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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토론회 자료집]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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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 일시: 2024년 7월 19일 (금)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자료집 목차]


인사말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엄길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발제 

1.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의 진행 과정, 현황 및 문제점

- 최영미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2. 인종, 돌봄, 여성, 노동 간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검토 

-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실태로 본 현실과 대안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 돌봄노동자 차별 사례

- 박연희 (이주민센터 친구 이사)

3. '돌봄노동≠헐값의 상품',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개정에서 시작하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의 문제점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붙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