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군복무가산점제 폐지를 위한 집회

지난 5월 16일, 9급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는 오산 고등학교 앞에서 군복무가산점제 폐지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실업자조직 '희망선언',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장애인실업자연대, 살맛나는 세상, 이화여성위원회, 연세대여성자치연대, 한양대여성위원회, 전특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해 군 복무자에게는 채용 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몰려있던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도 위배되었기에 98년 제대군인지원법 위헌 소송을 했으나 심리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실업난 속에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방식의 군복무가산점제 폐지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며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법 위헌 소송 심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집회 이후에도 각 단위가 모여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대낮에 검사가 여기자 성희롱

지난 5월 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대낮에 술에 만취한 채 출입기자를 성추행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검찰 지청장까지 동석한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껴안고 발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벌이고, 또한 기자실로 돌아온 여기자를 뒤쫓아와서까지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집행 관계자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공동 성명서를 내어 근무시간 중에 공직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과 검찰의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였다. 또한 인권보호의 의무를 진 검찰은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참여연대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사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민우회, 사내부부 여성퇴직 강요한 농협 고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5월 13일, 사내부부인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한 농협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농협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는 명분 하에 사내커플인 남편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통보하고, 개별면담이나 전화를 통해 실제로는 사내부부 중 '여성' 들에게 퇴직을 강제하였다. 여성이 퇴직하지 않을 경우, 남성들에게 1년간의 '순환명령휴직'을 내렸다. 그 결과 762쌍의 사내커플 중 752쌍이 퇴직 당했으며 이 중 91.5% 이상이 여성이었다. 이러한 농협의 구조조정은 명백히 성차별적 행위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어 해고된 당사자 2명과 여성단체장 10명, 여성교수 18명 등 30여명의 명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합리적 퇴직자 선정기준도 없이 여성을 우선 해고한 농협을 고발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자행되었던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뿌리 뽑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부당한 중징계방침

한나라당은 당론을 어기고 노사정위원회법 통과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5월 3일, 이미경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명령을 내렸다. 노사문제가 최고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국면 속에서 노사정위원회 법의 통과는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큰 관건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론에 반하여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출당 등 중징계 방침을 내리는 것은 당리당략에 우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여론에 반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존중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과 노사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넘어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여직원 성희롱한 사장에게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재판장 이수형)는 14일 회사원 A씨(29□여)가 회사 사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장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와 미지불 임금을 합해 1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 97년 5월 사장인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의도중 '가슴이 커 보인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남성중심적 성문화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은 가볍게 치부되거나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되어 호의의 표시나 가벼운 농담으로 인식되곤 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법의 온전한 보호망을 획득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승소 판결은 많은 여성들이 묵인되어왔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 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