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확대 총선공약 파기, 여성의 건강권 희생시킨 기만적 2년 유예 강력 규탄한다!

오늘, 이땅의 여성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혹함을 감출 수 없다.
여3당은 터무니 없이 과장된 경영계의 논리를 빌미로 모성보호 관련 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모성보호 확대 및 사회부담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어떠한 핑계로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우려먹기식의 발표를 계속해왔고, 여야 3당 역시 이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이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현정부와 정당의 무소신, 무대책, 무책임함을 똑똑히 보았다. 집권여당의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명확히 확인하였다.

모성보호관련 법의 2년 유예는 정치계와 경제계가 환상적으로 만들어낸 치졸한 졸작품이다.
경제논리를 우선으로 하여 모성보호 비용을 터무니 없이 과장하여 추산한 경제5단체, 평생 1, 2번에 불과한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년 2백27일을 쉬게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법 개정을 반대한 자민련, 2003년에 고용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주장을 펼쳐 경영계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노동부, 7월부터의 법 시행을 위해 예산까지 확보하였음에도 자민련을 핑계거리로 내세우며 법 개정을 미루어온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여당과 정당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여성만의 몫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요하며 일하고 싶은 여성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여성의 평생·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투쟁을 벌여온 연대회의는 신념이나 소신도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정치적 야합을 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1년 4월 25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