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보고서] 2016 성폭력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1.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보호 실태1) 인적사항 노출2) 합의종용
2. 왜곡된 성폭력 통념에 의거한 발언과 조치 실태1) 소송관계인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 발언과 재판장의 제지 여부2) 소송관계인(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의 발언 유형
3.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지원제도 적용 실태
4. 결론: 성폭력 사건에 있어 ‘공정한’ 법원이란
_보고서_ 160923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pdf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1.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보호 실태
1) 인적사항 노출
2) 합의종용
2. 왜곡된 성폭력 통념에 의거한 발언과 조치 실태
1) 소송관계인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 발언과 재판장의 제지 여부
2) 소송관계인(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의 발언 유형
3.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지원제도 적용 실태
4. 결론: 성폭력 사건에 있어 ‘공정한’ 법원이란