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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식품안전대책과 GM 식품 안전성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원산지 미국에서 조차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에 수입, 소비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미온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또다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미국의 미션푸드사가 제조하고 국내 수입업체 ㅌ사가 수입·판매한 토티야(멕시코풍 옥수수과자)에 미국에서 사료용으로만 허용된 스타링크(StarLink) 상표의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1만4528kg을 긴급 압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부터 수입된 3만3796kg 중 긴급 압류된 물량 이외의 식품은 이미 소비된 상태이다. 미국 아벤티스(Aventis)사가 제조한 스타링크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살충성분을 스스로 내뿜도록 Bt박테리아에서 추출된 유전자가 삽입된 것으로, 살충성분이 내재된 이 옥수수의 인체 위해성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Cry9C라는 단백질이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사료용으로만 승인받았으나, 최근 미션 푸드사의 300여 제품에 스타링크가 함유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이 제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은 9월 말부터였다. 일본 정부 또한 10월25일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조회사의 품목을 통보받은 후에야 대책에 들어갔으며, 11월10일 국민에게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게다가 "스타링크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며, "이 품종을 개발한 종자회사가 지난달 스타링크를 식용으로 인정해주도록 미국 식품의약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무엇을 위한 변명인지 알 수 없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며 우리는 우리 정부에게도 수입식품안전대책이란 것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벨기에 정부가 통고한 후에야 발견한 다이옥신 돼지고기, 수입·유통·소비의 단계를 두루 거친 중국산 납 꽃게, 납 병어, 타르 검은깨, 농약 고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과 대책에 대하여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대부분의 작물을, 그리고 대부분의 축산용 사료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의 범위를, 수입농수산물과 수입가공식품 뿐 아니라 수입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사료로 축사되고 있는 국내축산물까지 넓혀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미국 환경청에서 사료용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식용은 커녕 사료용으로도 수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계속되는 수입식품의 공포로부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수입·유통 체계를 정비하여 수입식품안전대책을 확고히 하고, 또한 유전자조작 가능성이 있는 수입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이것을 원료로 하고 있는 수입가공식품 및 국내가공식품, 유전자조작 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2000년 11월 15일 (사)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02-581-1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