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주거환경 보존-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국회는 러브호텔 규제법안 즉각 제정하라.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고통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싸워왔으며 관련제도와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 정치권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뚜렷한 이유없이 관련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 순간도 계속해서 러브호텔과 대형 유흥업소들이 주민들을 비웃으면서 속속 들어서고 있다.

  1.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하는 학교가 유흥업소에 포위당해 있다. 각종 유흥업소가 버젓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늘어서 있으며 교실에서는 대낮에 영업하는 러브호텔이 빤히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원회는 뚜렷한 이유없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계류시킴으로써 심각한 학교 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 즉각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라.
  2.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현행 건축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만 보호할 뿐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수확대에 치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건축을 허가해 왔다. 그러나 건교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여야는 건축법 개정안을 보완하녀 건축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도입하라.
  3. 도시계획법을 즉각 개정하라.
    현행 도시게획법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들에서는 주택가에 밀집한 지역에서 각종 러브호텔과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며, 행정기관에서는 관련법의 미비를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게 되는 빌미를 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은 세분화된 지역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도시계획법을 즉각 개정하라.
  4.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련법의 미비를 핑계로 적극적인 행정,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않앗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아무런 제제도 가할 수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여야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를 즉각 도입하라.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대위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주거권과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이 반드시 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0. 12. 11
러브호텔난립반대 전국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