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관한 여성 노동계 입장

여성 노동계는 지난 8월 24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01년 예산안에 관한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여성 노동계에서는 모성보호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모성보호의 획기적인 강화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조치는 주요한 사회정책이다. 현재 한국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적 기준은 국제협약 및 선진국의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나 환경오염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유산, 기형아 출산, 모체 및 태아의 훼손 등 모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UN과 ILO의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모성보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ILO의 개정 모성보호협약에 근거하여 현행 산전후휴가기간을 100일로 확대하고, 유급 유 사산휴가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 및 수유기의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들이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모성보호관련 법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그간 여성 노동계는 모성보호비용에 있어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모성보호는 사회적 책임이므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책적 우선 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부처간 예산조정과정에서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실현 의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2001년 예산안에 모성보호비용에 관한 정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

ILO 모성보호협약에서는 모성기능이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산휴가비용을 사회분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나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16대 총선시 각 정당에서 사회분담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도 사회분담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방안은 전혀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기업과 노동자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모성보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 인해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사회보험에서 모성보호비용이 지급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2000. 9. 5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