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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여성의 입장을 보장하라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첫 회의를 21일에 계획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검토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구상된 단위로, 지난 9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발표를 접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성명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별첨2 참조)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정식 출범이 확정된 지금,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인간복제연구를 수행하여 논란이 된 황우석교수와 박세필소장 등의 이름이 위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 그 위상과 구성이 9월의 구성안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생명공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논의에 있는 만큼,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부처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정부가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과학기술부 소속 자문위원회의 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 자문위원회의 구성(별첨3 참조)으로는 위원회의 제대로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총 20명의 구성에서 생명공학·의학 연구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고,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띠고 논의를 진행하기에 형평의 근거가 부재하다. 셋째, 생명공학기술은 생식관련 기능에 인위적인 변화와 시도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미칠 영향성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 생명공학은 이미 여성의 신체와 생리를 도구화·소외화할 위험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며, 생명공학이 더 활발히 진행된다면 여성의 고유한 재생산권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재생산의 주체이면서도 생명공학의 개발과정에서 대상화되고 있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계 인사가 자문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는 한편, 성인지적 관점과 개념에서 생명윤리를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현재 여성이 인문·사회계(2인), 생명공학계(3인), 의학계(1인)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여성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할 실질적인 여성계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생명공학의 윤리 논의와 그 사회적 합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안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안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서둘러 출범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구성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이에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한다.
※ 별첨자료 : 보건복지부 추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명단 (hwp 파일) 2000년 1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이경숙, 신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