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이것만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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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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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관련법 행정해석 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팀

직장내 성희롱이 위법한 성차별로서 법제화된 지 5년여가 되어감에도 법이 적절하게 해석□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은 규제□예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의 □술 따르기 강요□를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지난 호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피해자 관점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피해자 관점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관점을 채택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성희롱 발생 당시 피해자의 태도, 반응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피해자 관점을 채택한 의미가 상당부분 희석될 수 있다. 여성부 결정례를 살펴보자.

(□) 신청인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의 범위를 넘어섰다 할 것이므로 (□)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2003),□남녀차별결정례집 2002년도□, p.77.

이처럼 성희롱 사건 판단 시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이 중요하게 고려될 경우,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 때의 가해자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것인가.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 양태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므로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노동부의 경우 지침을 통해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는 상관없고,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는 피해자 관점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중적인 성윤리와 성규범이 지배적인 사회, 성폭력에 대한 수많은 신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성 중립적인(gender-neutral) 혹은 몰성적인(asexual) □합리적인 인간□의 시선은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남성중심적 시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인간□이란 기준은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기존의 남성중심적 시각이기 때문에 피해자 관점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의 피해자 관점이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조순경(2002),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의 공익적 의미□,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p.109□111.

다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 구체적인 해석과 지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대상에 있어 임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요건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해자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가 그것이다. 가해자 징계조치와 관련해서는 □징계□가 단순히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미만이 아니라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부서전환□을 징계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는 적절한 처벌이나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행정부는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과정에만 집중하여 지침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징계조치 이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있어서도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불이익한 조치는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의 증인이나 문제를 제기한 자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이익한 조치□의 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