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복제본)

사회현안[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성명서]폭염은 기후재난이다. 온열질환, 열사병 사망은 불평등이다.(8/20)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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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기후재난이다. 온열질환, 열사병 사망은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재난이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사나울 정도로 더운 날씨가 한 달여 가까이 계속된다. 온열질환 발생은 벌써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23명에 이른다. 대다수는 노동자와 농민이요, 빈곤층이었다. 지난 7월 17일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기자회견’에서는 “지구를 망친 건, 에어컨 빵빵 틀고 큰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인데, 왜 피해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우리가 당해야 하냐?”는 쪽방 주민의 한탄이 소개된 바 있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발생 장소의 약 절반이 작업장(31.3%)과 논밭(15%)이었다. 에어컨을 설치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20대 노동자, 열사병으로 쓰러졌지만 곧바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40도까지 치솟는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하다 쓰러지는 건설 노동자, 탄소 배출에, 기후위기에 책임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그저 일할 수밖에 없는, 그저 버틸 수밖에 없는 이들이 기후재난의 우선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처럼, 폭염에 건강관리 잘하고, 잘 쉬면 되는 문제일까? 기후재난은 개인이 잘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더우면 쉴 수 있어야 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법에 그저 한 줄 적혀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소득 피해가 없어야 한다. 건설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80.6%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에도 별도의 작업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생계를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기후재난 수당 등을 통해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무더위 속 바깥보다 더 더운 쪽방 내에 갇히다시피 여름을 나야 하는 빈곤층에게 쉼터를 찾아가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 아니라, 에너지 기본권, 주거 기본권 보장을 통해 기후재난을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이른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의결했다. 반지하방 대책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이면에서 매입 실적 부풀리기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진행된다. 침수 우려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피 지원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제시되고 우수 평가를 받는다. 일견 필요한 대책일 수는 있겠지만 주거 기본권 보장과 함께 가지 못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사실상 임시방편일 뿐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책 강구와 실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기관들의 논의를 넘어 피해 당사자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주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더위와 비교하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회자된다. 산업화 이래의 온실가스 배출은 날씨를 변화시킬 정도로 지구 온도를 올려놓았다. 설령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중단시킨다고 할 지라도 이를 되돌려놓는 데에는 또다시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이제 기후재난은 오랜 세월 우리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 폭염, 폭우, 홍수,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을 견뎌내야 한다.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탄소 배출을 시급히, 극적으로 줄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이 재난이 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기후정의이다. 907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기후재난 속에 우리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싸움”을 조직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우리의 삶과 미래보다 돈벌이가 우선시되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내는 행진에 지금 당장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8월 20일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