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자대회 결의문

우리는 지난 8월 24일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 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한 법개정을 계속 촉구해 왔다.

사용자들의 단체인 경총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모성보호정책 강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유급생리휴가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대를 역행하고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모독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경총의 입장을 500만 여성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단호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관련 법규의 개정도 진행시키지 않은 채 정기국회 일정은 지나가고 있다. 정부와 각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여성·노동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법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시급히 모성보호 확대와 비용 전체에 대한 사회분담 방안을 마련하라!

    모성보호는 국가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ILO 협약에 근거한 출산휴가 100일 확대와, 유·사산휴가의 법제화,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 등 모성보호 강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출산휴가 비용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모성보호 비용 전체를 사회분담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현장내 다종다양한 차별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간접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하라!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에 대한 정의가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하나, 직장내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사업주 예방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감독을 강화하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직장내 폭언·폭행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내 폭언·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규제장치를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나, 사업주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성희롱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라!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와 거래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없다.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하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유급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을 보장하라!

2000.12.2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