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가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의를 사유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 다양한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에 오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메일(minwoo@womenlink.or.kr)로 연락주시면, 자료 열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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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 다양한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에 오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메일(minwoo@womenlink.or.kr)로 연락주시면, 자료 열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