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기준에 동의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피고가 그러한 내용(즉, 남편이 정리 해고된다)으로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한다면 아내인 원고들은 그때 가서 사직을 하면 충분히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미리 사직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미리 사직한 이유는 차후 정리해고 시행 시에 가서 원고들이 미리 사직한다면 남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명예퇴직금과 같은 정도의 추가 금원을 받지 못할 것을 심히 우려하였고 이에 명예퇴직금을 받기 위해 이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미리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리해고 시 남편이 정리해고가 될까 봐 남편을 구하기 위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주장으로서 오도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기실은, □정리해고 사태가 부득이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상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부직원 중 아내 직원이 이번 명예퇴직에 응하는 것이 추후의 정리해고 사태의 발발 가능성,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확률)을 참조하고 이건 명예퇴직금과 계약직 보장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국 후자가 보다 이익이 크다고 보고 명예퇴직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사태 파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첫째 주장, 즉 □남편을 순환휴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예정하고 있던 위 순환휴직이라는 것은 기간이 1년이며 휴직기간 중은 기본급의 80%(평균임금의 약50%에 해당)가 지급되고 휴직 대상은 전직원으로서 소위 Job Sharing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되는 것이고 또한 순환휴직 대상 직원은 경제적 생활 안정자 외에도 고비용 저효율의 직원, 신의칙 위반의 직원 등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순환휴직은, 다음 번에는 다른 일반의 남, 녀 직원이 순차 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특별히 부부사원 중 남편 직원만이 계속하여 여러 번 휴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공평한 불이익은 직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능히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공평한 불이익이 무서워 제1순위 순환휴직의 대상자인 사내 부부 중 아내 직원들이 반드시 사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언하면, (원고들이 이건 명예퇴직으로 인해 받은 이익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원고들이 사직함으로 입는 손해와 남편들이 순환휴직을 면함으로써 받을 이익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전자의 손해□의 양이 □후자의 남편의 이익□의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년의 순환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남편들은 정리해고 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부부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혼자 가계를 꾸리는 직원에 비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 과거 타 금융기관의 사례나 소문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지레 짐작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라.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진정한 이유

위와 같이 순환휴직이나 정리해고 운운은 원고들에게 강박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이유에 관하여는 종전의 1999. 9. 22자 준비서면에 쓴대로 이며, 첨언할 것은 다음 사항입니다.

(1) 부부사원은 미혼 여자, 남자사원이나 혼자 가계를 부담하는 여자, 남자 사원보다 정리해고에 있어 우선 대상임.

이 건의 경우 부부사원이 미혼 남, 녀 사원이나 또는 가정내에서 혼자 가계비를 조달하는 남, 녀 사원보다 정리해고에 있어 보다 우선순위가 될 것임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위 사법논집의 논문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 시 부부사원 중 통상적으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월급이나 직위가 낮은 것이 현실정이므로 아내가 정리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다. 노조에서도 아내를 남편보다 우선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하는 방안으로 동의했을 것임은 상식적으로 능히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도 IMF 사태 이후 시행된 타 금융기관의 사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임박한 농협, 축협 및 삼협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불가피 인원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정 등에 관한 정보 등 떠 도는 소문을 들어, 부부직원이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나 돈 이유 그리고 원고들이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보아 부부직원이 정리해고에 있어 혼자서 가계를 부담하는 직원에 비해 불리함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구체적인 이건 명예퇴직의 이익

원고들은 피고의 경우에는 인원감축 내지 정리해고라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아내들로서 정리해고를 무사히 통과하기는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며, ① 이건 명예퇴직 대상 직원으로서 소위 IMF 관리체제 이후 처음으로 원고들 같은 하급직위의 직원들도 대상으로 포함되고 명예퇴직금액이 위와 같이 정상퇴직금보다 많으며 ② 원고들의 경우 대부분 명예퇴직금이 정상퇴직금을 초과하며 (다른 명예퇴직자들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상퇴직금의 수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③ 원고들은 □종전 재직기간+계약직 근무시간□이 만5년에 달하기 까지는 계약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고 계약직 근무시의 보수가 종전 근무시의 보수와 같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면이 많았으므로 자발적으로 이건 명예퇴직제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3) 일반 사회 문화 수준도 원고들의 의사 결정에 작용했음.

원고들은 □피고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일한다□는 가부장적 경제관념이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아직도 우세하며,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은 자녀들이 학령기 정도에 도달하면 자녀교육, 생활 감독 등 사정으로 퇴직을 하며, 돈을 번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여성 자신의 여유를 즐기며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할 것입니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아내인 원고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듯도 하나, 그러한 전통문화가 여성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피고에게 그러한 전통 문화를 수정할 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전통문화의 영향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입시켰건 아니건 간에, 이미 그 문화 안에서 성장한 원고들 같은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문화에 의해 여성들은 전통문화를 수긍하는 태도를 기르거나 반대로 일종의 피해의식(올바른 피해의식이건 아니건을 막론하고)을 무의식적으로 길러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예 퇴직한 아내 직원들 687명 중 거의 대부분은 전통문화에 따르는 입장이고(그렇지 않다면 아내 직원들 687명의 인원 규모라면 다중의 힘을 능히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것인데, 왜 그들이 명예퇴직제에 반대하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반해 불과 6.4% 정도인 적은 수의 아내직원들인 원고들은 평소 전통문화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던 차 이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실은 그들 소를 제기한 아내직원들도 처음에는 제소 의지가 없었으나 수개월 후 내지 1년 수 여성운동자들의 권유에 응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느끼고 있던 피해의식이나 불만은 거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원고들이 전통문화에 대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스스로 발휘하여, 원고들의 독자적인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원고들은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고도로 발달된 개인주의 의식을 가지고 노동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등에 호소하거나 집단 활동을 하여 충분히 명예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들은 (물론 □원고들이 금융대란 및 농, 축협 통합 등을 앞두고 인원정리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인식한 점□이 원고들이 추가의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건 명예퇴직을 결정하게 된 주요 동인이었음은 물론이나, 그러한 결정의 또 다른 동인으로서) 위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관을 가진 대다수의 주위 사람들(남편, 시댁 및 친정을 포함)의 견해를 좇아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사실의 파악이 아닐까요?

여하튼, 상당한 규모의 명예퇴직금도 받고 2차, 3차까지 송별회식도 하였으며 이후 같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3개월이라는 장기간을 아무 이의없이 지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의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와서야 이의를 하는 것은 그 동기야 어떻든간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미숙함을 보이는 것이며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원고들이 이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여성운동자들의 권유에 의해 야기된, 일종의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부추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재판에 의해 구제받아야 할 정도의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피고측의 침해(강박 등)□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가. 자발적인 움직임

이렇게 살펴보면,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해고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건 명예퇴직의 경우의 이익과 정리해고의 경우의 불리함을 비교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진정하게 전자를 선택한 것이며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감각도 없었으며(특히 김향아의 1999. 8. 13자 진술조서 제4쪽의 진술 부분 참조) 그후 1999. 4경 노동부의 특별조사 당시에도 제소 의사가 없었음(갑제 호증 노동부의 특별 감독실시 결론 부분 참조)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고들은 (위 김향아의 진술 조서에 나오듯이) 추후 여성운동단체들이 이건 명예퇴직에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혹 복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 불과합니다.

만약 원고들의 명예퇴직을 함에 있어 피고측의 불법적인 강박요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원고들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것이고 제소의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고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건 명예퇴직에 있어 피고측의 강박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같은 법 제2조의 2 제1항의 차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6조 내지 8조에 해당해야 비로소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 같은 법이 모조건 전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특정적인 분야에 있어서만 차별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쉽게 확정할 수 없고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무조건 □남, 녀간의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을 한 자는 처벌한다□라고만 해서는 이는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적 원리에 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는 같은 법 제8조(□해고에 관하여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건은 원고의 자발적인 퇴직이며 해고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해고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신의칙 위반

나아가 원고들이 명예퇴직 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전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서, 그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을 수령하여 잘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명예퇴직 후 곧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전혀 이의를 하지 않고 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추측하건대, 산업계의 제2차 구조 조정기를 앞 둔 여성운동자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응해) 갑자기 종전에 자신들이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이유를 이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을제6호증의 1	퇴직급여금 계산서

1.을제6호증의 2	무통장입금의뢰서

1.을제6호증의 3	퇴직급여 받음표

1.을제7호증의 1	퇴직급여금 계산서

1.을제7호증의 2	무통장입금의뢰서

1.을제7호증의 3	퇴직급여 받음표

1.을제8호증의 1	계약직 운용사항 통지

1.을제8호증의 2	계약직, 정규직 임금비교표

1.을제9호증	농협 구조조정 비상대책

1.을제10호증	100대 국정과제

1.을제11호증	농업인협동조합법안(99.6.8 현재)

2000. 6. 28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재 경

변호사 김 원 정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