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고용안정과 조직확대를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지난 3월 6일 3·8 세계 여성의 날 91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여성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주최 하에 '성차별적 고용조정 반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해소, 여성실업대책 수립'이라는 이슈를 내걸고 진행되었다. 경제위기란 미명하에 탈법적으로 진행된 정리해고와 불법적인 여성우선해고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채 실업자로 내몰리며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

지난 3월 17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의 2항의 규정에는 직장내 성희롱 유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그 동안 문제시되어왔던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예외조항으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실시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법의 온전한 보호망을 획득할 수 없는 소지를 안고 있어 그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노동환경 개선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농협, 사내커플 여성 정리해고 0순위

농협중앙회는 사내부부인 기혼여성을 대거 감원시켜 고용조정에 있어 '성차별'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결과,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던 762쌍의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한 경우는 688명이나 되었으며 또한 명예퇴직한 여성노동자  1932명 중에서 66%인 1276명이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 사내커플의 경우 둘 중 한사람이라도 그만두지 않으면 1년간 강제휴직을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을 하라고 종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모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기혼여성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출시킨 명백한 성차별적 고용형태이다. IMF이후 부당한 여성우선해고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사건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당한 고용차별의 관행을 뿌리뽑기는 힘들 것이다.

신규여성실업자조직 '희망선언' 발대식

신규여성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활동과 정책요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희망선언'은  지난 3월 27일 2시, 이대 중강당에서 결성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경기침체와 잇따른 구조조정에 따라 신규채용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는 신규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여성에 대한 채용기피로 인해 신규여성실업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센터에서는 최근 학교를 졸업한  신규여성실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여성실업자 조직 '희망선언'을 기획, 준비하였다. 연극공연, 비디오상영 등 신규여성실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된 본 발대식은 흩어져 있던 신규여성실업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에 대한 격려와 어우러짐을 통해 신규여성실업자 스스로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취업정보제공과 실업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생활지침 등이 제공되었다.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에 적용 확대

98년 10월 1일 고용보험을 전면 확대적용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전사업장의 실직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속에서 추진된 고용보험 전면 확대방안은 그 동안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1차적 희생자였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어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력 강화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간접차별 대책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여성간부 간담회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는 4월 2일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현장의 간접차별사례를 공유하고 간접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99년 1월 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던 '간접차별'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의2(정의)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라는 조항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모집채용에서부터 임금, 배치전환, 교육훈련, 승진, 퇴직까지의 간접차별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축적을 통해 적용사례를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여성노동자의 평등실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